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저녁늦게까지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순서를 말씀드리면 도립기숙학교신축, 두번째는 축산진흥원청정종돈장건립, 세번째 농·수·축산물직판장설치, 네번째 주식회사제주컨벤션센타주식출자 이런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립기숙학교신축관계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는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운영에 있어서는 문태무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도가 맡을 일은 아니다, 시설을 해 줄 수 있느냐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이 맡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수요추정이 전혀 없네요. 그런 사람은 몇명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가 나왔습니까? 단지 3학급 90명을 하겠다, 중학교·고등학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숫자가 전부 나와있습니다.

어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그 자료가 나왔을 겁니다. 앞에 보면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92년도부터 '94년도가 2,013명이었고, '95년도 실제 한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첫 장에 나와있습니다.

그럼 누계가 몇명입니까?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될만한 사람이. '94년도, '95년도 포함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2,013명 중에서 복학한 학생이 700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복학이 몇명요?

700명입니다. 약입니다. 나머지 1,300명은...

좋은 자료를 국장님만 갖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에게도 좋은 자료를 배포하고 해야죠. 총 몇명인데 복학은 몇명했고, 복학가능한 사람은 몇명이고, 복학조차도 못할 사람은 몇명이다. 우리가 하는 것은 복학도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위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예산 말만 나왔어요. '97년도 투자계획, '98년, '99년도 투자계획, 투자를 할려고 하면 투자에 따른 수용인원이라든가 이런게 있어야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98년도에 개원을 했을 때는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중학교 3학년까지...

서부산업도로에 있는 학교도 있던데요. 청소년 선도학교...

그것은 소년원입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들어가는 아이들은 거기 들어가고 범죄를 저지르기 직전은 여기와야 맞습니까?

범법소년으로 봐서는 안되죠. 학교에서 다니는 것은 교육청 소관이고, 범법자는 검찰청 소관이고, 그외에...

일단 학교에서 같은 전체 학생들과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학교밖으로 내보낸 아이들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물론 일부 중퇴한 학생도 있고, 돈이 없어서 못가는, 기회를 놓치는 학생도 있고, 그 속에는 여러가지 형태의 학생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형태의 학생도 있지만, 지금 사회추세로 봐서 돈 없어서 중학교 못하는 정도는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제주도 실정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이고, 그렇다고 하면 어떻든 제도권에 못들어가는 학생들을 의미해도 적절한 표현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표현이 맞죠? 그렇다고 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을 하는 기관이 맡는 게 당연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야 선생님 문제라든가 이런 수급대책을 해결해 나가지, 도가 선생님을 채용하고, 잘못되면 교육청과의 관계도 묘연해지고, 또 국장님 좋은 표현을 하셨는데 사회 선도차원에서 좋으신 일이라고 보긴 봅니다. 그럼 특수학교 지원비를 중앙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로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 시설을 보강하는데는 내무부에서 5억원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고, 그 다음 저희들 4억7,000만원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1차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이라고 하면 본 예산에, 내무부에서 교부세는 5억원이 옵니까?

예, 우리가 부담하는 게 4억7,000만원이구요.

그래서 9억7,000만원입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기숙사를 만들겠다는 거죠? 학교는 무상임대고?

학교교실도 2층에 교실을 증축할 겁니다.

교실하고 운동장같은 것은 무상입니까?

예, 계속 이 사업을 하는 동안은 무상 임대로 할 겁니다.

그럼 국장님 생각에 짤막하게 결론을 얻겠습니다. 시설은 하되 경영,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청이 운영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그 애들이 그 학교를 졸업해도 마치 특수학교를 졸업한 기분이 되거든요. 교육청이 운영을 한다면 학교 졸업한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지금 일반 문교부 산하에 있는 그런 인가받은 학교인데, 물론 여기도 사회진흥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이 사업은 사실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교육청과 검찰청, 행정이 삼위일체가 돼서 해야지,

그것을 문제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지원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될 때는 도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시·군도 출연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학교 운영주체는 교육청, 즉 교육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학교 운영이 교육청이 아니고 도가 된다면 도지사가 운영권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학교는 별난 학교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만드는 첫 출발이 별난 학교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선도도 되겠다고 판단되는 아이들은 일반학교로 흡수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거기 들어갔다고 해서 영원히 거기서만 끝내게끔 하면 도지사가 운영하는 학교, 도립학교로서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운영했을 때는, 공부를 잘하고 착한 아이들을 일반학교로 흡수할 수도 있거든요. 당초 다녔던 학교로 돌려 보낼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학교를 운영해야지, 거기서 졸업시킬 것을 목적으로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진흥법에 의해서 허가가 난 학교는 전국적으로 교육청이 운영하는 곳이 없습니다. 서울이나 인천같은 데도 시립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도 갔다왔고, 인천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 자치단체에서 주관이 되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들도 도립으로 해서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사례를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인천하고 서울, 전남 시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없습니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인천, 서울, 전남입니까? 다른 데는 없구요?

예.

그럼 제주도가 네번째가 됩니까?

예.

다른 시·도 아이들도 여기 올 수 있습니까?

온다, 안온다 하는 것은 아마 조례라든가 규정이라든가 만들면 할 수 있지만 아직은 조례를 만들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특수 학교를 만들어서 선도하는 것은 잘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운영을 다른 시·도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 제주도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교육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교육감이 교육을 전담하고 있고, 제주도 교육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교육감 의견을 상당한 수준 반영해야 할 겁니다.

저희들도 몇번 회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일은 참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사실 총대를 맨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어려운 사업이라도 해보자 그런 각오에서 하고 있고, 처음에는 3학급 정도로 해서, 고등학교·중학교 과정을 180명 이상은 어렵습니다. 180명 정도로 하고, 이쪽에는 여러가지로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특별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전부 저희들에게 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전제를 먼저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우리 국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서 반론을 먼저 제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자치단체가 특히 불량청소년들을 선도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서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과연 이런 학생들이 이런 집단을 구성해서 그런 애들이 과연 정말 바로 가겠느냐? 아니면 그 학생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런 학교에 가기를, 모집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지망을 하겠느냐? 이것부터 문제를 제기합니다. 물론 하고자 하는 의도는 비행청소년이라든가 결손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자치단체쪽의 의도는 상당히 높이 평가할만한 일이고, 그 의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학교로 인가를 받아서 했을 때는 과연 그 학교에 학생들이 모집에 응하겠느냐 하는 부분도 문제려니와 또 그렇게 했을 때 그 학생들에 대한 개인프라이버시도 관계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래도 정말 비행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한 반대적인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강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신데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아동들도 그 중에는 버려진 아동들, 문제아동들, 그런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서 정말 어떤 종교적인 그런 면으로 선도를 시켜서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사회복지시설, 즉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한 울타리내에 남녀를 같이 수용합니다. 그것도 사춘기 청소년들, 18세 미만이니까. 그렇지만 단 한 건이라도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범법을 저질렀다는 일 없습니다. 다 주변에서 과거에 고아원 아이들 하면 도둑놈이다, 뭐다 평했지만 경찰통계에도 그 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이 죄를 저지른 경우가 없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학교에서도 버려지고, 집에서도 버려진 아이들이 있고, 또 버려지지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기숙사 학교에 들어가서 종교적으로 어떤 선생님들의 상담에 의해서 단 몇십명만이라도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을 만들어 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그 기회를 놓쳐서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선도를 해서 좋은 사람으로 만들 기회도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목사님이나 유명한 그런 사람들도 보면 과거에 아주 나쁜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개전돼서 훌륭한 사람이 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기회부여가 참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면 뭔가 작품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주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앞으로 서둘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열렬한 답변을 하시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학교 인가를 받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인가를 받기 때문에, 학교 인가를 받았을 때는 그 학교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어떤 것이 부여되느냐 하면 어느 학교출신이라는 것이 부여된단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하람을 놓고 출신이 어디냐라는 것을 묻게 되는 건데, 과연 그런 학교를, 비행청소년들이 집단화된 학교를 설립해서 했을 때 그 학생들이 어떤 개인적으로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모집에 정말 강제로 수용을 했을 경우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과연 그 모집에 응하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제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리고 물론 특수 어떤 교육 방법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시킨다라는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겠죠. 굳이 이런 학교를 인가를 받아가면서까지 해야만, 도가 해야 될 일이냐? 그리고 교육정책이 그렇게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서 특수시설을 해서 특수학생들을 별도로 교육을 해서 다른 학생들과 꼭같이 졸업장을 줘서 보냈을 때하고 그 학교를 설립해서 졸업하게끔 특수교육을 시켜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그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서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 그 소신에 대한 의지를 한 가지 더 거쳐야 될 부분을 의견제시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도민들에게 교육계든 일반인이든 충분한 공청회를 거쳐서 했으면 하는 것이 앞으로 많은 도민들이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하겠느냐 하는, 이 부분이 만약 내놨을 때 제가 드리는 부분이 많은 도민들이 틀림없이 문제제기를 많이 저쪽으로 동조를 할 것이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 사업을 국장님 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반대를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상당히 그런 내재된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역적으로 그 지역에다 이런 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제가 그런 쪽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 본인도 그렇고, 많은 일반인이 생각할 때 어떤 특수시설 위해서 특수교육을 시키는 것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인가를 받아서 했을 때 그 학교는 영원히, 나쁜 표현을 하게 되면 아주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만 다니는 학교다라는 그런 닉네임이 붙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런 속에서 그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관을 심어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저는 이 부분에서 도가 하고자 하는 뜻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과연 학교인가를 받아서 학생들을 수용하고 그 학생들이올바르게 커가겠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조금 의심되는 사항을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이 비행청소년 선도문제를 가지고 검찰청이나 교육청, 행정당국이 고심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비행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이러한 학교, 기숙학교를 설립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왜 하필이면 도가, 행정이 이것을 책임져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검찰에 있는 선도요원님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이라든가 그것을 조사해 보면 중도에 그만 둔 경우의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그 학생들이 도대체 몇명 정도 됩니까 했는데 그 숫자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학교측에서도, 교육청에서도 확실한 데이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측이라든가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려운 사업이지만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 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해서 작년도부터 9월인가, 10월쯤 될 겁니다. 그렇게 그것을 접근해 보자해서 저희들이 그럼 실태를 조사해야 되겠다 해서 내무부장관님 오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것은 정말 해야 될 사업이다 해서, 학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럼 한번 실태를 조사해보자 해서 금년도에 내무부에서 각 도에 전부 공문을 띄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보자 해서, 우리 도만이 아니고 전도가. 제주도가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 다음 내무부에서 그럼 전도적으로 조사해보자 해서 '95년도 조사한 결과가 오백칠십몇명 이렇게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하기 전에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검찰청, 저희 행정당국에서 그럼 이 아이들을 버릴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서 그럼 삼위일체로 도가 도립으로 했을 경우는 앞으로 운영상에 문제없이 될 수가 같다. 교육파트에서 해 줄 수 있는 거, 검찰에서 해 줄 수 있는 거, 도가 해 줄 수 있는 것을 도립으로 해서 만들어보자 해서 이 계획이 수립돼서 추진되는 과정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 기숙학교 설립을 위해서 교육청하고 검찰청하고 몇번이나 숙의를 해 봤습니까?

검찰청하고는 두번정도 했고, 교육청하고는 몇번 했습니다. 그 동안에 절차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문으로 임대관계, 앞으로의 프로그램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만들었고, 사실 소년원같은 데도 한 번 보시면 요즘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소년원 안에서, 거기는 굉장한 2범, 3범짜리도 있었지만 요즘 소년원에 가보면 아주 공부하는 분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는 것들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검정고시 같은 것도 높아지고 있고.

