정운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의건(장완기의원외9인발의)(계속)

장이동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세가지 질문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첫째 북부 1,2지구 구획정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4년 12월 2일 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서 94년 9월 16일부터 95년 6월 9일까지 구획정리사업 시행용역을 하여 용역비 19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용역사어을 마쳤고, 95년 12월 예산안 심의때 시의회의원과의 사전협의도 없이 예산안을 삭감시카고 민의 반영을 시켜서 2/3이상의 지주동의서를 받아서 민의 조합 설립으로 시행한다고 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지침서도 없이 공신력이 없고 과감한 행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북부지역발전은 물론 늦어질수록 교통난은 더욱 더 심각하여질 것입니다. 2공단, 제 3공단 교통 체증과 대우아파트 2,500여세대 이상이 입주하면 차량 2,500대의 차량이 증차된다고 예상할 때 현재도 교통난이 매우 심각한데 더욱더 교통이 혼잡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하시고, 토지주의 패해는 구획정리지역으로서 지정됨에 따라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몇배 상승되고, 토지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집을 지으려고 해도 건축을 할 수 없고, 도로는 포장이 되지 않아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어 민원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에 따라 공신력있는 대한주택공사난 한국토지공사에 사업추진을 협의하고자 한다고 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고 협의가 늦어지면 어떻게 실행할 것이라고 답하시고, 토지주는 시에서 직접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에서는 왜 회피를 하는지, 시에서 직접 시행계획은 없는지, 또한 조기에 착공되도록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언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소유인 토지가 토지대장 도로로 편입된지 20년이 경과되었으나 현재는 도로로 이용되지 않고 전ㆍ답, 건축물, 담장이 소재되어 있을 경우 보상없이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상 도로로 편입되어 있고 등기부 등본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토지주가 밭, 담장,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어 이런 경우 보상없이 도로확장할 수 있는지 답하시고, 현재의 도로폭은 3m80㎝인데 구고개까지 4m50㎝로 되어 있는데 도로면까지 건축물 허가를 하여 매우 복잡하여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맞은편은 개인 소유인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현재 밭, 가건물, 담장이 존재되어 확장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500여 세대가 거주하고 공장 시내버스, 자가용, 경운기, 자건거, 트럭등으로, 또한 학생들이 통행하고 있어 건축물이 준공되면 차량이 주차되면 더욱더 보잡하여 위험한 형편입니다. 도로면 가까이 건축물이 허가되어서 도로변 빌라의 주차장은 3～4대뿐, 그렇다면 차량은 노면에 주차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도로부터 확장하고 건축물허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 민원 발생이 해결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개 도축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견육은 우리나라 대중화된 식품으로서 보신탕, 영양탕, 사철탕 드으로 호칭하여 수많은 음식점이 존재하고 허가하고 있으며 애완용 개가 아니고 식품용개를 많이 사육하고 있으며, 도살이 난무하여 비위생적이고 환경오염과 시민정서상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여기에 대한 방안으로서는 조례 혹은 지침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오며 구체적으로 동물 애호가들이 거센 항의 말씀하셨는데 말, 원숭이도 애호의 도물이고 또한 음식업은 인정하고 도축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며, 일정한 장소에서 위생적이고 도축장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도축비는 지방비로 충당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이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영개발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장이동의원께서 질문하신 북부 제1,2지구 구획정리 사업시기, 그리고 시행방법, 토지소유자 조합이 하는 것인지, 공공단체가 하는 것인지, 주민의 요구사항은 어느 단체가 하는 것을 원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현재 담당공무원으로서 구획정리 사업의 착공이 늦어져 지역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또 교통문제라든지 재산세, 종합토지세등으로 인해서 토지소유자나 아파트 입주자등에게 불편이나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신 이런 문제점은 아까도 장이동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하루속히 구획정리사업을 착공해서 완공하는 길 밖에 해결하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 직전에 있었던 간담회 형식의 설명회때 토지소유자가 추진하는 북부 1,2지구 구획정리사업 추진결과 1지구는 연기신청하고, 2지구는 포기할 것 같다는 예상을 하여 자료를 드리면서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고 갑자기 변경되어 1지구와 2지구 둘다 인가신청 할 것 같다는 정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지구는 연기 신청했다가 불허되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두 법적기본여건이 불비하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반려되면 토지소유자가 구성하는 조합이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제2단계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7조의규정에 의하여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등과 연말까지 합의를 해보겠다고 설명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대로 2개 지구 다 법적기본 요건 불비로 10월 24일과 10월 30일 모두 반려되었으므로 말씀드린 방향대로 추진을 하되 그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업이므로 신중하게 일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 다수의 의견을 한번 더 들어서 참고하여 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토지소유자 전체회의 같은 것을 20일 이내에 개최해서 그 동안의 경과를 자세히 설명드리고 현재까지 추진과정을 있는 사실대로 설명해서 난상 토론도 하는 그런 회의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절차를 서둘러서 시행명령을 요청하고 미리 사업인가 계획서를 보완하였다가 사업인가 시천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절차를 끝내려면 서두른다 하더라도 제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도지사의 시행령 절차, 사업인가신청 절차등으로 97년도 상반기까지는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이되어집니다. 두 번째, 주민요구 사항은 어느 기관단체에서 하는 것은 원하느냐는 질문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본바는 없으므로 통계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그동안 만나본 여러 사람들의 여론이나 북부 1,2지구 개발지주협의회 위원들의 여론을 듣건대 공신력있는 공공단체가 해주기를 원하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뜻하는 기관은 시에서 했으면 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한 뜻이 많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시의 입장도 1단계로 토지소유자가 추진하도록 기회를 주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성사하지 못했다하여 시가 곧바로 추진한다는 것은 일부 시가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는 토지소유자 의견도 있고, 시에서는 별도의 대형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2단계로 일단 주공과 토공과 일단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지난 번에 말씀드린대로 연말까지 협의를 매듭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이동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송재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민간 조합에서 하도록, 언젠가 시청기자실에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민간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그때 얘기가 되었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과정이 요일전에 충청남도에다 구획정리조합 설립인가를 넣었죠?

그런데 반려되었습니다.

반려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큰 사유는 기본 여건이 토지소유자의 2/3면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2/3를 받지 못하고, 예를들어 2/3를 받게 되면 100%의 66.7%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33%밖에 양쪽 다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기본요건이 안되어 있어서 큰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보완 지시죠?

아닙니다. 저희 민원서류 처리규정에 보면 법적요건이 확보 안된 것은 반려된 사항이지 보완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들면….

무슨말씀이예요. 소장님, 여기 제가 반려된 서류를 가져왔는데 이 밑에 단서를 보면 ‘천안시장에게 적극적인 지도와 행정력을 협조지원하도록 하였으니 천안시와 사전협의로 신청서류 작성에 차질없도록 조치함은 물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단서를 붙여서 보완지시를 했는데, 반려하는거 하고 보완지시하는거 하고는 구분이 다르고, 또 여기 다변서를 보면 대한주택공사나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협의를 애서 조기에 착공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사업목적이 어디까지나 구획정리를 하는 구획정리 지구지 대한주택공사라고 하는 것은 사업목적이 거기에 공공건물을 짓지 않고 순전히 토지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는 공사고 또 토지개발공사라고 하는 것은 사업목적이 구획정리를 할 수 있는 사업도 없습니다. 토지개발공사는 어떤 간척지라든가 토지를 새로 개발할 수 있는 그 지역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토지기 때문에 대한 주택공사라든가 토지개발공사에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법에 명시가 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반려된 서류 그대로 시청에서 행정관청에서 민간조합이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수년간 하고 있는 중이고 반려된 서류에 그 단서를 붙인 것처럼 최대의 행정지원을 하셔서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유도가 되면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는 볼 때 이것은 으여중으로 민간조합에서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보완과 예를 들면 반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보완은 서류가 거의 다 되었는데 일부 조금 미비한 것, 예를들면 2/3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3를 다 받았지만 그 중에 인감증명이 누락되었다든가, 따지고 보니까 2/3가 안되고 며 평조가 조금 부족하다든가 또는 대리인이 도장을 찍었다든가, 이런 사항으로 미비했을때는 10일이든지 15일이든지 한달이든지 적정한 기간을 정해서 보완지시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3이상을 동의받지 못하면 심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려된 것이고, 지금 송재희의원님께서 서류를 읽어주신 그것은 처음에 신청했다가 반려된 것에 대한 얘기고, 그후에 다시 신천했다가 최종적으로 반려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거기 토지소유자들이 일부 추진하는 분들의 걔기가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그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 했습니다. 다만 그 쪽에서 원하는 것은 토지소유자들에게 추진하도록 기회를 줬으니까 지원해 주쇼하는 큰 뜻을 동의서를 받는데 동행해 주기를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토지소유자들에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같이 동의서를 받으러 다닌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토지소유자들 자신의 할 일입니다. 다만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서류 내용이 미비하다든가 잘못이 있으면 저희가 얼마든지 협조해 주고 고쳐주는 그러한 행정지원을 하는 것이고, 또 신청서류가 예를들면 시하고 협조해서 하가고 되어 있는데 그 신청서류를 왜 저희가 못드리냐면 이런게 있습니다. 예를들면 아까 장이동의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19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물론 그 용역을 한 설계를 저희가 토지소유자들이 추진하는 조합이 2/3요건을 갖췄다면 사업계획서를 예를들면 장래 어떤 식으로 용역비에 대한 것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을 협의해서 그서류를 인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요건이 안된 상태에서는 그 사업을 첨부해 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첨부를 못해 주었던 것이고, 우리는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공문으로 다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협의가 가능하다, 또 용역서류에 인계 인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는데도 거기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 무조건 인계만 해달라는 얘기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이라는 얘기와 신청서류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다변을 드리고, 더 자세한 것을 알고자 원하시면 저희들이 일지라든지 전부 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와서 보시면 상세히 아실 수 있고, 그것을 또 서면으로 원하신다면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해 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는 아까 송재희의원님께서 토공은 못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조를 여러분 보셨겠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먼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가 그 사람들이 못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 인가권자는 자치단체나 통공이나 주공에게 사업시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틀림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것을 왜 토공, 주공에다 의뢰를 하고자 하냐면 지난번에도 장이동의원께서 많이 질타하는 사유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기회를 주었느냐, 이런 말씀을 여러번 하셨는데 토지소유자들에게 일단 시에서 한다고 했다가 토지소유자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그것을 못 했다고 해서 금방 시가 다시 나선다는 것은 모양새도 그렇고, 또 기왕에 토공이나 주공이 모하고 자치단체가 해야 돈다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만 토공, 주공과 협의를 한 후에 그래도 못하겠다 하면 시는 불가불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닙니다. 그때는 이 도시계획법을 구획지구로 고시된 것을 바꾸어서 하지 않는 한은 시에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자이기 때문에 그때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일단 주공과 토공을 한번 협의를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이지 저희 시에서 할 의지가 없다거나 못한다거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절차상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한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지금도 아마 그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도 반대를 하고 이의 신청을 하고 하는 과정, 법적 대응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가 대응을 하더라도 일단 나름대로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대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민간 조합에서 하고자 지주가 2/3이상의 동의가 되어서 도에다 조합설립인가를 넣었다가 그것이 며칟날 반려가 되었느냐면 1996년 8월 23일에 도에서 반려가 된 서류입니다. 그러면 8월 23일 단서에 보면 ‘아까 제가 읽어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렇게 도에서 왔다고 보면 시에서는 최대의 행정지도감독을 하시면서 협조가 되어서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금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다 협의를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기히 북부 1,2지구는 용역비가 19억7,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맞춘 상태다 이 말씀이예요. 그렇다 라고 보면 대한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다 이것을 협의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본 의원으로서는 더 이상 질문을 시간관계상 하지 않고 이것을 행정감사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신청한 서류가 어떻게 되었느냐면 이렇습니다. 96년 2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사이에 동의서를 받은 율이 1지구가 11.2%, 2지구가 12.8%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로 31명하고 36명을 받았습니다. 6개월 동안에. 그리고서 기한이 다 되니까 그 당시에 신청을 냈는데 그 %수를 다 합쳐서 33%밖에 안되 인가서류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66.7% 이상이 동의서를 해줘야 되는데 그 반도 못미쳤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와서 2개월 정도 연기해 달라고 해서 해준거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10월 10일까지 받은 것도 그 정도 더 이상 진척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33%에서 35%밖에 받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기회를 더 준다 하더라도 동의율을 얼마나 더 확보할 수 있는지 의문시되고, 또 용역관계는 아까 토지소유자들한테 인계관계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느 토공이나 주공이 하더라도 용역관계는 서류를 인계해 주면서 시에 납부하는 방법은 당연히 협의한 후에 그대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또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홍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부분은 북부권에 약 72만7,000평에 대해서는 천안에 상다한 지장을 줬다. 지그에 와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 시장님의 방침은 저희 차원에서는 상당히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한번쯤 기회를 준 부분은 관선시대와 민선시대의 차이점을 한번은 보여줬다. 역시 구획정리법에 보면 6조가 우선이죠.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한게 아니냐 해서 그 부분에는 저희가 공감을 했습니다. 결론에 와서는 사실 93년 2월 16일 구획정리확정을 하고, 다음해 94년 12월 2일자로 시행명령이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지나간 부분은 서로 짚지 않는 부분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짚어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약해서 네가지 부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조 시행 부분은 민간 주도가 우선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때는 앞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명확한 시의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구획정리시행 7조에 조금전에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역시 시에서 소신있게 근 4년간 끈 문제를 조기에 매듭을 지을 시기가 왔다. 이래서 질문 좀전에 얘기해 주신 용역비 19억7,000만원 문제는 협의가 아니라 이 부분은 당연히 누가 하든 이 부분은 천안시에서 손실되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한번 짚어 봅니다. 크게 볼 때 네 번째는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 지역에 수도권 전철과 맞물려 있어서 그 부분은 특히나 그 지역에는 현재 올안에 입주되고 있는 아파트가 액 3,000여세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많은 불편을 줄 거이다. 또 천안시민한테 북부권 개발이 겉돌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짚어볼 때 일단 시나 민간인이나 서로 손실을 봤다. 그러기 때문에 결론은 이 부분은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이 부분을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네가지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다시는 6조부분, 7조 부분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네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홍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조에 민간토지소유자들이 추진하게 된 것은 인가를 시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도지사가 하는데 법적요건이 안되었기 때문에 반려가 된 상태고, 또 이의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반려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한다는 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일단 기회를 일실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쪽에서는 나름대로의 법적대응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것대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두 번째 주공, 토공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ㅗ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토공은 천안시에서 그전에 구획정리를 해서 재미를 본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공과 일단 협의를 한번 바로 준비를 다 했고 전화연락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협의하고 지난 설명회때 말씀드린대로 연말까지 기다려 보자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까지는 가부간에 결단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비 관계는 토지소유자가 하든 시가하든, 시가 하면 당연히 문제 없겠지만 토공이 하든 주공이 하든 틀림없이 그것은 확보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세가지 말씀드린 것으로 해서 하루라도 빨리 착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결심입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입장에서 그시기는 대략.

시기는 저희가 시행명령을 받으려면 또한 빨라도 2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시행명령 받고 난 뒤에 시행 인가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류는 최근에 지난번에 도시 계획변경관계도 의견으로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용역회사에다 추가로 변경해서 다 갖다 놓고 있습니다. 다만, 연말에 물가 상승관계마 고치며 전부 완벽하도록 서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첨부해서 시행인가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2,3개월 걸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동안에 기간은 소요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이 도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든 빨리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에 가서 찾아 다니면서라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답변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장이동의원님께서 개인 소유인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상 도로로 되어 있을 경우에 보상관계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소유 토지중 토지대장상에 도로로 되어 있고 실제로 도로로 사용하면서 20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으로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지금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 판례는 대법원판례 91년 11월 26일자 대법원 판례 91라-25437호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적공부상에 도로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줘야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있지만 개인이 집짓는데 언제어떻게 지을런지 모르면서 저희들이 도로 개설한다는 것은 조금 무모한 일이다. 더구나 시비라고 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다니면서 도로 개설해서 건축허가를 내 준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로서는 가능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시는게 부당하다는 말씀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따라 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이동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그 지역에 빌라를 도로 가까이 지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이 넣어 놓은것의 빌라 숫자하고 맞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한 13세대라면 두 대 내지 세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결국은 길가에다 또 주차해놉니다. 그러면 길이 단일로도 안되고 다 막혀서 통행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빌라를 자꾸 허가내 주고 있는데 그 도로변에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거기에 대해서는 양보를 얻어서 여기는 앞으로 도로가 확장될 것이니 좀 더 안으로 들여 짓는 것이 어떠냐, 이런 권고사항도 물론 법적으로는 안되지만 권고사항으로 이 변두리 지역은그런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현지를 보고서 이렇게 건축허가를 내 주었으면 어떤가 제 의사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를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받아들여지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권고사항으로 1세대당 하나씩 주차장을 확보하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전체적인 면제서 주차장 확보 측면에서 정부차원에서 법개정이 되어야 할게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자가용을 산다든지 이런 모든 절차를 밟은 후에 차를 매입할수 있는 방안까지도 정부측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저희도 그런 사항을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철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의원입니다. 20년이라고 하는 기점을 어디에 두는 것인지, 대법원 판례로 보면 1991년 11월 26일로 되어 있는데 지목 변경된 원점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질문을 드리고, 보상은 않는다고 하지만 토지주의 사용 승낙이나 포기서는 받아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토지 대장상에 나와있는 지적변동일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가 때문에 승낙이나 이것은 필요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으로 보상을 해 주는 사항이니까 지목상 도로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도로일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개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입니다. 염소, 개의 도난이 난무하여 주위 주민들의 정서에도 좋지 않은데, 개 조축장의 설치계획 구상여부는, 이라는 장이동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육은 병약자나 수술 회복환자, 일반 미식가들이 즐겨 애용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대중화 되어 있는 식품으로 정착되어 있으나 지금 현행 법규상 개는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의하여 도축장에서 도살하여 해체 가능한 가축에서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서 현행법 관련규정의 미흡으로 수집상들이 은밀한 장소에서 도살 해체하는 과정에서 혐오감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관련법에 대한 우선 개정건의를 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히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양성화시 동물애호가들의 거센 항의 및 한국상품 불매운동등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이것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다는 정부차원에서의 법제도 개선보완이 극히 바람직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옆소도축은 축산물위생처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염소는 도축장에서 도축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용되는 대부분의 중탕용을 관내 도축장에서 도살 해체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염소도축수는 총 2,976수로서 월평균 330수나 됩니다. 이렇게 염소는 많은 거시기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농가에서 자가도축 이용하는 사례는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단속으로 불법을 사전에 예방조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이동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계적인 동물 애호가들의 말씀을 하셨는데 말은 애호동물이 아니고 원숭이는 애호동물이 아닙니까? 그 나라에 따라서 먹는 저기도 틀리고 우리나라 개는 애완용보다는 식품용으로 많이 교체해서 기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음식점은 허가해 주었는데, 그렇다면 개를 도살않고 음식점을 운영하지 못하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음식점을 못하게 해 준다든지, 그러면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느 소리지 어떻게 해서 음식점은 개점되고, 개는 도살않고서는 먹을 수 없는 것인데 비위생적이고, 또 우리가 정서적인 면에서 그것이 이런데 다니면서 그것 볼 때 정서면에서 아주 좋지 못한 형편인데 이것을 갖다 나쁘다고만 인정하지 말고 위생면에서, 또 환경면에서, 정서면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떠한 묶음이 있어서 그래도 이것을 할 때는 한 장소에서 도살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사람이 안보는 장소라든지 또 위생처리라든지, 또 거기에서 만약에 개도축장하는데서 도축비를 받으면 지방세도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 나날이 이것이 여름이면 전부 물놀이든지 산에 야유회를 가든지 뭐하든지 하면 다 개를 가지고 와서 먹는데 그 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비참하고 우리각 볼 때 정서면에서 아주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개선방법이 없겠느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의원이 지적하신 내용이 전부 공감하고 하나에서부터 끝까지 하나도 틀린 말씀이 안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법시행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함부로 거시기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시행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도축장을 설치해서 별도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관계는 우선 법 개정을 건의해서 중앙에서부터 법이 개정되어야 되겠고, 또 법이 개정된 후에 규칙이라든가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지정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법 개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동물애호가들의 얘기는 국제적으로 기히 여러번 논란이 되었고, 88올림픽때도 정부에서도 이런 입장을 우려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의원님 말씀대로 법을 개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이동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시행령에 없다고 해서 이것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보신탕, 영양탕, 사철탕 그 음식점을 법으로서 인정된 것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불법이라고 생각할 때 그 음식업을 하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음식점 허가하고….

