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박효신 의원 발언
상교
복상교위원장
아침일찍 나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에 이어서 계속해서 각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각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어제까지 일반 행정 각목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55페이지 사회개발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상교
복상교위원장
예. 위원님들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예. 70페이지, 71페이지 국도비가 전부 감액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애초에 본 보조내시하고 차질이 온 겁니까?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차질이 온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대상이 줄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감이 온 겁니까?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이제 당초에는 이렇게 보조내시가 와 가지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시군별로다가 사업내용에 따라 정리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해서 이렇게 변경돼서 예산이 성립이 돼서....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결국은 지금보다 줄어들어야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다면 상반기에 보조금 받은 분 하고 하반기에 받을 분 하고는 균형이 안 이뤄진다는 얘기네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마 지장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거 먼저 어떤 사업과에서 결산보고, 추진사항 보고가 돼가지고 보고에 의해서 인원에 의한 보조확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현백
김현백위원
그렇죠. 인원이 줄어서 국도비가 바뀐거죠. 그러니까 전반기에 탄 돈하고 하반기에 탄 돈하고 타진 금액에서 변동액이 없는 결론이 나오죠. 결국 여기서 대상이 줄어서 줄은 보고를 했으니까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사업내용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은 없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저기 위원 장님 말이에요. 산발적으로 이렇게 장을 넘기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게 생겨요. 앞, 뒤 넘기고 또 넘기고 이렇게 돼야 하니까 세입부터 하지 않했으니까 각목설명은 지금 사회개발비까지 끝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질문은 한 장씩 한 장씩 넘겨가면서 해야 되겠지 이걸 자꾸 뒤로 넘겼다 앞으로 넘겼다 하면 이게 어렵기만 하지.
윤명희위원
아니 그런데 본 예산 같지 않고 양이 얼마 안되니까 이런식으로 해도 무난할 거 같아요.
병안
조병안위원
우선은 세입부터 얘기를 하세요. 세입 보건의료원 세입을 이렇게 운곡지소와 각 면에 지소가 형평에 맞지 않도록 세입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28페이지, 어제 정산하고 목면이 세입이 되지 안했다, 다른데는 돼 있는데 왜 안됐냐 그 말씀이에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리고 또 세입에 운곡지소는 1,700만원 잡고 다른데는 1,000만원씩 잡은 이유가 뭐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을 1,300만원에서 1,700만원을 잡았다 그 얘기야 운곡만...
현백
김현백위원
아니 강과장님, 이것까지 일괄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28페이지에서 거기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을 더 잡은 거 아닙니까? 그것을 64페이지에 진료약품구입비를 거기에 넣어줬다 하는데 액수에 지금 차이가 난다고요.
병안
조병안위원
차이가 나지.
현백
김현백위원
거기에는 2,640만원인데, 저기에는 2,512만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차이나는 것도 말씀을 하셔야지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2,512만원하고 2,640만원하고 그 정도 차이가 나고 어제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그 차이가 나는 것은 뒤에 것은 순수한 저희 약품대이지만 앞부분은 일반소모품하고 기자재라든가 소모품이 상당히 돼거든요. 이것을 굳이 2,512만원으로 보시는 걸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백
김현백위원
그거 합치면 된다.
우형
강우형보건사업과장
합치면 되는 것이고요. 원래가 이 앞부분에 있는 것 중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린거 확인을 해 보니까 추경자료를 이기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운곡이 1,760만원으로 제일 많은데요. 대치가 746만원인가 하고 봤더니, 1,338만원이고 청남이 1,351만원, 이게 위원님들 것도 어제 늦게 발견이 돼가지고 고쳐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인쇄의 착오란 말이에요.
우형
강우형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장평은 1,768만 3천원이고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면 계산자체가 안 맞을텐데 왜 그래요.
우형
강우형보건사업과장
예산액하고 기정예산하고 비교된 것을 한번 오늘 드리면은 변동이 없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아니 맞아요.
우형
강우형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맞데요.
현백
김현백위원
28페이지하고 64페이지의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를 합치면 보건진료소 수입하고 맞아 떨어진다구요.