국장님, 지금 범죄행위를 한 학생들이 아닙니다. 이 학생들은.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의 견해하고 위원들의 견해가 다른 게 그겁니다. 이 아이들을 별도로 수용해서 학교를 한다고 했을 때, 아까 우리 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적으로 볼 때 생각이 달라지고 본인들 생각자체가 달라진다 이겁니다. 특수수용시설을 한다고 해 버리면 사실 자기들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처럼 인식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 데서 문제가 기인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력을 인정한다고 해도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로 하여금 중도탈락하지 않고 정규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지, 별도 학교를 설립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별로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론적으로는 일반학교에서 일반학생들 하고 같이 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중도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학생들에 대한 대책으로 만드는 것이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만약 별도 기숙학교를 설립한다 그러면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조금만 잘못 비뚫어지만 정학시키고, 아니면 퇴학시켜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별도 설립이 안되면 학교가 가급적이면 학생들을 구제할려는 차원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 비행청소년들이 소년원에서 여러가지 검정고시같은 것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참 좋은 거죠. 그러나 선도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다시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이것은 교육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 아니면 청소년 선도하는 자체는 제가 백번 환영을 합니다. 교육청 당국에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 추진하도록 하고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떠어떠한 문제때문에 교육청이 할 수 없다 하는 것들이 충분히 논의된 다음에 해야지, 즉흥적인 발상에 의해서, 작년 한해 문제가 생겼다. 이것을 금년에 다시 내년에 기숙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한번 더 연구해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꼭같이 학교에 들어가더라도 탈락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제대로 졸업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가 꼭같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이냐 하면 과거하고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 게 그런 데서 졸업해서 열등감을 가진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런 데서 학교를 다니면서 자신만만한 학생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 예를 들어 부모가 없는 고아로 자랐다. 지금 고아로 자랐다는 것을 하나로 부끄럽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렵게 살았다. 그게 얼마나 당당할 수 있느냐? 이 학생들도 선도하는 거, 교육에 따라서 내가 그런 기회를 놓쳤지만 다시 이런 기회를 부여해 줘서 이런 학교에서 졸업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얼마나 그 학생들에게는 자존심을 심어주는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열등의식도 가질 수 있고, 생각에 따라서는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라는 게 언제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 사회가, 자치단체가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은 단 몇십명만이라도 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그 의지는 잘알겠습니다.

분명 저는 개인적으로라든지 위원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교육자치가 되어있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교육계통에서 담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는 게 상당히 함축성있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철학을, 자기가 일생동안 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영세학생이라고 해서 돈없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지 않는 학생이 몇명이 되느냐 이거죠. 그리고 마땅히 하나의 정부로서 교육이 자치행정을 하고 있는데, 교육기관에서도 다루지 못하고, 교육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학생들을 비전문적인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그것을 다룰려고 합니까? 다룰 수 있습니까? 검찰도 얘기했지만 검찰에서도 그 문제를 다루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제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가에서도 다루지 못하는 문제는 지방자치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그것을 집행하고 다룰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은 가만히 보면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섭섭하게 들으실런지 모르겠습니까마는, 이것은 과잉행정의 충성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혹시 그러한 학생중에서 제가 얘기하는데 대해서 좋지 않게 방송이 된다든지 지면에 나가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분명히 제가 생각하는데는 어렵게 학교를, 돈없어서 못다니는 학생들은 갈려고 생각을 하고, 아까 국장께서 얘기하는 식으로 즉 과거의 어떤 고아,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자수성가하고 입신했다고 하는 자부심과 자랑, 그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상응한 정반대적으로 생각을 하면, 학교에서 '95년도, '96년도에 학교 퇴학학생을 심사해서 전부 학교에 다시 끌어들일려고 하는 교육 정책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다니던 학교에도 1/3밖에 복학이 안됐을 겁니다. 그런 현실속에 그것을 만들어놔서 그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것 같습니까? 만약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우리 도내에 영세학생이 몇명, 또 가정결손 학생이 몇명, 불미스럽게 퇴학한 학생이 몇명, 그래서 무작위로 한번 여론조사라도 해서 그런 학교만 있으면 가겠습니다하는 어떤 통계수치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에서 아주 이상적인 발상을 해서 이런 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정부차원에서도 교육이 책임져야 합니다. 교육부에서 책임져야지 왜 우리 행정부에서 책임집니까? 나는 행정부에서 책임질 수 있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일반 사회평생교육, 그것을 제외하고 학생, 배움의 도장에 있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어떠한 형태도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교육에 보니까 사회교육이라고 하는 게 나오긴 합니다. 그것에도 예를 들어서 만약 학생이 법에 해당이 돼서 풀려나왔다. 금고이상이라든지 어떠한 형이 유보되는 사람은 사회교육에 참여를 못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학생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집행유예로 나왔다. 자기가 그 학교에 들어갈려고 해도 못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현재 사회교육법을 보면. 이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노는 학교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차원에서,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전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회라는 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까? 아까 종교얘기도 나왔지만,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몇가지 종교가 있습니까? 수천개의 종교가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종교에 대해서 감화를 시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혹시 섭섭하게 생각하실런지 몰라도 이 문제는 뜻은 좋고 옳은 교육의 철학이라고 보지만, 이 문제는 좀더 행정부에서 사실 검토와, 앞으로 검토를 더 해가지고 다시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운영방법이나 내용에 있어서 보시면, 돈이 들어가는 투자계획이 38억원인데 발상자체가 폐교된 학교를 운영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땅 값으로 치면 23억원짜리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38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다음에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기는 도립학교 설치조례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장을 준다는 게 아닙니까? 졸업장을 준다는 것은 제주도립중·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법률적인 면에서 내용을 보면. 단순한 사랑방 학교나 특수학교가 아니고. 법률적인 면에서 보면 제주도립중학교, 제주도립고등학교 설립조례입니다, 이게 법상으로 보면. 그럼 타도사례나 외국의 사례도 보면 주립대학교나 주립고등학교는 그 주에서 최고명문 학교를 얘기합니다, 보통.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에서 가장 꼴통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쉬운 얘기로. 그래서 발상자체도 하나의 자선사업가적, 종교하는 사람 종교를 믿는 사람의 시혜적인 차원이나 종교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지,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항이 아니다고 저는 일단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기숙사 운영문제도 4인 1실로 문제학생들을 다루는 기숙사가 돼서 반강제적인, 즉 말하면 법무부같은 데서 관장하는, 검찰같은 데서 관장을 하는 강력한 소년원 정도의 기능을 주지 않으면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런 현실문제도 있고, 또 운영하는데 보면 학교운영비도 7억원 예산을 썼는데 기숙사 운영비를 여기 포함시켰을 때 7억원으로 과연 될 것인가? 그럼 우리나라 법 제도를 보면 학교에서 퇴학 당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거나 하는 사람이 가는 길이 검정고시라는 제도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를 해서 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라든가 이런 특수교육, 요즘 방송통신대학교에서도 대학원 과정까지 주어져 있는 상황에 있는데, 이렇게 국가적으로 모든 것을 배려하고 있고, 또 문제학생이나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어디 한 두명이겠습니까?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옛날부터 가난은 나랏님도 못구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한 부분만 봐서, 지금 제주도가 할 일이 태산같은데, 전문기관도 아니고 제주도립학교를 만들어서 여기다 과연 돈을 얼마 쓸어넣어야 될지, 시작자체가 판포초등학교 부지는 기껏해야 2, 3억원짜리 부지인데 거기다 38억원 돈을 쏟아넣고 만들어서 한 학년당 30명씩 특수학생을 만들면 선생님들은 교육청에서 제대로 발령을 시켜줘야 되고, 기숙사 사감문제, 운영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대외적으로도 제주도립중·고등학교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좋은 의미도 되겠고, 나쁜 의미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 제주도가 하는 일을 보면 당장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항만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물문제라든가, 광역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제주도가 할 일이 아니고 국가에서 할 겁니다하고, 제주도에서 왜 신경 안쓰느냐 하면 전부 국가 업무다 그러거든요. 사실 진짜 국가 업무적인 학교문제, 교육문제를 제주도가, 우리가 돈이 많아서, 돈이 남아돌고, 우리 제주도가 이렇게 재산을, 경제를 낭비해도 괜찮은 도면 해도 좋은데 우리 제주도 예산에서 이 정도의 돈이라는 것은 비중을 차지하는 돈이거든요. 비중을 차지하는 돈인데 과연 한학년 30명, 어떻게 보면 각 학교에 위탁하든지 문제학교에 선도적인 차원에서 운영하는 학급을 하나쯤 편성하면 될 사항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여기도 예를 들어서 한학년 30명씩, 중·고등학교면 90명씩 학생 180명 가지고 중학교 교장, 고등학교 교장도 있어야 되고, 졸업장을 줄려면 각 분야에 음악선생, 미술선생, 영어 선생 갔다 놔야 되는 것이고, 그거 안하고 어떻게 이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안그래도 학력이 뒤떨어져서 문제아이들인데 졸업장을 어떻게 줍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중·고등학교 학생이 학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실력수준이 중학교 수준도 안되는 아이들한테 고등학교 졸업장줘야 되고, 초등학교 졸업장 줘도 안될 아이들에게 중학교 졸업장을 줘야될 상황인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과연 인정을 해 주고, 국가에서도 어떤 기준을 정한 검정고시가 있어가지고 그 검정고시 수준에 합격을 안하면 졸업장을 안주는데 제주도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그런 학생들에게 졸업장을 줄 수 있습니까? 저는 발상자체가 뜻은 참 숭고하고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의지나 의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높이 치하를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안그래도 학교에서도 공부 못해서 퇴학맞고 못쫓아가는 아이들을 데려다 각 과목선생님도 없이 편법으로 일부선생님을 가지고 애들을 교육시켜서 졸업장을 날짜 채워서 준다고 가정했을 때 도대체 현실적으로 졸업장을 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쉬운 말로 얘기해서 엄마 말도 안듣고, 아빠 말도 안듣고, 선생님 말도 안듣고 나온 아이를 도청의 직원들이 가서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퇴한 학생들이라고 해서 다 공부가 꼴등짜리는 아닙니다. 한창 사춘기 때, 성적이 좋아도 그럴 수 있고, 다만 사회교육법에 의해서 사회교육시설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기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운영할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검찰이나 이런 데도 소년원 정도의 구상으로 문제학생을 선도하고 바로 잡는 것은 모르되, 쉬운 얘기로해서, 나도 오현고등학교 다닐 때 영화구경 갔다가 잡혀가니까 맞아봤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문제학생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반성하고 또 시정하고 공부하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는 학생들 수준은 도대체 학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퇴학시킨 애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말씀하시는 게. 학교로 복귀하는 애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에 복귀할 상황이 절대 안되서 거리를 배회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반범죄적인 행동을 일삼는 아이들을 데려다 교육을 시키겠다는 건데, 검찰청같은 데서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소년원적인 성격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것은 강권이 있기 때문에 안하면 소년원 보내고 이렇게 하면 하는데, 쉬운 얘기로 일반 가정에서, 없는 집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불량해집니까? 없는 집 아이들이 더 훌륭한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얘기하시는 것은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그런 데다 더 말썽까지 피우는 아이들, 또 학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학교에서도 제일 처음 정학, 무기정학 단계적으로 하지, 무조건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공부시켜서 졸업장도 주고 사회 복귀시키겠다는 프로그램인데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졸업장이라는 게 마음대로 도지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육적인, 국가적인 수준에 이르렀을 때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게 졸업장이지, 어느 영웅주의에 의해서 3년동안 이 기숙사에서 살면 졸업장을 줄테니까 받아 가라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발상하고 현실하는고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국가에서도 공부 못하고 시간없어서 직장에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한테 요즘은 직장만 들어가도 야간학교해서 직장에서 학교를 보내주고 하는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고 한데 그런 모든 사회적, 국가적 범주에 들어가지 않고 진짜 떠돌이를 데려다 기숙사에 넣으면 그 애들이 앉아서 고분고분 말듣고 공부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거기다 넣어서 모든 선생님들을 갖춰서 헬렌켈러를 가르치는 어머니와 같은 정성과 실력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면 됩니다. 그렇지만 누가 그것을 할 겁니까? 교육청의 선생님도 안하는 것을. 그리고 돈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제주도 예산에서 40억원은 적은 돈도 아니고, 여기는 7억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7억원이 들어갈지 10억원이 들어갈지 해봐야 되는 문제고, 1학년에 30명씩을 선도하기 위해서 제주도 돈을 기본적으로 40억원을 집어넣고 매해 10억원씩 집어 넣는 프로그램이 만만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현성으로 30명 중에 예를 들어 10%인 3, 4명의 훌륭한 학생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1년에 돈 10억원을 특수한 학교에다 집중적으로 지원해 줘가지고 특수학급을 하나 운영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겁니다, 한 학급씩. 그럼 제주도의 학교들도 다퉈서 하겠다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효과도 굉장히 있을 겁니다. 왜 제주도가 맡아서 교육도 제대로 못시키고, 돈은 돈대로 집어넣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나 특수한 사업의 영웅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봐보겠지만 우리가 사를 떠나서 공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저희들이 우려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대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영웅주의적 발상이다라고 저는 단정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김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건방지다고 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병원에서 암환자다, 이 사람 가망없다.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서울의 큰 병원같은 데 가서 살아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복지차원은 어떤 경영차원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답이 안나옵니다. 먹고, 똥싸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정말로 경영적인 것을 떠나서 한 사람이라도 인간을 만들어 가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알아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9억4,500만원이죠? 국비 5억원 내시가 왔습니까?