음식점은 허가하고 또 음식점에서 나는 식품관계를 제가 취급 안해서 음식점의 허가가 정법인지 불법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또 사철탕 이라고 하는 것이 잘된 것인지 못된것인지 모르겠고, 이것은 도축장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왕신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또 장이동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물으셨는데 그 말씀에 공감대를 이루고 계시고, 그러나 법을 만들어서 하기는 해야겠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의지는 보이는데 묻는게 아니라 한가지만 참고로 들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장이동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개도살장 관계를 하루속히 만들어야 하는지 안만들어야 하는지를 참고로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대답일랑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교수님들이 모여서 저남해안 지방에서 국제적인 심포지엄 내지는 세미나르 연 적이 있습니다. 개고기를 먹자 하는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국장님 그것을 들으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교수님들이 결론적으로 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이분들의 뿌리 근거는 어디에 두고 심포지엄과 세미나를 했느냐, 즉 개고기를 먹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나라에서 개를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꼭 다른 나라를 따라가야 한다는 이유는 없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의 향토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의원 원장님들도 수술이나 뭐하면 개고기 좀 잡숫게 하쇼. 보신 좀 시키시오. 즉 보신쪽으로는 개가 들어가는데 기왕에 내용이야 어쨌든 개를 잡아먹는 것은 우리나라가 통례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개잡는 도살장은 사실 시급하다고 저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이미 보이니까 더 말씀드리지는 않고 세계적인 추세속에 대한민국의 추세는 따고 있으니까 교수님들 의지나 시민들 생각을 고려하셔서 하루 속히 법 만드는데 노력 꼭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농촌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중일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천안시 2대 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1년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발언대에 서면서 매우 무거운 마음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의회와 천안시 집행부가 평소 의견 교환과 그리고 경영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수시로 주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기회가 얼마나 있었는지 본 의원은 아쉬움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이근영 시장님과 주민의 대변자로 선출된 우리 의원님 모두가 지역 주민들게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ks들어야 할 막대한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얼만큼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켰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남은 임기동안 시장님과 의원 모두는 정말 주민들에게 성심성의껏 봉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만족 행정 서비스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의회는 신임하고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물론 세계화, 지방화의 시대적 이중주를 위한 체질과 의식, 행태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점에서 모색해야만 되겠습니다. 또한 천안시 공무원들은 공직자이기전에 천안시민으로서 의원들을 선출해 주셨고 또 시민의 대변자로 의회에 보내주셨다면 공무원들 스스로가 의원들을 시어머니가 아니라 동반자적 입장에서 상호협력을 통해 복지 천안건설에 동참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아주 기분좋은 신문기사 하나를 접했습니다. 천안시 공무원의 민원서비스가 개선 되었다는 친절도 면에서 73%의 높은 설문조사 결과에 정말 기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천안시 공무원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평소 시정발전에 관해서 관심을 가졌고 또 시민들로부터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다섯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천안시의 현재 재정자립도는 59.8%입니다. 대형정책사업과 현안사업을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와 도비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요즘 천안시의 교통문제라든지 또 대형숙원사업들이 많이 잔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빨리 사업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말 공무원이나 의회의원님들 모두가 힘을 합쳐야만 된다고 봅니다. 95년과 96년 지원 현황과 97년도에는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각 부처와 충청남도에 어떠한 노력을 현재하고 있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천안시의 재산문제입니다. 토지, 하천, 건물등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재산을 누구에게 연간 얼마의 임대료를 징수하면서 임대하고 있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대료 징수실적과 무상임대하고 있는 재산현황을 세밀히 그리고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계적인 문제이면서도 특히 개발도상 국가가 안고 있는 문제중에 환경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천안시는 지난번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제는 매립에서 그 쓰레기를 어떻게 재활용하므로 인해서 지역개발사업내지는 경영수익도 올리고 또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가 큰 과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 김포매립장에는 젖은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겠다고 시민과 함께 통제하고 있고 또 전국 각지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보령시는 최근 대단위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사업, 퇴비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공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성환읍 복모리에 1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일 처리량은 얼마나 되는지, 또 2차 계획은 추진되고 있는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민선시장 취임후 우리는 각종 감사르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허한 각종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과 지적후 조치결과를 밝혀 주시고, 우리천안시가 특색있는 정책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지적사항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천안시 ㆍ군통합 전 사용되었던 본 청사가 현재 천안시의회와 북부출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청사가 언제 준공되었는지와 청사의 유지관리 실태를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우천시 벽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수한 실적과, 그리고 의원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의 양변기가 2대 의회가 개원한지 1년반이 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어서 악취와 사용이 불가능 상태입니다. 95년, 96년 청사유지 예산 및 집행내역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앞으로 주민만족 행정서비스가 날로 발전하고 지방자치의 본래 목표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박재헌입니다. 최민기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금년도 국고보조금 지원현황과 중장기 계획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내년도 보조금지원 계획 중 현재까지 파악된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천안시의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의 총액은 126건에 333억9,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국비가 136억4,6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의원님들 책상위에 제가 놓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천안시는 재정 수요는 날로 증가하는 반면 보조금은 매년 일정사업에 대하여 비도를 정하여 지원되므로써 현안사업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자체 자주재원만으로는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에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지원액이 적을 경우 각종 현안사업의 추진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하고자 하는 기간내에 추진이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착수중에 있는 현안사업은 전반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동서대로개설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사업, 그리고 종합운동장 진입로 개설, 풍세～광덕간 도로확포장 등 대규모사업은 국도비의 많은 지원이 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렵고, 중장기 계획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크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지원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내년도 현안문제 해겨에 필요한 사업비는 45건에 1,396억3,900만원입니다. 의원님들,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건의한 내용을 저희가 복사해서 의원님들 책상위에 놔 드렸습니다. 따라서 국비 15건에 779억1,300만원, 도비 30건에 617억2,600만원을 중앙 각부처 및 도에 신청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저희 시장님께서 수차에 걸쳐 중앙 각 부처를 직접 방문, 장ㆍ차관, 해당 국ㆍ과장에게 사업에 관한 긴박성을 설명 건의한 바 있고, 아울러 국장과 과장들이 10여회에 걸쳐 중앙부처를 방문, 상세한 설명을 하고 지원 요청한 바 있다는 보고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국회의원, 도의원, 재경 출향인사들에게 현안사업 내용을 카드화하여 설명하고, 노력해 줄 것을 여러차례 당부드린 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도나 중앙 각 부처에 친인척등 혹시 연관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참고로 내년도 국비지원이 거의 확정된 사업을 말씀 올리면, 첫째, 천안고가도 개량에 50억원, 영성교 개량에 6억5,000만원,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시설에 24억2,200만원, 농산물 도매시장 확장에 7억6,500만원, 제3공단 진입로 확장에 90억원, 병천상수도시설 확장에 10억원, 제3사업단지 연결도로개설에 10억원, 농산물물류센타 사업에 147억원등 약350억원이 거의 확정된 단계에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한테 서류제출 이후에 저희 시에 국ㆍ도비가 온 것을 아울러 설명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진입로 개설에 50억원, 운동장 진입로 개설, 종합체육시설 합해서 50억입니다. 성환ㆍ직산 우회도로에 도비가 2억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도비 1억2,000, 국비 1억2,000, 96용수이용시설에 증액 교부금 해서 1억8,000, 1억8,000, 승천천 하수개선사업에 도비 4억원, 신사지구 재해취약지 개선이라고해서 교부세로 13억, 흑성산 진입로에 2억, 천안천교량 개설에 도비 3억, 축산분뇨처리시설에 15억, 일반농가 농기계지원에 1억8,000, 국비 6억, 농산물물류센타에 147억, 아까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도비 15억, 국비 147억, 그래서 162억이 확정되었습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에 3억3,000, 국비 11억, 그래서 22억이 확정되었습니다.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에 도비가 3,600, 국비가 1억3,400, 새기술 실증시범포해서 1억4,800, 국비,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1억7,100, 이렇게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계속 국ㆍ도비가 하달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만 어제까지 저희 시에 잡힌 것이 이렇게 잡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후 지원되는 국ㆍ도비사업비는 예산설명시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조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본 의원은 참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국비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시정질문 답변서에도 자세한 96년, 97년 계획까지 나와있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본회의장에 도착해 보니까 이제 자료를 갖다가 제시해 놓으셨는데,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포괄적으로 의원님들과 협의가 되어서, 사실 제가 알고있는 몇의원님들은 중앙정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의해서 좀 더 많은 국ㆍ도비 지원사업을 할수 있도록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남부대로와 동서대로 개설은 아직도 국고지원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미 국회는 예산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다고 보면 97년도에 남부대로와 동서대로가 계획대로 완공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또 현재 왜 확정이 안되고 있는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대로 관계는 지금 한 40억원만 가지면 내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다만 어제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 겨울을 넘기고서 땅이 완전히 다져진 다음에 내년 3,4월경에 포장해서 개통시키려고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다만 남부대로에 한 40억밖에 안들면서 국비를 100억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해서 국비를 따다가 시비를 절약시키려고 100억을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서대로도 교부세, 양여금 관계를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대로 관계는 내년에 완공되기 어렵지만 남부대로는 내년 3,4월경에는 완전히 개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의원님들한테 제가 친인척이 혹시 계시면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작에 의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못드린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고 시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냥 평상시에 지나가는 말로 “사실 의원님들 도와 주십시오” 이런 표현은 담당관님이 대화술이 워낙 좋으시고 잘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내용도 모르고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자청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구요, 남부대로가 내년 3,4월에 40억만 들이면 개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 남부대로는 많이 진척이 되었습니다. 동서대로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그 쪽으로 지원을 빠른 시일내에 확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의원니이 말씀하신대로 시에서도 시급한 것이 동서대로가 현안사업으로 시급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서도 국ㆍ도비, 교부세, 저희들이 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국장님들이 서울을 10여차례 올라가고 시장님이 서울을 직접 올라가셔서 장ㆍ차관을 만나 보시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올립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 표현을 못했습니다마는, 이홍기의원님이라든지 이정원의원님께서는 도에, 내무부에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천안천 교량개설에도 이홍기의원님께서 3억을 노력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덕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국ㆍ도비사업문제는 정마 우리가 본받아야 될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소외되었다고 하는 전라남도나 전라북도도 국ㆍ도비 예산을 책정받기 위해서 정말 서울에 가서 숙식까지 하면서 놀라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도 사실은 기획실장님이 이런 시기에 예산지원을 위해서 좀 중앙부처나 도에 가서 정말 노력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시ㆍ군통합 전 교부금, 양여금을 합한 금액과 통합 후 교부금, 양여금은 얼마나 되는지, 많은지 적은지 차액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통합후에 절약되는 예산이 연간 150억이 되므로 매년 30억내지 40억원의 특별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이루어진 것을….

제가 말씀올릴께요.

제가 질문 더 드릴께요. 이러한 것을 군지역에 집중투자하여서 군지역의 주민숙원사업과 소득증대사업 하는데 쓴다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당관님께서 이렇게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린대로 통합으로 인해서 교부세 25억 가지고 입장 우회도로하는거 그것 이외에는 특별한 지원은 못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무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ㆍ도에 시달해서 도에서나온 내용인데, 앞으로 내무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통합시에 대해서 지원할 건지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도 한번 내무부에 알아 보아서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실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선진지의회 견학을 갔을 때 순천시에서는 통합당시 이미 30억을 받았답니다. 30억을 받아가지고 금년도에는 지원금이 없어졌나봐요. 그래서 순천시의회하고 행정부하고 연결해서 내무부하고 투자를 할테니 천안시에서도 동참할 수 없느냐는 의안제시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 책자를 본것이기 때문에 검토 좀 하셔서 강력히 대책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최민기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시유지 임대현황, 그리고 천안시 소유 토지 및 하천, 건물 등 임대현황과 임대료 징수실적, 그리고 무상임대 현황을 순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임대현황은 토지가 294필지에 면적은 19만3,175㎡가 되겠고, 건물은 6동에 835㎡를 대부계약을 체결에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경우는 하천법 제11조에 따라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관리하고 있고, 다만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천부지 도유재산은, 우리 시가 소유하는 하천 임대현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대료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5,331만8,000원을 징수했고, 현재 4건에 30만5,000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인데 별도 장기 체납자는 없으며, 납부자를 저희들이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완징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무상임대현황에 대한 재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88조 또는 시행령 88조2항에 근거를 두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익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할 경우네는 무상 임대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의 무상임대현황은 총 23건에 토지가 5만9,369㎡가 되겠고, 건물은 2,827㎡를 무상으로 대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시의 세입증대 및 시유재산 가치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최민기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징수실적은 매우 양호한 것 같습니다. 96년도에 미납분이죠?

금년도 4월말인데요. 납세자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데 조속히 완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대재산 294필지,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 건물로 나누었습니다. 이 상황을 서면으로 반드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무상임대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토지 위치를 일일이 열거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건물이 어떤 건물이 무상으로 임대되고 있는지 답변을 지금 주시고, 그다음 사용자가 도지사외 9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는 지금 간단히 답변해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88조에 보게 되면 행정재산의 경우를 무상 대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고,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중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88조제2항에 따르게 되면 소위 말하는 잡종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말씀드린건데, 지사나 또 이런 문제는 구성동에 있는 천안소방서 부지, 이 부지가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인데 도지사가 대부받아서 소방서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방환경청의 대기오염측정시설이 원성동에 설치되어 있고, 이러한 용도가 있습니다. 또 어제 많은 말씀이 계셨던 직산에 있는 지방경찰청 그것도 역시 23건의 무상대부내역속에 포함되어 있는건데, 지금 최민기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23건의 내역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구성동 소방서라든지 이런게 임대기간이 있죠?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대부이기 때문에….

아, 기간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행정 재산에 대한 무상대부입니다.

그럼 건물의 위치나 임대자, 그리고 토지의 위치와 임대자, 이 사항까지도 해주시고,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면, 농산물관리사무소내의 시설물도 현재 임대하고 있죠?

어디요?

농수산물관리사무소내, 거기에 보면 농협출장소라든지 편의시설 이런것도 시의 재산이 아닙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23건 속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산이 어느 것인지는 확인을 시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현재 농수산물 도매센터관리소는 어디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 저희들이 파악한 23건의 시유재산속에는 안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재산인지는 다시 확인을 해야 말씀을 올릴수 있습니다.

그럼 담당과장님이 계시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재산이 어느 소속인가를 알아야 판단이 되는데 지금 시유재산속에는 안들어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것이 다른 재산인지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게 시의 재산 아닙니까? 국ㆍ도비 지원받아가지고 한건데.

저희들 재산속에는 그게….

아니 그러니까 담당과장님한테 한번 좀….

거기 내용을 아시는 담당과장님 계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고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이 걸리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이 참 마음이 좋으십니다. 사실은. 이 문제도 농산물관리사무소내에 현재 농협지소가 들어있고, 또 시설물들이 다 임대되고 있습니다. 임대현황과 1년간 임대료 이것까지도 같이 자료롤 제출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오룡경기장내의 각 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고있죠?

예.

그 단체가 몇군데나 됩니까?

오룡경기장 단체는 별도 자료로 파악을 안했는데요. 필요하시다면….

그러니까 총무국장님! 사실은 말이죠. 이 답변서가 저는 전체적으로 부실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산이라고 하면 오룡경기장도 천안시 재산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민기의원님의 막연한 말씀이 계신데 분명히 물어보신 것은 시유재산중에서 무상임대에 대한 것을 물어 보신겁니다. 지금 그것은 행정잡종재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내용구분이 달라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재산을 뽑을 때 말씀이 계신것만 뽑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했을 뿐입니다.

제 질문요지에 보면요, 시유지 임대현황, 재산이라고 하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파악을 제 의도를 다른 쪽으로 받아들이…좋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같기 때문에 취소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시유지, 국유지, 뭐 하도 분할이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시유지 및 국유재산이 제대로 파악이 안되서 점령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파악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국유지나 시유지를 쓰면서도 사용료를 안내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점령허가를 내서 사용료를 내는 액수가 지가와 평수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쓰는 것은 100평인데 사용료 부과는 한 150평 되는게 있습니다. 또 쓰는 것은 한 150평 되는데 부과하는 금액은 100평 정도만 부과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재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맞게끔 이렇게 부과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는, 읍ㆍ면지역에 특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옥을 가지고 있는데 가옥이 하도 오래되어서 파괴가 될 정도인데 일부 소유는 내 땅이고 일부는 시유지 아니면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건축을 못하는 경우가 저희 면 관내에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불하를 해서 깨끗한 주택을 지을수 있도록 양성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규민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과거에 여러차례 해 왔습니다. 소위 말씀드려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가 있을 경우 그것을 우리가 다시 그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으로 팔아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10년, 20년된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예산회계 법의 시효는 20년입니다. 소위 말하는 지상권, 임차권, 전세권, 같은 것은 대개 시효가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산회계의 경우는 5년으로 되어 있고 지금 민법상의 시효는 지상권, 전세권 이것은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년전부터 국유지를 깔고 앉아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산을 그 사람에게 팔아서 집을 짓게끔 해줘야 될게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불하하는 일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까같이 시효의 문제가 나오고 예산회계법에 5년이기 때문에 5년간에 대해서는 변상금으로 돈을 받고 나머지 매각은 별개로 처리하는 것을 과거에도 해왔고, 지금도 있는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같이 무단으로 점유된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시유ㆍ도유ㆍ국유 재산을 무단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5년이상된 사람에 대해서는 5년간만 저희들이 변상을 받고 나머지 감정가에 의해서 팔아주는 이런 절차는 지금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옛날 5년 넘은 것을 추징해야 원칙인데 그것은 아까와 같이 예산회계법에 돈에 관련된 것은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종전에 그런 일을 쭉 해 왔어요. 지금 황의원님이 말씀하신거는 아마 저희들이 시유재산 집단화계획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9월말까지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옛날부터 보면 측량을 하기 전에는 몇평을 깔고 앉아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문제가 되는 지역은 실측을 해서 편입된 면적을 본인으로 하여금 다시 불하가 되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유지 집단화 실태조사를 9월말까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가 되면 팔건 팔고, 또 소규모것 팔고 모아서 큰 덩어리를 가지려고, 지금 보면 미대부재산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과 서너평짜리 산귀퉁이에 있는 땅이 누가 임대할 리도 없습니다. 방치된 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과감히 팔아서 한군데 모아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한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9월말까지 집계 작업을 마쳤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동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1일 약 72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침출수로 하천수나 토양오염의원인이 되고 있고, 백석동 매립지의 침출수 처리를 위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1차사업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1억2,5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였고, 성환읍 복모리 재활용 창고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고속발효기를 설치하여 96년 8월 19일부터 정상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대상 지역은 신부동 대림아파트외 10개 아파트에 5,789세대 이며, 가정에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용기 16ℓ짜리를 전부 하나씩 배부를 해주었고, 발효제 1㎏씩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각 동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중간 수집할 수 있는 중간수집통 120ℓ짜리를 1개내지 2개씩 배치해서 2.5톤 타이탄 차량을 이용해서 아파트별로 2일에 1회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량은 1일 2.5내지 3톤 정도 수거하며 고속발효기로 처리한 후 사료를 1일 약 400㎏내지 500㎏정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된 사료는 당초에는 홍천에 있는 양돈농가가 저희하고 계약을 해서 가져가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 지역에도 축산농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대흥리에 있는 양돈농가에 우선 시험으로 해봐가지고 이것이 좋으면 우리 지역에 공급하자 해가지고 현재 40㎏ 하나에 홍천에서 1,000원씩 계약을 가져가기로 했는데 거기에 안 주고서 직접 대흥리에 있는 양돈가에 시료도 시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생산된 사료는 양돈농가의 돼지사육 상태를 점검해서 앞으로 시험성적이 좋으면 저희 지역에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내에 음식물쓰레기 2차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고속발효기등 차량과 용기를 현재 구입중에 있으며, 2차사업이 시작되는 43개 아파트 1만8,000여 세대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더 큰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너무 쓰레기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셨고, 또 건강에 고통이 있으셨던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가 매우 중요하고, 또 시민들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차 산업이 조속히 시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순서가 뒤바뀐 면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회 추경에서, 천안시 음식점에 음식물 물기제거용기를 공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기제거용기를 공급만 하고 사실은 그거를 수거해서 사료화를 하기위한 시설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심성같은 의미로 그것이 적은 예산이지만 사실은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물기제거를 하고 난 쓰레기를 어떻게 수거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우리가 용기를 지급해 주었는데,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 관계는 기존에 젖은 쓰레기가 되었건 마른 쓰레기가 되었건 혼용해서 처리하는 것이고, 저희가 용기구입을 지난번 2회추경때 확보한 내용은, 저희 음식물 쓰레기가 약 72톤가량 생산되는데, 거의 젖은 쓰레기를 그냥 내놓기 때문에 말려서 매립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는 의미에서 용기가 구입된 겁니다. 이 쓰레기 사료화 사업은 젖은 쓰레기를 그대로 집어 넣는 것이, 발효만 시켜 가지고 이것도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건조해서 내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매립할 경우와 음식물찌꺼지를 짜서 말려서 내놓을 겨우에는 침출수의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짜서 묻을 경우에는 침출수가 얼마 안나오기 때문에 토양오염도 덜 되고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그러나 사료화사업 관계는 연관성이 없는 겁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2회추경때 이것이 병행되었더라면 더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쓰레기 양을 줄이고 또 말린 쓰레기를 매립하면 침출수가 적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버리기 보다 아까 본 의원이 얘기했던 재활용해서 정말 양돈이라든지 닭이든지 이런데에 사료로 공급한다면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이러한 쓰레기를 퇴비화나 사료화하는 기계를 설치하는 업체가 70여개 업체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이 병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97년도 현재 2차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사업은 금년도에 끝내구요. 금년도의 2차사업으로는 차량하고 발효가 6톤짜리, 3톤, 3톤입니다. 이것을 2대를 더하면 9톤이 처리되죠. 현재 6,000세대가 3톤짜리를 놓아서 처리하는데 2차사업은 6톤입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 대해서 아파트가 총 2만4,000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9톤 처리능력이 있으면 약 1만8,000세대, 나머지가 6,000세대가 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더 큰 것으로 예산을 세워서 나머지 6,000세대의 아파트를 완전 100% 발효를 시키고, 더 나아가서 대형음식점, 또 가정까지도 이것을 실험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느닷없이 투자를 하면 음식물찌꺼기를 사료화가 되는지, 또 퇴비화가 되는지는 현재 각 시ㆍ군에서 거의 실험단계에 있기 때문에 염기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결되면 전 가정에 파급을 해야죠. 일부 선진지라고 제가 가보면 저희와 똑같은 상태인데 염기 때문에 밀기울을 섞어서 가축에게 먹이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도 오리나 닭, 개에게도 줘 봤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성적이 좋다는 것이, 홍천을 가보았더니 전문적으로 돼지를 사육해요. 저희도 저희 지역에, 성환읍 대흥리에 시험을 하고있고, 이것이 성적이 좋고 가축의 성장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할 때는 확대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단계는 시험단계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맹철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에서도 말이죠. 음식물 쓰레기를 고속 발효시켜 가지고 사료로 사용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고속발효를 어느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까 수집관계는 말씀을 드려서 생략을 하고, 성환읍의 복모리에 있는 것은 일단은 저희가 수거를 해가면 거기의 통에 집어 넣습니다. 그걸 발효시킵니다. 발효시간은 대략 15시간정도, 또 배추나 이런 물기가 많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효시켜서 바로 나오면 약 80%이상은 발효가 되어 버리고 나머지 15%내지 20% 물기있는 쓰레기가 될 경우, 또 거기에 채소가 들어 있을 경우는 양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발효시키면 바로 입구에서 이물질이 들어갔을 경우는 고릅니다. 채로 쳐서 바로 푸대에 담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는 것이 현재는 인력으로 치기 때문에, 2차산업때는 저희가 현지에가서 인력으로 할 때는 너무 어렵고 예산도 낭비가 되니까 발효시설할 때에 자동식으로 방아찧으때 쳐지듯 그런 시설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온도는 몇 도가 되고 발효제는 뭐를 넣습니까?