우형
강우형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이런 약값뿐만이 아니고 그 진료 수용비라든지 기자재부품비 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라든지 인쇄물 자산 취득비라든지 또 월동기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값에 보면은 1,312만원이 평상시보다 많잖아요. 그런데 앞부분에 가서는 이게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만, 운곡이 1,726만원, 청남과 장평이 1,852만 4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예산액, 기정예산액과 비교해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 착오된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고쳐드리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어제 늦게 말씀드리기 전에 발견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좀 해 주세요.
병안
조병안위원
비교 증감에는 차이가 없다.
우형
강우형보건사업과장
기정예산액과 비료증감액은 차이가 없고 부기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비교 증감에는 해당이 없구요.
상교
복상교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것을 말이죠. 하나씩 복사를 해서 줘 보세요.
우형
강우형보건사업과장
금방 고치려 올라올 시간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병안
조병안위원
오기를 한 것도 아닐쎄, 오기를 한 것은 3자를 8자로 썼다고 하는 것이 오기지 무슨 숫자 자체가 근본적으로 강력히 전부 틀리는데 왜 그게 오기에요.
우형
강우형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제가 표현이 잘못 됐는지 몰라도 표기를 잘 못한 겁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래서 면별 세입은 정확히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세입은 맞는데 밑에 진료액의 1,726만원이라든가 이런게 틀린다 그 얘기에요.
우형
강우형보건사업과장
예. 이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는데 이 합산 해 가지고 추계한 방법을....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잘 못 쓰는 사람이 어디있어. 내가 봐도 이게 어째 말이죠. 1,700만원하고 대치가 746만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서....
병안
조병안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상교
복상교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것을 이따 자료를 좀 해서요. 하나 주세요.
우형
강우형보건사업과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시고 또 이제 넘어 갑시다. 세입부분에서는 어제 하다 말은 것이 폐석유출방지 시설에 대한 성립전 예산을 해서 집행했다는 것인데.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금년도는 그렇고 내년도는 어제 얘기한대로 구봉광산은 아니고 다른데도 폐석유출...
병안
조병안위원
유출되는 것은 조사해서 해라 그 내용이죠.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아니요. 할 수가 있데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병안
조병안위원
성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저 아까 아침에 간부회의때 물어봤더니 왜 구봉광산만 폐석을 시키냐 그랬더니 먼저 조사 된 것이 구봉광산이 크니까 구봉광산만 넣어놨는데 내년도 사업에서는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관내 어디든지 광산 폐석유실 되는 곳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구봉광산처럼 할 수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지역경제과이죠.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럼 더 물어볼거 없으면 내년부터 할 수 있겠네요.
병안
조병안위원
넘어가고 또 이게 세출 일반예산들 보세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세입에서 아주 그것도 좀, 홍계장 왔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려. 폐천부지 매각 어제 말씀하신거, 2700만원을 왜 감을 시켰나 어제 그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것까지 설명을 아주 드려.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건설과 홍성길 입니다. 폐천부지라는 것은 준용하천 이상의 하천에 대해서 건설부 소관으로 등기가 돼있습니다. 등기가 돼있는 땅에서 사업 등 하천공사로 인해가지고 하천으로 이용을 하지 않는 일반형질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충청남도 도지사가 건설부 장관한테 양여금 신청을 해 가지고 충청남도지사가 등기를 해주는 토지가 폐천부지입니다. 원래 그 폐천부지라는 것은 하천법 제76조와 77조에 의해서 규정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시장군수가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내무부의 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하천법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도지사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충청남도의회 승인을 득한 다음에 매각을 시켜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서 매각을 한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해서 하반기에 매각을 할 목적으로 매각승인을 해야 할텐데 그것이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못 받아서 폐천부지 매각을 못했습니다. 작년도 1월달, 2월달에 폐천부지 매각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현재 매각을 해 보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렇게 되면은 건설과에서 재무과로 이관을 해 줘야겠네.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유재산관리 같은 것은 재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현백