예, 그것은 확실한 겁니다.

참, 본 위원회에서 도대체 뭘 다루는 것인지. 이 보십시오, 국장님. 의회를 어떻게 봐요? 도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9억4,500만원.

5억원은 교부세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우리한테 보낸 자료를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나는 지금까지 도에서 9억4,500만원을 투자해서 이런 일을 할려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보조내시가 됐으면 최소한 내시된 공문사본이 첨부되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특별교부세 5억원 분명합니다.

그러면 공문서가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본도 첨부시키고 그러면 심의를 하는데 시간적인 절약도 되고, 이런 게 있으면 국비 5억원이 왔구나. 쓸데없는 얘기가 안될 거 아닙니까? 자료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9번 도립기숙학교 신축, 사업개요하고 사유 짤막하게 몇줄 써 있습니다. 이렇게 심의를 해서 의회에서 통과할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으니까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그럼 어느 위원님이든간에 국비 5억원 보조를 누가 압니까? 국비 5억원 온 공문서 사본 가져오십시오. 담당직원가서 복사하고 오십시오.

내시로 온 게 아니고 금년에 내무부장관이 오셨을 때 특별교부세로 제주도에 기숙사하는데 5억원을 주겠다해서 내려올 겁니다. 내시로 온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내려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

예.

주겠다는 것은 안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도비가 4억7,000만원...

분명히 속기록에 되어 있는데, 5억원 국비가 내려오고, 국회에서 예산심의 중이기 때문에 5억원이 내려올 수 있는 확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의회에 이러한 것을 심의받을 적에는 위원들이 확증할 가질 수 있는 자료를 주고 대안제시를 해라 이겁니다. 그럼 거의 불필요한 말들을 안할 거 아닙니까? 위원들을 시험대에 올려놓으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 정도 질의 어떻습니까?

넘어갑시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고등학교 중도포기해서 사회적으로나 본인을 위해서 반드시 구제되어야 되고 선도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론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 여러분 모두가 정서적으로 특수학교라는 걸 꼭 설립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하고, 또 운영주체가 교육이라면 교육청이 있는데 행정부가 꼭 맡아서 해야 될 사항이 뭐냐? 이 두가지 측면을 국장께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좀 쉬었다 합시다.

그럼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축산진흥원청정종돈장건립

원장님! 우선 청정종돈이라는 표현이 저는 이해가 잘 안돼서, 청정종돈이라는 개념의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정종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종돈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지역적인 특수를, 다시 말씀드리면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싸여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에 신경을 써서 철저를 기한다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질병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질병을 차단한다고 그러면 청정이라는 말 자체는 질병이 없는, 병으로부터 프리한 종돈장을 만들어 종돈을 공급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육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것은 청정돈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나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도조례로 공포되어 있는 것이 앞으로 타도에서 반입 축에 대해서도 국제수준에 버금가는 검역을 할 것을 전제로 해서 조례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돼지가 청정종돈이 아니다는 말씀은 아닌데, 그러나 외부로부터 반입되면서 옛날에 없던 질병들이 상당수 묻어서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전혀 질병으로부터 차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해서 묻는 게 아니고, 표현을 이렇게 하셨는데, 어찌보면 우리 사육농가에서도 외국에 가서 종빈돈이나 종모돈을 많이 가져오잖아요. 이런 것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청정이라는 표현에서 과연 그게 맞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량종돈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되고, 단 청정돈 생산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는 그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정돈 사육생산, 이것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종돈을 청정돈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는 맞지 않는 표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종돈장 건립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표현상에 오히려 우량종돈생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원장님께 견해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혹 원장님께서는 틀린 말이다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틀린 말씀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종돈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떤 질병이라도 차단할 수 있도록,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하고 심는다는 뜻으로 청정종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찌 보면 그러면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기르는 것은 청정종돈이 아니냐 하는 반대논리도 성립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새로운 이미지로 부각시켜서 질병으로부터 완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표현상 우량 종돈으로 표현을 하시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니겠느냐 해서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지금 우리 제주도의 사육두 수가 몇만 두로 집계가 됐습니까?

현재 '95년말 현재입니다마는, 통계 숫자를 '95년을 인용하는 것은 정식 공표된 숫자이기 때문에 통계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23만6,000두 정도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가정치로 몇 두로 생각을 하십니까? 10월말 현재.

정확한 통계수치는 아닙니다마는, 24만에서 25만 두 사이가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3만5,000두 정도 더 증식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축진원에서 종돈생산 보급실태는 연간 몇 두 되고 있습니까?

금년, '96년도 재래종, 재래돼지, 흑돼지를 300두 정도 공급할 계획입니다마는, 그동안에는 여러가지 농가보급에 주력하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 생각은 다소 농가보급 축에다 주력하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 축이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중 300두 정도씩만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마는, 기본 축을 좀 더 재래종에 가까운, 좋은 것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금년에는 150여두 정도 공급하고 있구요, 12월말까지는 220두 정도 공급될 것으로, 약간 저희 계획에 미달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게 되면 300두가 상회하는 수치아닙니까?

300두에 못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돈으로서 보급은 흑돼지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흑돼지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돼지 자체가 토종 흑돼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종돈장이 증축 건립됐을 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년에 55두 선발을 해놓고 있는 종돈은 품종을 세 품종으로 렌드래이스, 데이요크셔, 뒤록스 세 품종을 했습니다. 암놈이 44두, 숫놈이 11두 해서 55두를 선발해 놓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돈장이 완전히 되는 '98년도에는 모든 기본 축을 250두 정도를 가지고 약 여기서 5,280두 정도가 생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입니까?

예, 연간입니다. 이 중에 상위 20%에 속하는 것을 농가에 1,000두 정도 보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 두수 비육우로 해서 매각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5 정도는 비육우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1,000두 정도 했을 때 총 사업비 '98년도까지 약 35억4,000만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인데 완성되는 '98년도부터는 연간 1,000두 정도를 종돈으로 농가에 보급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수지, 물론 진흥원이기 때문에 사업수지 측면까지 우리가 따질 수는 없더라도 간접적인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해야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원장님께서는 사전 검토를 하셨습니까?

예. 저희가 생각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우선 행정기관에서는 우선 수지보다는 우수한 종자를 농민한테 공급해서, 농민으로 하여금, 양돈농가로 하여금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첫째의 목적이겠습니다마는, 종돈장이, 그러니까 2001년도가 되면 완성이 되는 것으로, 준공이 완전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만 되면 종돈은 일부 1,000두만 공급되지만 종돈 1,000두만 공급하면 제주도 전체적인 종돈 공급속도도 떨어지고, 그 수요에 충족이 안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서 보급효과를 빨리 파급할 수 있도록 정액을 생산해서 보급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정액을 약 10만 스트로본을 생산해서 공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즘 유전공학을 이용한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수정란도 만들어서 1만본 정도 농가에 공급하고, 그렇게 했을 때 종돈장이 완성된 2001년도에는 직접적인 투자가 사료비, 인건비를 포함하면 연중 1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란 정액 종돈 공급한 것을 전부 팔면 수입징수 가능한 금액은 2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직접적으로도 4억원에서 5억원 정도 흑자가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요, 간접적인 효과는 미처 다는 계산을 못했습니다마는,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정액을 농가에 공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숫돼지 한 마리를 농가에서 기를려면 사료비, 인건비, 축사비를 포함하면 연중 두당 83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지금 현재 계획대로 제주도가 50만 두의 돼지를 생산해서 약 6,000톤의 돼지고기를 수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필요한 암놈이 종빈돈으로 2만8,000두 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20대 1로 계산하고 후보까지 계산하면 숫놈이 연간 필요한 게 제주도 전역에 2,000두 정도. 그렇다고 하면 이 숫놈을 농가에서 안 기르고 저희가 전량 정액으로 공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직접적으로 농가에 생산비가 절감되는 것이 연간 16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구요, 또 간접적으로 이것이 나가서 개량효과까지 계산하면 상당한 수익이 있을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1년도에 가서 우리 제주도 돼지사육 두 수를 50만 두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종모돈을, 암놈을 2만8,000두, 20대 1이라 그러면 1,000두 정도 되겠네요?

1,300두에서 1,400두 정도 되는데요. 그게 필요한 후보 숫놈까지 계산하면 약 2,000두 정도 됩니다.

매년 공급이 100%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과 연계해서 인공수정연구소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돼지는 인공수정하죠?

예, 인공수정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같은 경우에는 프로테이지가 얼마가 됩니까?

옛날에 인공수정을 하다가 한동안 돼지에 대한 인공수정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양축가들로부터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고, 산자 수가 떨어지고, 번식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중간에 상당히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근간 2 3년 동안 인공수정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그 성적도 아주 좋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통계숫자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공수정 보급율이 10%됩니다. 이게 정부에서 계속 인공수정을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정부에서 계산하는 것이 한 30%에서 35% 정도까지 되도록 인공수정을 하겠다는 계획이구요. 저희가 일부 정액을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몇군데 제가 도임한 이후에 제주도에 양돈하시는 분들 내지는 양돈단지, 종돈장을 제가 세군데 정도 방문해서 대충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에 대한 호응은 상당히 좋다. 제주도에 인공수정 실적을 상당히 미미합니다. 전국 평균에도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정확한 통계 숫자는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전국평균에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의 인공수정사업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접적인 효과, 직접적인 효과를 감안하면 충분히 권장해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를 하면 수익성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제주도에서 수출도 하고 있고, 도외로 판매도 하고 있고, 도내에 판매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양돈에 적정 사육 두 수를 몇십만 마리로 보십니까?

전체적인 적정사육 두 수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다 계산을 못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약 6,000톤 정도 수출해서 4,300만불 정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십만 마리까지는 적정선이다,

그런 것을 저희가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0만 두 정도 생산해서 저희가 6,000톤 정도를 연중 수출할려면, 세개 부분. 그러니까 등심하고, 지금 현재 수출이 되고 있는 부분들, 목살, 목심, 등심 이런 세 개 부분하면 100㎏짜리 돼지를 한 마리 잡으면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부위가 많이 나오면, 그러니까 4개 부위를 부분육으로 수출한다고 봤을 때 20㎏이 나옵니다. 그럼 6,000톤을 수출할려면 거기에 필요한 돼지가 30만 두 정도, 그리고 내수가 제주도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마는, 내수시장을 22만 두 정도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만 두가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돈의 GRP를 생각한다면 현재 35억원을 투자한다. 그러면 아까 강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청정종돈 공급이라고 하는데, 이 돼지가 들어오면 현재보다 얼마 만큼 경제성이 있는 겁니까? 우량종돈이 들어오면. 돼지 ㎏이, 어떻게 무게가 더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커서 그러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는 지금 돼지 경제형질을 크게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번식형질이고, 하나는 산육형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평균 돼지 산자 수가 9.8두 정도됩니다, 전체 평균이. 이것이 1년에 2배의 새끼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질병으로 폐사하고 이렇게 해서 육성율을 95%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팔리는 돼지 두 수는 17마리 내지 18마리 정도 됩니다. 저희가 돼지개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이런 정도 가지고는 외국하고 경쟁을 해서 경쟁력이 없다, 아시다시피 농사료를 먹는다고 해서 돼지부분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들 말씀하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의 번식능력이나 사료효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는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번식효율쪽에, 번식 효율을 높혀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종돈이 들어와서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그로 말미암아 현재 번식이 됐는데 근친교미를 계속함으로써 퇴화가 된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문제를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질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프로테이지로 어느 정도 경제 생산성으로 봐서 현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98년도 이후에 종돈을 완전 공급한다고 했을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 유전력을 별도로 계산해 봐야 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번식형질은 유전력이 0.15% 정도 되구요, 산육형질은 사료효율이라든지, 일반적인 산육형질은 40%내지 50% 사이입니다.