온도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효시킨다고 하면 15시간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발효제를 쓰는지 모르지만 15시간 가지고는 발효가 안됩니다. 제가 얼핏 알기로는 열을 가해가지고 건조를 시키는 것 같은데 음식물쓰레기를 건조시키면 수분이 증발이 되죠. 고형분이…그러니까 거의 다가 수분이 아닙니까? 그럼 남는 고형분, 그것을 사료화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음식물쓰레기의 산업화 방안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요, 영양가가 없어요, 건조한 것 그것뿐이죠. 그리고 양은 줄었다는 것에 뜻이 있는건데, 그런 측면보다는 퇴비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퇴비화 해가지고 유기농법을 한다든지, 유기농법을 해가지고 이걸 파급한다든지 판로를, 그러니까 마케팅이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이게 해결이 되지 그냥 임시적으로 열처리 해가지고 건조시키는 것 가지고 고속발효한다. 이런 식으로는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심도있게 이런 문제를 계획성있게 연구 검토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풀어야지 이런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이 이 문제는 잘 연구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계는 영양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양이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저희가 나온 것을 시료를 기능청에 의뢰했습니다. 영양가나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를 않고, 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염기제거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구요. 저희가 사료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효소만 바꾸면 퇴비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사료화와 퇴비화를 겸해서 시험 가동중에 있어요.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느나라나 딱 영양가가 있다.없다. 사료화에 적합하다. 이것이 나온 나라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퇴비화도 발효제만 바꾸면 퇴비화가 되고, 또 바꾸면 사료화가 되고, 이거는 발효제만 바꾸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비화라는게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퇴비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하시는게 옛날에, 얘기를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군에서 나오는 짠밥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높은 분들이 정년퇴직하면 그걸 갖다가 양돈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재미를 못봤죠. 이거와 똑같은거예요. 그리고 성분분석이라는 거는 간단한 거예요. 그거 고속발효 해가지고 사료로써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야 바로 성분 분석이 되죠. 그런 측면에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소각한다는 게 더 바람직한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가네요. 많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검토를 지금 하고 현재도 시험가동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정부차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검토를 계속 하고있고 앞으로도 이거 이외에도 음식물 찌꺼기가 잘 아시다시피 1년이면 8조원 정도가 나오고 양으로 따지면 부산 고속도로 두배를 갈수 있다는 엄청난 것이 음식물쓰레기가되는데, 이것은 제가 조예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명품으로 만들어 놓은 기구르 가지고서 시험하고 가동하고 그 나머지는 여기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연구해가지고 발전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야 그때 가서 효과가 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최민기의원께서 질문하신 천안시 96년도 각종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과 지적후 조치 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 감사수감 횟수는 점검을 포함하여 총 8회로, 기관별로는 감사원 2회, 내무부 4회, 충청남도 2회입니다. 내무부 및 충청남도 감사결과 지적내용 및 조치결과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으며, 감사원 감사는 96년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실태 등 환경분야와 96년 9월 30일부터 10월 21일까지 95수해복구사업 감사가 있었는데 그 처분 결과는 아직 통보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내용에서 제외했습니다. 감사조치결과는 행정상 15건으로 시정이 9건,, 조의가 6건이며, 신분상 조치는 16명으로 징계가 2명, 훈계ㆍ주의 14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색있는 정책사업이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는 후면에 첨부된 유인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조치결과가 아직 안내려왔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럼 만약에 감사를 나와서 감사를 담당하는 상급기관의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을 발견하고 시인서를 작성한 내용과, 그리고 공무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감사원 감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수해복구감사결과 지적사항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 총 16건입니다. 또한 오수관련, 환경실태 관계로 지적 사항이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3건은 뭡니까? 16건의 확인서를….

수해복구 감사 지적사항이 16건이구요. 오수관계, 환경실태로 지적된 것이 3건으로, 총 19건이 됩니다.

19건요?

예.

그러면 이 16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일부에서 지금 소청심사위원외까지는 안됐는데 일부 공무원들이 본 의원에게, 누구라고 밝히기는 곤란하구요. 본인이 근무하지 않았을 때, 않을 당시에 지적된 내용을 본인이 책임진 것이 있었다. 그래서 서운한 표현을 한 두분 정도가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감사느 지양하고, 지적도 조치도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구요. 자체감사한 내용과 조치사항,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북부출장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입니다. 최민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부출장소 청사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아시다시피 성거읍 신월 343-1번지로서,대지느 3만2,853㎥로 약 1만 평이 됩니다. 건물면적은 8,183㎥로서 약 2,500여평의 건물이 과거 모자보건센타 건물을 제외하고는 전부 연접되어 있습니다. 건물준공은 1982년 5월 28일자로 준공검사를 필했습니다. 이 청사에는 현재 저희 출장소를 비롯해서 시의회, 농촌지도소, 보건소 북부지소등 7개기관 부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는 통괄적으로는 정문안에서부터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북부출장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7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청사건물 시설유지ㆍ관리ㆍ보수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기, 난방, 건축등 기술인력이 확보되어 있고 유지비가 저희 예산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수리를 요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해주는 이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우리 청사가 약 14년전에 설계를 해서 건축한 건물입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설계시공기술상으로 보아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에 있어서는 건물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최근에 신축한 건물에 비해서는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드는 실정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청사 누수현상 문제는 아까 말씀더렸듯이 약 14년 전에 그때 당시의 기술로 시공한 건물이기 때문에 방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곳 저곳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가장 큰 이유는 옥상의 방수처리가 현재의 공법과는 완벽하게 틀리기 때문에 아주 많이 부서져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옥상 방수공사를 완벽하게 하면 벽에 누수가 안될걸로 보아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 확보된 예산이 예산과정에서 절감되는 바람에 부득이 내년도에는 전액 확보를 해가지고 옥상 방수공사를 완벽하게 실시함과 아울러서 누수부분에 대한 보수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사 유지관리에 소요된 예산은 95년도에 2,510만원을 집행했고, 금년도에는 1,700만원을 유지관리 보수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서번째로, 의원사무실 앞의화장실이 고장난 채로 방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 5일부터 보수토록 했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부서에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하면 바로 수선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런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가 방치하고 있었던 걸로 보아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실 예로 3층 상임위원회 앞에 있는 화장실 바닥 타일이 전부 공장나고, 또 때가 많이 껴서 불결하다는 시의원님의 말씀이 있어서 바로 제가 올라가서 수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꼭 사용부서나 관리부서 서로의 책임전가가 아니고 항상 청결하게, 또 완벽하게 관리가 될수 있도록 협조를 해가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에 많은 누수가 있구요. 벽면에도 누수현상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족 내지는 절감으로 인해서 96년도에 공사를 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왕 이게 늦어졌다면 말입니다. 내년도 봄에 가서 공사를 하셔야 본 의원 생각에는 완벽히 누수현상을 제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혹시 겨울공사나 이런 공사를 계획하신다면 이 문제는 다시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로 95년에 2,000여만원, 96년도에 1,700여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제일 많이 소요된 부분이 어디입니까?

시설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이곳 저곳에서 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집행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화장실 천장보수, 창문보수 약 200여 만원, 보일러 세척공사비 250만원, 변압기 절연교체수리비 170만원, 이렇게 100만원 내지 200만원씩 한 20여건 집행이 된걸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큰 건물을 소장님께서 사실 본청건물도 아니고 관리하시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95년도에 2,000여만원이 사용되었다고 하면 1개월에 약 200여만원씩 사용된거거든요. 그리고 96년도에도 화장실 천장보수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14년이 지났다고 해서 가정집 같은데는 이런 현상이 안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관공서 건물은 10여년만 지나면 누수현상, 또 재시공해야 할곳,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비근한 예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이런 곳도 얼마 안됐는데 사실은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14년이라고 하면 가정집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소장님에게 책임을 묻거나 그러한 것은 아니구요. 좀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협예금 지급소가 본청사에 있습니다. 임대료 받고 있습니까?

현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7개 기관 부서에 근거를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무상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입장에서 보면 수익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아까 질문한 내용중에도 재산이 사실은 재산가치를 가져와야 되는데, 사실 예금지급소 같은 경우 편리합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임대료 내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문제는 검토해서 무상사용허가가 안될 경우에는 임대료를 부과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무상으로 임대되도록 하기보다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가능하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 지하에 많은 시설물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고로 방치되는 시설물들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시민의 혈세요. 국가의중요한 재산들인데 아직도 쓸모있는게 많습니다. 추후에 이것이 정말 가치있게 사용될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이 내용을 시정질문에 넣으니까 상임위원회 앞에 있는 복사기, 복사기가 왜 있는지, 사실 어떤 의원님은 사회복지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복사기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 복사기는 1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처리를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재산에 대해서 보다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추후에 본 청사 지하에 있는, 또 주변에 잔재하고 있는 우리 재산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처리가 아주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하게 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는 담당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현행 지적측향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로 천아역앞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지적측량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적측량은 외부기관인 지적공사에 위임사무를 하는 실정입니다. 지방바치시대를 맞아 경영수입차원에서 주민의 편의제공 및 세수증대를 위하여 천안시에서 측량업무를 관장할 수 없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에서 측량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지적도면이 1/500, 1/600, 1/1,200과 같은 도면을 조정을 할 수가 있고, 많은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도면으로는 지적과 지적이 틀리다보니 땅주인들도 어리둥절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문성동 같으면 도면이 한 가지로 되어야 하는데 1/500, 1/1,200이 되다보니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근점 역시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현황측량을 하다보니 오차가 허용오차보다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의 지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천안시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 본의원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96년도 2차 추경에서 측량기계 구입비로 8,573만5,000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지적업무를 시에서 관장을 하게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만약 지적업무를 시에서 관장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만약 지적업무를 한번에 할 수 없다면 단계적으로 실행을 하는데, 우선 지적과에 측량계를 두어 대단위 측량이나 도로개설측량, 도근점측량, 경지정리, 환지정리, 하천부지측량등을 먼저 실행을 해보고 분할측량이나 경계측량까지 할 수 있다면 천안시의 경영수입이 증대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안역 앞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가 생기기 전에는 횡단보도가 잘 되어있어 시민이 횡단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었습니다. 지하상가가 생기면서 통행로가 좁고 깊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하상가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항상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덧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그 통로를 다녀서 알고 계시겠지만 노약자나 어린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을 보았는지요. 본 의원은 자주 다니다 보니 노약자나 어린이나 장애인들이 그 곳에서 쉬면서 다니고 있는 것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그 통로를 다닐 수가 없어서 역전쪽으로 돌아 다니는 실정이다 보니 시민만 골탕먹는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에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시민의 편에 서서 중소기업은행쪽과 웬디스있는 쪽을, 두군데를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시민이 원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설치할 의향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종전과 같이 횡당보도를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동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행 지적측량을 대한지적공사에 위탁처리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처리해서 주민한테 편리를 제공해 주는게 어떠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생각이라고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로서도 시에서 직접 지적측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현재 자재구입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따른 기구설치문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구가 설치되고 또는 장비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저희들이 시에 설치하고 있는 기구로서는 지적 전반에 대해서 측량 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대단위 사업을 하는 지구에 대해서 경영개발 사업측면에서 우선 실시를 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기술이 축적되고 점차 이 효과가 크다고 할 경우에는 기구를 확장해서 라도 전체적으로 지적업무를 전담하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적업무를 저희들이 일부 측량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라든지 내무부와 계속적인 마찰이 있습니다. 천안지적출장소장이 바뀌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동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측량업무가 지적공사에서 하다보니 도로개설문제나 모든 측량문제가 시작한 날로부터 날짜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자체가 시에서 하게 되면 빨라질 수가 있고 수익사업에 좋다고 보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하나씩 하나씩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큰 사업에만 한가지에 얽매여가지고 많은 투자액이 들어가서 한다면 경영수익사업에 잘못이 있지 않은가 해서 도로나 환지정리나 경지정리같은 도근점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다 현황 측량으로 하는 것이 많지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정도까지는 시에서 관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순간에 인력확보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정원도 조정되어야 하고 기구도 조정해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한편 거기에 따른 기계, 측량기라든지 이것을 추가로 구입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경영 측면에서 수입이 되고 할 경우에는 이익이 되는 돈으로 이용해서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대단위 측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기사분들은 필요한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데까지는 활용할 수 있잖아요?

저희도 그런 얘기입니다. 할 수 있는 때까지는 활용하고 전체적으로 맡는다 하는 말씀을 드릴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지적공사 직원수만도 숫자가 많습니다. 그 정도 인력이 있어도 대단위 사업을 하든지 뭐하며 딴데서 지원을 받습니다. 지적공사 직원을 딴데서 지원받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서는 일을 추진하기가 원활합니다만 저희한테 올 경우에는 갑자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정한 범위내에서시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 민원인이 지적 민원인이 가장 많습니다. 사실 지적민원을 뺀다면 그렇게 많은 민원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시청에 교통난 문제도 지적 민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적과만 오룡경기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옮긴다고 하다면 원만하게 시청사가 복잡하지 않고 붐비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만 추진해 보면 어떨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기시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역전앞 지하도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천안역 앞에 지하상가를 두게 된 동기는 사실상 차량위주의 교토을 보다 보니까 개인한테 허가해서 설치한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지하도 설치 당시에는 사실상으로 법적 장애자 분들에 대한 특별한 법으로 제재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후에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법이 제정되고 해서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조정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시행 당시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다면 가장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것을 올라다니다 보면 참으로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분들이라든지 어린애들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하도상으로 봐도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거의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 이것은 시행자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시행자측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행자측에서는 기피를 하고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시행자와 입주 상인들 간에 협의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권장 사항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협의를 한다고 11월중에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때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어렵지만 장애인이 타고 다닐수 있는 이것까지는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과 동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드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 시에서라도 일부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을 해서라도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동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가 조고 너무 깊다 보니까 통행을 하는데 불편이 많아가지고 그 쪽에서는 횡단보도를 해달라고 진정서르 보았는데, 그러다 보면 시입장에서도 곤란하겠지만 상가를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측에서도 그런 것 정도라면 시에서 얼마 부담하고 사업자측에서 얼마를 부담해서라도 해주는 방법이 옳지, 그렇지 않고 이것이 자꾸만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서로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것이지요. 지금 그쪽 분들 하시는 말씀은 횡당보도를 중소기업은행에서 웬디스쪽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그 횡단보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횡단보도 관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 횡단보도를 없애가지고 교통소통을 통하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놓고, 물론 그 주위의 주민들한테는 불편하다고 생가됩니다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다시 만든다고 할 때 수반되는 문제점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관계는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직접 설치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사실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하도에 통행하는 사람 숫자를 대충 세어 보셨습니까?

그렇게까지는….

거기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옛날 명동거리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통로인데 그렇게 많이 다니는 통로를 갖다가 방치한다면 시에서도 문제가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데로 장애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관계는 충분히 다시한번 하고, 에스컬레이터 설치문제는 참으로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횡당보도를 만든다는 것도 행정상으로나 또는 주민들 생각이나 저희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 몇몇분들 통행하시는 분들 어려운 점을 고려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왕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국장님 심정있는 답변 이해가 갑니다. 어렵지요. 김동근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기에, 저도 거기를 왕래하면서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여건은 어렵겠다 하는 국장님 말씀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국장님 말씀속에 몇몇분들의 시민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나 천안광역광장 앞에는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이 왔다 갔다 하는 천안시의 본상 제일 정문입니다. 일개 백화점에서도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는 이 시점에서 극히 어렵다고 표현하시는데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천안시의 위상내지는 전국적인 시민이 왔다 갔다할 때 천안시를보는 상을 생각해서 대범하게 획기적인 안목을 다시 구상해 볼수 있는 그런 안목 좀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대답은 요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까지는 못해도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천안시를 위하여 전국에서 오는 국민들이 천안시를 어떻게 보고가는 이미지, 그것을 생각하셔서 그런 뜻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원의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지하상가 2차공사한 부분 우리 천안시한테 이전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안되어 있지요?

주차장 부분에 일부 공사 결함이 발견되어가지고 완전히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덜된 상태에서 받는다고 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그부분은 보강을 완전히 한 후에 받고자 안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이 타당성있는 답변이십니까? 이 공사 끝난지가 언제입니까? 작년 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그업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늦게 이전시켜 주는 것이 기부채납이니까 이동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 안해보셨어요?