김현백위원
자료를 건설과에서 재무과로 넘겨줘야 한다는 얘기군요. 그래서 종합해서 그렇게 하고서 폐천도 잡종재산 취급을 해가지고서 재무과에서 도지사에 그 매각승인을 받아서 인제 매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자료만 건설과에서 재무과로 넘겨줘서 재산관리계가 있으니까.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그래서 매각을 못해가지고 세입이 부결됐습니다. 매각수입은 원래는 약 30%가 군수입이고 70%는 도 수입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팔아봐야 별 수입도 없구만
상교
복상교위원장
위원님들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폐석유실방지시설도 듣고서 넘어가시죠.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왜, 형식적인 예산집행을 했느냐 그 말씀이시고 또, 구봉광산이 아니고 다른데도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앞으로....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남양에 있는 구봉광산의 광해방지사업은 제가 와보니까 지역경제과로 오니까 2억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거기를 복구할려면 약 한 27억원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래서 환경부에 그 복구계획을 올렸었던 모양이에요. 그 뒤로 올라간 과정에서 환경부까지 올라갔었어요. 환경부에서 거기 통상산업부하고 연결되고 또 환경보호과장이 환경부하고 통산산업부를 다녀서 내려왔어요. 와보니까 다녀왔더라구요. 다녀왔는데 통상산업부에서 그 얘기가 환경부에서 조회한 것은 50%만 국고의 부담이고 통상 산업부 것은 100%전액 국비 지원 부담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도하고 연락을 해보니까 기왕 통상산업부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에요. 그래서 다시 제가 도하고 절충을 하니까 도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1억이 기왕에 책정된 사업비를 1억여원을 더 빼준다고 그랬는데 통상산업부에다가 절박한 얘기를 해야 승인이 된다 그 얘기요. 자리를 옮기는데 그래서 제가 통상산업부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거기 통상산업부에서 담당과장하고 계의 계장하고 사무관하고 주사 셋이 일을 하는데 거기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구봉광산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서 이게 27억원정도가 앞으로 더 완전 복구할려면 소요가 되는데 이렇게 방치하면 됩니까? 국가에서 해주십시오 하고 사진을 보여주고 했더니 거기에서 생각을 고쳐먹은 것 같아요. 통상산업부에서, 아 이런데도 이렇게 방치된 곳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지역을 보려고 통상산업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도에서 얘기를 해서 도에서 1억을 가져와서 이번에 사업승인이 왔습니다. 이번에 와가지고 성립전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전약 국비지원은 예산집행이 가능하데요. 지방도 다른데 또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기 내려올 것이고 대상내역을 도에다가 보고를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복구비가 각 도별로 할당이 되는데 충청남도가 내년도 97년도에 6억 1,000만원을 배당받았답니다. 6억 1,000만원을 가져왔는데 이번에 그 제가 지역경제국을 가보니까 지역경제국에서 금년도 97년도 계약을 구상해가지고 보고한 뒤로는 6역 1,000만원이 청양군으로 와요. 6억 1,000만원 내년도 예산에 6억 1,000만원을 다시해서 전액 청양군으로 주겠다 그소리요. 그러니까 6억 1,000만원을 구봉광산에다 방지사업 하는걸로 했는데 제가 이제 도청으로 담당과하고 얘기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구재리, 6억 1,000만원을 그걸 가지고 청양군측에 했으니까...
병안
조병안위원
산금량이 얼마나 많았었는지는 몰라도 과거에 그 광산을 이제 우리가 했는데 그전에 광산이 있었어요. 지금도 구덩이가 있고 그런데 그때 만해도 폐석유출에 대한 금캐는 데만 신경을 썼지, 폐석유출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까? 그 논빼미로 죽 흘러서 작년같은 수해에도 그 보가 터져가지고 전부 그 논으로 내려가서 그 근방이 전부가 벼가 안된다는 거에요. 금년같은 풍년에도 벼가 안되고 벼가 뭐 어떻다나, 그렇다고 그 광산피해라고 그러는데 그런것도 기왕해준다면, 사실은 그 광산에서 국가에 기여한 바로서는 많을 겁니다. 구봉광업뿐 아니고 그 당시 금광으로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각 면에 철저히 조사해서 할 수 있는데는 좀 해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강구를 해야 할 거 아니냐? 그 얘기에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6억 1,000만원이 어차피 도에 공업과에서 전액을 다 청양군으로 밀어 주기로 기왕에 돼있어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 화성 소재지 갈려면 화성가든이라고 김영재네 그 복국하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뒷고랑이요. 거기가 그렇다는 얘기요.
