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문환관광과장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하회마을 소장한테 제가 물었는데 사실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한테 묻겠는데요,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1억7,500만원 예산이 있으니까 풍남국민학교를 매입하는데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된다고 하면 매입하는데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매입을 하고 안하고 그것을 떠나서 뒤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민속마을이고 문화재관리국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앞으로 매입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용도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관리소장 이야기 한 대로 이것을 매입해서 민예품 전시장이라든지 충효교실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전시장을 만든다고 하면 소장님 말씀으로는 9억원 정도의 뒤에 예산이 든다고 이야기했는데 전시장을 정말로 옳게 만든다고 한다면 냉난방 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물로서 그것을 갖출 수 있는지 갖춘다면 상당한 예산이 들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아울러 또 한 가지는 건물을 민예품 전시장이나 충효교실로 사용했을 때 앞으로 거기에 인력이라든지 사후관리 유지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예산이 들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도 들은 바가 없고 또 한가지 안동 이 앞으로 수백억원을 들여서 국학원을 지어서 전시장, 연구실, 교육장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도 상당한 유교메카로서 교육장을 만든다고 했고 현재 안동 에 경북학생회관 예절실에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수준의 모든 것을 갖추어서 교육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동 에서 충효교실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 한가지는 민예품 전시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안동 에는 시립민속박물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마다 상당한 양의 어떤 민예품을 구입하고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동 에 관광객이 왔을 때 하회마을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안동 민속박물관이나 하회마을도 들릴 것이고 다 돌아 볼 겁니다. 이런 입장이 되었을 때 굳이 제대로 갖추지도 못할 전시장, 예를 들면 전시장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냉·난방 여러 가지 시설을 다 갖춰야 되는데 9억원이란 돈으로는 정말 태부족입니다.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 이것을 사가지고 전시장을 만들면서 사후에 얼마나 돈이 투자된다는 이런 예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관리 자체가 문제가 안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일면으로 생각할 때 소장님은 풍산금속이 살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풍산금속 같은 굴지의 재벌이 샀을 때 그 사람들이 임의로 그 건물을 헐고 거기다 빌딩을 올린다든지 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문화재관리국에 허가가 나야 되고 또 기와집을 지라든지 어떤 민속마을에 맞게 짓도록 그렇게 하지는 못하게 할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돈 많은 재벌이 사 가지고 민속마을에 맞게 많은 투자를 했을 때 우리 시 측에서 봤을 때 상당한 어떤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으로라도 생각해야 될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후관리 유지비 전시장을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의 시설을 갖출 것인지 이런데 대해서 문화관광과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문화관광과 변경계획안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관리국에서 철거를 해야 된다는데 충효교실, 청소년야영장, 민예품전시장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고요, 그 다음에 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헐어라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라 하는 그런 통제를 받을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 임의 대로 활용가치가 없는 걸 매입해서 뭐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억7,5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문화재관리국에 더 지원을 받아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사도록 그런 식으로 우리시에서 어떤 요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시에서 사서 철거를 해야 되고 앞으로 건물 짓는 것도 임의대로 안되고, 활용도 임의대로 안되는데 사 가지고 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문화재관리국에서 전부 사 가지고 움직여야 될 그런 땅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억7,800만원 있는 것은 거기에 모자라는 1억7,800만원을 문화관리국에서 더 지원을 받아서 매입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과장님 이야기는 1억7,800만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내려와 있으니까 이게 아깝다 그래서 시 예산을 1억7,800만원을 더 보태서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만약에 지금 과장님 이야기대로 문화재관리국에서 강력하게 철거의지가 있다고 하면 개인이 소유를 하든지 안동 시가 소유를 하든지 학교자체는 철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철거되었을 경우에 다시 건물을 짓는다든지 활용하는 것도 결국은 문화재관리국 의지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운동장을 만들고 싶다 다른 의도로 쓰고 싶다해서 되는 것 아니 잖습니까? 결국은 1억7,000만원이 아까워서 1억8,000만원을 보태야 되는데, 그 1억8,000만원이란 돈은 시에 바쁜 예산 쓸 때도 많은데 이 땅을 사놓기 위해서 그냥 쓰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 땅 자체가 우리시 임의대로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용도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모든게 다 문화재관리국에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그 1억7,000만원이 아까워서 우리시 돈 1억8,000만원을 그냥 버려야 되는 그런 계산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말로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듭 이야기입니다 마는 이 건물을 문화재관리국에서 꼭 철거를 해야 되겠다하면 누가 사든지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거되었을 경우에 다시 건물을 짓는다든지 활용하는 것도 결국은 문화재관리국 의지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용도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모든게 다 문화재관리국에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그 1억7,000만원이 가까워서 우리시 돈 1억8,000만원을 그냥 버려야 되는 그런 계산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말로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듭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건물을 문화재관리국에서 꼭 철거를 해야 되겠다하면 누가 사든지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매입한 되에 다시 용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관리국의 의도에 따라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은 오히려 문화재관리국에 더 강력한 요구를 해 가지고 문화재관리국의 어떤 돈으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는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국도에도 보면 사유재산이 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들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국도관리청에 물어 보면 개인소유인사유재산도 있습니다. 하회마을에서 사 가지고 문화재관리국에서 전부 관리를 하는데 안동 시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습니까? 안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매입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