이용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받거나 안받거나 포함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경찰서쪽으로는 안다니지 않습니까? 계단이 더 있으니까 또 모든 시민이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스컬레이터 또한 이것은 장애인 뿐 아니라 노약자들이 다닐 때 너무 힘들어 합니다. 제가 지난번 질문해가지고 뚜껑을 덮어주신 것은 감사를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 소유이기 때문에 시가 투자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역전앞에 지하상가에 쿨링타워, 이부분이 천안의 관문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자가 시공당시 설계도서 검토를 충분하게 해가지고 그 장소에 서지말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의원들이 여러번 지적했는데도 비용하고 옮길 장소가 없다고 해서 지금 그대로 계속 방치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과감하게 옮겨주셔서 천안의 위상이. 역앞에 우리같이 지저분한 역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국장님 다시 한번 파악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라도 내년도에는 이런 미비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에스카레이트는 분명히 기술자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반 시민들이 위험한 차도를 엄청나게 횡당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만 나무라고 위법하게 우리가 방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노약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위험을 무릎쓰고 횡단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어렵다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어차피 시민을 위한 겁니다. 우리시가 투자해 줘야지요. 쿨링타워하고 이 문제는 조속하게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계는 저희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확정적으로 한다, 모한다는 답변은 제가 드릴 수 없고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당면한 시정에 대하여 다섯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로당과 할머니방 운영 및 지원내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 및 할머니방 현황은 어떠하며 향후 증설계획은 어떠하신지, 또한 운영비 및 환경개선비 지원내역과 다가오는 추위에 노약자이신 노인분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난방비 지원은 충분한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성천에 있는 여중교 다리밑에 노인들 30여분이 마땅히 갈데가 없어서 가건물을 설치하여 경노당으로 황용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점검은 하고 있는지, 어떠한 대책이 없어 그대로 방관만 할 수 밖에 없는지 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천안시내에 각종 연수원 및 휴양소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현황과 허기진행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연수원 휴양소 별로 천안시 지역경제활성화 및 세수증대효과와 자연경관 및 생태계 파괴여부는 어떠하며 연수원 및 휴양소 별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고압전선 철탑이 동부지역 시내 중심을 관통하고 있어 건축제한은 물론 사고 발생시 큰 위험으로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데 국장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이전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유량동에는 7종의 연수원과 학교가 있는 관계로 교통량이 급증하여 출퇴근시간에느 체증 현상이 심각하고 도로 확장 계획이 있으신지, 또한 유량동의 급속한 인구 증가는 물론 천성중이 들어가면서 학생들이 도보로 통학을 하고 있는데 보도가 없습니다. 보도 신설계획은 없으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상수도 급수에 있어 고지대에는 아직도 원활한 급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급수단의 지역현황과 대처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완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경로당 및 할머니방 현황과 향후 증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먼저 경로당 및 할머니방 현황을 답변드리면 경로당 총수는 325개소 중 할머니방과 할아버지방이 같이 있는 시설은 147개소이고 할아버지방만 설치되어 있는 곳은 174개소, 할머니방만 설치되어 있는 곳은 4개소가 됩니다. 97년도에 증설계획은 경로당 8개소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별 운영비 및 난방비, 기타 잡비등의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월 운영비 3만원, 환경개선비 연 40만원, 난방비 연 28만8,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방과 할머니방을 같이 쓰는 시설 월 3만원씩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중교 다리밑 노인모임터 내용의 타지역 노임모임터 현황 및 점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성천 교량밑에 가건물을 설치하고 노인들이 지난 94년부터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 노인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해 드리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검토했습니다마는 원성천 주변은 택지개발로 주택이 밀집되어 경로당 부지로 활용할 여유공간이 없어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성동 618번지 국제 테니스장 일대는 하천 부지로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으나 본지역은 도시계획상 하천지역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므로서 건축행위가 불가하여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신축부지가 확보가 된다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중교 다리밑외에 타지역에는 이러한 모임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경로당별로 지원내역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경로당별로 지원금액이 틀리고, 틀린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또 하나 지금 현재 원성2동 여중교 밑에는 수해가 왔을 때는 그 빗물이 유수가 잘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대책이 되어야지 그냥 방관만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금 현재 그 하천부지로 해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면 둘레에 어떤 개인집이라도 사서라도 경로당을 해야지 그대로 방관만 해서 되겠느냐, 마땅한 장소가 없다고 해서 그냥 방관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임터가 다른 데가 없다고 그러는데 원성1동 1통에 보면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건물이예요. 지금 현재 건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건물이라고 해서 거기같은 데로 지원된게 아무것도 없는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천안시 전 현황을 몰라서 그렇지 아마 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장의원님께서 노인들에 대한 걱정을 해주시는 것은 저도 동감이 됩니다마는 원성동을 볼 때는 현재 경로당이 세 개씩 있고 원성교 바로앞 극동아파트에도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에서 상세히 안 밝히지만 저도 지금 가서 그 현황을 파악해 보았어요. 한 15명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있는 노인이 다 원성동 2동에사는 노인들이 아니고 이쪽 쌍용동, 성정동, 신부동에 있는 노인들이 같이 쓰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물론 시재정이 많고 하면 어떤 상태든지 간에 지여드려야죠. 그러나 현재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는데가 천안시에 한, 두군데가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도에도 애당초 계획이 다섯군데를 지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18군데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사회환경국에서 장소나 위치를 임의로 결정할 수가 없어서 경로당 위치선정 심사반을 편성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열군데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열여덟군데 들어온 중에서 못지어준 여덟군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어주자 해서 내년도계획에 여덟군데가 들어가 있고, 지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에서는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해줘야 할게 아니냐, 저도 사실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일이 땅까지 사줘서 경로당을 짓다보면 과연 천안시의 어려운 재정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예요. 못하는게 아니고 물론 시의 열악한 재정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노인양반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원성 여중교 다리밑 아닙니까? 다리밑에서 만에 하나 장마가 많이 왔을 때 문제점, 또한 지금 다리밑에서 비니루로 천막을 치고 그위에 나무로 때고 연료로 한다는 것은 지금 민선지방자치에 걸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다 질문하셨습니까?

예.

물론 거기에느 노인분들이 계시니까 비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노인들 스스로가 비가 오면 피하고 또 동사무소나 리도 전부 점검해서 딴데로 피난을 가시도록 해야죠. 비가 와도 그냥 있도록은 안되죠. 그렇게 저희가 그것은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철저히 저희가 확인해서 뜯도록, 제가 물어보니까 비가 많이 오는 때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헐어서 나간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고 또 한가지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모임터가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세히 조사를 하셔서 노인 모임터에는 가건물이 되었든 거기에도 약간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경로당에 준해서, 지금 경로당에 준하는 경비도 실상은 적은게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나가고 있는 지원내역도 적은데 거기에 준해서 적게 나마라도 지원해서 노인양반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고 또 노인양반들이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 그것좀 살펴 주세요.

예, 장의원님하고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철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노인회관 두곳을 추진하다가 아직 까지 해결을 못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개인이 토지를 희사하고 약간 모자라는 국유지를 매입해서 다 하도록 설계까지 해서 기백만원의 경비를 냈습니다. 한데 건축상 약간의 미비점이 있다고 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이점을 딴데 쓰는게 아니고 개인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회관 경로당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미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선처해서 잘할 수 있도록 금년은 이제더 추지할 수가 없으니 내년에 추진할 때 국장님께서 특별히 아량을 베풀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장완기의원님께서 저희 관내에 연수원이라든지 휴양소등이 갑자기 많이 들어 온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사업중이거나 기왕에 완공된 것이 신한국당 연수원외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과 휴양시설이 총 9개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연수원 별 현황을 말씀하시는데 이 관계는 제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연수원별로 정화시설이라든지 용량관계도 명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면 어떻겠습니까? 다음은 이에 따른 천안시의 지역활성화에 따른 소득증대에 무엇을 기여했나하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눈에 보이는 효과는 아직 없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와 거나 공사중인 모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물품을 구입하거나, 예를 들어서 천안시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은 우리시에서 구입하는 거로 이렇게 종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도 특별한 기술자가 아니고 우리 지방에서 쓸 수 있는 인력은 우리 지방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이런 방법으로 지금 유도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세액부담 내역도 후면에 기재를 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또한 환경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자연이 수려한 경관을 헤치고 일부 연수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연수원을 시설하면서 가급적이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또한 여기에서 환경공해를 주지않는 방향에서 모든 조건을 붙이거나 또는 산림이라든지 자연환경이 최소하게 파괴되도록, 파괴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화하다록 노력을 하고, 또 연수원 측이나 휴양소측에서도 역시 자연을 많이 파괴할 경우에는 자기들 경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소화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지금 한군데 허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물품을 우리 천안시에서 되도록 구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고 인력을 우리 천안시에서 쓸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근기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것을 먼저 답변듣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들어와 있는 것은 한라 중공업 연수원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가 되겠습니다. 총 대지면적은 7만4,276㎡입니다. 건축면적이 2만1,591㎡, 이래서 총체적으로 지하 2층에 지상 5층을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질문이 들어온 후에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지금 천안에 있는 물품을 써라, 또 인원을 써라 하는 것은 사실 강제규정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시작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업무가 연관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정을 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예를들어서 연수원에서 숙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쌀을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알아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또한가지 지금 주식회사 에스원 연수원이 지금 북면 양곡리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310번지로부터 313번지까지 14만9,000㎡에 이미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수원의 허가가 지금 현재 접수가 안되어 있습니까?

예,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말이죠, 특히 이곳은 병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약3㎞도 안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차원에서도 이것이 허가내서는 안되겠고, 또 한가지 북면은 자연발생, 환경이 수려한 경관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보호해야 될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려한 자연경관이 있는 지역은 가급적 보호를 해야 되겠고, 또한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수도 보호구역차원에서도 이것은 허가가 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허가가 들어오신다면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도 연수원이라든지 공장리가든지 더 합쳐서 아파트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안해 주었으면 하는 얘기는 저희도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는다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초월해서 막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뭐 대서 안해준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우리가 안해 준다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모 아파트관계를 안해주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행정심판에서 졌습니다. 안해주려고 노력하다 저서 부득이 해주는 이런 경우도 생기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적법성을 내세워서 허가를 내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것이 물론 적법성만 내세워서 이것이 일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면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또한 수려한 자연경관을 내세울때도 여기에서는 허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수원이나 휴양소라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커다란 활성화가 되거나 무슨 세수 증대가 있다면 혹여 모르지만 그렇지도 않으면서 아주 좋은 천안 자연경관을 연수원으로 메꿔진다면 우리는 잘못되는게 아니냐, 그래서 이 적법성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다시 건축허가가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법을 어겨가면서 한다고 할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행정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이 들어오면 안해줄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지도해 나가고 또 한편 오염이 되면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철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파트등도 억제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파트 고층제한등등, 아파트는 우리 주민에게 직접 연계되는 사업도 억제하는 이러한 현실에서 연수원이 들어와서 우리 천안시의 시민에게 이득이되는 것보다는 실이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교통난의 문제 또는 상수원 오염 또는 경관을 헤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연수원 안에는 식당이라든가 모든 시설이 자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내와서 외식을 한다든지 천안시민에게 어떤 수익을 올리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학교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공장시설을 해서 천안시민에게 또는 천안시세 수입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연수원이 들어오는 것을 억제해서 이러한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이러한, 아까 국장님 말씀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파트 충고를 제한하는 이러한 식으로 해서라도 연수원 유치를 최대한으로 억제하도록, 답변도 하실수 있으면 하셔도 좋은데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동감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겼습니다. 예, 황규민의원님 질문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수신면 장산리에 한라 연수원 부지로 신청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그 자리가 제가 알기로는 벌써 이미 3년전에 공장부지로 허가가나서 산림이 완전히 훼손된 상태고, 농지가 이미 전부 다 매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재정경제국장님한테 이것을 일부러 찍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공장허가를 냈을 때는 지역에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어서 동의를 사실상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산림훼손을 해 놓고 다 끝난 상태에서 공장 지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또 하마다 조금 흉내만 내다 지금 연수원 부지로 들어와서 연수원으로 해 주신다고 하면 조금 행정부서에서 일관성없는 행정을 하시는게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어제도 질문드려서 재정국장님이 한번 알아본다고 했는데 두 국장님이 상의하셔서 더 연구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하고 답변은 요하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량동 도로확장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량동 진입하는데 교통이 혼잡하고 하기 때문에 도로 확장 공사가 되어야 할게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도로관계는 현재 도시계획으로서는 12m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2차선으로 도로가 개통되어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량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타도로에 비해서는 그래도 원만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도로의 개량공사는 좀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천성중학교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다른 학생들의 편익을 위해서 보도설치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량이 더 늘어나서 보도가 문제된다면 교보입구, 그러니까 유량동까지가 되겠죠. 거기까지도 교통이 앞으로 더 문제가 된다면 확장과 아울러서 보도까지 시설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도를 이번에 신설하는데 8,000만원 확보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것이 동말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성 중학교에서는 거기부터 한참 올라가야 되죠?

천성중학교 입구까지 하려고 합니다. 저희로서는 이 관계를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앞당겨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천성중학교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교량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에다 확장해서 보도 시설을 하신다고요?

예, 하고 부득이해서 예산이 부족된다면 반대편 하천 있지 않습니까? 하천제방을 이용해서라도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반대편 제방에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죠?

거기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도로계획이 서있습니다. 도로계획이 서있는데 그 도로를 아예 계제에 동말교까지 보도를 만들고, 동말교를 건너서 반대 방향에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아예 도로로 계제에 확장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도로로 신설하는 것이.

양측면에서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을 못드리겠고, 학생들을 위해서 통행하느데 지장이 없도록 보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관계는 예산범위내에서 우리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량동 동민들은 상당히 시정에 불평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각종 학교, 연수원 묘한것만 갖다 집어넣어와서 지금 살기가 어려워졌다 이것이예요. 도로개설도 하나도 헤 주지도 않고 각종 연수원 허가만 잔뜩 내준다, 이렇게 지금 불만이 많은데 이번 계제에 도로보도를 해 주시고, 보도가 있어야 도보르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건너에 도로를 개설해서 그 지역에 경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계제에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고 하여튼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검토는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의원 여러분, 장장 3일에 걸쳐서 시정질의 내지는 시정을 살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장완기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지역 동부에 전선 철탑이전에 관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 지역권을 통과하는 고전선철탑은 총 169개소가 설치되 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적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주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력공사에 직접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전 내지는 변경계획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않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장의원께서 출신지역을 걱정하시고, 또 주민들 재산 증식을 위해서 애쓰시고 또 충정심에 대해서는 정말로 높이 평가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의 답변을 보니까 당장은 장의원께서 기대하시는 사항은 실현시키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되어서 그 상황을 말씀을 드려두는 바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소장입니다. 장완기의원께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상수도 고지대 급수난지역의 현황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고지대 급수난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시에서 성정동 백석4거리 북쪽 높은지역에 약 20여세대가 해당되고 거기가 바로 서부구획정리 2지구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성동 오룡경기장 부근 그 주위에 약 50여세대가 여름에 급수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이 잘 공급이 안되는 것은 거기가 표고 65m이상의 고지대로서 하절기에 상당히, 1층정도는 물이 나갑니다마는 적어도 3층이나 2층 이런 데는 급수가 상당히 불량한 형편이고 민원이 더러 야기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사업소 입장에서의 대처하는 방안은 성정동지역은 구획정리사업이 아직 완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과 연계해서 충분히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배수관을 큰 관으로 교체한다든지 또 가압장을 설치한다든지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서 해소할 계획으로 있으며, 원성1동 지역은 주로 한양빌라 3동중에 뒷동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1차로 지하저수조를 설치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살기 어렵고 해서 저수조 설치가 좀 어려운 입장에 있긴 합니다마는 일단은 설치하도록 계도해 나가면서 현재 천안시 수도기본계획을 용역의뢰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그 기본계획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주변 배수관망을 검토해서 급수불량상태를 해소하고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길게 내다 본다면 2000년에는 대청2단계 급수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는 물이 충분히 공급되므로 원성1동의 고지대를 안서배수구역으로 편입해서, 거기는 표고가 약 94m됩니다. 그래서 급수불량지역을 없애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시원스러운 답변이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하절기에 물이 잘 안나오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여름철 뿐이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가을, 겨울 시도때도 없이 언제든지 물이 잘 안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느 때는 아예 1층도 전혀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양빌라쪽에 있는 주민들은 거의가 다 주인들이 살지 않고 세입자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수조를 만들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대청댐물 2단계 급수시에 연결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도 안서배수구로 편입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대청2단계 물이 올 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상수도 기본계획이 용역중에 있어서 11월말에 성과품이 납품이 되는데 그 기본계획에는 그 지역에 대한 것도 상세히 설명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 관의 노후성이라든지 적은 관을 큰 관으로 바꿔줘야 된다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것 같고, 그 계획에 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이전에 급수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안은 못 드리지만, 예를 들면 저희가 민방위 재난방재차원에서 하는 비상급수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는 방안,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 민방위부서하고 협의하고 있고, 또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관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는 길이 있다면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안서배수지가 구배수지가 있고 신배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배수지는 유량가압장에서 가압해서 가기 때문에 물이 높은 데로 올라가고 있고 신배수지의 1만t규모는 지금 새로 한지가 얼마 안되었지만 높은 지역으로는 안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는 안서동을 자꾸 확장해서 약 4만t규모로 해서 배수지를 다른 위치에다 시설해서 물을 해결하려고, 기본계획이 나와봐야 확실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으로 있고, 지금도 물이 안나온다고 하니까 몇 년후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간 저희가 비상급수까지도, 지하수를 파는 것 까지도 생각하고 있으며 우선 급한대로는 지하저수조만 만들면 물이 성수기가 아닌 밤에 저수조에 물을 가두었다 낮에 쓸수 있는 그런 길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입자가 많아서 저수조를 만드는 부담같은 것도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인데 그 문제는 저희가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동사무소의 동장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시장님 재량사업비라든지 기타 사회보장적 차원에서의 도움을 받든지 해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로 협의해서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해룡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룡의원입니다. 진행상 인사는 피하고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시정질문은 질문과 답변으로 진행되지만 삭막한 분위기 보다는 한가지 목적을 위해서 모든 문제들을 협의하고 형식보다는 실리에 입각한 대화로 결실을 추구한다는 건설적이고 생산성있는 봉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타와 격려가 병행되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본인은 의제로 두건의 답변을 요하는 부분과, 한건은 주어진 여건을 탈피 천안시 발전을 위해 노력을 촉구하는 부분과, 마지막으로 한건은 노고에 대한 격려와 찬사, 그리고 계획수립여부를 묻는 부분으로 총 네건을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안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행사 일원화 방안에 대해여 질문하겠습니다. 가. 천안시민 체육대회를 계기로 입장 포도축제, 성환배축제, 삼거리문화제등 일련의 축제가 9월에서 10월에 산발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예산낭비는 물론 시민의 정서와 가계에 크나큰 영향을 초래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소 시차의 차이점은 있습니다마는 산발적인 행사보다는 전 시민의 화합차원을 비롯 홍보차원도 전 시민의 화합차원을 비롯 홍보차원도 격상될 것으로 믿으며, 더욱이 지방자치라는 차원에서 볼 때 예산절감은 물론 행정력 소모절감으로 여타한 이점이 창출될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집행부는 어떠하신지 성실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나. 96년도 축제보조금 및 시민체전경비, 삼거리문화제등 지출된 총액수는 얼마이며, 95년도 삼거리문화제 예산 및 집행내역서와 민간단체에 이양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 시가지 중심부 사유토지라 할지라도 도시미관 차원이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유지를 정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굳이 장소를 지적해서 말씀드린다면 전 소방서부지, 전천안군청부지, 교보4거리 주변, 전 자동차매매창고, 작은 재빼기 입구 좌측등을 예로 들까 합니다. 나. 시가지 교통난 해소방안으로 시가지 변에 대형주차장을 신설한다면 시설비 투자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시주관이나 민간주관으로 한다면 시가지 교통해소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며, 시가지 순환버스, 택시, 시내버스 활용도로도 경제적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승강장 시설물을 스폰서 받아 스폰서의 홍보로 이용하도록 한다면 시설비 절감은 물론 관리상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라. 교통문제 협의해결을 위한 운수업계, 의회의원, 교통평가저문가, t 교통 행정부서등 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교통난 해소 및 교통행정에 필요한 사안들을 협의토론있는 기구를 발족시킬 수 없는지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섯째번, 원성동 618번지, 즉 국제테니스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하천 점용허가 및 체납액과 무허가건물 조치결과는 어떠한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체납액 발생사유와 누적된 사유, 또한 점용자의 점용장소에서 연간 수입액과 점용료 부담금과의 대비는, 나. 전용목적외 무허가 건물 축조시기는 87년으로 무려 10년동안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불법건물 행정조치기한은 어떠하며, 또한 당국에서 불법건물로 확인된 시점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시가지 미관상 정비 또는 타 용도 사용계획은 없는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차에 걸쳐 민원이 야기되었고 제1대 의원도 산랄한 비판과 조치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점용료 채납, 또는 불법건물에 조치등을 살펴 볼 때 직무태만에 대한 국장으로서의 향후 책임소재와, 더욱이 그곳에는 휴식공간이 부족하여 주민은 물론 다리 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노인들이 있다는 사실에 향후 관계관계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보조금 인근 시군대비 및 인구분포와 대형공사계획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가. 국도비, 즉 양여금, 교부세, 보조금 지원금에 대하여 여타 지역을 제외하고 공주시와 인구대비를 놓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천안시는 국ㆍ도비 857억8,000만원, 인구는 34만5,681명, 인구 분배별로 봤을 때 공주시와 71.46%인데 공주시는 915억5,000만원, 인구는 13만8,014명으로 인구밀도로 보아 공주시보다 20만7,667명으로 공주시보다 43%가 더 많은 실정인데 인구밀도로 본 지원금은 공주시대비 28%에 그친 국ㆍ도비 지원금이라면 충남의 수부도시오, 급발전하는 천안시에 대한 지원금 부족현상은 지역안배라는 차원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애 따라서 또 납부세에 대해 살펴보면 천안시는 1년에 600억이며 공주시는 256억이라면 받아가는 것은 크고 주는 것은 적은 형평성을 잃은 행정이 아닐수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ㆍ도비 지원금은 자립도가 관련된다고 하나급속도로 발전하는 우리시로서는 원칙에 순응하기에는 우리시 발전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대두되며 특수활동을 전개해서라도 현안문제를 타결해야 될 것으로 보아 관계관과 행정부의 활동에 기대를 해 봅니다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과감한 투자와 부단한 노력이 병행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질의하기 보다는 격려와 추진력 창출에 활력을 가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과감한 투자는 흑자를 약속할 수 있다는 결론을 가지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단, 원칙적인 답변을 원치 않습니다. 다음 97년도 대형공사 내역과 예산액은 얼마이며 이에 따른 재원확보방안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신당동 3공단 진입로, 병천 상수도확장, 입장우회도로, 하수처리장확장, 구룡건널목공사, 이상으로 알고 싶은 사항을 질문하였으니 성의있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본의원은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촌개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입니다. 이해룡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9,10월중 개최되는 각종 행사를 시민단합과 홍보차원에서 총괄적행사로 전환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금번 거봉포도, 신고배 축제에 대해서의 의장님을 비롯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서 무사히 치르게 됨으로 해서 지역농민들의 지역특산물에 대한 홍보와 또 천안시민이 하나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담당실무자로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일원화 전환여부입니다. 거봉포도와 신고배는 우리지역특산물로서 농가 주 수입원이며 작황, 판매가격 부진여하에 따라서 농촌은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하겠습니다. 년간 소득을 추산해보면 약 750억에서 800억원이 됩니다. 우리가 고려인삼이라고 한참 세계적으로 떨치고 있는 금산 인삼 같은 경우도 한 300억원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판매촉진과 높은 가격을 유지하여 생산농가의소득을 높이기 위한 홍보전략으로 인접지역에 같은 농산물 축제이면서도 성출하시기 직전에 각각 개최하므로 시간과 경비부담의 중복등 삼거리문화제등과 통합개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사 일정을 잠깐 살펴보면 거봉포도축제가 9월7일에서 9월8일, 시민체육대회가 10월5일, 신고배축제가 10월12일에서부터 10월13일, 삼거리문화제가 10월21일부터 24, 이와같이 약 50일동안의 4가지 큰 지역문화화합축제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 보면 우선 삼거리문화제와 시민체전은 그 행사주체가 시가 됩니다. 그러나 거봉포도하고 배축제는 민간단체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관하고 있는 농산물 축제인 거봉포도와 신고배에 대한 검토를 해 볼 것 같으면 농산물 축제인 성환배의 명칭이 지금 현재는 성환배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는 천안배로 명칭부터 바꾸어야 되겠다해서 천안배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몇몇 뜻있는 분들한테 상의해본 바 있습니다. 또 입장거봉포도도 종전의 지역적인 편협적인 것을 탈피해서 우리가 하나의 천안이라는 알리기 위해서 천안거봉포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만, 이 명칭마져도 지금 현재는 각기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체르 당초에 시가 했다면 통합하는데 조금 수월치 않았나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우선은 명칭과 주제가 각각 다름으로해서 생산기간이 차이있고 행사의 성격, 또 주민들의정서들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는 천안이 하나다. 또 농산물 축제의 경우에는 특히 천안을 배경으로 해서 앞으로 지속해 나가야된다 하는, 또 축제가 하나의 시민통합의 화합의 마당이 된다는 면에서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원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거봉포도 축제가 시비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총 행사비는 8,8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신고배축제도 역시 시비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총 행사비용은 1억1,142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삼거리문화제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이왕 질문주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거리문화제느 시비 1억8,300만원이고 시민체전은 1억3,24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삼거리문화제 예산 및 집행내역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소관은 아닙니다만 95년도에는 1억300만원이 되는데 그중에 집행이 1억200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삼거리문화제 민간이양 문제는 지난 11월 5일 문화예술 발전계획, 이왕신의원님의 질의시 문화공보담당관이 답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 소관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해룡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축제행사 일원화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이해부족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축제종류명칭을 통합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 기간을 정해서 전 시민이 참석할 수 있는 같은 기간내에 축제를 행하자하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모 행사 지원금내역에 있어서 실제 시에서 공식적인 지출금은 3억7,545만원이지만 실제 천안시민의 지출금은 총 7억7,536만으로 집계가 됩니다. 본 행사를 일원화한다면 전 시민의 잔치라는데 큰 뜻이 있을 것이고 홍보 문제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우리 기억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천안삼거리라는 명소를 다시금 만방에 알리는 전국적인 행사로 전향될 것으로 확신하며 점차 전국에서 모여드는 관광객에 의한 수입금은 각종 행사지출금을 상위할 것이 아닌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또한 행정력소모를 절대적으로 줄일수 있다는 장점과 시민의 경제적 부담감 감소로 시민의 정서에 활력을 도와줄 수 있는 간접적인 요소로 전향될 것이 확실하며,또한 시간적인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상과 같은 본의원의 견해에 대해 행사의 성격, 지역주민의 정서등을 들어 점진적인 개선 방안이라 답변을 일관한다면 시정질문에 대한 깊은 뜻을 망각한 처사라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레 생각하시는지 행정을 담당한 최고 간부로서의 사심없고 오직 천안시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위치에서 과거 미래를 망라한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참 따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한치의 착오도 없는 올바르신 말씀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행사의 성격이라든가 주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에 조금 언급한 바와 같이 명칭하나 바구는데도 지역주민의 정서를 우리가 안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시비를 조금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그것이 처음부터 지역문화 축제로까지 성장해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국정인 축제행사를 정부 다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천안처럼 단일 농산물 축제로서 나주배라든가, 또는 금산인삼 이라든가 또 포도지역들 다 가보앗지만 이렇게 단일 행사로서 거창한 행가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너의가 축제를 어떻게 해나가는가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되겠다해서 물어 보았더니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배울려고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단일행사의 일환으로써 고추아가씨와 이삼아가싸다 이것을 실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 단일화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주체가 시에서 한다면 통합이 날자만 정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농산물 축제이니까 농민이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정국을 다니면서 보고서 다시 느낀 것은 아, 우리 JC회원들이 어렇게 큰 일을 해놓았구나, 오늘날까지 단일행사의 축제를 이렇게가지 키워 놓앗구나, 그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적으로 관의 행정으로서 지금 문화축제로서 지역특성상 농민축제로 승화되어 기틀을 잡았는데 다시 회수한다는 점에는 조금 생각할 여유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천안이 하나 되었으니가 하나의 것으로 하고, 도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할 때가 국제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신고배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마당에서 구태여 성환이라는 조그만 지역으로 하는 것보다는 천안으로 명칭부터바꾸는 것도 바람직하다니까 몇몇 의지있는 분들이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는 그렇게 바람직하다, 도 지역특성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하는 동의도 일부 받았습니다만 이것을 일서에 명칭과 명분있는 일괄적으로 관의집약적인 축제로 다시 축소시킨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잇지않나 해서 그런 문제에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슬기로운 주민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지금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데로 햇으면 행사도 더 풍성하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효과면에서는 이것이 국내적 행사 나아가 국제적인 행사로 발돋움한다 할적에는 거기에 대한 부과적인 효과로서 판매수입보다도 경제수입이 더 많으리라는 것을 저도 확신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공청회라든가 점진적인 것을 거쳐서 지금 추진하고 잇는 관주도의 삼거리축제 도는 시민체전에 앞서서 종산물 축제만이라도 지역주민간에 화합을 해서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 다음에 농산물 축제가 하나로 되면 다시 절차상으로 체육대회나 관행사하고 같이 합쳐지느 방양으로 절차상을 밟고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있느다.