영환
임영환지영경제과장
그래서 어차피 도에서 6억 천만원을 우선 받아와요. 이번 기회에 받아온 다음에 내년도 예산가지고 다시
병안
조병안위원
그래서 나는 생각이 그래요. 이게 언제가 한번은 T.V에 나오고 그랬죠. 아마 구봉광산에 폐사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주민이 환경에 굉장히 생업에 지장이 있다. 이러니까 이제 통상부에서 주는 돈이고 이제 신경을 쓰는건데 그런 거 할 때는 끙끙 앓고 말 못하고 지내는데는 내버려두고 그런것만 나오는데만 집중해서 주니까 내 불만이다 그 소리에요.
현백
김현백위원
6억도 사실은 그거 나와서 그게 온거라고.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그런줄 아시고 당년에 살펴보세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돈 6억 천만원을 다 밀어준다고 했으니까 많이 협조를 해 주세요. 그것을 끌어와야 하니까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더...
병안
조병안위원
예. 알겠어요.
상교
복상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세출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저기 기획감사실장님 82페이지에 말입니다. 지적관리에 경상적경비와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자그만치 민원전산용지 130BOX를 2회 추경에 산다고 하는데 말이요. 그렇다고 보면은 1년 자기들이 할 것을 이것이 1회 추경에 들어왔다고 그러면은 얘기가 다르지만 3회 추경에 자그만치 130Box를 신청할 정도로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요. 그게 한 2~30Box가 부족하다 하면 2회 추경에 이해가 가는데...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130Box가 아니고 전체소요량이 130Box가 소요가 된다는 소리요.
현백
김현백위원
아! 전부가 그건데 75만원이 부족이다.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이게 뭡니까? 면에서 하던 가옥대장인가 지적과로 넘어오고 해가지고 이게 기능민원이 수없이 그걸 복사했는데 이게 다른데는 못해주고 하다하다 할 수 없어서 여기만 70만원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명발급을 못 하겠다니 이게 되겠습니까?
현백
김현백위원
그 것은 해야 하니까.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게 안되겠다 그래서 그걸....
현백
김현백위원
75만원 더한다는 소리구만요.
영주
김영주위원
저기 46페이지요. 해외 시장관련 중국방문은 250만원씩 4명 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봐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이거 내무과에서 설명을 해봐요.
기호
김기호행정계장
행정계장 김기호 입니다. 제가 96년도 해외연수 그 예를 들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해외예산에 20명에 4천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다음에 2회 추경에 32명에 1,580만원을 삭감하고 지금 2차 추경에 총 필요한 것이 16명에 4,7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내용하고는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래 해외의 중국여행갈 때에 필요했던 비용이 얼마였었냐면은 여행원의 총 필요한 금액이 3,360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산해서 보면은 그 필요비용이 1인당 150만원씩 소요되고 항공료가 추가로 필요해서 들어간 금액이 20만원해서 17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즉 170만원이면은 4분이 가기 때문에 680만원이 소요됩니다. 68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서 4분이 가시는게 천만원을 올린 것은 저희가 기존에 갔다온 공무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문화공보실 이석만하고 의회사무과 이용만, 발전담당관실 김선식, 농총지도사 구자홍, 기획감사실 성삼현 이 다섯사람들이 항공료 요금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든 금액 320만원, 320만원에 사실은 해외시장 중국 방문 의회에다 한 것이 아니고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천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거기서 320만원을 플러스 시켜 가지고 1,320만원을 들었는데 저희가 거기에다가 플러스 시킨 것이 궁극적인 내용은 같습니다만 거기다 계상해서, 그래서 저희가 정산할 때는 그렇게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이게 정산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중국간 것은 중국 간 것이고 읍면직원이라든지 군 직원이 외국간 것은 외국간 것이지 이것을 여기에다가 넣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계장
예.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윤명희위원
잘못된게 아니라 이거 완전히 고치고 이쪽에 들어간 것을 너무 안 썼다고 하니까 여기에 더 썼다고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계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윤명희위원
전자에 넣은게 아니라, 이건 엉터리로 써 놓은거에요. 가계부도 아니에요. 가정에서 쓴 것이지.