40%에서 50%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렇습니다. 유전력이 40%, 학술적으로 얘기해서 사료효율은 55%, 등지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60%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평균하면 산육형질은 약 40%정도 유전력이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돼지개량효과는 한 10% 정도의 내외 그런 정도 개량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량종돈을 공급해서, 정액을 공급해서 10% 정도 개량해 나간다고 보면 상당히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목표하는 개량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양돈사업은 축산으로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도비인데, 축산진흥기금 같은 것도 제가 생각하는데는 아주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런 문제는 축산정책에 국가정책도 상당히 중요시 하고 있는데 35억원에 대해서 절반정도라도 국고가 여기서 지원된다든가, 축산진흥기금이 지원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셔야지, 35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2년간 전부 도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로서는 정책적인 문제도 여기는 결부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문제는 뭐냐? 내수시장이 아니고 수출을 하기 때문에 수출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주도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발전기금이나 농어촌발전기금에 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성질로 되어 있는 것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쓸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농민, 일반 개인이 적립해 놓은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개인이 써야지, 일반 양축가들이 쓰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에서는 쓸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가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쓰지 못한다면 국고라도 어느 정도 지원이 돼서 보탬이 되어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 관계를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국고부분에 상당히 지금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내시되어 있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상당액의 국고를 저희가 보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계산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8월 1일 부임해서 보니까 그때는 이미 국고를 노력하기가 시기적으로 늦었다 해서 금년에는 국고가 반영이 안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50%정도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도민을 아끼고, 도 양축농가를 아끼는 의미에서 열악한 우리 제주도의 재정문제를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그 문제만은 꼭 하도록, 현재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럼 제가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종돈장 4동을 완공시켜서 풀가동을 했을 때, 우리 제주도 목표 돼지 수가 50만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수의 몇 %나 여기에서 충당이 가능한 겁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주도에서 우리가 6톤 50만 두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종돈으로 2만6,000 두에서 2만8,000 두 정도 암놈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보급할 수 있는 두 수는 거의 1,000 두 정도로 보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그 보급에 종돈에 필요한 것은 1/3씩 교체를 한다고 했을 때 연중 9,000 두 정도 종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돈으로 공급할 수 있는 돼지로서는 1,000두밖에 안된다. 그럼 이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메꿔야 되느냐? 그게 가장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돼지만 갖고는 안되니까 정액을 해서 공급하겠다. 그래서 제주도에 필요한 내지는 저희 돼지가 좋다고 인정을 받게 되면 전국적으로도 공급할 수 있는, 그래서 세수라도 올려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두수 필요한 것을 정액으로 생산해서 공급을 하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액으로 하면 수요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수요에 충분히 공급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청정종돈이라고 했는데, 사실 돼지소비는 물론 수출이 주로 돼야 되겠지만 내수물량이 더 많단 말입니다, 수출보다. 그러면 지방 자치시대에서 우리 제주도가 입지적으로는 축산에 가장 호조건을 갖고 있는데 타지방하고는 어떻게 경쟁력의 우위를 가질 수 있는지, 청정종돈을 가졌을 때. 그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제주도는 충분히 타지방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50만 두를 생산해서 이것이 타지방으로 반출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을 수출쪽으로 맞추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출에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내수쪽에도 경쟁력이 있느냐 이겁니다.

내수쪽에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제주축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앉아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번째는 농·수·축산물직판장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감귤유통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도청 대강당에서. 그래서 국장하고, 담당과장도 육지에 어떤 교육이 있습니다. 17시에 국장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로 컨벤션센타로 질의·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조금 쉬었다 하죠.

그럼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주식회사제주컨벤션센타주식출자

국장님, 재정국장님이 설명할 적에 경영성과 분석자료를 요청했는데, 중간 보고, 간담회 했던 그 내용 범위내에서라도 자료는 가져오셔야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겁니까?

오승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분석관계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5일 오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지적된 사항들을 정리해서 내일 오전까지는 다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그러니까 문제는 대외비로 한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가져있다면 그 자료를 보면 되겠지만, 없으니까 최소한 거기에서 발췌해서 이러 이런다는 정도는 우리가 뭘 보고 심의할 겁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지적이라고 대답을 하지마시고, 지적이 아니고, 자료는 있어야 어떤 방향을 설정하든 하죠. 그런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않고서는 안되는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하루만 시간여유를 주시면,

아니, 오늘 의결할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 책자가 다 가지는 않았을 것이고, 만일 다 갔더라도 자료요청을 했으면 경영성과, 몇년도에 착공해서, 흑자는 언제고 그런 대의명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명분을 주지않으면 안됩니다. 이래서는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심의합니까? 최소한 줄 것은 주면서, 이 문제는 의회가 동참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의회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고 또 동참을 확대하려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대로 의결했다, 의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1차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선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업무가 중요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최소한의 업무에 대해서 모든 게 비공개 원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회가 따라주는 거죠. 그럼 상당한 수준을 의회가 양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게도 명분을 줘야죠.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것은 안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이래서는 심의할 수 없습니다.

중간보고가 기 나왔기 때문에, 또 앞으로 도민주를 모집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경영성과 분석이라든가 가정을 한다든지 뭘해도 좋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국장선이나 집행부측에서 주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내용이라든지 어떤 자료를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도 마찬가지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서 자료를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대외비로 해달라고 하면 의회 양해사항으로, 그럼 의회가 양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마저 가져오지 않으면서 뭘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위원장님이나 오승일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식동의안입니다. 자료를 어제 요청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도 실무진들에게도 얘기했고, 국장께도 얘기했고, 최소한 줄 수 있는 자료를 주고 의회가 할 수 있는 길을 터야 된다고는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또 그것이 원칙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이것을 심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식 동의안으로 내겠습니다.

오승일위원님으로부터 자료 요청이 어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자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본건에 대해서는 심의 보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심의보류는 오늘 심의를 하지 말자는 동의안이 아니고 자료가 나오지 않는 한은 심의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최소한 상식선 아닙니까? 뭘보고 컨벤션센타에 100억원 출연해야 맞는가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의회가 검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위원들이 이 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렇다는 대의명분에 의해서, 찬반논리에 있어서도 반대하는 위원이나, 찬성하는 위원이나 각자 위원의 뜻이지만, 그럼 찬성하는 위원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찬성을 해야 되고, 반대하는 위원도 대안을 가지고 반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찬성하는 위원이 반대하는 위원에게도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회의를 이렇게 끌고 갈려고 하십니까?

지금 중간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도에 와서 설명하겠다고 할 때 저희는 도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님들하고 이 사항을 한꺼번에 듣고, 거기서 잘된 점,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최단시에, 빠른 시일내에 보완해서 이것을 중간성과품으로 납품하고 그것을 도민들한테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때문에 지난 5일날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했고, 거기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국관광연구원에서 그것을 갖고 갔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밤까지 인쇄가 돼서 내일 오전까지는 도착이 됩니다. 그래서 1차로 위원님께서 보고를 받으신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십사하는 사항을 말씀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해사항이 아닙니다. 국장님, 자료라는 것은 어제 본 수준의, 위원들 어떻게 머리에 다 입력합니까? 어제도 비공개한 것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간담회한 것을. 의회도 인정할 것은 인정한단 말입니다. 최소한 인정을 했으면, 그 자료에 의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은 경영성과 분석, 그렇다고 하면 언제 착공해서 어떻게 지었고, 어떻게 경영하면 흑자가 되겠다. 대충 그것은 우리도 알고 있다 이겁니다. 숫자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어떤 요식이든 보고 이것은 컨벤션센타에 100억원을 출연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서는데, 우리는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판단이 설 수 있는 기준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해야 될 것이다 말아야 될 것이다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것은 의회와 집행기관이 이런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자료는 오늘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최소한 한 장 정도수준이라도 최소한 의회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요식은 갖출줄 알아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것이 최종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는 심의를 할 수 없다는 정식동의안을 제가 낸 겁니다.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료없이도 해야 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위원장. 정회를 하는 것은 자료를 가져오게끔 하기 위한 정회로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동의안을 낸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동의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정회를 해 주십시오. 정회해 놓고 자료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하기 보다는.

어떻습니까? 오승일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오승일위원 얘기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엊그제 도에서 분명히 저희 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가 가지고 있는 복안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일단 20분동안 정회를 하고 그 후에, 어떻든 잘하든 못하든 좋습니다. 도가 보는 견해를 저희 위원들한테만이라도 표시할 수 있는 성의를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오승일위원께서든 의사진행발언으로써 자료가 최소한에 성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공감을 합니다. 마땅히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를 처리한 다음에 정회를 해야 되는 것이 규칙상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회와 오승일위원의 동의안과 한현섭위원의 정회는 결과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자료관계 때문에 하는 것이고, 자료가 오기 이전에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자료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주는 것이고, 우리는 한쪽으로 생각하면 어제 사실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지만 보고받는 좌석에서의 입장하고 오늘 이 문제를 다루는 입장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우선 자료를 준비하는데 시간을 줄겸해서 자료 제출할 때까지 정회를 하는 것도 양쪽으로 좋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위원장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그럼 오승일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고, 의결된 것으로 일단 선포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담당국장께서는 얼마되지 않더라도 그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가져오는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신규사업이고 제주도가 생긴 이래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구태여 받는다고 하면 자본의 규모, 자본조성의 방법, 주주구성의 형태, 차후 운영의 형태, 수지 예산서 이 모든 것이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우리 의회에 와서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해서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와있지 않은 상태이고, 이제까지 이끌어 와있는 상태가 여러가지로 알다시피 비공개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 위원회가 여기 앉아서 이런 자료를 못받아 볼 바에는 지사님을 믿고 아무 토론없이 승인을 해주든, 자료를 받을려면 확실히 받든 이렇게 양지택일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나는 하자 안하자 하는 차원을 떠나서 자료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료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모든 도민이 관심을 가지고 제주도에 지식인이라고 하면 전부 찬반의 한 마디씩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도의회가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지사님의 능력을 믿고 맡길거면 토론자체를 할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제가 지엽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 출마했을 때 수만번씩 지역구민들한테 여기와서 도정을 잘 해보겠다고 절하고 들어온 상태인데 한 마디 얘기 안할 수도 없고, 얘기를 하면 도의 집행부에서는 큰 일을 우리가 애쓰게 추진하는데 그런 말 저러 말 하느냐 이런 분위기고해서 정말 괴롭고 곤혹스럽게 한스러운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사실 이런 막중하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제주도의 발전에 초석이 될 이런 일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라든가 조성자원의 규모, 출자의 규모, 주주구성의 형태, 운영의 형태, 수지예산서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토론하는 자체가 사실 웃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사항은 지사님을 보고 오늘 여기서 토론없이 해 드리든지 토론을 제대로 하든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방금 김창구위원님으로부터 컨벤션센타주식출자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로 부터 시작해서 수지예산, 기타 자본규모라든지 주식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황에서 질의·토론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 요청한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심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입니다. 컨벤션센타 설립에 대해서는 제가 근본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며칠전에 지사님께서 우리 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보고한 내용에 보면 2006년도부터는 수익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그전에,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수익발생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적자가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액수가 적자가 될 수 있는지 년도별로 국장님께서 알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현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6년 이후에 순이익이 난다는 말씀이 계시고 이 이전의 적자의 폭을 말씀하셨는데 아직 저희가 용역결과에 따른 사항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의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틀려도 좋습니다. 대충 도에서 보는 관점이 이런 정도의 적자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 제가 꼭 확답을 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정도는 적자가 될 것이다는 추상적인 것이라도 좋습니다.

2000년 초부터 2005년까지는 적자폭이 점점 줄어드는 형태로, 그렇게 까지 밖에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내일 제가 추가로 서면으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하겠습니까?

내일 오전까지 하겠습니다.

대충 추정이 되어야 오늘 여기서 심의가 되겠는데, 대충도 얘기할 수 없습니까?

저희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됐습니다. 국장님께서 알 수 없다니까 굳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컨벤션센타를 건립하는 기본 방향에 보면 컨벤션센타는 도민의 공모방식으로 하고, 호텔은 민간업자에게 위탁한다. 단, 카지노 등 시설은 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다고 하면 한국관광연구원 연구관의 중간보고에 의하면 컨벤션센타만 했을 적의 흑자와 호텔을 포함했을 때의 흑자 이 부분을 보고할 적이 우선 사업비는 많이 들지만 호텔이 가미된 컨벤션이라야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컨벤션센타만은 전세계적으로 적자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선은 적자쪽을 선택하는 것이 기본방침에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전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제주도민 인구가 50만명입니다. 백화점 문화도 100만이 되는 데라야 백화점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컨벤션을 하는데 회의를 하지 않을 때는 어떤 백화점 형식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회의산업이 세계적으로 대형회의 산업보다는 소규모, 어쩌면 알찬 회의 산업이 더 유치되고 있는데, 그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오승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는 호텔을 합쳐서 하는 것이 이익이 많은데 여기 나와있는 자료에는 왜 적자를 보는 컨벤션만 했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가 한국관광연구원에 의뢰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기본구상안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관광연구원에서 나와 있는 결과를 가지고 다시한번 도민들에게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국관광연구원에서 지난 5일 저희에게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컨벤션센타가 건립했을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익이 적고, 호텔까지 합쳐서 하는 것은 이익이 많겠다는 보고가 있으면서, 다만 막대한 투자규모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것만 가능하다면 2안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안을 받아서 앞으로 두 가지 안 중에 저희가 장·단점을 분석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 두 가지 안중에서 좋은 안으로 선택하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100만명 규모의 인원이 있어야 백화점이 운영되는데, 저희는 사실 기본 인구가 서울이나 부산처럼 대도시가 아니고 또 저희가 배후에 세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배후 세력이라고 할 경우는 제주를 찾아주는 관광객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벤션센타의 기능도 리조트형 컨벤션센타로 운영하고, 리조트형 컨벤션센타내에는 관광객들이 즐겨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그 속에 놓아서 하게 되면 상당한 이익을 보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여러가지 사안을 구상하도록 했고, 그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회의산업 자체가 대규모 산업은, 소위 전세계 회의산업 중에서 3,000명 이상 개최하는 회의 산업이 아주 적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회의장을 설치하더라도 그것을 3개나 4개로 쪼갤 수 있고, 또 회의라든가 전시를 할 수 있는 용도로 변환시키고 또는 그것을 다른 행사, 이벤트같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회의장은 여러가지 형태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울러 대회의장의 부분시설은 영상돔으로 처리해서 지난해 말에 중문관광단지 여미지 식물원을 다녀간 관광객이 160만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광산업을 그속에 같이 포함시킨다면 상당한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재원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국장님, 관광공사에서 토지출자분이 141억원입니까? 103억원입니까?