예, 국장님 말씀하셨득이 참 천안은 졸은 소재, 즉 우리 천안은 천안삼거리라는 특수한 명소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알려져있는 명소의 명칭을 가지고 현재 지방자치 새대라는 이러한 점에서 희망을 주는 소재가 아닌가 생각해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더 연구하셔서 좋은 결과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점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가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질의의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의 시민의 날은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을 시민의 날로 제정해 놓고 지금 여기에 포도축제, 배축제, 삼거리문화제, 시민체전, 거기에 한가지 곁들인다면 농업인대회까지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나라하고는 하나 연관이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의제가, 질문서가 하나의 기간을 두고통일하자는 것으로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 지금 현재 여기 치루어진 날자별로 보면 반드시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날자가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해서 반드시 하나의 거시적으로 통합이 되어서 바람직하게 여러번의 행사를 치루는 것보다 하나의 기간을 두고 큰 행사를 치르자 하는데에 저도 동감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대신 농업인대회를 시민의 날에 삽입시켜서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이고 도 한가지 아까 국장님게서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환 배, 입장 거봉포도 하고 보니까 상당히, 배는 물론 성환에서 식재가 사작되었고 포도는 입장에서부터 식재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성환배하면 성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직산에도 상당많은 양이 지금 배가 심어져 있고 기타외 지역에도 상당히 양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천안배로 했을때는 우리가 천안에 각 읍ㆍ면 지역에 많은 물량이 식재가 되어서 소득원이 되지 않겠느냐, 또 입장 거봉포도도 그렇습니다. 성거에서 입장 거봉포도로 출제를 가졌을 때 성거분을 만났는데 “거봉포도 축제 놀러 갑시다”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거기 해당 없고” 하는 소리를 합니다. 그분도 분명히 포도재배를 하고 계시는 분이예요. 그래서 성거분들은 조금 소외를 느끼는 그런 인상을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우리 천안거봉포도도 하면 그 면적과 또 천안의 홍보효과면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느냐,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데 한 말씀 참고 적으로 더 드렸습니다.

시민의 날 10월 1일로 모든 행사는 집약적으로 하는 관계는 제 능력으로는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농사관계만 이것만 말씀드리고, 시민의 날 통합관계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해서 농업인대회도 역시 농산물축제와 같이 연계하는 방법도 지도서와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 읍ㆍ면별 지역에 편중되지 않았는데 성환 신고배, 도 입장 거봉포도냐, 이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어제도 잠깐 질의에 답볍한 바 잇습니다만 우리가 그래서 동부지역에도, 진짜 이것을 통일시킬려면 동부지역에도 해야 겠대해서 95년도부터 30정 96년도에 16정 해서 배를 실제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되고 또 포도농사도 된다고 하면 좀 더 검토해서 중앙이라든가 석학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포도가 외국산에, 칠레포도라든가 캘리포니아산이 또 들어옵니다. 캘리포니아산이 들어왔는데 저는 실제로 캘리포니아 가보지도 못했고 먹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캘리포니아산이 우리 나라에 돌어온 다음에 가봐야 그때는 안됩니다. 이것이 들어오면 경쟁력이 되겠는가 이것을 봐가지고 우리 거봉포도가 왔다 하면 역시 시책을 해서 건의를 해서 포도도 강력하게 한번 입장포도가 아니고 천안포도로 증식시키는 것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제가 하도 답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보지도 못하고 정황을 들어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지금 포도를 증식시키고 이런 것을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은 속기록에는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서는 광덕호도를 광덕호도라고 안합니다. 천안 호도라고 하지. 그렇죠? 천안호도는 유명해도 외부지역에서는 광덕호도가 유명한지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배나 포도도 천안배, 천안포도 하면 상당히 효과가 더 있을 것이다, 지역의 홍보효과도 있고 또한 우리가 타지역에, 다른 읍ㆍ면 지역에 작목선정하는 데도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환에서 아주 상반된 것이 하나 있는데 성환에서 나오는 쌀을 삼거리쌀로 명칭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개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 국장입니다. 이해룡의원님께서 주차장 확대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주신 시내 중심부 유휴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확대할 방안은 없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저희시 소유라든지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대안으로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옛군청 창사라든지 소방서, 교보, 역등을 활용해서 주차장 활용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거기가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소유자들과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가능하다고 소유자가 승낙한다면 확대해서 주차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주변에 대형주차장을 설치해서 순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애용해서 시내로 순환할 수 있는 이러한 주차시설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대단하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교통집중현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주차장을 몇군데 설치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한군데 편중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럴 경우에 대단위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천안의 토지사정으로 볼 때 라든지 할 때 어렵다고 봅니다. 단지 우리가 택지개발이라든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몇 천평의 주차장 확보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한군데 집중해서 주차장 시설을 한다고 한다면 인근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대단한 반발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좋은 말씀입니다만 실행상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가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승강장시설 스폰서 문제를 말씀 해 주셨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도 공감해서 그런 업체를 수소문한 결과 다행히도 3개업체가 저희들한테 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는 11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간 4,000만원 정도 시비가 절약되고 주차장표시라든지 승강장표시가 저희들이 관리할 때 보다 오히려 잘 관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해룡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생활고 직결되는 교통문제에 있어서 남달리 연구하고 선진지나 나아가 외국의 장점을 이용 우리시의 지리적여건 또는 문제점을 고려해 좋은 교통행정을 펴기 위해노력하시는 관계관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시민 스스로가 지켜야 할 일들을 시민 스스로 도외시하거나 자기편의주의 방식을 고수하는 생활밀도가 다 대하여 급속한 성과가 없다고 보나 점차 좋아질 소지가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운수 업계와 조율상 문제점들이 돌출되는 사례로 운행횟수, 노선 앞지르기, 정차신호위반, 추월, 손님에 대한 써비스등 행정적인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 바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행정적 뒷받침할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에 운수업계 또는 의원님들, 또 전문으로 한 교수, 도 시청관계공무원으로 해서 일부 위원회 비슷하게 개최하자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이정원의원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공식기구가 아니고 우리가 비공식기구로 해가지고 시 교통 전반에 대해서 같이 토의를 하는 명칭을 뭐라고 붙여도 좋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는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여기에서 교통문제라든지 도는 각종 불법한 사례가 시정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거 나갈 것을 저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구를 구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승강장 스폰서관계는 말씀하셨고 또 다행히 계약이 되어서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확대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프랑스 선진지 견학을 갔을 적에 개구리 주차장이 대단히 잘 되어 있고 특히 잘 된데가 프랑스같은데 저희 천안시에서도 그 인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빈번하게 통행하지 않는 지역, 즉 교육청 앞 길이라든지 충무로변같은데 인도에 승용차만 주차할 수 있는 개구리 주차장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구리식 주차장관계를 몇군데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교통문화가 아직 우리가 프랑스를 따라 갈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이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주차해 놓았다면 보도가 다 주차장이 되고 맙니다. 실패한 예가 대전에도 있습니다. 결국은 전체적으로 다 폐쇠했습니다. 이 문제는 교통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기까지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앞에 같은 경우도 차가 출ㆍ퇴근무렵 이럴 때는 굉장히 모리리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거의 어려운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실패사례를 또다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문제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재 질문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안시 원성동에 국제 테니스장부지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 역시 하천부지로 계획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사용료 미납상태가 있고 일부 불법건물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초 점용허가 나간 것이 1979년도 점용허가 나갔습니다. 권혁철외 1인으로 나갔다가 양도양수룰 86년도 해서 김양희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94년도, 95년도 양 이태에 걸쳐서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만 이것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와 96년도 2차에 걸쳐서 500만원을 납부하였고 금년도 10월말일에 300만원울 넙부했습니다. 현재 미납액은 670만5,800원이 미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점용자와 저희들이 그 동안 누차에 걸쳐서 촉구도 하고 해서 우선 불법으로 되어 있는 건물 일부는 세주었던 것이 세 살던 사람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철거가 될 것이고 나머지 사무실 조금 있는데 이것도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철거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체납액이 해소가 안되고 하면 하천점용관계는 다시는 안해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먼저 의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조치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해룡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서 제출후에 성과있었던 점용료납부와 각서 자인서등 약간의 진정이 있었다는데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향후 조치에 대한 답변은 극히 미흡한 실정인데 몇가지만 추가로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허가건물철거 완료시기는 언재쯤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둘째 점용허가 문제에 있어서 특별한 방안은 있는지, 셋째 95년도말 허가만료였으나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95년도말부터 현재가지 점용료관계는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또한기간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본 시설은 체력증진을 위해필요를 느끼는 일면도 있다면 존속 여부가 대두될 것으로 보아 본 시설을 도시미관상 적합한 시설로 정비하고 지역주민의 동의가 있을 시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하며, 휴식공간과 보호를 받아야 될 노인들이 다리밑에서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의 안식처등 하천 부지였기 때문에 건축은 할 수 없으므로 파고라시설이라 든가 의자시설을 해서 공원조성등 기타 현안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아 현 테니스장을 제외한 부분, 즉 불법건물 철거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구상한 바 있는지, 없다면 계획을 수립, 주민과의 협의, 시행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무허가건물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연내 우리가 조치할려고 합니다.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시일은 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점용료, 현재까지 내지 않은 것은 저희도 재산까지 차압할려고 했습니다만 점유자 재산 조회해 보니까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점용을 안해준 것은 작년것도 안해주었는데 무허가점용으로 우리가 처리할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도 점용료도 못내고 있느 처지에 다시 부과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취소 절차를 밟기 위해서 허가를 안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후에 건물이 철거되고 공기로 남을 경우에는 저희도 시민 여럿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관계로 전향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는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처리된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가 앞으로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지금가지도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될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고 또한 집행부와 저와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왕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이것은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네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남액이 지금 많지요?

67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되었을 때는 국장님도 속 많이 썩으셨을 것이고 공무원들도 신경 많이 썼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해룡의원님께서 너무 좋은 질문을 하셨기에 한 말슴 더 올려야겠다고 생각되기에 이해하시고, 95년 12월 31일 허가만료가 되었지요?

예.

그리고 10개월동안이라는 자진철거 이행각서기간이 너무 긴것도 사실 잘못된 것 같애요. 이행각서 받았지요?

예, 받았습니다.

이행각서 기간이 지난후나 기간만료 직전 계고장 및 현사고발, 강제철거통보, 그런 정도는 해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전체 묶어서 묻겠습니다. 95년 12월31일이후 연장 점용허가는 불가능하나 96년 1월1일부터 96년 10월 31일까지 불법사용한데 대한 행정초치는 해보셨는지 묻고싶습니다. 또 하나는 1979넌 1월 18일 최초 점용허가이후 1993년도 까지의 사용료 체납액은 없었는지에 대한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또 고질체납자 임에도 불구하고 7,8년동안 하천부지는 물론 무허가 불법건축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것은 혹시 특혜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95년 정기회기중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때 답변이 12월 31일까지 조치하겠다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방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좀 해보시지요.

저희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부터 관계직원까지 많은 고심을 하고 처리해 온 사항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측면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의원님들도 대략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물리적인 힘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좋은 과정에서 처리할려고 노력해온 그런 결과 때문에 현재까지 내려온 겁니다. 저희들이 최후로 본인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 하는 것이 최후적인 수단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도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하는 말씀밖에 못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 피하셔도 좋구요, 국장님 말씀을 들어봐도 크라이막스 해결대책은 앞으로 와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좀 지켜볼께요.