영주
김영주위원
250만원이라는 것은 이건 이해가 가지를 않는 겁니다.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이게 170만원이 들어왔으면 170만원만 올려야지.
영주
김영주위원
그럼 그렇게 올려야지, 이것을 여기에다가 250만원씩을 올리면 되나요.
윤명희위원
나도 말이지, 중국에 같이 갔지만 우리 사비들여서 80만원씩 썼어요. 80만원을, 그런데 어떻게 같이 행동하면서 간게 불찰이니까 갔지. 이렇게 천만원씩 썼다고 4명이 이렇게 썼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자장면 한그릇 군돈으로 안먹었어요. 거기에 중국 가서 말이지. 청심원 하나 받은 적도 없고 말이지요.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게 4분을 중국 갔다 오신 것이 이게 천만원이 들었다는 얘기에요.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을 해요. 4사람을 합쳐서 얘기할 게 아니라 한사람의 250씩 필요하다라고 예산을 썼는데 한사람 당 실제 들어간 돈은 얼마입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계장
170만원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왜, 저 윤명희 위원 은 80만원 가지고 갔다 왔는데 왜 배도 더 들어요
기호
김기호행정계장
그것은 저희가...
병안
조병안위원
거기는 뭐, 비행기위에 비행기 타고 갔나, 어째 그래요. 날으는 놈 위를 또 탔어.
기호
김기호행정계장
저희가 그것은 임의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이 급수가 있습니다. 9급부터 지금 현재 4급까지 있는데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급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4급이면 비행기 같은 좌석이 타고 갔으면 70만원이면 70만원 드는거 똑같이 돈 써야 할 거 아니냐 그소리요.
기호
김기호행정계장
거기에.
병안
조병안위원
급수가 있는데...
현백
김현백위원
급수대로 해외출장 여비가 틀리니까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나 그게
윤명희위원
안 들어간 것이야 어쨌든.... 정산이야 아직 안했을테지만, 아니 없는 예산에 말이죠. 쪼개 써야 할 형편인데 같은 비행기 같은 좌석에 타고 갔는데 같이 간 사람 한사람은 80만원이 들고 어떤 사람은 170만원 들었다는 얘기가 뭐냐 그말이에요.
기호
김기호행정계장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총 항공운임이 필요하고 그 나머지는 체재비라고 해가지고 체재비중에서 일비하고 식비, 숙박비, 준비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간 분들이 양봉남 부군수님하고 김진업실장님 하고 이철영 그 다음에 임영환 과장님이 가셨는데 그 분들은 4급이나 5급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그 일비가 얼마씩 필요하게 되냐면 하루에 필요한 것이 20불씩이 필요합니다. 기준에 의해서.
윤명희위원
20불씩 따져봐요. 8일동안만 따져봅시다.
기호
김기호행정계장
20불씩 며칠을 따지냐면 8일을 따졌어요. 8일간 따져서 160불이 필요하고, 그다음 식비는 나급과 다급이 있는데 나급은 59불이고 다급은 44불입니다. 그 지역적인 편차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나급은 59불은 이틀을 따졌고, 다급은 44불 해서 6일을 따졌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필요한 것이...
윤명희위원
아니 계장님 말요, 말을 꺽는데 지금 뭐 170을 썼던 160을 썼던간에 딴 곳으로 넘겼다는게 잘못됐다는 얘기지, 2000불을 썼던지, 1000불을 썼든지, 이렇게 하면은 같이 간 사람들이 이렇게 무경우한 경우요.
기호
김기호행정계장
예. 그건 잘못됐습니다.
윤명희위원
250만원에 못갔다와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든 물읍시다. 이게 여비로다가 말요. 교육여비 국외여비해서 전부가 96년도에 2억 7,690만원이 드는데 여기에 국내여비는 교육여비는 얼마고 국외여비로서 지출된 것은 얼마입니까? 몇 명에
기호
김기호행정계장
지원여비중에서 국외 국내여비가 있는데
병안
조병안위원
교육여비....