저희가 103억원으로 추정한 것은 3만2,740평을 둘로 나누게 되면 1만6,000평 정도됩니다. 그것을 공시지가로 환산한 것이 103억원입니다. 평당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연구원에서는 그것을 조금 더 잡아서 141억원으로 잡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공사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해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도에서 공시지가로 했을 때는 103억원이고, 관광공사측에서 추정하는 것은 141억원이다 그 말씀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관광공사측이 아니고 한국관광연구원에서 그 정도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자치단체가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금액은 28%인 450억원?

그렇습니다.

다음에 차입금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제주도가 차입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 컨벤션센타가 건립된 후에 주식회사 자체에서 차입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두번째 사항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봅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지방공기업법이 자본금 투자부분에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제70조 2항에 보면 50% 미만도 출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법령상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에서 설명회할 때 사업성 분석을 제가 메모한 것을 보니까 여기 현금유입과 유출에 있어서 2억원 이익이 되는 시점이 몇년도로 설명이 됐습니까?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순리익이 약 30억원, 또 2006년도에 9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할 때 제가 메모한 것을 보니까. 그리고 이익배당금이 2008년도에는 보니까 68억원이 되었고, 2009년도에는 약 258억원. 엄청난 이익과 이익배당금이 된다라는 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 시인을 하시죠? 보고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

이 자리에는 보도기관에서도 많이 참석했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신문지상에 보도되어 있다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견해를 같이 하고 부분이기 때문에 보도얘기를 하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센타건립 문제에 대해서 사석입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컨벤션센타만은 너무 아까운 사업이다. 수익성이 보장되고 또 이것에 많은 민간기업들이 여러 곳에서 이 사업을 달라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것이 제주도민의 자존이 걸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이 모인, 사석이지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용역보고서를 제가 들으면서 그게 서로 귀결이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이 거기에 공감대를 가지면서, 그렇다면 이렇게 이익성이 또 도민의 자존에 관한 사업인데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시원하게, 도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보도기관에서 문제지적을 하는 것처럼 속시원히 까발려놓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자꾸 비에 붙이느냐 하는 말씀을 문제제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익성이 충분 타당하다라고 여겨지시고 또 본 사업의 성사가 진정 도민의 자존이 걸린 문제라면 더더욱이 공개적으로 토론에 붙이고 설명회도 하고 해야 되는데 관계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강호남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 컨벤션센타 건립은 도민주를 공모해서 건립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사항을 도민들께 소상하게 알려야 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사항을 제가 간략히 말해서 언짢은 생각도 갖겠습니다마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제일 먼저 수립하게 됩니다. 그럼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부서간에 또는 다양한 의견을 모아 가지고 그것을 성안시킨 다음에 도민이라든가 대외적으로 공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타도 그런 개념하에서 한국관광연구원이 중간보고 구상안을 저희 도에서 실무자 또는 관계 국장들만 놓고 이것을 검토하는 것보다는 도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런 사항을 보고드리고 잘잘못을 여기서 토론해서 수정된 안을 도민들한테 소상하게 알려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다는 측면에서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내일 그 수정된 안이 도착하게 되면 위원님들께 바로 드리고, 바로 도민들께 이런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그런 과정상의 문제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는 절대 공개리에 모든 것을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확실히 지킬 수 있죠?

예,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또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심지어 도민주가 민간자본주가, 자본유치가 35% 약 550억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군다나 이 부분은 도민에게 충분히 공개를 해서 정말 수익성 부분이 공모주를 하는데 절대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경영성 분석부분을 도민에게 공개는 물론 전문가에게 공개의뢰를 해서 추진할 용의도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내일 오전에 도착하게 되면 도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님들께 전부 드리고 또는 도단위에서 기관단체장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을 모셔서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50만 도민 또 밖에 나가 있는 도민들이 전부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단위 또는 서울이나 부산, 일본에 많이 살고 계신 도민들을 찾아가서 이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경영수지 분석같은 내용은 아주 전문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국관광연구원하고 같이 왔던 회계법인에 부탁해서 그 분들이 보다 소상한 설명을 해 나가도록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런 사업은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하나 의문스러운게 있어서요. 이 내용에 건축규모에 보면 16,400평중에 회의기능이 4,500평, 부대시설이 4,500평, 공용기능에 3,000평 해서 12,000평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4,400평은 밑에 헬스다 뭐다 해서 옥외로 나갈 수도 있고 별동으로 나갈 수도 있는 사항인데 또 미국같이 이런 기능은 별도로 정원에 대한 지하실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이것은 본건물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제가 제주도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운영비를 감축해야 되고 또 매장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부대시설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컨벤션부분하고 호텔을 한 동으로 해서 객실부분이 특급호텔기준으로 한 방이 12평이니까 500실 기준하면 6,000평, 부대시설에 5,000평, 컨벤션부분에 5,000평해서 16,000평 정도를 짓는데 호텔부분에는 관광호텔 특급호텔 건설비가 평당 500 600만원선, 부대시설 5,000평도 500 600만원선 잡았을 때 컨벤션부분은 700만원까지 잡아도 합쳐서 1,050억원, 기타 땅값 기타 등등해서도 1,300억원 정도면 충분히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모양을 얼마든지 내고 세계적인 호텔을 충분히 지을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도민들이 자존이 걸린 자랑할 수 있는 세계적인 작품이 나올 수 있다고 누차에 걸쳐서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그렇게 하면 하꼬방이다, 그래서 국장님도 사석에서 김창구위원의 대안은 하꼬방짓자는 수준인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했다고 내가 들었고 지사님도 어디에서 김창구위원이 짓자는 것은 하꼬방이다해서 내가 돈도 많이 들고 규모도 굉장히 큰 것으로 알았는데 내용을 훑어보니까 회의기능이 4,500평, 내가 얘기했던 5,000평 수준밖에 안되는 것이고 부대시설도 4,500평 내가 얘기했던 5,000평밖에 안되는 것이고 기타 공용기능 3,000평으로 지었을 때도 2,000평 차이밖에 안나는 것이고 그외에 호텔은 6,000평 끼워서 16,000평 규모로 해도 본위원이 대안제시했던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른 바가 없고 제주도가 열악한 경제사정이 있음으로 모든 것을 실행예산중심으로 절약형으로 타협하고 공개경쟁입찰시켰을 때는 충분히 그러한 돈으로 이런 훌륭한 시설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부득이 시종일관 컨벤션 따로 호텔따로 짓고 또 호텔 부분은 시종일관 호텔업자를 위탁하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창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마는, 기본구상안을 저희가 용역이 나오기 전에 도자체 구상안을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참고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의 규모라든가 이런 사항은 앞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건축비 문제가 얼마냐 하는 문제는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러한 사항을 확인해서 어떤 형태로 건축물을 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설계를 공모할 때도 보면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공개경기방법, 그리고 제한공개경기방법, 어떠한 사람이 몇사람을 찍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세계적인 대가 한사람을 찍어서 하는 지명공개경기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혼합경기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컨벤션센터를 지어 본 경험이 없고 IBS시스템을 해본 예도 아직은 없기 때문에 싱가폴 컨벤션센터가 현대건설이 지었습니다. 그 당시 담당하였던 분을 찾아가서 여쭤봤더니 평당 707 800만원 정도에 IBS시스템을 추가하면 될 것이다, 다만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우리가 지사님이 말씀대로 민간인 업자들이 짓겠다고 하는게 사실이라고 하면 차라리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받아들이는 것만해도 1년에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모든 거 포기하고 또 사실 컨벤션 문제는 타국의 예나 우리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마이너스로 가는 쪽이 컨벤션부분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민들이 내놓은 돈이 시·군까지 합쳐서 예상되는 돈이 1천억원 정도인데 이 1천억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익보상도 해 줄 전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지노는 법상으로 컨벤션에만 설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호텔업자도 호텔운영이 여의치 않으면 자기네 카지노 1 2 후에 놓았을 때 막을 방법도 없는 것이고 계약서라는 것은 부당한 계약은 근본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상 보장되어 있는 것을 뺏어와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경영합리화를 해서 호텔하고 컨벤션이 한 건물로 갔을 때는 호텔운영인원에다가 10여명의 컨벤션전문운영위원 정도만 쓰면 되는 것을 지금 별도로 용역보고서에도 보면 컨벤션부분에만도 100명 이상의 직원을 쓸 예상이고 그러한 운영비, 또 관광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전자시스템으로 갔을 때 그러한 시설운영비, 운영인원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돈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연적자가 100억원대 가까운 적자를 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위험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자체를 경영합리화하는 쪽으로 잡지를 않으시고 이 내용에 보면 시종일관 컨벤션하고 호텔하고 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본방향도 그렇고 또 주신 이 내용도 보면 컨벤션 플러스 호텔에도 보면 모든 추정재무재표내역에도 보면 컨벤션을 따로하시는 것으로만 계획을 잡고 계신데 수지예상 자체가 2010년 기준으로 컨벤션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20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63만명이 컨벤션 부분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63만명이면 하루에 1,720명이 이용하는 것이고 3일에 5,000명씩 회의를 365일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긴데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컨벤션이 사회간접자본으로 존재하는 그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한 지사님의 결심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문제는 제주도가 이것을 도민들한테 피해를 안입히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해야 되고 또 컨벤션 기능만 최첨단으로 항상, 요즘은 과학이 수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능이 기본적인 면과 충분한 공간만 주어지면 전자시스템은 그때그때 발달되는 것으로 교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집어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현대의 수준으로 해놓으면 우리가 지난번에 영상자료실에 전자기기들 들여놔서, 승인해 주고 기계들여놓을 시점이 되니까 아주 구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스템이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시스템이 30년동안 최첨단이 될 수가 없고 3년단위로 바뀌느냐 5년단위로 바뀌느냐 10년단위로 바뀌느냐 하는 것뿐이지 구형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훌륭한 것이다 하는 과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스위스같은 데 가보면 겨울에 회의없으면 그 회의장을 동네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회의 하는데 하나 불편이 없고 회의장이 없어서 스위스에서 회의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 봐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고정형으로 충분한 공간만 주면 이 공사비가 전자시스템으로 갔을 때하고 고정형으로 갔을 때는 건설비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고정형으로 가서 의자 좁혔다 넓혔다, 천정 텃다 말았다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때 필요한 시설 그대로 고정을 시키면 공사비가 ⅓ 이하로 되어서 제주도가 항상 전자시스템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설치하면서 할 수 있는 건데 구태여 전자시스템으로만 갈려고 하고 꼭 돔을 지으려고 하고 호텔을 따로 하려고 하고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공론화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도의회 의원인 제가 얘기하는 게 우리 위원들 하고 얘기할 때는 공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 의회쪽에서 그런 얘기가 있으면 집행부서에서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전부 묵살하고 도에서 한 것만 계속 밀고 나갈려고 하니까 현재만해도 심의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막대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수지예산서가 도에서 제출되어 있습니까? 자본구성방법이 되어 있습니까? 자본규모를 확정했습니까? 기본자본이 10억원이면 10억원을 딱 잡아서 이것에 대해서 오버되는 것은 그때가서 자금조달을 하더라도 일단은 자본규모를 확정을 시켜야 예산심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 1안으로 가느냐 2안으로 가느냐 3안으로 가느냐하는 것도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취득승인만 하라고 하는 건데 사실 도의회 입장도 도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주민들한테 수만번씩 절하고 잘하겠습니다하고 와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이것을 지사님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시비 거는 것이 아니고 잘해보려고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한푼이라도 아끼고 알뜰하고 운영비도 안드는 쪽으로 가보려고 수시로 얘기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 주셔야되지 자꾸 쓸데없는 말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도의회의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우선 질문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입니다. 단적으로 국제회의장 건립관계로 도민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저희는 두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컨벤션센터가 제주도에 건립이 되고 건립이 되었을 경우에 제주관광이 어느만큼 진흥이 되면서 또 지역을 어느만큼 발전을 시켜나가겠느냐 하는 성격이 하나고 또 하나는 개념이 정립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컨벤션센터가 건립이 되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흑자가 예상된다면 과연 우리가 출자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마는 것이 좋겠느냐 두가지 측면에 가장 관심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세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컨벤션센터를 우리 도민의 힘으로 건립하겠느냐 그것이 첫째고 두번째는 도민이 출자해서 건립된 컨벤션센타가 과연 이익을 보겠느냐 그리고 세번째로는 과연 운영을 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사항이 가장 관심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도민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정신하에서 저희들도 한국관광연구원이 어떠한 사항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한국 관광연구원측에서도 이것이 잘못 결과가 나오게 되면 모든 책임을 자기네가 져야되고 또 이런 중요한 사항은 스스로 정보를 획득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결과를 도민들한테 설명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기네가 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개입을 안하고 그 결과는 5일날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민의 관심사에 대해서 꿰뚫어지게 도민의 마음을 알고 있으면서 도민의 눈에 비추는 것은 추진과정이 상당히 불투명하다, 투명성을 가지고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내다 비추게끔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투명성 관계를 언론에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또 부분적으로 그런 말을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강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입안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양해를 해주시고 위원님들 의견, 도의 의견이 들어간 안이 내일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도민 것이 도민들이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설명도 하고 또 필요한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를 줬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예,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줄 때 컨벤션센터건립을 전제로 할 때는 과업지시를 줄 수가 있는데 바로 제주도 실정으로서 앞으로 관광이라든지 국제회의라든지 소위 공급과 수요문제에 있어서 타당하냐 부당하냐 하는 용역은 아직 안해봤지요?