예.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박재헌입니다. 이해룡의원께서 정부보조금의 인근 시ㆍ군 대비, 그리고 인구분포와 대형공사 계획과 예산은, 하고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의존재원이 정부보조금의 인근 시ㆍ군과의 대비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부세라든지 양여금등은 인구하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공주시보다 적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더니 공주시는 백제권 개발 때문에 특별예산이 더 가서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보조금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적은 것 만큼은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저희시 간부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원이라든지, 도의원, 여기 계신 우리 시 의원, 그리고 재경출향인사라든지 총망라해서 내년도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국ㆍ도비 보조 확보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형공사은 제3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그리고 병천상수도시설 확장, 입장 우회도로개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제2단계 증설사업, 그리고 구룡건널목 개량사업 추진등 다섯가지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제3산업단지 진입로개설입니다. 97년부터 99년가지 3개년사업으로다가 총 연장 7,190m, 폭40m로 총69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사업비는 정체 국고지원이면 1차년도인 내년도에는 토지매입비 87억4,300만원등 90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히 국비지원이 확정된 90억원이 확정된 상태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둘째로 병천상수도시설 확장입니다. 97년부터 99년 완공을 목표로 취수장 시설이 1일 현재 1,500톤에서 3,000톤으로 확장하고 관로매설연장 2,650m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총소요사업비는 50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실시설계비의 2억원을 투자하였고 내년도에는 10억원의 국ㆍ도비를 지원받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기히 국비, 도비 합해서 10억원이 아까 설명 올렸다시피 도에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입장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청 연장 2,800m, 폭8m로 4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2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1,800m는 11월말 완공예정이면 잔여물량은 1,000m로 1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95년 10억, 금년에10억등 아까 설명 올렸습니다만서도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고 97년에도 국ㆍ도비가 지원되는 범위내에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하수처리장2단계 증설사업입니다. 96년도 2000년도 완공목표로 현재 1일 7만톤에서 15만톤으로 증설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416억5,000만원 소요됩니다.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32억원,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6억원, 부지매입 6억원등 44억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주 많은 투자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97년 지방양여금 책정을 위하여 중앙에 신청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째, 구룡건널목 개량사업입니다. 구룡건널목은 남부대로 구간내사업으로 철도육교 총연장 700m, 폭ㅇ이35m에15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금년에 110억원을 확보하여 육교상하부 및 옹벽공사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고 97년도, 내년도에는 교량부대시설등으로 47억원을 투자하여 5월 준공할 계획으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대형공사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시가 시장님을 비롯 전 간부공무원이 국ㆍ도비 확보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해룡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과 같이 자립도와 보조금 관계가 연관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느 명칭에 순응하기 보다는 우리시가 발전기금이 부족하므로해서 특수활동을 전개하더라도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천안시의회 2대의 정활동도 전반기를 마감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시민모두와 존경하는 박중일의장님, 관계공무원, 방청객과 언론관계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답변하기 위한 몸짓이라 이해하시고 끝가지 경청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5건중 먼저 시청사 이전계획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시 청사 이정문제는 40만 천안시민모두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시 청사 이전계획관 현재까지 추진한 현황, 부지선정 예정지 및 예산확보내역, 시민의견수렴현황과 공청회개최용의는 없으신지, 부동산투기 방지차원에서 택지개발과 병행하여 부지확보방안은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내용은 무엇인지 관계관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체로서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모두가 궁금한 부분까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남부지역 종합터미널 개설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천안시는 서남부 지역의 고밀도 주거타운개발로 인하여 급속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89년도 신부동터미널 개설시 천안시 인구는 동부지역에 편중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7년이 지난 현시점은 서남부 인구가 동북부 인구를 초월하면서 서남부 지역이 배드타운 개발로 인하여 서남부에서 동부를 가로지르는 통행시간이 출토근시 1시간에서 약 1시간반까지 소요되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역세권개발과 별도로 현재의 교통난 해결차원에서 서남부지역 남부대로와 안계하여 남부지역 주민전용 공영터미널 개설용의는 잇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미널 부지확보 및 경영수익차원에서 택지개발고 병행하여 서남부지역 터미널 개설용의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천안시 종합체육시설현황 및 전국체전과 월드컵유치 추진준비 현황고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백석동부지매입 현황과 종합체육시설 재원확보조달과 종합체육시설 현황과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전국체전 준비 현황과 2002년 월드컵유치현황 및 추진내용과 문제점에 대하여 천안시 40만시민과 도민에게 월드컵유치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희망과 또한 시련을 줄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시민모두가 알고 싶은 부분까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 규제완화와 아산시 관광특구지정 확정과 천안시의 장기적이 대책, 무허가 및 포장마차 일소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천안시에는 영업적인 영업소수가 4,500여에 달하고 있습니다. 관련가족이 추정3만에서 약4만정도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생계와 연계해서 제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89년 범죄와의 전쟁 선포이후 민생치안유지 및 과소비억제와 향락소비문화지향등에 목적을 가지고 시작된 영업시간 규제의 추진은 대다수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일반서민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정편의적이고 탁상공론의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업시가 규제로 인한 단속과 95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령 제10호에 따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2개월간 영업정지라는 가혹한 처벌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은 위생과 지도계단속과 경찰, 파출소의 풍속 영업법에 의한 단속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실제로 과도하게 영업시간을 위반한 업소에 비하면 30분이내 적발된 업소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고객이 밤10시 이후 취식과 음주를 시작하는 경우 부득불 처벌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인근 아산시가 관광특구지정으로 확정됨에 다라 아산지역에 영업시간이 완화가 됩니다. 천안시 음식업을 이용하는 인구는 북부권은 평택지역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권은 이거에 다라서 아산권 이용을 많이 하는 이런 현실이 우리앞에 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천안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영업 해제완화가 중앙에서 시ㆍ도지사의 고유권한으로 위임된 바 시ㆍ도지사는 이러한 권한을 각 시ㆍ군 자치 단체장에게 조례로서 위임할 수 있는데 이를 천안시민의 공명으로 도시자에게 요청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대다수의 소규모음식점 자영업자을의 업권보호와 지역경제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현해 24시까지 규제된 영업시간제한을 야식당은 완전해제, 일반음식점, 단란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음식점은 새벽2시까지 완화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허가 및 포장마차 일소대책에 대하여 본의원은 식품접객업의 정의에 대하여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식품접객업이란 말 그대로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사람이 직접 마시고 대단히 중요하고도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업종이 바로 직접 식품접객업인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재 천안시내 외곽을 가리지 않고 거의 전 지역에서 상당수의 무허가 업소가 난립하고 또한 포장마차가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생존의 방편으로 포장마차등을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들 무허가 업소의 위생실태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앞서 영업시간 해제에 대한 질의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적법하게 허가받고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기존의 식품접객업소는 상대적으로 보다 심하 제재와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데 무허가나 포장마차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만 내면 영업을 하는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무허가 업소와 포장마차에 대하여 단순이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근절시키는 대안과 강구책이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 일원 대형건설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천안시는 현재 충남 수부도시로서 도한 수도권 위성도시로서 폭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에 비하면 천안시 업체는 96년도 천안시 발주 1억이상 공사에 229억6,900만중에 약 17.8%, 40억정도의 물량을 수주하는 아주 빈약한 이 부분이 바로 상위법 때문에 제약을 받는 문제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문제점을 한번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업체 육성보호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데 천안시의 대책은 있는지, 또한 건축자재수급에 있어 지역업체 납품현황과 천안시의 대책과 구상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홍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이홍기의원께서 질의하신 시 청사 이전계획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전일 맹철호 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보충해서 이 문제를 다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홍기의원님, 다시 거듭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 것인지 여쭈어보고 다시 필요하시다면 전체적으로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맹철호의원님께서 내신 부분은 백석동부지 희사분야이기 때문에 간략히 그 자리에서 시 청사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은 걸렸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몇가지 점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맹철호의원님 답변 이외에도 거듭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시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현 청사가 아시다시피 지금으로부터 약 30여년전 천안시가 천안읍에서 시로 승격할 당시 그 건물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도 좁고 사무실환경도 굉장히 열악한 것은 이미 다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사이전 문제가 시급하게 저희들이 공론화되어야 될 문제였습니다만, 마침 지난번에 천안시장님께서 7월1일자 민선시장으로 취임하시면서 그당시 공약으로 청사이전 문제를 내걸으셨습니다. 그당시 청사 이전에 대한 문제는 천안시 청사문제 2년내 매듭을 짓겠다는 말씀으로 공약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의회에서 김철환의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질의 해주셔서 잘년 10월 제5회 임시회때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드린 바도 있고, 이번 또 임시회대도 나오셔서 이 문제를 언급을 하신 바 있습니다. 시청이 만들어져야 할 부지는 아무래도 3만평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거기에 들어설 건물은 만여평돼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1단계로 저희들이 시민의견을 모아보자 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1만5,000매의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가 되었고 또 시정소식지 매월 발간되는 반회보에도 두차례 공모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이 여러 가지 제안해 주신 지역이 11군대로 집약을 했습 니다. 이 11군데 건의된 장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저희들 생각은 11월중에 청사에 관련된 설계 기본용역을 줘야하지 않나 생각해서 예산도 1억을 세워 놓았고 그래서 용역발주해서 그 용역과업 지시과정에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제안해주신 11군데도 검토를 하고 도 그 이외 저희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청사건립에 따르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한 재원의 조달에 일부 방안에 대해서는 공영개발방식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저희들이 과업지시에 포함시켜서 추진할 단계로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와 있고, 이달중에 그러한 용역을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궁금하셨던 사항은 공청회나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고, 또한 각계층에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져야 할게 아니냐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아까와 같이 시민들이 내주신 11군데와 또 앞으로 더 들어올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감을 했거나 이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발주시까지 들어온 모든 시민들의 뜻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거기 이외에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안도 포함시켜서 용역상에 과업지시를 해서 과업지시서가 나오면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받고, 또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하셔서 상의를 드려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검토할려고 이달중에 용역을 발주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추진위원회나 추진의 성격이나 그 기능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야 할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 협의가 되었다고 하면 다음 단계로 저희들 공청회를 가질려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마지막 3단계로 지역이 확정되면서 청사 관리문제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기의원님이 다석가지를 청사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포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청사이전계획에 대한 현재 추진현황은 우리가 시민의견 수렴단계에 와있다는 말씀과 이달중에 저희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거 과업지시를 해볼려고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니공모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11군데를 서면 또는 전화로 건의를 받은 바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견 차원에서 공청회를 해볼 의사는 없느냐 하는 말씀은 지금과 같이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 들이 공청회까지고 가질 의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동산투기 방지는 공영개발문제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부동산투기 방지는 과업지시할 때 그 문구도 포함시켜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택지공영개발, 여러 분들 이미 이시다시피 구획정리의 경우는 구획정리사업법에서 추진되는 것이 구획정리가 되겠고, 이 공영개발은 택지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목표를 두고 추진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택지공영개발 방법을 택해서라도 하는 이러한 안까지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말씀해 주신 시청이전 추진위원회를 각 계층으로부터 구성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과업을 지시할 때 위원회를 언제쯤 구성해서 어느 기능을, 무슨 일을 할건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안되면 바로 의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용역발주에 들어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의원님들도 지켜봐주시고, 저희들이 추진과정은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그렇게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린대로 용역과 관련된 예산은 1억이 섰기 때문에 금년안에 이 문제는 종결을 지어야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용역의 문제는 금년안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또 시민여러분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지만 조금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월드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현황 및 2001에 예정되고 있는 전국체전….

총무국장님! 1번 답변에 보충질의를 받고 세 번째 질문에 넘어가시는 게….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황규민의원계서 정회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국장님 잠깐 들어가시죠.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략하게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계속 시정질문이 많다 보니까 지루해서 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해해 주시고, 저희 천안시 현재 시청사는 사실은 시민이 이용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불편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여론수렴이다, 준비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시민이 가장 궁금한 사항은 과연 언제 집을 짓고 언제 개청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시민이 가장 궁금학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슴을 드리느냐면, 역시 시에서 먼저 스케줄을 제시해 주는게 시민한테 공감대 현성하는데 가장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한가지 하고, 또 한가지 문제는, 개인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재원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게획으로, 비젼은 뭐냐, 이부분이 지금쯤 사실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틀속에 갖추는 시책을 펴야지, 언제까지 준비 준비 해서는 사실은 시민이 불안합니다. 과연 될거냐. 특히나 충청남도청, 계속믿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데 천안시청 만큼은 확실한 비젼을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청시기, 재원조달 계획, 물론 500억이라고 추산만 했는데 과연 스케줄은 뭐냐, 방법은 뭐냐, 이 두가지만 구체적으로 하는걸로 하고 나머지 의제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 청사문제가 요즘에 시민 여론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이 빨리 가시화되어서 시민을의 민원욕구 충족을 빨리 해소해 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청사문제를 아까도 말슴을 드린 것처럼 크게 세단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홍기의원님이 잠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청사짓는 것이 약 500억정도를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제일 먼저는 의견을 들어서 장소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 장소가 확정된 다음에 청사건립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2년내에 청사문제를 확정짓는다는 취지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용역비도 예산에 계상해 주었고, 그래서 금년, 아까 말슴드린 11월중에 그런 용역을 발주한다는 것도 하나의 가시화가 되는 겁니다. 정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재로 하신 재원방식이나 비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문제는 여러 지역을 의원님들이 익히 알것입니다만, 지금 11군데의 주민 의견을 저희들이 전화 또는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제안된 땅에 대해서는 누구 누구는 그 땅을 3만평을 시청부지로 주겠다. 나머지 땅은 조건을걸고 주겠다 하는 이런식의 조건부 희사하는 분들도 계셨고, 개중에는 바꾸자는 말씀도 계셨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분명 이 자리에서 밝혀두고 싶은 것은 천안시청 청사문제는 땅을 거저 준다고 가서는 안될 곳에 가서 되겠느냐, 설령 저렴한 가격으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청사문제는 청사가 꼭 가야 할 곳에 가야 되지 않겠는냐 하는 것이 저희들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돈의 문제, 청사건립에 따른 재원조달의 문제는 우선 후보지문제를 다루는데 금년에 용역을 해서 용역발주해서 납품을 받아서 공청회를 거치고 하는 여거 가지 절차는 시간상으로 여유는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 다시 청사위치가 결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거냐가 거론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건축에 대한 문제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기는 이달중에 용역발주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재원조달의 문제는 설령 땅을 기부체납한다 하더라도 꼭 청사가 가야 할, 저렴한 땅을 사는 한이 있더라도 가야 될 곳에 가야 되지 않느냐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개청시기는 결론적으로 그 자리에서 부니확정이 되면 거기에서 협의해서 개청시기, 건물규모, 이런 문제를 협의한다. 그때에 개청시기가 결론적으로 결정되면 그때가서….

개청시기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부지문제가, 의원님들이 여기에다 계시지만 그게 소위 님비현상이 아닌 핌피현상으로 인해서 내 지역에 와야된다는 뜨거운 공방이 있을 겁니다. 지금 11군데, 또 시가 가지고 있는 복안, 여러 가지 안을 공청회에 부친다고 할 때 여기가 좋고 나쁘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함부로 말씀 못드리는 이유는, 지금 어느 어느 지역이 나쁘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 어느 지역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의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소위 핌피, Please in my front yard란 말입니다. 내 지역에 와 달라 이겁니다. 시청은. 이런 문제로 여기 스물아홉분의 의원 님들의 팽팽한 열의가 그게 그렇게 쉽사리 끝날 것 같으냐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도 결정이 안난 상태에서 집은 얼마 들며 돈은 어떻게 할거냐는 거는 장소가 결정된 다음에 건축비문제는 거론해도, 건립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청이 올 1월달에 착공해서 연말에 짓는다는 문제는, 시청문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청사재원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약 500억 정도로 추계한다고 할 때 500억의 재원이, 물론 택지공영개발에서 얻어지는 수입금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기존의 청사를 팔아서 재원에 충당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는 중앙으로부터 여러 가지 공제기금이나 또는 보조를 받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땅이 팔리고 돈이 들어올거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청사건립에는 다소 1～2년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지금 미래 개청식을 며칠즘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고, 우선 1단계로 청사문제가 완결되면, 의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위치문제가 결정이 되면 청사문제는 그 다음2단계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왕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홍기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물어서 한 말씀만, 저는 질문이 아니고 사견을 여기에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이라는 것은 서두른다고 해서 성사가 빨리 되는 것도 없고 서두르지 않는다고 해서 늦으라는 법도 없죠. 그렇죠? 세상살이가. 그렇다고 볼 때 그런 안목에서 이 시청 앞으로 천안시가 70만, 100만이 넘어가는 인구가 되면 이제 구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굳이 꼭 여러말 들어 동서남북 방향으로 옮기는 것이 능사냐, 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터를 다 매입해서, 시청의 조건으로 볼 때는 지하도 파도 좋은 조건이에요. 김명준외과 앞에서 보면 거기 지하부터 해서 거기에 그냥 앉혀도 거기는 중앙시청이 되고 구가 별도로 나가면 그것도 과연 나쁜 생각은 아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한번 좀, 꼭 그렇게 하십사 하는건 아니고 참고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어디로 서로 잡아당길텐데 이거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가 생겨서 나가는 것은 기정 사실이예요. 그렇게 때문에 아까 이정원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구가 샌겨져 나간 뒤로는 지적과라든지 민원이 많은 과는 구쪽으로 어떻게 해서 지혜롭게 하면 그 자리가 제일 좋은게 아니냐, 저는 그런 안목을 갖고 하되, 그 조건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이의원님께서서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천안시 종합 체육시설 현황 및 2001년에 대최할 예정인 전국체전, 그리고 2002년 드컵 준비형황 및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그 동안에 여러갖 언론매체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월드컵의 현황을 대충 어제까지, 11월6일 어젭니다. 바로. FIFA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제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체육실설 계획입니다. 이미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백석동 하고 불당동일원에 저희들 17만7,000평이라는 체육시설지구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 17만7,000평 중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웃선 5만평을 떼어낸 12만평정도를 우선 1차로 매입해서 전국체전도, 또 월드컵도 대비해 보자는 이런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17만7,000평 지구지정한 면적중에서 12만평을 매입해서 기에다 약 지하1층, 지상4층의 소위 말하는 전용 돔경기장을 만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거기의 규모는 약 4만7,000석 정도를 수용하는 이런 규모로 만들어보자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월드컵이 지금 아직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월드컵관계는 우리나라에서 16개도시가 신청을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월드컵은 32개국이 참가해서 64개의 게임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한ㆍ일 공동개최란 이유로 32게임만이 한국에서 개최되는 걸로 되어있고, 어제 월드컵 FIFA의 실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것은 결승전을 어디로 할거냐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몽준 회장이 어제 밝히기는 아주 유익한 회의가 되었다, 하는 정도로만 어제 저녁에 방송 보도까지 나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게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4만7,000석 규모로 지금 소위 종합운동장 경기장을 만들어봐야 되겠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시설을 만들어놓으면 그전해에, 2002년 월드컵 직전에 2001년에는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대전과 충남이 분리된 이후에 처음으로 한번 충남이 천안에서 주도적으로 치루어보자는 이런 시설의 규모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에 맞지 않는 경기장 시설을 하려면 저희들이 약 564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564억이 든다는 기준은 저희들이 설계나 뭐를 해본거는 아닙니다. 다만 FIFA에서 요구되는 것이 석당 약 120만원으로 본답니다. 그 비용이. 그래서 4만7,000석을 곱해 보니까 약 564억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16개 도시가 작년도에 신청을 확정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564억은 주 경기장, 돔경기장이 564억이고, 보조경기장하고 기반공사비가 약 455억 정도 드는 것으로 저희가 추계합니다. 토지매입은 아까 말씀드린 12만평을 산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드는 비용이 약 320억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설이 합치면 1,019억이 되는데 1,019억의 약 27억이 실시 설계비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용역비 31억을 포함한, 우리가 백석동에 짓는다고 하는 종합체육시설은 총 소요사업비가 돔경기장 564억을 포함한 1,370억의 엄청난 규모의 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토지매입관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은 기왕에 224억원 어치를 저희들이 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2만평중에서 10평 가까이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만평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도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면 약 70억정도는 가져야만 12만평 전량을 확보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최하 100억은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70억은 부지 나머지 2만평을 매입하고 30억 정도는 지금 지장물보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0억은 가져야만이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아울러 지장물 보상까지 마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간에 부지매입사항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2001년 전국체전과 2002년 월드컵유치를 위한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 천안이 전국체전을 치르게 된 것은 작년도 11월 24일 대한체육회에서 2001년 전국체전이 천안을 주축으로 한 충남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종합운동장시설은 현 계획대로 월드컵대회 유치준비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시설과 운영에 대한 차질없는 대회준비를 저희들이 해나가는 겁니다. 또 아울러서 내년도에 2002년 월드컵 대회유치가 천안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FIFA에서 욕구하는 보조경기장ㆍ야구경기장 시설 등 차질없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호텔도 5개소에 약 435개 호텔시설을 FIFA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이 천안에 들어온다고 할 때 호텔 객식 435이상을 확보해야만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전에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호텔의 확보방안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호텔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들이 마침 천안시내에 3군데의 호텔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아시다시피 수신면 장산리에 있는 상록리조트, 소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호텔을 건립중에 있고, 그 다음에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 태조산 각원사 국민관광지구냐에 호텔이 조성되어 있고, 또 성남 이쪽에 있는 소위 천안온천개발지역에도 호텔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호텔까지 계획에 포함한다면 호텔객실 확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월드컵이 천안에 유치가 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도시상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도시 기본계획을 지금 확충함은 물로 프로축구대회도 활성화시켜서 메스컴을 통한 범시민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일화 천마축구팀이 금년도 3월29일날 천안시와 연고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4월 7일날 처음 경기를 가졌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월 7일날 오룡경기장 2만평 수용에 3만5,000명이라는 엄청난 관객이 모여들었습니다. 중소도시에서 3만5,000명 이상이 모여드는 프로축구 경기를 관람하러 온예는 천안밖에 없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천안이 축구에 대한 열기가 아주 강력한 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시민체전을 15일날 치르었을 때 거기에 볼거리로 저희들이 프로축구를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도 가지않고 오히려 더 많이 모여서 늦게까지 한 프로축구를 관람하셨습니다. 천안은 프로축구에 대한, 월드컵에 대한 열망이 대단하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또 개최도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일전에 신문보도에 보게 되면 “월드컵은 우리 나라 6대도시로 한다. 대전이 확실히 확정”하고 나왔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면 이원범국회의원이 국정질문에서 문화체육부장관한테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때 6대도시라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했을 뿐이고 저희들이 확인해봐도 결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한 6개도시가 6대도시로 말이 바뀌어진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도 한동안 좌절을 햇습니다. 천안이 그러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이 아닌 대전권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아전인수격으로 하는게 아닌가 하는 제스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내 16개도시가 월드컵을 신청해 놓았는데 충청남도에는 천안이 되어 있고 대전은 대전시가 됩니다. 여러분이 아마 신문ㆍ방송을 많이 보셨겠지만 대전은 둔산지역에 적지가 아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충북에는 오성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오성은 조치원과 인접된 지역이 되겠는데 우리 충청권에도 3개의 지역이 신청을 해놓고 인접한 경기도 수원에도 신청을 해서 우리나라에 16개도시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예측컨대 월든컵 개최도시 결정은 아마 금년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도 국내의 다른 후보도시에 결코 뒤지지 않는 월드컵개최에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운동장을 착실히 추진하고 투자사업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와의 끈질긴 교섭활동은 물론 민간주도의 천안시유치위원회를 정비 보강해서 폭넓은 유치홍보도 전개하고 우리 천안발전을 앞당길수 있는 월드컵 유치내지는 2001년 전국체젠에 저희들이 아주 특별한 각오와 신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전국 유일하게 2001년 전국체전과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저희들 천안시청만이 체육시설과라는 과를 금년도 연초에 발족을 한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전국체전 내지는 월드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념을 갖고 열의를 가지고 이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홍기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홍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게 요새 언론에서, 조금전에 해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언론에 10월24일날 “대전월드컵 사실상 확정” “6대도시”이 부분을 국장님이 해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현재 여론은 사실상 믿는 여론입니다. 천안시는 좌절아니냐, 이부분은 제가 잘 알았습니다. 연계해서 전국체전은 확정된게 아닙니까?