기호
김기호행정계장
교육여비가 전체 세웠던 것이 본래는 1억 3,89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용시킨 것이 1억 1,516만원이 사용됐기 때문에 사실은 남은 것이 2천 3백만원이 남습니다. 이번 추경에 정리 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글쎄 2,300이 남아 있고 그래서 1억 1,500이란 얘기입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계장
예. 그리고 국외 여비는 총 필요한 금액이 1억 6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상인원이 67명이고
병안
조병안위원
1억 6천이 금년에 해외여비로다가 국외 여비로다 전부 지출이 됐구먼요.
기호
김기호행정계장
아니요. 지금 현재 지출이 안된 금액이 된 걸로 보아야 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몇 명이 간 겁니까? 몇 명이 갈 계획이에요.
기호
김기호행정계장
67명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67명? 엄청나구만
기호
김기호행정계장
임의대로 이 돈에서 간 것은 어차피 도에 승인이 나서 간 것이고 먼저 중국 갈 때는 그 4분은 자체적으로 간 거고 나머지는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병안
조병안위원
1억 6천 갖고가서 돈 없애고서 얻은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를 얻어다가 우리군정에 여러 가지로....
기호
김기호행정계장
제가 실무계장이면서 얻은 것은 말로만 듣던 세계가 있었는데 그 지역별로 그런데 과연 가볼게 그런 나라가 있었더라는 점을 현재 느꼈을 테고 그 지역에 가보면은 기후라든가 문화재 사적이라든가 생활방식이라든가 모든 것이 좀 다양하고
상교
복상교위원장
알았어요.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병안
조병안위원
재정운영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52페이지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재무과 징수계 재무과에서 세금관계 때문에 사업하고 있다는 건데 지난번 2회 추경에서 우리가 1회 추경 아니면 본예산이라도 해 줬어야 되는데 재무과가 빠졌었어요. 세입을 나름대로 세입으로 얻는데 안되겠다 해서 거기다가
상교
복상교위원장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하실 게 없습니까? 다음은 사회개발비에 질의하실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아까 계장님이 말씀 하신거 이거 고치는 방향으로 하세요. 돈은 미국가서 쓰고 중국 갔었다고 하는거요. 이게 그렇게 해야지 왜....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74쪽. 경로승차권 미정산분 부담금 6천만원 이라는 것이 뭐에요. 74페이지입니다.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이게 95년도 경로 승차권 미 정산된게 있는데 이게 도비는 반납해야 된데요. 이게 빠졌다는거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래서 군비로 물어야 된다. 왜 도비 달라할 걸 해당과에서 철저히해서 받을건 받아서 충당을 할일이지 왜 군비로 충당을 합니까?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보조금을 이만큼 남았었는데 이것을 부담금을 안냈기 때문에 이걸 부담을 시켜야 된다 그 얘기요. 95년도 보조금이 남았으면 96년도에 반납을 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안했다 그 얘기요. 지금까지
병안
조병안위원
95년도에 돈이 남아서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받은걸 남아서 반환을 해야 되는데 안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어디에다 썼어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아니지, 썼는데 쓰고서 정산결과 6천만원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서 이걸 본예산에서도 요구도 안하고 추경에서도 쏙 빼놓고 요구를 안한거에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있었지, 이걸 그런데 공문이 오고 한걸 보니 이게 여태껏 하지 안했다 해서 충청남도에서 청양군만 반납을 안했네....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도에서 보조해준 만큼만 쓸일이지, 어째 더 써. 그 돈이 그럼 남았으면 어디가 좀 남았을 거 아니에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회계 익년도로 넘어왔겠죠. 96년도 회계연도.
병안
조병안위원
도비 보조금이 금년 예산으로 넘어 왔었다.
성종
유성종위원
군비 자체를 주는 건 아니고 보조금을 가져 왔던 걸 도로 내놓는거구먼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여기 예산부서에서도 모른다 그 얘기에요. 몰랐지, 그런데 잉여금으로 남은걸로 넘어왔겠지, 본예산에 편성이 됐겠지 그런데 그것이 본 예산이 됐건 1회 추경이 됐건....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게 그렇게 해도 되는거요. 아니 그렇게 되느냐 말이요. 연말 가면 도에서 정산하라고 할텐데 정산 했으면 돈주고 남아 6천만원이 남았으면 그때 반납을 했어야 될테지, 회계잉여금으로 넘겨야 할 이유도 없는거고 그때 남았으면 남은대로 정산이 되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아니 남아가지고 96년도 당초예산이라도 편성이 됐던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1회 추경이라도 요구를 해서 이걸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반납을 했으면 되는데 1회 추경까지 이 사람들이 이사회과에서 이걸 그냥 쏙 빼놓고 있다가 이제서 가져와서 내가 난리를 친거요, 내가.