컨벤션센터 건립타당성 용역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용역회사에서 과업을 줄 때 부당성이 아니고 타당성쪽으로 과업을 줬기 때문에 용역이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고 과연 제주도에서 현재 여건으로 봐서 컨벤션센터가 들어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가부에 대한 용역은 안줘봤지요?

저희는 컨벤션센타를 건립했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타당하겠느냐, 그리고 타당하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어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런 것을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광과 연계시켜서 위원님께 한 말씀 잠깐 올리면 지금 저희가 관광이 위기라는 말도 많이 듣고 어떤 분은 총체적 위기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새로운 관광이 변화에 앞장서서 능동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결과가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30년전에 보는 관광이나 30년이 지난 오늘의 관광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개발과 보존의 논리 그리고 개발이익의 역외유출,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서 다소 그런 과정이 겪었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변화에 저희가 쫓아가야만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관광의 인프라를 우리지역에 유치하고 그것이 만약에 이익이 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도민들이 힘으로 건립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되고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도민의 어느 한사람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강호남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소위 문제가 대두 된다고 하는 것은 추진과정에서 다소의 투명성이 없이 무리를 했다고 도에서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는 어떠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식으로 공개가 안되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보다많은 더 좋은 의견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검토가 된다면 더욱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5,000명 수용인데 5,000명을 한번에 전부 수용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가 지금 전망으로 봐서 몇차례나 있을 거 같습니까? 5년을 내다봐서, 2001년까지.

저희가 지금까지 국제회의를 하면서 5,000명 이상 해본 것은 제주도에서 단한번 밖에 없습니다. 지난 해 JCI아·태대회가 외국인 내국인 합쳐서 한라체육관에서 했습니다마는, 그 회의자체는 5,000명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큰 회의가 계속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개 회의가 5,000명 수용규모인 경우는 보통 참여인원을 2,500명에서 2,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개로 획을 나누어서 한쪽에서는 개회식이라든가 회의를 하고 그 나머지 한쪽에서는 칵테일파티라든가 식사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동시공간을 만들어서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칵테일파티라든가 의견교환을 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만찬이라든가 부대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난 3월달에 태국에서 개최된 제1차 ASEM회의 퀸시리키트 컨벤션센터도 수용규모는 5,700명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참여한 인원은 2,000명밖에 참여를 안했습니다. 나머지 50%의 공간은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그이외에 중소회의실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30명에서 크게는 300 400명까지 그렇게 해서 정상간이라든가 대회의 참석하신 분들도 분과위원회 소그룹 단위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컨벤션센터를 매인 홀은 크게 하되 그것을 구획해서 여러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축소할 의향은 없다는 얘기지요? 3,000명 정도의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건립한다든지 1,000명을 더 해서 4,000명 정도라면, 아니면 3,000명 정도로 축소할 의향은 없어요?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한 것에 의하면 저희 나라하고 비슷한 동북아 또는 동남아지역의 경쟁국가가 일본, 홍콩, 싱가폴, 우리보다 조금 후진국이라는 필리핀, 말레이지아, 태국 이런 정도입니다마는,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2,000 3,000명 단위였었는데 5,000명 단위로 대부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사항을 어느정도 규모가 가장 적정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한국관광연구원에서 나온 결과는 위원님들께 기 보고드린 사항을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마는, 3,500명의 고정좌석을 놓고 1,000명 내지 1,500명은 이동식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으로, 다용도로 활용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집을 짓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호텔말고 컨벤션하는데 도민이 자본을 출자를 해서 하는데 어느정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까? 목표액 달성에.

저희는 도민자본의 목표액은 구상안으로는 552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항이 어느 분한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희사를 하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기부를 하도록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수지계산에서 이익만 확실히 어느정도 나온다면 참여하는데는 상당히 수월하지 않겠느냐 다만 도민들께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외부에 나가 있는 도민들께 설명을 했을 경우에 어느만큼 받아들이겠느냐, 그분들 나름대로도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거친 다음에 투자를 할 겁니다마는, 저희가 이익이 확실한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만큼 그런 과정을 가는 과정에서 어느만큼 충분히 설명을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상관계를 500억원으로 추산을 해서 순수하게 제주도에 살고 있는 분이, 최저 10주지요? 최대한은?

최대한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제주도에서 살면서 농사도 짓고 아니면 일반 서민이라든가 아니면 중산층이라든가 아니면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해당하는 자본출자에 소위 예상과 아니면 우리 국내에서도 여기를 고향으로 두고 밖에 나가서 성공한다든지 아니면 사시는 분들에 대한 소위 출자예상과 또 일본을 위시해서 미국이라든지 타국에 나가서 소위 해당된 출자가 예상 그런 것은 어느정도는 짚어서 550억원인가 만들어놓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소상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도의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저의 기본적인 생각만 말씀을 올립니다.

제주도민이 50만명이면 50만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주씩만 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1만명이 할 것이냐, 2만명이 할 것이냐, 10만명이 할 것이냐, 또 재일교포는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이 어느정도 있는데 거기서는 어느정도 출자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대략적인 것은 예측을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2억원중에 50억원을 도내에서 할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인 서울하고 부산인 경우는 50억원에서 80억원 정도로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00억원에서 420억원 정도는 일본에 계신 기업을 하시는 도민들이 참여를 해야만 이 사업이 쉽게 나가지 않겠느냐, 다만 앞에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도내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밖에 나가서 기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경제의 규모를 크게 갗춘 대기업은 도내에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동경, 오사까 세군데를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행위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자금의 출자가 예를 들어서 70%정도밖에 되지 않을 때 제2차 대안은 뭡니까? 50%가 나온다든지 90%가 나온다든지 80%가 나온다든지 해서 목표달성이 되지 않을 때 차선의 방법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는 계획안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그것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전체 1,580억원중에서 행정부분이 450억원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 103억원을 하게되면 550억원 정도는, ⅓ 정도는 공공부문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1,000억원 정도의 규모를 민간부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저희가 모금할 수 있는 한계하고 그리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규모를 놔서 했습니다마는, 저는 보다 안정성있게 이것을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구상한 위원님들께 드린 내용에 보게되면 70%는 현금확보를 하고 30%인 474억원만 차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에서 입법예고를 끝내서 국회에 국제회의육성에 관한 법률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차입이 아니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0억원을 도민주로 주식을 모집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차질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차선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저희가 차입금을 30%로 놨는데 다소 차이가 있을 경우는 기업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잘아시겠습니다마는, 40%까지 올려도 되고 이 금액은 장기저리 융자로 법률에서 지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환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컨벤션도시로 지정을 한 이후에 국비가 어떻게 지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부문에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절충을 해가지고 보다많은 부분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재원조달방법에 있어서 특별법제정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컨벤션센터 문제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법예고가 되었어요?

입법예고가 끝나가지고 정기국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상정중이라면 도에서는 벌써 검토했지요?

그렇습니다.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을 얘기해줘야, 국고지원 관계가 있어서 말이지요. 국고지원이라는 것은 상당한 거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예요. 그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정부에서는 아셈유치와 관련해서 또 경쟁국과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컨벤션센터가 하나도 없다는 것에 상당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정부입법으로해서 국회에 상정중에 있고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올리면 국제회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국제회의 도시를 지정을 하고 지정된 도시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강구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책은 세가지 측면 입니다. 하나는 금융적인 측면의 지원과 그 다음에 두번째는 세제적인 측면의 지원 그 다음은 행정절차상의 간소화 측면을 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법령안에는 놓지않은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다시 위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시행령에서 구체화되게 되면 그 사항은 바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특별법이 소위 통과가 되고 시행령까지 만들어져서 공표가 되면 국고지원 관계라든지 관광진흥기금개발융자관계가 있단 말이예요. 융자는 말고 국고지원이 어느정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돈하고 관계되는 것이 보통 특별법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추정되는 국고지원은 대충 어느정도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정부부처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고 지금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전국에서 아주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제1순위가 되겠고 2순위는 경주, 나머지 몇개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특혜문제가 나올 경우에 소외지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입법을 하는 부처 협의과정 또는 국회의원님들이 이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는데 아직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만약에 제주도가 컨벤션센타, 국제회의지역을 지정이 안될 경우에는 어떤 가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아직 그것까지는 가상을 안했습니다. 지난 4월 16일날 대통령께서 클린턴대통령이 오셨을 때 제주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육성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고 6월 22일날 국무총리께서 오셔가지고 제주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제주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육성해서 적극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는 지정이 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보면 컨벤션센터건립에 관한 추진위원과 발기인이 있는데 구성이 되었습니까?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

일정표를 보니까 9월에 하기로 되어있어 가지고, 혹시 구성이 되어 있나 해서요.

아직 구상안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서 도민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바로 준비를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개 시·군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건립에 대해서 참여의사가 충분히 있습니까?

참여의사를 갖고 있는 시·군도 있고 또 이 과정을 주시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딱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두가지 형태로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승인이 되면 시·군이 될 것 같습니까?

도가 안되게 되면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재현위원님이 질문을 재원조달방법에 있어서 얘기를 할 때 도민주 약50억원 서울이라든가 대도시 부산쪽하고 일본 400억원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본에 재일교포들이 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령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일본에 있는 돈이 들어올 경우에 저희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법률은 두가지 입니다. 기본법으로는 외환관리법이 있어 외환 관리법을 기본으로 한 특별법인 외자도입법이 있습니다. 외자도입법상에는 재정경제원 장관이 매년 할 수 있는 업종과 할 수 없는 업종을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업종에는 컨벤션센터라든가 관광호텔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가져오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더구나 OECD에 가입이 되게 되면 더 완화가 되는 측면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가져오고 또 가져온 금액이 이익을 봐가지고 과실송금을 하는데도 현행법령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복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재원계획이 타당성부분에서는 국장님으로서 자신있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 성사가 된다면.

자금확보가 되었을 경우입니까?