확정이 작년에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지원부는 어떻게 되느냐, 전국체전이니까 과연 위에서 어떻게 지원 해줄거냐, 지원, 그 부분도 사실은 월드컵 유치르 하든 안하든 전국체전은 확정된 문제니까 그 부분에 대한 현황을 사실상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는 6대도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타 도시 부지확보 현황은 어떠냐, 월드컵에 연계해서, 다른지역. 그리고 종합체육관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현황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부분만 제가 묻겠습니다.

이홍기의원님이 세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전국체전의 중앙으로부터의 지원관계인데, 작년도 11월 24일날 체육호에서 결정될 때 천안이 주도적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남이 치뤄지는 겁니다. 따라서 천안에 주 개막식이나 폐막식이 오는 거고 경기는 충남지역에 분산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전국체전에 관련되어서는 도에서 체전상황실이 만들어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나가서 근무하든 하나의 프로젝트 팀이 되어서 할른지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이것은 도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아마 추진되고, 다만 천안시가 주도적으로 개막식은 여기에서 치른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에 관련된 예산지원 내지는, 예산지원이라는 것이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 내지는 체전 순수한 경비를 위한 교부세가 지원되는게 있습니다. 이 문제는 2001년이기 때문에 아직은 윤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16개도시 중에서 후보도시의 결정문제, 다시 말씀드려서 부지확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16개도시 중에서 3개도시가 부지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왕에 있는 거를 개조해서 쓰는거고, 부산시는 아시다시피 아시안게임이 있기 때문에 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안이 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천안이 월드컵을 유치하는데 세가지 장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중소도시에서 부지를 마련한데는 누가 뭐래도 천안시 밖에 없습니다. 천안시는 부지를 벌써 10만평을 사놓았고 아까 말슴드린100억이 소요되는데 70억은 2마평을 추가로 사고 30억은 지장물을 보상하겠다해서 천안시느 내년이면 부지가 마련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프로축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면 프로축구가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들른지는 몰라도 대전시가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프로축구를 창단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75억이라는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저희들은 단돈 7억5,000도 안들이고 프로축국 일화팀이 천안시와 연고를 맺어준 겁니다. 그면도 3월 29이날. 그래서 4월 7일날 모임을 갖고, 또 지난번 시민체전을 해서 계속해서 프로축구를 저희 지역에서 개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지가 마련되었고, 또 축구열길도 대단하고, 그 다음에 프로축구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점을 계속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시설계비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1,370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토지매입비를 뺀 순수한 공사비가, 소위 말하는 시설비가 1,019억입니다. 1,019억에 율로 곱할 때 약 27억의 실시설계비가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억. 나머지 부분은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기왕에 우리가 기본설계 내지는 작년도 월드컵을 신청하기 위해서 10월 26일날 FIFA에 기본설계를 만든 비용이 들어간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약 30억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을 주신 세가지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왕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장점은, 대답중에 전체적으로 사전분위기 조성에 굉장히 힘을 쓰시네요. 그렇죠? 내용적으로 사전 분위기조성.

네, 그렇습니다.

참 지혜로운 안목에서 하시는 말씀같은데, 왜냐면요. 동감하는 것이, 제가 먼저 시정질의 할 때도 사전 분위기 조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경영수익에 포함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번에 내용이 없는 신문이라 하더라고 “월드컵 사실 대전시확정” 이런거는 분위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대전이 분위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내용적으로 조건이 좋다. 이런거를 볼 때 저도 발빠르게 우리도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게 아니냐 하는 안목에서 그때 시정질의에 국장님께서도 물었지만, 내용적으ㅗ 상위법이 허락하는 한 모든 걸 풀어서라도 사전 분위기 조성을 해야 ‘야, 역시 뭐를 봐도 천안시에서 유치하는 것이 좋겠구나’ 하는 안목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걱정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 분위기조성에 두가지, 세가지, 네가지를 열거하여 주욱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상 분위기조성에 더 주안점을 두시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시나요?

분위기조성에 대해서는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여러 가지 민간참여로 인해서 각종 주유소나 공사장 같은데 보면 “월드컵은 천안으로”라는 프래카드를 260개 붙였던 겁니다. 그것이 퇴색이 되어서 새로 또 정비 보완하도록 협조 공안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외형적인 노력이 되겠고, 저희들이 지금 내용적으로 보아서는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하는 문제는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번 회기가 11월 4일날 열렸습니다. 11월 4일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대회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가졌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나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 하나의 내용이 월드컵문제가 16개도시가 필요없이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많은 것 같다. 서로 유치경쟁 때문에 조금 자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말씀이 지시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월드컵이 금방 결정될건 아니지 않느냐, 저희들도 관망해 가면서 손을 써야 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 예산까지 들여서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약간 주저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시민 민간차원에서 홍보분위기와 축구에 대한 열기만을 놓여나가고 있고, 10월중에는 저희들이 그런 일환으로 프로 축구가 오룡경기자에서 다섯 번을 개최하는 걸로 해서 시민체전이 끝나고 계속 이어서 주말마다 프로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경기로 계속해서 주민에게 열기를 불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분위기종성에우리가 힘을 다 기울이면서 참고로 해서 지혜롭게 해갖고 꼭 타고장한테 뺏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한 천안시 일원 대형건설사업 지역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의원님께서 저한테 주신 질문 세 번째, 마지막 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천안시일원 대형건설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대단위 건설공사 발주시에 대형업체의 독점과 외지업체 참여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일반 공사의 경우는 55억, 전문공사는 5어그 그리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하는 소위 말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주된 영업소를 가진 업체로 지역을 제한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역의 업체가 외지업체 발주에 밀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이 계신 82.2%가 외지업체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72.8%가 관내업체가 된다. 또 이홍기의원님이 한 40억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면, 이 문제는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현행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9월달에 도를 통해서 10월달에 재정경제원에 이러한 내용을 건의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공사의 겨우는 55억 이렇게 해서 묶어져 있는 것을 5억이하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보자. 또 전문공사나 특수공사는 5억이상인데 1억 이하는 우리가 해보자는 건의 내용을 저희들도 도에 전달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늘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냈더니 도에서 10월달에 다시 재경원에 반영되는 내용을 귀추를 봐가지고 만약에 그래도 안된다고 할 때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같이 저희들이 연서해서 또 다시 건의를 드려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자재의 납품실적관계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서면으로 이홍기의원님께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만 지역업체의 건축자재를 지역에 있는 거를 활용할 수 없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각종 공사때 관급자재, 소위 말하여 레미콘이나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자재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구하면 조달청에서 지역 요구기관의 주변에 있는 업체로 하여금 배정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참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건축자재에 대한 납품시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학봉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봉의원입니다. 지금 대형공사를 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충남에 있는 타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와서 입찰해서 수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읍ㆍ면 단우에도 소규모공사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품이나, 예를 말하며 기자재, 철근이나 시멘이나 이런 등등을 보면 대개 경기도도 가고 아산시것도 갖다 쓰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며 경기도 평택시나 안성군 같은데는 자기지역내의 물품을 쓰도록 굉장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제로는 할 수 없지만 유도를 하는 입장인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전혀 그러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서로 이권이 개입되는 것마냥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 뜻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각 읍ㆍ면이나 작은 소규모공사라도 지역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학봉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업체를 알선하는 공무원이 혹여 그 업체와 관련되어 가지고 혹시 오해의 소지를 우려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김학봉의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고, 저희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그렇게 유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같은데는 적극적으로 왕성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깨끗하다면 그런 걸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지역업체가 살아야 우리 지역경제가 사는 것 아닙니까?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시 바랍니다.

그렇게 유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홍기의원님께서 천안에 서남부지역에 종합터미널 개설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천안은 공용터미널 하나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저희 실정입니다. 현재 천안의 실질적으로 인구는 35만정도 됩니다. 현재의 위치에서 두군데로 나누어서 운영한다는 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우선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서부지역에 계신 분들의 서해안지역 이용을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쌍용대로 변에 임시정류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터미너관계를 현시점에서 분리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다는 말슴을 우선 드리고, 앞으로 천안시가 광역화가 되어서 우리가 기본계획에 74만으로 보고, 신도시 관계가 25만에서 약 100만 인구를 보고 있습니다. 천안시 전체가. 이럴 경우에는 분리를 해서 설치한다고 하는 거는 저희도 같은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류장을 설치하려면 우선 도시 계획관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아직 안 이루어진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도시계획으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국토개발 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도시 용역 관계가 아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천안 신도시와 저희들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천안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어느 시점에 가서 이 장소를 물색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용터미널, 즉 천안시에서 경영수익에서 했으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아마 부지까지는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을 겁니다만 건물까지 지어서 한다고 할 경우에느 과연 경영개발사업측면에서 어떠냐 하는 문제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좀 어렵지 않느냐 부지공그까지는 가능하다고보지만 건물까지 해서 운영하는데는 실질적으로 그만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운영햐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홍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답변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합니다. 이거를 내게 된 동기는, 대전은 제가 조사해 보니까 터미널이 지리적으로 그 당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해서 4개로 분리가 자연스럽게 되었더라구요. 자연스럽게 천안은 사실은 그 문제 가지고 업자 둘이서 서로 어떻게 하다가 많은 논쟁 끝에 지금에 와서는 한사람이 통합을 해서 경영을 하는 이런 차원으로 지금 경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문제는, 복합기능을 갖고 있스니다. 현재 터미널이. 특히나 고속도로 T.G에서 가깝습니다. 그게 터미널기능만 되었더라면 그 지역의 교통문제는 그렇게 교통난이 심각하냐, 그런 견해를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기능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전은 사실은 그 기능이 아닙니다. 순수한 터미널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유발을 극소화하는, 결론적으로 천안은 반대적으로 1만8,000평정도 되는 거대한 타운의 복합기능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서남부지역을 제가 신도시와 별개화하는 뜻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천안의 도로망구축이 남북간에는 사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서간에는 많은 문제점, 이 중에 하나는 경부선이 횡단하는 그 문제 때문에 천안은 많은 문제점, 이 중에 하나는 경부선이 횡당하는 그 문제 때문에 천안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특히나 서태안지역 시외버스가 시내권을 진입해서 현 신부터미널을 진입하는 문제는 해소하는 차원에서 서남부 차원이 이루어져야 할게 아니냐, 순수한 터미널기능, 애서 부지는 어느 개발차원에서 확보를 해보시고 경영개발수이차원에서 부지를 해놓았다 시 경영수입차원에서 추후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제가 그부분을 내보았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문제, 여러 가지 제약문제,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한번 걸러서 이부분은 우리 시미의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시도 2천년대를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공감을 하면서 이두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 분류해야 한다는데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영개발로 해서 택지를, 터미널부지를 확보하는 문제는 공영개발과 더불어서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여러 문제점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상이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이홍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업시간 규제 완화와 아산시 관광특구지정 확정과 천안시의 대책, 무허가 및 포장마차 일소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시간은 제한은 지난 89년 당시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되고 있었던 무질서와 민생치안 유지, 무절제한 과소비 풍조등에 대한 사회정화정책 차원에서 조치되었던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위생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시ㆍ도지상에게 권한 위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충청남도 고시 제1993-243호에 의거 영업시간을 제한 향도 적고 이럴 때에는 천안시만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다. 그때 가서는 제가 검토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우리가 시간만 완화해준다고 해서 돈을 버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소비자의 기호에맞는 음식을 개발해서 손님을 끄는 유인책이 중요한 것이지 영업시간만 자꾸 늘려서 돈이 벌어지느냐, 지금 이홍기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시간을 늘려놓으면 주로 하는 것이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이런데는 호황을 가져올른지는 모르지만 그 대신 일반업소들은 거의 10시면 제가 돌아다녀봐도 많이 문을 닫는 것을 보았어요. 다만 이홍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변두리 인근에 있는 인접시 때문에 불이익이 온다고 할 때는 즉시 검토해서 불이익을 안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포장마차 무허가문제느 국장님이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한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포장마차는 시간과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유독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완전 해제입니다. 사실은, 포장마차는 밤에 한전골목 외에 서부지역, 쌍용동지역에 가면 밤에 불야성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시간과그게 연속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인 단속을 해줘야만 이 부분은 해겨될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좋은 답변하셨기 때문에. 단 국장님, 이건 아시죠. 저흐가 관련단체에서 두 번에 걸쳐서 95년도 7월 29일날, 1,020명이 서명을 해서 시장님한테 시간으 해제해달라, 또 두 번째 96년 11월 2일날 1,755명이 연대 서명을 해서 시장님한테 시간규제를 환화해달라 국장님 이 부분 알고 계시죠?

어제 제가 공문을 받아 보았습니다.

사실은 피부에 와닿는 분은 알지만 스쳐가는 분은 상당히 모르십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생존권문제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답변은 요하지 않고 국장님이 이 부분을 신중하게 처리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철환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의원입니다. 무허가업소 33개소, 포장마차 121개소를 말씀하셨는데 이 포장마차 121개소는 무허가를 말씀하는 겁니까?

포장마차 는 다 허가가 없습니다.

전에 허가내준걸로 아는데 아닙니까?

허가가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 질문이 오늘로 다 끝난 것 같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합니다. 여러 가지 복지문제도 상당히 많은 질문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소신껏 살므이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정세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의회의 꽃이 시정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감사에서 어떤 지적사항 및 조치도 중요하겠지만 예산결산의 조정 견제기능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 전반에 관한 업무를 파악하고 무리한 사업의 추진으로 부실한 지방자치, 즉 부채로 허덕이는 정부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느 보다 미래지향적인 천안시가 되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천안시나 의회 모두가 시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시의 방침과 사업에 동참을 해 줄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의원의 시정질문 다섯건중 보충질의 두 건을 했기 때문에 3건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정부는 이제 경영이 이루어 저야만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감한 경여마인드의 도입과 실천만이 기업처럼 어려운 역겅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공무원의 감원계획은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5년,96년 공무원 직급별 연간 인건비 총액과 업무추진비, 활동비, 수당 등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일용직, 청경들의 인건비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안시의 운영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과의 통폐합, 동ㆍ읍ㆍ면 통폐합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하시고, 또 사업소 효율성의 증대를 위하여 민간에게 이양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쇄소 운영 및 천안시 인쇄물 발간소 설치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96년 총 인쇄비를 실ㆍ국과 출장소, 사업소, 읍ㆍ면ㆍ동 등의 전체 인쇄비 집행내역과 경쟁입찰한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총 인쇄업체 계약서 사본과 인쇄업체 현황을 밝혀 주시기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청과 의회사무실 통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본청과 의회가 분리 되어 있으므로 대화의 단절로 매우 불편한 상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호협력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또한 합니다. 보다 효율적인 천안시 운영을 위하고 발전을 위해 통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는데 그 계획이나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청과 의회의 분리된 이유와 추후계획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청과 의회의 분리와 이유와추후계획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보다 성숙한 의회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세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정세진의원께서 세가지를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공무원 감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95년도, 96년도 공무원 수 및 인건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천안시 감원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시세개요를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크고 작은 시가 7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인구로 볼 때 천안시가 스무번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보다 많은시가 경기도 공명시, 저흐들 보다 아래가 경상도 진주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공무원수도 저희들이 꼭 인구수와 똑같이 스무번째 공무원수로 시 중에서는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과연 공무원 1인당 주민 몇 명을 보살펴야 되느냐 따져볼 때 저희들이 217며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도내 평균 143명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저희들이 공무원 1인당 주민을 보살펴야 될 인원이 다른 시ㆍ군보다 훨씬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인구 30만규모의 6개도시를 저희들이 따져 보았습니다. 거기를 비교해 볼 때 공무원 역시 1인당 인구수는 저희들이 두 번째로 높은편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명시 같은 경우가 예를들어서 진주, 익산, 평택, 구미, 천안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공무원 수도 역시 두 번째로 높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생각컨데 조직의 기본목표는 작은 정부의구현이 그 맥을 같이한다고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은 행정개혁과 같은 것이며 이에 따른 시의 구조 조직개편은 능률과 전략오에는 국가발전목표의 지방적구현이라는 큰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와 관련해서 공무원사회의 속성에 대해서는 이미 다 의우너들도 아시다시피 행정조직이 지속적으로 비대해 나가면서 여기에 따르는 고비용 저효율에 따르는 낭비요인을 없애고 능륙적인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작은 정부에 실천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시에서도 시민 만족과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이 쇠퇴되거나 또는 신규행정 수요가 발생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중점적이고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부분적으로 통폐합과 신설등 조정하고 지속적인 감축관리, 소위 말하는 get management를 통해서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감축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과나 담당관 통폐합과 관련되어서는 우리시는 금년초에 기구조직개편을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진흥과를 없앴고 체육시설과를 설치한 일이나 출장소기구를 조정해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경영개발사업소를 둡니다. 그리고 세계화추진에 따르는 국제협력담당관실도 저희들이 신설했고, 주민이 알아보기 쉽게 시민과를 민원과로 이름도 고쳤고, 전체적으로 볼 때 22개과 62개계가 조정되었고, 그 주에서 2개과 8개계를 순 줄인바가 있습니다. 정원에 있어서는 지난해 저희들이 시군통합당시 1,603명을 유지하되 금년 1월1일자로 쌍용1동을 분동하면서 소요되는 정원이 17명이었습니다만 이 정원을 늘리지 않고 자체정원내에서 상계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과 같으면 동이 신설되면 당연히 새로운 인력을 동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쌍용1동을 신설하면서 저희들이 17명에 대한 증원을 안하므로써 사실상 정원의 감축도 가져왔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세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ㆍ담당관실 및 동과 동, 면의 통폐합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실ㆍ와나 읍ㆍ면ㆍ동의 통폐합 관계는 앞에서 설명드린 조직관리의 기본목표를 전제로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그래서 완전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행정여건변화에 따랏 그 기능이 쇠퇴하거나 또는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공된 조직개편은 또 다른 새로운 조직개편으로 저희들이 유도되어야 하는것인 만큼 조직관리의 기본목표를 지속적으로 감축관리에 두고 행정의 능률을 극대화시키는데 주안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사업소의 민간단체 이양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 산하에는 14개의 사업소가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들이 검토해보건데 경영수익측면에서 내포된 사업소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나만 현재 정부도 공기업의 민간이양을 부분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공공부분의 민간이양을 기히 기득권에 대한 저항은 있기 때문에 민간이양이 공공성이나 시민적 동의가 가시화 될 때까지 선택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기간을 두고 더욱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생산성과 비용등 면밀한 경영효과분석을 통해서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민간이양이나 제3섹타방식에 의한 우영방법도 아울러 검토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정의원님께서 말씀계신 이건비 총괄을 부서별로 내드렸습니다만 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 추진비 및 활동비를 청원경찰,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내달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다른 별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괄부분만 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시 정의원님께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의원님께서 말씀계신 천안시 시청과 의회사무실을 통합할 계획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분리가 되었나 하는 문제인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제2대 우리 시의회가 발족되기 전인 작년도 5월 10일 시군통합 당시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의회가 시청에서 북부출장소 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뒤에 말씀들고, 두 번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사무실통합계획을 먼저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인쇄소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두 번째인데 순서가 바뀌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쇄소 운영 및 발간소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건 한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또 다음 답변을 주시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1번 공무원 감축계획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세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원을 감축한다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거기에는 생계가 직결되고 그러다보니까 무작정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할수도 없는 일이고 참 어려운 문제인지는 본인 스스로도 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혁과 변화의시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천안시가 잘 살아서 천안시민의 즐겁고 유쾌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공무원 인건비가 약 300억원 정도로 시재정의 약 20% 가까이를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업에서는 명예퇴직이라는 명분 아래 어떠한 명분으로도 줄여나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개혁과 변화의 시대에 맞게 실질적인 현실에 맞는 벌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결코 많은 공무원이 줄었다고 볼 수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무원 정원감축은 우리 살을 깎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1,603명이라는 통합 당시의 정원을 저희들이 시장님께서도 취임당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공무원수 정원 동결입니다. 지난번 임시회때도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현대행정의 특징이 양과 질의 변화가 있습니다. 양적으로 늘어나고 질적으로 변화오는 것이 현대행정의 특징입니다. 어쨋든 업무량에 불구하고 공무원수가 늘어나는 것이 현대행정의 특징인 파킨슨의 법칙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기존의 공무원수를 지금 쌍용1동이 분동될때도 역시 그것을 상계해서 감축의효과를 가져오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이니다. 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개인기업의경우는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은 공익을 추구하는 일선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있는 직원의 목을 자를 수는 없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신규로 늘어나느 요인을 줄여나가고 또 과감한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할게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기구통폐합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원님의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분명히 행정도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경영행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저희들도 이론이 없습니다. 다만 요인이 있으면 자주줄여서 상계시켜서 총정원범위를 고수시킨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늘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무원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울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어제, 그제 11월 4일 시장 군수님 국정시책설명회장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하신 자리에서도요. 11월4일입니다. 계제에 제가 유인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2,361개동이 아마 있는 모양입니다. 그 중에서 인구규모를 볼 때 2,000명 미만이 우리 나라에 76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00～3,000까지가 97개, 3,000～4,000명을 거느린 동이 130개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의 경우는 3,000～4,000명이라고 하면 대룡동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정규모 이하의 적은 동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지시를 저희들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있는 직원을 감원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고, 다만 정해진 정원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부적으로 계속 가능이 쇠퇴한 부서느 통합시키고 신규수용발생부서는 늘려 주고해서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인원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경영마인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또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감축이라는 가시적인 효과는 그것이 어떠한 감원으로 이어질수는 없고, 다만 정원을 고수하는 범위내 자체정원을 상계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기동성있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미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계속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용인부도 직업공무원제의 어떤 정책에 해당이 됩니까?