병안
조병안위원
정말 이해가 안가 개인살림도 그렇게 않는건데 말이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아니 나도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말요, 이거 때문에 아니 지금말요..
용성
김용성위원
아니 이게 1,2백만원요, 6천만원이란 돈을...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아니 좌우간 위원님들 심의하시는데 이런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각 과에서 들어오는게 이렇게 많은데 말요. 이것보면 아마 참 기획감사실장 어지간하다고 할거에요. 이게 2만원 3만원도 다 깎는데 말요.
윤명희위원
아니 내려보내서 받은데서 다시 해오라고 해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깎으면서 느닷없이 6천만원이 생겼단 말요. 이거 나 못하겠다 이거 그래서 나도 난리를 친거요. 그랬더니 이게 95년도 것을 96년도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했어야 할 것을 안하고서 이제와서 6천만원을 이게 또 반납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단 말요. 그래서 이게 할 수 없이 넣은거에요.
상교
복상교위원장
과장님, 95년도 승차권 미정산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800명에 대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예산반영을 안했으면 그 분들이 승차권이 나오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상이라도 해가지고 도에는 20%가 더 나오게 하고, 저희가 80%입니다. 그러니까 5,800만원에 대한 예산 반영을 시켰는데 도에서 그것을 세워주지 안했기 때문에 오늘날 까지 왔는데 이걸 보시면 알거에요. 이렇게 계속해서 놔뒀었는데 이걸 넣으라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온겁니다. 부담금 빨리 내라고 6천만원에 대해서...
영주
김영주위원
1회 추경때 올리든지 해야지, 왜 여태까지 안 올리고 이제서 올립니까?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거야 1회 추경까지 안 올린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제1회 추경을 했는데 여기서 못 넣는다고 해서 지금까지 끌어온 것인데...
성종
유성종위원
기획감사실장 바뀌기 전에 안해준 것이네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성종
유성종위원
자리만 옮겨 놓으면 되네요.
현백
김현백위원
예산계장님 말입니다. 그 예산요구서 들어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자치단체 부담금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기 때문에...
현백
김현백위원
아니 그런데 보조금 정산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 정산을 해달라고 예산요구를 했을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그런데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요구 자체가 잘 못 됐어요. 그래서 6천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는 알았는데 벌써 여기는 1차 추경은 거의 끝나가고 나와 있을 때 예산이라는 얘기에요.
현백
김현백위원
국도비 잔여금이야, 그 회계연도가 지나가기 전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지. 2월 이전에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걸 그 쪽 방면에서 국비로 확보해서 넣으라고..
윤명희위원
과장님 말이요. 그건 부서별로 가서 따질 일이고 그 책임추궁을 하는거요. 지금 어째서 지금 놔두었다가 이렇게 했느냐?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아니 계속 해서 했는데...
윤명희위원
여기서 그렇게 안했다고 하고 저기서는 했다고 그러고
영주
김영주위원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이런 것을 어차피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본예산이 됐든 1회 추경이 됐든 이런일이 빠지면안되지요.
현백
김현백위원
아니 돈이 없다고 그러면 도비보조 온 것을 전용해서 썼다 소리밖에 더 돼요.
윤명희위원
그렇지 보조금..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금년중으로 부담만 해 주면 됩니다. 사실은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부담만 해주면 돼요. 안해주면 안돼요.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정리추경에 부담만 해주면 됩니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우리뿐이에요. 다 해 줬어요.
윤명희위원
군비가 없으면 못 해 주는 것이지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건 해줘야 해요. 안해주면 안돼요. 우리군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랬어요. 전체가 다 똑같은 일종의 부담금 시기가 똑같은 15개 시군이 똑같아요.