아니, 자금확보를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 7월달에 지사님 모시고 일본에 갔다왔습니다. 동경하고 오사까쪽에 갔다왔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로 봐가지고는 교포들이 참여할 의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제가 만난 분들이 많아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만났던 대부분의 분중에 참여의사를 가진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이유는 두가지 측면이었습니다. 하나는 교포 1세분들의 연령이 젊은 분들은 60대 초반 많은 분들은 80대, 돌아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2세, 3세에 들어가서는 고향에 대한 애착심들이 그분들만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경영권을 2세나 3세한테 넘겨준 분도 있고 또 넘겨야 될 단계에 와있는 분도 계시고 또 빠른 시일안에, 머지않은 장래에 넘겨야 될 위치에 서있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 분들이 말씀은 고향에 대한 애착이 자식들이 없다, 그래서 고향에 대해 투자를 해서 자식들이 고향에 투자한 것이 이익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도 보고 조상의 산소도 찾아보고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가 살았을 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2세, 3세들인 경우에는 그 분들이 한국 말을 대부분 잘 못합니다마는, 그분들은 일본이란 사회가 경제를 제일 목표로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투자에서 이익만 된다면 우리도 생각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여러 분들한테서 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다소 나와있는 재무재표가 그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된다면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너무 낙관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과정까지는 상당한 어려움도 겪어나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외국이라든지 국내에 비춰지는데는 제주도가 제일 관광명소고 상당히 알려지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기반시설이 저러한 대형 컨벤션센터가 들어올 적에 감당할 수 있는 건지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그것은 이루어지는 문제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공항문제다 이거예요. 공항문제는 예를 들어서 항공교통문제 또 육상교통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은 짚고 넘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어떻합니까? 수용자체가 힘들다 이거지요. 그리고 이번에도 질문했지만 통신시설도 제주도에 현재 통신계통에서도 그러한 문제도 소상히 알 길 없을 겁니다마는, 그런 것은 제가 주문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앞으로의 추진과정에서 그러한 자료까지도 전부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단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공항문제는 '97년인가 '98년인가 부터 용역을 줘서 국가정책적으로 한다는, 지난번인가 또 지난번인가 지사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깊은 내용은 모르실지라도 아는데까지 얘기를 해주세요.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컨벤션센터를 건립해도 관광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있어야만 리조트형 컨벤션센터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다섯가지 사항을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첫번째는 공항관계입니다. 제주공항은 활주로가 1,500m짜리 하나 3,000m짜리 하나 해서 십자활주로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난 해 제주공항을 이착륙한 횟수는 5만7,000회선입니다마는, 제주공항의 수용능력은 16,000이상까지입니다. 그래서 공항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다만 부차적인 사항으로 여객터미널하고 계류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객터미널은 현 체제를 갖고는 미흡하기 때문에 확장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두번째 계류장 문제는 제주도를 기점으로 해서 운항하고 주력기종이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A 300기종입니다. 속칭 에어버스라는 겁니다마는, 이것이 현재는 12대밖에 계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공항관리공단이 확장계획을 갖고 있고 금년도도 2대분의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아마 위원님께서 보셨을 겁니다. 이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공항문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다만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국제항공 노선이 다섯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인터컨티넨탈항공이 외국항공이 하나 다니고 있고 나머지는 국적기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일본 4군데 지역만 편중해서 다니기 때문에 국제산업을 유치하려면 항공노선의 다양화문제는 검토가 돼야 된다는 것이 첫번째 말입니다. 두번째로는 제주공항에서 중문관광단지까지의 거리가 34.8㎞입니다.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고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98년도 말에는 확장이 되어서 공항에서 단지까지 30분거리면 주파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숙박문제는 도내 관광호텔이 컨벤션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급관광객이기 때문에 관광호텔이 현재 도내에는 41개소에 5,129개의 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1년에 가서는 14,700실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5,000명 수용규모의 컨벤션에 5,000명이 참여를 하더라도 도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특히 중문관광단지인 경우 현재 970개의 관광호텔 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에 가서는 4,876실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통신문제는 현재 도내에는 단일통화권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해외에 관련해서는 해저 광케이블 문제, 그 다음에 마이크로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위성을 쏘아올렸습니다마는, 통신위성을 통해서 영상회의를 하는데도 기반시설만 갖추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대시설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회의를 참석하시는 분들을 일반관광객보다 3배이상 돈을 쓴다고 합니다마는, 속된 말로 말씀을 올리면 회의를 참가하시는 분들은 자기 돈 갖고 안옵니다. 회의 참가하는 기본경비는 어느 단체든 정부든 주기 때문에 나머지 용돈 갖고 와서 더 많이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회의에 참석하는 분만을 중심으로 왔지만 이제는 부인을 대동하는 것이 많고 가족을 대동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남편이 회의에 참석하는 시간에도 부인이라든가 가족들이 쉴 수 있는 휴양시설을 저희가 종합개발계획에서 확보를 해 나간다면 제주도의 컨벤션산업에 대한 희망은 결코 어둡지않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끝냅시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담당국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관광육성 발전을 위해서는 시대적으로나 도민이 주체성을 생각할 때 본 컨벤션센터 건립은 도민들이 다 여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재원확보에 있어서 총액이 거금 1,579억원이고 그중 내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450억원 그리고 민간이 552억원, 1,002억원이 바로 도민부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철저한 경영분석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수지면에 있어서도 완전 투명성을 확보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도민들이 많은 공감대를 가질 것이고 그래야만이 본 사업이 성공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담당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식회사 제주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직판장설치에 대한 질의·토론입니다마는, 오후 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농·수·축산물직판장설치

국장님 짤막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짤막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농수산물 직판장설치를 6억4,000만원을 들이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직판장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문정동에 하나 있고.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문정동 하나입니다.

축협이 갖고 있는 거 어디 있습니까? 어느 동만 말해도 좋습니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그것이 서울 양봉조합이 갖고 있고, 그 다음 축협 것은 동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가 이것이 되겠지요? 그러면 어쨌든 도가 시설한 거든 우리가 보조한 것이든 4군데다?

예.

그러면 문정동이 제주교역이 맡기로 되어 있지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몇월달입니까?

1월 1일부터 운영되도록 ...

이번 시설하는 것도 제주교역이 할 거지요?

예.

그러면 제주교역이 2개를 맡고 운영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도시에 만드는 것은 제주교역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문정동 거 하고 서초동 거?

또 그외에 앞으로 지어나가는 것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대도시에 직판장을 할 계획이 있으면 운영주체는 제주교역으로 가도록 하겠다.

물론 제주교역 정관상에 국내시장개척도 물론 있지만 제주교역이 만들 적에는 수출업무를 주업무로 한다고 하는 것이 도민이 다 알고 있는 정서가 맞지요?

그것은 제가 정관을 보니까 국내.

제가 묻는 말은 정관을 떠나서 제주도민이 제주교역에 대한 인식이 수출업무를 하고 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인식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식을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정관자체의 내용이.

그러면 제주교역의 수출업무를 축소할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제가 여기에 정관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정관 8호에 보면.

정관 저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관은 저도 읽어봤습니다.

국내시장을 개척하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보니까 수출업무를 주안을 두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주교역이 내수시장으로 돌아오는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제주교역이 수출업무를 하고 내수시장까지 관장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됩니까?

그것은 앞으로 제주교역을 오히려 키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출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게 아니고 내수시장까지?

예, 수출업무를 주업무로 하면서 내수시장까지.

그렇다면 생산자단체인 농협과 감협의 역할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농협이나 감협에서도 분명히 생산자 단체 전체가 그렇습니다. 축협이나 수협이나. 우리는 경영단체다, 경영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익이 없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어느 농협에서 나온 말입니까? 경영자 단체이기 때문에 이익이 없는 것은 할 수 없다.

전번에 수출과 관련해서도 농협본부장님하고도 얘기할 때 수출을 관리하는 것을 맡아 주십시오.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랬더니 농협이라는 것은 경영자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민들로부터 일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 경영자단체, 그것은 논리가 보편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는 수익이 없는 사업은 할 수 없다?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을 위해서.

경영을 위해서는 수익이 없는 사업은 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농수산정책을 맡고 있는 국장으로서 농협이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2개로 봐서 어느 업무를 농협이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경영사업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사업하고 신용사업을 했을 때 어느 것이 돈벌이가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는 신용사업이 돈벌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협이 농수산국장의 지론이라고 하면 농협은 신용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많이 설정이 되더라도 농수산국장으로서 개의치 않겠다는 뜻하고도 같습니까?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주교역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교역이 떠맡기는 것은 제주교역이 오히려 큰 짐을 안고 본연의 업무인 수출업무를 해태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주교역 자체가 내수시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생산자 단체와 제주교역간에, 알력이라고 하면 표현이 잘못될런지 모르겠지만 생산자단체는 생산자 단체대로의 육성을 농수산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이 하려고 해야 됩니다. 농수산국장님이 혹 감협이나 농협이 농수산국에서 제주도 농업이나 수산, 축산정책을 입안하는데 적극 협력을 하지 않더라도 결론적으로는 그 단체도 커나가야 합니다. 행정이 이제는 어쩌면 서울 내수시장을 제주교역이 맡게끔 한다는 것은 제주교역이 극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밀감장사나 아니면 제주도 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서울가서 파는 장사꾼에 불과한 단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제주교역이 제주도 전체에서 생산되는 1차상품과 공산품들을 거기에 전시함으로 해서 홍보도 되거니와 바이어들과 물건을 취급함으로 인해서 수출을 개척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분명한 것은 제주교역 자체가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전체 물건을 서울에 가는 것이나 외국에 가는 것은 서로간에 연관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교역이 이런 전체물건을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관관계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연관관계가 있지만 지금 농·감협으로 보면 농협이 19개 있고 감협이 하나, 또 지소가 11개 인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생산자단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도의 행정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바로는 국장님이 서두에 질문하지 않은 답변까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이 있어도 제주교역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주교역이 본연의 업무가 내수시장쪽으로 간다는 것은 서두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주교역은 아무리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은 위원 입장에서도 생각을 피력하는 과정에서는 제주교역의 본연의 업무는 수출업무라는 것은 도민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정동 문제만 하더라도 단지, 저는 문정동 현지를 갔다왔습니다. 가서보니까 관리자들이 물건을 파는 사람보다 3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적자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물론 제주교역도 내보낼 필요가 있지만 생산자단체도 육성할 의무가 있는데 고계추 국장님이 농수산을 맡으면서 제주교역 위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찌보면 물론 정책이란 것은 정책입안자가 타당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나 의회는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지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적하는 것인 타당하다고 하면 궤도수정을 할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주교역이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공익적 기관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민들이 보는 정서가 사실 곱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국장님께서 아실텐데 아셔서 그대로 방임할 게 아니고 다시 말해서 기업이라든지 회사체라든지 농·수·축협이라든지 이런 데 충분히 제주교역이 할 수 있는 일과 기능같은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들이 발생되지 않아야지 자꾸 오해가 발생되다 보니까 도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의회는 도대체 뭐하는 데냐, 제주교역 저렇게 나가는데 왜 견제도 하지않고 그대로 두느냐 하는 잘못된 인식들들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농수산국장께서 좀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도민들로 하여금 곱지않게 보는 눈이 없도록 조처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의 역할이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잘 정리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게 안되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도 곤란해지고 또한 제주교역이 제주도민들게 비춰지는 부분도 곱지 않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셔서 그런 문제가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주교역을 먼저 의심나는 부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내용은 농수축산물직판장설치 부분인데 이것을 제주교역에 위탁관리하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제주교역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처럼 보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주식 총수가 1백만주지요?

30만주입니다. 설립자본금이 30억원입니다.

앞으로 1백만주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권자본이.

그렇다면 30만주 중에 자치단체가 출자한 게 얼마입니까?