일용공무원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용공무원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일용공무원을 상용잡급이라고도 불렀는데 지금 일용공무원은 아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300일짜리, 소위 1년을 365일로 볼 때 공휴일이 65내지 66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300일이상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직하면 퇴직금까지 줘야되는 것이 근로 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00일이상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분이 보장되는 것으로 준공무원으로서의 시와 근로자 간에 일종의 고용계약으로 봐서 우리가 퇴직금까지 다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300일미만짜라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인부임 280이내, 이런 경우, 또 극히 예외적으로 한, 두달 쓰는 인부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사실상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이러한 판례가 나온적이 있습니다. 일용인부가 과연 시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보장된 공무언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시영버스를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시영버스를 개문발차를 했습니다. 문을 열고 운행하는 도중에 사람이 떨어져서 그 책임을 누가 저야 되느냐는 문제가 나올 때 그 시영버스 기사에 대한 인책의문제가 나왔습니다. 공무원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럴 때 대법원 판례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여하간에 판례라는 것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형사소송법을 보게 되면 판례라는 것은 성문법이 없을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사건만 기속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문법에 적용이 되지 않을 때 국장님께서, 판례나 이런 것을 기주능로 삼고 있다는 것울 본의원도 알고 있스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감원을 할 수 없다, 물론 직업공무원제에 의해서 해당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사실 자기살을 깎는 아픔이지만 지금 천안시 전체적으로 보면 일용인부가 366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감원의 대상자는 일용인부에서 만약에 어떤 사고나 또는 본인이 유고시에 이런 경우에 충원하지 않기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감원을 과김히 하라고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국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이 52명이 있습니다. 이 청원경찰의 업무내영은 무엇이고, 주근무처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범원이 지금 현재 총무과 소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에 일부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방범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최민기의원이 질문해 주신 세가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용인부는 아까와 같이 300일이상짜리는 일단은 저희들이 신분보장을 해줘야 되고 퇴직시에 퇴직금도 저희들이 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 이하 280일 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의 자의권을 배제하기 이해서 작년도 7월 25일에 일용인부규정을 훈령으로 저희들이 발해 놓았습니다. 소위 있는 직원은 나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존속을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채용시에는 인사부서, 바로 총무과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필요성, 타당성 검토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에 작년도 7월 25일에 일용인부규정을 훈령으로 발한 이후부터는 전부 사람을 쓰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과로부터의 엄청난 요구를 저희들이 불승인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의 문제입니다. 청원경찰은 저희들이 예산만 수반되면 청원경찰의 정원승인은 경찰서장이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안시가 청원경찰의 필요가 있다할 때 그것을 경찰서장한테 요구내면 정원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쓰는 것입니다. 다만 이 청원경찰이 어디에 근무하느냐 할 때 상수도 사업소, 예를 들어서 도로 이런 분야가 상당한 분야분야의 혐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문제 말씀하셨습니다. 방범원을 요즘은 방범원이라고 하지 않고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방범원이 경찰서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경찰서에서 방범원을 데리고 있다가 지난번 법이 개정되면서 우리한테 이양을 받았습니다. 방범원이 충남에는 유일하게 천안시와 아산시 밖에는 없습니다. 종전에 1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7명이 있었는데 방범의 경우는 연령이 정년이 되면 그 자리가 동시에 정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정원규칙을 수시로 개정하는 이유가, 현재 14명 있습니다. 14명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방범원의 경우는 경찰로부터 우리가 인원을 받아서 연령이 되면 정년하고 정년하면 정원이죽어 버립니다. 따라서 있는 현원만 연령차고나면 방법원 제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명을 경찰에서 받았는데 우선 부서를 배치하기 전에 총무과 인사부서에 집중적으로 인원을 줘놓고 우선 이번 급한대로 배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왜냐, 법에 의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우선 배치시켜놓고 이번에 정원규칙을 저희들이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 필요한 부서에다 넣어 주는데 이사람의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찰서에 근무했던 방범원이 그야말로 현업에서 일선행정만 뛰엇던 사람이고 지방행정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분들은 단순업무에만 종사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로 읍ㆍ면ㆍ동에 배치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14명을 지금 내용적으로는 내부결제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 배치는 시켜놓고 거기에 관려된 정원규칙을 이번에 고쳐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수도 검침원 이라든지 이러한 기능과 같이 협조해서 읍ㆍ면ㆍ동에서 주로 현업의 단순업무에 종사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말이죠. 지금 현재 방범원으로되어 있던 사람들이 우리 시로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읍ㆍ면ㆍ동의 업무가 그렇게 대단히 많지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최일선 행정기관의 폐쇄논란까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시정질문에 다각적으로 나타났던 문제가 도로에 주차위반이라든지 또는 환경단속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읍ㆍ면ㆍ동 업무도 중요하고 또 본청에서 단속규제를 담당하는 각과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130평 정도 공익근무요원과 지금 소위 말하는 방범원, 지도원 넘어오는 것과 전부 다 조화를 검토했습니다. 또 기왕에 아까 최의원님 말씀한대로 청경이 배치되어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청경과 공익근무원과 지금 말씀하신 방범원 인수받은 14명과를 조화롭게 각실ㆍ과ㆍ사업소, 읍ㆍ면ㆍ동에 저희들이 안배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체를 일단 검토했습니다. 검토해서 14명을 그렇게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습니다. 제가 내용을 가지고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이 인쇄소 운영발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쇄소운영은 우리 시에서는 18개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인쇄물을 제조해서 납품을 받아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발간실운영계획은 경영행정이라는 차원에서 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현재 청사여건 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은 곤란한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면도 총 인쇄비 예산액이 저희들이 약12억5,200만원입니다. 나눠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그중에서 총759건에 9억9,700만원을 집행했고, 앞으로 11월, 12월에 인쇄비 집행할 계획은 약 2억5,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인쇄 업체 계약서 사본이라든지 아까 인쇄업자의 현황은 이미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세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대로 연간 인쇄비가 12억5,000만원이 넘는데 이 엄청난 인쇄비를 왜 발간실 운영조차…. 지금 도에는 있죠?

예. 67년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운영조차 못하는지와, 현재 천안시 인쇄업체가 65개업체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대개 보니까 공신, 대한, 동명, 합동등 4개 업체에서 주로 하고 대부분 어쩌다 한ㆍ두개 업체에서 한, 방금 말씀하신대로 십몇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주로 4개업체에 수위계약을 하고 있는거죠?

수위계약내지는 입찰도 있습니다.

물론 입찰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위계약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혹시 특혜 의혹도 야기될 분도 있고, 우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1억원 가까이나 되는 시정소식지와 5,500만원이나 되는 자치법규집 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전ㆍ충남인쇄조합에서 계약이 되었데요. 이것은 어떻게, 공개입찰에 의해서 된건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발간실관계는 우리 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67년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22명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발간실을 하나 만들자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인쇄기가 아마 여러대 있어야 하는 것 같고 정합기, 전자식자기, 제본기 여러 가지 해서 장비도 열댓대를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발간실 운영할 때 몇가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천안시가 발간실을 운영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늘 예상하는 것이 인쇄물이 자꾸 고급화 되기 때문에 그 인쇄발간실을 만들어 놓으면 도청도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은 발간실에서 하고 고급을 요하거나 기술을 요하거나 기획을 요하는 발간업무는 외주가 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 되어서 운영이 되겠고, 그것도 다행히 도내에 있으면 도내에서 운영이 되겠고, 도내 아닌 경우는 예를 들어서 외주발주도 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는 이 발간실을 운영해 보면 그러한 단순자료는 쉽게 되는데 이것이 어느 때 보면 양이 시기적으로 폭주하는 때가 있습니다. 감당을 못할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기회가 개원되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취합해서 다 인쇠소로 넘긴다고 할 때 수용능력은 열인데 일시에 몰려든다고 하면 외주발간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뒤에 다시 말씀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 발간실 문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면서 지금 이러한 장비, 인원이 몇십명 있어야 된다 하는, 도의 경우가 22명정도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한 인원문제, 장비문제, 장소문제, 또 인쇄의 어떤 고급화된 욕구충족이 곤란할 때 서로 다툼, 또 일시에 어떤 인쇄물이 폭주되어서 들어와서 다시 불가피하게 외주로 나갈 때의 문제, 이원화문제, 이러한 등등을 고려할 때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어도 아직 착수는 못했던 하나의 발간실 운영계획이 늘 공무원사회에서 경영수익하면 이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인데 저희들도 아직 용단을 못내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위계약사항하고 공개입찰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죠.

인쇄물 계약현황은 뒤에 유인물 자료에 보시게 되면 시 인쇄물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계제에 하나 말씀드리면 회계과에서 발주하는게 따로 있고요, 소위 말하는 관서당 경비 자체내에서 나가는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쇄물 계약현황이라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본청에서 한 것이 약 490건에 8억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 내역을 나눠보니까 2,000만원 넘는 것이 주로 2,000만원 이하가 488건, 2,000만원되는 것은 오로지 두 건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의회관련되는 것도 거기 나와있고 보건소, 지도소, 사업소가 따라 나와있고, 음ㆍ면ㆍ동이 따로 또 음ㆍ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계약을 해보니까 약 9억9,700만원이 인쇄물 계약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다만 2,000만원 이상 두건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그 내용은 정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건 자룔르 채 못챙겼습니다. (손 드는 의원 있음)

이왕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마지막 카드순간에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묻는다기 보다는 제가 천안시의화, 즉 시정질문 전체 끝나는 마당에서 행정부서가 우리 국장 안이기 때문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피곤하셔도 이해좀 하시고, 이것이 진정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전체 시정질의도 있었고 질문도 있었고 답변도 있었던게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민의 소리 산문고 운영계획안을 제가 갖고 나온게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정세진의원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묻고 또 보충질문하셔서 제가 그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고, 총체적으로 이 핵을 벗어났는지 몰라도 시의 ‘일관성없는 행정에 시문은 울고 있다’는 프래카드를 오늘 보았습니다. 천안시에서. 국장님도 보셨어요? 성정동가면 현재 있어요. 이런 프래카드가 왜 걸려있는지 저도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아침에 본거라. 우리는 시민을 위하여 살기좋은 복지와 예술문화와 모든 행정서비스를 하려고 이 자리에 전체 피로를 무릎쓰고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는 의원들 앞에 보고만 하는 형식에서 대법하게 회피하여 의회의원들고 사전상의하는 행정수 펼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즐 이 시정질의자체가 물론 의원님들과 사전에 상의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죽 대답하는 것을 보고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 우리 구구장님께서는 역시 총무국장님다운 모는 만화와 샤프한 머리와 지혜가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훌륭한 머리, 안목가지고, 지혜가지고 생각을 조금만 더 하신다면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성의껏 하신다면, 의원들과 상의해서 모든 행정을 하신다면 시민들이 저런 프래카드는 걸지 않을 수도 있었는 걸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게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적으로 의원들은 대표입니다. 따지고 보면 정보와 교환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즉 말하자면 상술가지도 커뮤니케이션의 일인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장님 가능하면 자존심 다 버리고 집행부서에서 결정할 일은 하시되 가능하면 외롭다 싶은 것은 의원들과 사전상의좀 하셔서 이렇게 시민의 질과 모든 행정서비스의 차원에서 사전상의하는 행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 의사는 없으세요? 총체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말씀드리기는 제가 분에 넘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 직위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이왕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시 사항은 당연한 얘기고 저도 받아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 오는 과정에서 서로, 소위 말하는 시가 독주하는 인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듣기가 거북하긴 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협의내지는 절차를 저희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려운 사항, 또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줄 사핟도 저희들이 수차 형식에 구애없이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왕신의원님께서 마무리하는 말씀에 그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또 앞으로 어려운 문제 계속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아서 슬기롭게 해결하는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독주하는 뜻으로 얘기한게 아니고 분면히 이 의회자체가 상의하는 것이지요, 하는 말씀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 점을 양지하시기 바래요. 아무튼 무엇인가 또한번 생각하시는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송재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희의원입니다. 시정소식지, 자치법규대본 발간 이것은 공개입찰한 것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별도 자료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린게 바로 이 두가지 뿐인데 그것을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못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두가지느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 건은 수위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체를 돕기 위해서 경쟁을 시키지 말라고 하는 국무총리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정소식지가 1회에 몇부씩 씁니까?

830만원씩 나갑니다.

아니, 1회 발행부수.

전세대가 다 나가기 때문에 약 13만부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시 호 주택이 한 10만5,000정도 되죠?

제가 약 13만이 아니라 10만3,000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만5,000호마다 들어간다고 보고, 그러면 거기보니까 단도스리, 또는 때에 따라서 투도를 넣어서 찍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그러면 타 인쇄업자한테 견적을 받은 단가입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 정부예산지침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인쇄비 산출기준이 나온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가격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산출기준에 의해서 가격을 정한 값이 9,100만원 넘는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영수지차원에서 이 시정소식지가 천안에 위치하고 있는 인쇄소에서 예를 들어서 1년12개월에 인쇄물을 찍어서 시정소식지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면 된다라고 할 때 그 차액되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슨 뜻이냐면 반드시 타업자한테 견적을 받아서 한 3개업자로 하여금 견적을 받아서 평균치를 내서 수위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답변서 자료 제출하시는데 타업체의 견적을 받은 것이 있다라고 보면 제가 그것을 보고 알겠는데 지금 그것이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타업체 견적을 받은 사항은 없고요. 이것은 수위계약이기 때문에 단일업체에다 견적을 받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의원님. 제가 답변을 직접 못드리고 담당과장이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세 번째 답변을 해 주시죠.

정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 시청과 의회사무실 통합계획관계는 시청과 의회사무실 통합계획관계는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순서가 바뀌어서 다시 되짚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먼저기히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되어서 이렇게 자리가 만들어지고 지금 2대 의원님들께서는 내용을 모르셨던 사항인데 지금와서 다시 또 어제 농촌개발국 소관 문제라든지의회 사무실에 대한 통합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다시 짚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무실의 이전 통폐합문제는 어제 주명식의원님께서 농촌개발국이 이리 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계셨고, 또 정세진의원님께서 또 바로 이 자리에서 의회사무시관계하고 발간실 관계도 말씀을 주셨고, 또 맹철호의원님하고 이홍기의원님께서도 시청사 이전문제를 거론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현재 이 시점에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라는 것은 이러한 농촌개발국의 문제, 의회사무실에 대한 문제, 발간실의 문제, 그리고 시청사 이전문제가 다 같이 맞물려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같이 해결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 생각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정의원님이 굳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자리를 옮겨갈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엇던것도 아니겠고, 농촌개발국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먼저 통합당시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던 것을 그당시 결정되어서 이렇게 1년반을 지내왔기 때문에 이제와서 청사문제를 거론하는데 또다시 이 문제를 되짚읗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무실 이전통폐합 문제는 같이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세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국장님 말씀으로는 앞으로 새로운 시청사가 건립될 때 그 때 통합이 된다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그때 연계검토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사전검토는 전혀 없다는 ‥.

현재는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시점에서는 별도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생각에서 시청사 이전문제가 거론된다고 하면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셨으면 하는 제뜻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요, 시와의화가 지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지금 모든 행정적 낭비도 있죠, 심지어는 과장님, 계장님까지 다 나오셔야 되죠. 또 우리가 지금 가려면 출퇴근시간이다 보니까 밀리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엄청난 파급효과가 와서 우리 의원님들도 출퇴근시간에 맞춰서 오려니까 모든면에서 봤을 때 엄청난 파장이 오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옮길 수 있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본청으로 가서 본청 몇 개와, 예를 들어서 정히 뭐하면 말입니다. 오룡경기장 같은데도 몇 개 옮겨가고 해서 지금 현재 4층이라도 가서 협소하면 협소한대로 같이 있어야지 서로 맞물려서 얼굴도 익히고 대화도 하고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인들을 우리가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를 접합니까? 민원인을 접해야 되요. 민원인들이 거기 가서 뒹굴고 한 때는 농성도 하고 심지어는 윗통도 벗고 신나도 뿌리는 경우도 얼마전에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보고 듣고 알아야만 되는데 여기에 와있으면 전혀 시간이 안나요. 그러면 누구와 대화를 합니까? 어디에서 우리는 자료를 얻고 어떤 부분에서 해서 행정부에다 질의를 합니까? 저는 그래서 감히 빨리 지금이라도 옮겨야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쯤 고혀해 보심이 어떠냐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특별히 하겠다, 안하겠다는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사실상 지금 된다 하니 시청문제를 각 국을 분산시켜서라도 의회를 거기에다 받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참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도 과제로 안고 다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서 수용을 한다, 그렇게 하겠다, 안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꼭 좀 추진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민원인하고 접하지 못하니까 정말 자료 수집하기가 저희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표면상 여러 가지 그러한 일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청에 다도 의장님 방도 만들어 드렸고 의원 휴게실도 만들어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이 지금 예산작업실로 활용되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러한, 의회사무실 본회의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활용하시기가 불편하시겠지만 잠시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고, 청사 이전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와 같이 맞물려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계제에 제 뜻도 건의를 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운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정운택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성정지하도부터 봉명2교까지 연장해서 천변도로 개설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일부 용지를 보상해서 협의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선행조건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서부쪽에는 천변에 하상주차장이 한곳도 없어요. 지금 전 지역이 주차장화 되었는데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천변도로변 양쪽에 전부 주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변도로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과연 차량소통이 잘 되겠는가, 그래서 우선 이것이 선행된 다음에 천변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희도 하상주차장관계는 가급적이면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지역에 하천형태를 보면 하상주차장 만들기가 참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주차장 만드는게 어려운게 아니라 위, 아래 통행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기가 여건상 굉장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손을 못대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가능한 방향이 있다면 저희들이 주차장 설치는 무슨 방법을 가지고도 확장하려고 하는 사항이니까 조사해서 꼭 적합한 지역이 있다면 설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이 보다 나은 천안을 건설하는데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천안시의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