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장호 의원 발언
김장호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용인시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1항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6정기회의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감사일정을 결정하는 것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감사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전문위원
96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7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 및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조치함으로서 시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정기회 기간 7일 이내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예정으로 금일 결정될 사항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 실, 국, 사업소와 전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내무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사무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사무를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제출요구, 보고청취,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 관계공무원출석요구 및 의견진술청취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현지확인등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절차는 감사실시 첫날 본회의장에서 의장 주관으로 시의원 전원,, 시장, 부시장, 실.국.사업소장, 읍면동장 참석하에 감사실시 선포를 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개의, 의장인사, 시장인사 및 간부소개, 시정보고, 증인선서, 산회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위원회별로 사회산업국장하며 감사일정 및 장소는 잠시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석대상은 일정별 대상기관, 실.국.사업소장 및 해당 담당관, 과장,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개의, 위원장 인사, 수감자료보고 및 질의답변, 필요시 현지감사, 산회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서류제출요구는 감사자료제출 별첨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부수는 22부로 96년 11월 23일까지 A4 복사용지크기, 좌철하여 제출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일자별 출석요구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사무보고는 각 위원회별 담당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류제출, 시정보고, 의회출석, 필요시 감사장소 준비등을 적극 협조토록 요청하겠습니다. 감사기간중 현지확인 감사대비 차량 2대 지정대기토록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일정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로 내무위원회에서는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노동복지회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를 감사하며 필요시에는 현장감사도 병행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2일차는 내무위원회에서 총무과, 시민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청소과, 산업과, 축산과, 환경사업소 제3일차는 읍면동에 관한 감사는 본회의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4일차도 내무위원회에서는 세무과, 회계과, 도서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건설과, 도시과, 지적과, 5일차는 산업건설위원회는 보건소, 문화공보담당관실, 민방위재난관리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교통행정과, 주택과, 녹지과, 농촌지도소를 감사하고 6일차는 강평 및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내무위원회는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25일부터 일정이 시작되는데 저희가 사무감사일정이 6일에 잡혀있는 것으로 중간에 잡혀있는데 12월 1일 일요일 때문에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를 사무감사 이전에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윤기
김윤기전문위원
그렇습니다. 결산검사 같은 경우는 타의회를 보면 정기회에서 하는데도 있습니다만 정기회 이전에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결산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예산에 들어가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면 시장 업무보고 및 조례안은 결산검사와 같이 묶고 행정사무감사를 1주일이면 어차피 마찬가지인가요?
윤기
김윤기전문위원
그리고 말씀드릴것이 예산 같은 경우는 97년 당초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12월 20일까지 본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김용규위원
예산심의는..... 그것은 아는데.... 필요한 경우에 강평 및 조사결과서를 월요일날 작성을 하더라도 일요일날 현지확인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는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감사도중에 있기 때문에 약간 일정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장호위원장대리
김용규 위원 말씀대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일차만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 노동복지회관 이렇게 했는데 3개 부서가 합쳐져 있는 것을 둘을 빼서 6일차에 넣어서 강평 및 조사결과보고서 작성도 그날 하는 것으로 더 시간을 가지고 너무많이 하루에 잡았지 않느냐 이런 말씀같은데 이렇게 했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것은 6일차에 소관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기간안에 그렇기 때문에 70일을 앞으로 넣어도 일요일이 들어가고 뒤로 땡겨도 일요일이 들어가고 묘한 7일이기 때문에 위에서 법 만드는 사람들이 머리좋은 사람들이 만든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6일입니다.
김용규위원
업무보고도 하고 일요일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마지막날 사실 사무국의 입장은 알지만 조사결과보고서가 당일날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6일 일정을 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장호위원장대리
미진한 부분은 6일차에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별로 6일차에 가서도 담당관실이나 이런쪽으로 세무과나 회계과도 추가로 하도록 그렇게 일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오늘 변경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전문위원
이것은 11월 12일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정이 돼야 할 사항입니다.
김용규위원
내무위원회도 조정이 될 필요성이 있는데 산업건설위원회도 업무가 6일차에 강평 및 조사결과보고서 아래 하단으로 내리고 하루일정 힘겨운 부분을 조정해서 6일차에 다시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대로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조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장내소란)
김장호위원장대리
그러면 김용규 위원의 3일차 안에 대한 수정발의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면 김용규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의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운영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