그게 도, 시·군 행정기관이 그 중에 10억원입니다. 33%인데 도가 3억원, 시가 각각 2억원 군이 1억5,000만원 그래서 10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정관상에 보니까 제주도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보니까 경영평가 보고 및 검사 등, 권한의 범위가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라든가 서류의 제출, 또 회사의 업무나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상황에서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못합니까? 특별감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특별감사는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것이 특별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농수산국장님이 답변을 하게 아니고 경제국장님께서 하셔야 되겠네요. 앞으로 경영분석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제주교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해본 바가 없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방금 조금 전에 주식회사 제주컨벤션 문제를 놓고서 도민들이 알기로는 제주도가 추진하던 과거의 예를 들면서 그중에 2개중에 하나가 제주교역이 거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럴진데 이런 부분에서 현재까지 1년 반인데 아까 농수산국장님께서 2억원의 흑자를 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주도민들이 보고 있는 눈이 제주교역을 적자운영으로 보고 있고 도가 주식을 투자하고, 30%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주도가 하는 것은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 대한 지원국장님으로서 또 제주도립장에서는 관리국장 아닙니까? 제주교역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한 바로잡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책임감이라든가 그런 것은 재정경제국장님이 당연히 책임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제주교역은 설립취지가 수익사업도 있지만 공익적 서비스의 제고 이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내에 흑자만을 추구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설립당시 용역 보고서에도 보게 되면 3년차부터는 흑자가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제주교역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상리익을 사실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기업에 대한 이것이 하나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성과 공익성 이것을 잘 조화시키면서 도민들한테 정확한 내용을 잘 홍보하고 또 도민들이 사랑하는 공사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농수산 국장님 앞에서 서시도록 해서 재정경제국장님한테 거듭 질문이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농수산국장님도 꼭같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두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제주교역이 어떤 이익의 추구성보다도 공익적인 이익을 두분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반대의 견해를 갖습니다. 그것은 너무 겉으로 지금 제주교역에 대한 미화시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왜냐하면 정관상에 엄연히 주식회사입니다. 또 당연히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제주교역이 이 부분을 당연히 제주교역쪽으로 가야된다라는 측면에서 논리를 전개한다면 다소 이해가 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익적인 측면의 제주교역을 두둔하는 말씀을 하신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사회사업가는 아니잖아요. 도의 측면에서는 그런 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당연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결산을 마쳐서 이익배당금을 받도록 매년 회계년도 말에 하도록 해서 되어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주주되는 분들은 그렇게 된다라면 이 사람들이 의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치단체든 모든 것이 이익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회사가 발전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또 주변에서 보는 것도 아주 높이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간접적인 이익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제적인 그 회사의 운영을 보았을 때 올바른 회사로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전체적인 공익적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다르지요. 하지만 하나의 주식회사로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선이익 다음에 간접적인 투자효과라든가 간접적인 이익이 같이 동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마는, 제주도농수축산물이 판매확대와 우수농축수산물을 전시판매를 함으로써 제주도의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도민들에게 직간접적인 기대효과가 어느정도 있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이게 사실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6억4,000만원이면 대단한 금액 아닙니까?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여기에 대한 사업성 검토라든가 투자의 효율성 부분이라든가 기대 효과에 대한 분석은 어느정도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는데 또 당연히 해야 되겠구요. 거기에 대해 지금까지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희들 농수산국에서는 대도시의 직판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을 하면 돈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적으로 이것이 어느정도는 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주교역을 도민의 회사라는 입장, 시·군 행정기관에서 30%의 투자된 기관의 입장에서 공익적 기능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1차 산업의 상품과 공산품을 거기에 일정한 공간을 가지고 전체를 전시를 해서 그것을 어느누구든지간에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팔아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에서는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걱정을 안하고 있는 쪽입니다. 틀림없이 이것은 가능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제주도민이라면 거기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맞겠습니까?

현재 거기에 1차 생산자 단체에서 가서 파는 것은 돼지고기, 감귤, 여기서 나는 일부 생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벌꿀이라든지 꿩엿이라든지 공산품이 전체 특산가공공장이 20몇군데 되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것들을 거기 전부 갖다 전시하고 그것이 팔리고 홍보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저의 말은 그런 뜻입니다.

직판장 개설자체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직판장 개설하는 것은 대도시에 공판장을 확충을 시켜서 제주도농축수산물들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개척 측면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꼭 제주교역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주식회사든 아니든 간에 누군가 거기에 판매할 수 있는 장소확충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지만 이 돈을 어찌보면 그냥 거저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주게 되면 총 판매고의 1%로 수익으로 잡아서 우리가 돈을 투자한 것에 대한 것은 자본을.

판매고의 1%?

예.

그런 게 나와야 되지요.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직판장설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사용비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징수를 하는 것이 여기에 기입이 되었더라면.

죄송합니다. 현재도 받고 있고 이것도 하면 1%를.

투자에 대한 조례로나 그런 게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조례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1%를 받도록, 이것을 바꾸려면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300평인데 조립식 가설건축물 아니겠습니까? 이게 6억4,300만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옵니까? 평당 200만원 나오겠습니까?

예.

더 되겠습니다.

설계비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면.

설계비 하더라도 조립식 가설 건축물인데 이렇게.

정확한 사업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저희들이 대충 이 정도 것이 소요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앞으로 설계를 하면서 바꿔져갈 ...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두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6억4,000만원 내년도 예산편성이 될 것으로 지사 결심이 났습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과 관련해서 상당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틀림없이 예산이 확보될 것입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받아도 문제는 없군요? 그리고 또하나 문정동에 제주교역에 넘겨준 공판장 운영해 보고 1년후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판단될 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왜그러느냐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주교역이 자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밤놔라 뭐놔라 할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런데 우리가 6억4,000만원을 주는 것은 대단하게 보조고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공할 것인가 성공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단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문정동에서 내년 1월달부터 하는 것이 성공된다고 하면 이것은 서울 요소에 다 갖다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공될런지 말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은 국장님 이야기는 생산자 단체가 실패했기 때문에 제주교역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봐도 맞지 않습니까?

실패한 것이라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상 3개 조합에서 생산되는 물건...

알았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예산확보 방안이 결정된 것이 아니다, 최소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할 적에는 지사가 시장·군수라든가 그 단체장이 결심을 얻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기초가 되는 게 아닙니까? 이런 큰 일들은. 또 그리고 신규사업인 경우는 그래야 되는 것이고 아직 그런 절차가 안되어 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문정동을 한번 해보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내서 예산부서와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의회에서 결제받고 오기까지 됩니다, 안됩니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제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낼 때는 예산편성 원칙이 섰을 적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본예산에 안되면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 안되면 서울시에서 엄청나게 저희들 노력을 해서 체비지 무상임대를 받았는데 이것은 이번에 안되면 다시는 받을 수 없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대도시 직판장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그게 이유가 안되는 게 이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은 타당하긴 한데 지금 축협도 가서 처음에 문정동 하겠다고해서 그러면 축협공판장을 여기로 보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확보된 1차적인 문제를 축협이 금년도에 서초동에 하려고 하다가 민원이 발생되어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좋은 데 있는데 축협쪽을 밀어주지 않았습니까? 거기를 하게 하고 축협도 해보고 제주교역도 해보고 과연 이것이 될 것인가 판단이 서야지 6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의회 위원립장에서는 예산을 다루기 위한 기초작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걸 개인 인심쓰겠다는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위원의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는데, 위원이라는 것은 각자 개인 견해가 있지만 좋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래서는 안된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의회의 제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문정동에 1월달에 인수받을 것도 인수받을 준비가 안되었는데 또 예산 지사가 이것은 서초동에 해야 되겠다 결심이 내려져야 예산은 확보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전체 계획이나 이런 것은 지사님의 결심을 받고 저희들이 대도시 공판장설치계획이라는 것이 지사님의 결심을 받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부서와의 수입과 지출에 원칙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지만 우리가 예산은 항상 절충을 해야 되고 도의회에 와서도 예산에 대한 절충은 해야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 그런 것이 확정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확정될 것입니다 하고 섣불리 얘기하는 것은...

확정이 안되었다고 하면 관리계획 승인 올리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건 확실히 해야 되겠다 할 적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었다,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 의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또 국장님 입장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의회에 공을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다시한번 검토하고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문정동을 경영해 보고 정말 잘 나가고 있다고 하면 1년에 2개도 좋지요. 그리고 6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우리가 1% 받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돈 받지 않아되는 겁니다. 차라리 받을려면 그 다음 최소한 제주교역이 국제금리 정도는 내놓고 도가 보조해 준다고하면 그것은 있을 수 있지만 1% 받는 것 정도야 1억4,000만원 투자해 놓고, 아무나 데려다 놓고 1억4,000만원 투자해서 집지어 주면 장사 못하겠습니까?

1억2,000만원 벌써 문정동 것은 받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익금의 1%가 아니고 총 판매고의 1%기 때문에 상당히 액수가 큽니다. 취급고의 1%입니다. 대단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받아 있는 것만도 1억2,000만원 이렇게 받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다 안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더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해보고, 제주교역 맡아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농협은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 맡아도 문제가 있었는데 제주교역이 한번 해보고 다시 하라는 말입니다.

용기를 주십시오. 저희들 예산절충해서...

그것은 국장님 용기에 속한 사항이 아닙니다. 제주도에서 돈이 나가는 건데 어떻게 용기하고 같은 겁니까? 왜 우리가 농수산국장님께 용기를 안줍니까? 이것은 용기를 주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서로 힘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농수산국의 정책 입안이라고 보기보다는 제주교역이 일단 하나 있기 때문에 해보고 성공하겠다고 하면 10개는 못 밀어줍니까?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나 물읍시다. 문정동 지금까지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4억9,200만원입니다.

재작년입니까?

예.

무상임대 계약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매년 매년 갱신합니다. 그러니까 고정건축물을 짓는데 건축을 해야 되는데 매년 갱신하는 부분이라면 그래서 가설 건축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불안해서 언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서 ...

지방자치단체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간에 이런 것들은 내용적으로 하자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믿어도 됩니다.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1년, 1년입니다. 이번에 우리 실무자가 얘기하는 것은 한번 승인이 되면 매년 갱신을 하면서 무조건 5년은 최소한도 가능하다.

도에서 얼마 지원해 줬지요? 제주교역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출자해 준 게 얼마입니까?

3억원입니다.

도비로 하는 거지요?

짓는 겁니까?

예.

예. 짓는 것은 우리가 체비지를 임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시설비로 해서 우리가 짓지 않으면 예를 들면 제주교역이나 어디에서 지으라고 하면 재산취득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으로만 해야 되니까 시설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려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증축형태로 해서 제주교역에서 돈내놓고 우리도 돈내놓고 해서 하면 되는데 ...

이것은 수수료만 받고 제주도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여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청정농축산물 생산지이고 현재 시대적으로 WTO가 타결이 되어서 외래 농축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우리 농어민들의 생존권도 위협을 받고 있고 더불어 생산 의욕까지 많이 저하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길은 수출을 확대하고 내수촉진을 해야 된다, 이런 두가지 측면에서 볼 때 본 대도시 직판장은 상당히 시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직판장이 많이 개설이 되었습니다마는, 운영상에 있어서 경영손실 부분이 좀 있고 외래 또는 타지방의 농축수산물을 우리 제주도 농축수산물로 둔갑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만 할 것이 아니고 도에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된다, 그래야 투자한 보람도 있는 것이고 더불어 우리 농어민이 생존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국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최종 정리하기 위해서 오후 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상당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마는, 당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크게는 도의 행정을 적극 밀어주기 위한 의견이 조율되었고 특히 회의과정에서 많은 의견들을 위원님들이 제시하였습니다마는, 이런 의견들을 앞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큰 기대와 더불어서 다음과 같이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총 12건중 1건 부동의, 1건 보류, 나머지 10건은 원안의결 동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의 한라산국립공원야영장부지매입건, 부동의 사유, 제주도가 세필지중 한필지는 제주도가 소유권 청구보존등기가 되어 있었고 한건은 공시지가 2,500만원 상당히 부동산이 1억원에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관리계획을 승인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매입하기가 매우 어렵고 이 문제를 검토한 결과 전 위원님들이 이것은 국립공원을 확대이용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적합하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이 모았기 때문에 부동의 결정을 하였고 보류한건, 도립기숙학교 신축건, 도립신축학교신축 문제는 위원님들이 질의과정에서 많은 의견이 노출되었습니다마는, 도민 의견이 수렴이 전혀 안되어 있고 또 국고보조가 5억원 된다고 담당국장이 설명을 했지만 현재로서는 불투명하고 하기 때문에 보류를 하는 것은 본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부동의는 하지 아니하고 보류를 함으로써 실무진들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도민여론을 청취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보류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부대의견으로서 장애인복지회관 문제는 지역적으로 볼 적에 장애인이라는 자체가 거동이 불편한데 제주시 한군데 함으로써 각지역의 장애인들이 과연 이 시설을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장애인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의결하기로는 하였지만 부대의견을 또하나 금년도 본 예산에 4억원을 각 4개 시·군에 장애인 복지회관을 신축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이전금으로 도의회가 증액동의해서 그것을 지사가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4억원은 적립금으로 도 자체에서 적립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실무자들께서는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나머지 10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의견조율이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서두에서 말씀대로 부동의 1건, 보류 1건, 10건은 원안동의할 것을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오승일위원으로부터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이 총 12건인데 국립공원야영장 부지매입 건은 부동의하고 도립기숙학교신축 건에 대해서는 보류, 10건은 원안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는 오승일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증감을 가져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 여부에 따라서 예산편성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안이 그러함에도 제출된 자료를 보면 부실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요청했고 그로인해 심사에 약간에 지장을 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는 소상하게, 계획은 치밀하게 수립하여 제출하여주시고 또한가지는 이러한 재산을 취득할 경우 예산이 과연 뒷받침이 되겠느냐는 외신과의 연계 관계도 신중을 기하여 관리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든지 이전계획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보고시 보고를 했으면 예산이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투자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일도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