영주
김영주위원
로비활동을 잘 못하셨구만요. 그러니까 밀려가지고 여태까지 온 것이지요.
병안
조병안위원
박과장께서는 적기에 업무를 찬찬히 틀림없이 봤는데 군이 재정형편상 그렇게 됐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거기서 해태한 일은 없어요. 뭐, 해태한 일이 없어요.
상교
복상교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80%가 군비인데요. 돈이 없어서 안해 줬다.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아니 무슨 소리에요. 언제 요구를 했는데...
윤명희위원
행정감사때 가서 따져야 되니까요. 넘어가요.
상교
복상교위원장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부당이득금 반환금 4,300만원은 어떤 소송 건 입니까? 9페이지, 도시과.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게 먼저번 간담회때...
병안
조병안위원
어디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최성락이요.
현백
김현백위원
최성락이하고 재응이하고 행정소송한 것이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지난번 간담회때 도시과장이
윤명희위원
안주기로 했잖아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 얘기에요.
성종
유성종위원
안주면 되지요. 깎아내면 되지요.
현백
김현백위원
안주면 자동차 사고로 올라가
성종
유성종위원
왕진보건소요. 다 지웠잖아요. 먼저 천만원 들었잖아요.
윤명희위원
개축한다고 그랬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글쎄, 개축한다고 천만원 예산했는데 부여군 하고..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개축하는데 부족해서 그래요.
성종
유성종위원
산출할 때 제대로 뽑아줘야지 이거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해 놓고 안빼고 주면 되는거요. 다 지웠어요. 이거....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다 지웠는지 모르겠네요.
윤명희위원
하다 말았지.
현백
김현백위원
돈 없는데 다 짓나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을 잃은 예산편성이에요. 아니, 천만원 세웠으면 천만원 가지고 하면 되지요.
현백
김현백위원
그거 맞춰서 해야지.
성종
유성종위원
왜 또 그걸 말이지, 7백만원을 더 달라는 거요. 잘 못 됐어 이건.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 예산 세울 때 잘 세웠어야지요.
현백
김현백위원
고소차량 이번달에 들어온다구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게 특수차라 오래 걸리는 군요. 그때 이내 재무과에서 조달요구를 했는데 그거 그렇게 제작하는데 특수차라 오래 걸린데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런데 근무하는 부서 재료비하고 그런걸 하나도 계상이 안됐어요.
상교
복상교위원장
도시계장님, 고소차량 운영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도시계장
도시계장 입니다. 저희들이 고소차량 구입을 해가지고 원래 납품이 5일 이내에 아까 오전에 전화를 해 봤더니 검사장에서 한 2,3일 사이에 차량이 도착 될 것 같은데 지난번 간담회때라든지 그동안 몇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일단 원래 계획이 저희 방침은 금년도 상반기에 고소차가 구입되는 걸로 보고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군에서 도시과에서 일괄적으로 수리를 하고 정비도 하는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소차량이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내년도 1월 1일부터하는걸로 그렇게 일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1월달하고 12월달부터는 시험가동을 할 계획으로 관내 지금 아직까지는 가로등이 고장이 나가지고 방치된 것이 30등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이 내일 모레사이로 오면은 금년도 예산으로 해가지고서 동절기간중에 등 같은 것을 여분을 확보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11월 중순경부터 가로등을 수선에 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요일별로 하든지 읍면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루에 3개면씩 해가지고 화요일날은 청양, 운곡, 대치, 수요일은 정산, 목면, 청남, 장평, 목요일은 남양, 화성, 비봉으로 이렇게 안을 저희들은 짰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가지고 계획을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편성된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직원들이 할 수 있습니까?
현백
김현백위원
기술직이 하나 있어요.
광현
주광현도시계장
기술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기직이 위생 환경사업소에 있던 직원을 저희한테 배치를 받아가지고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빨리 운전기사도 도시과에 하나 고정적으로 배치가 되야 되는데요. 재무과에서 그때 그때 운영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전기직 기능직 하나가 있으면 일용직이라도 하나 해가지고 그때 그때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단가가...
윤명희위원
일용인부의 단가가 좀 비쌉니까?
상교
복상교위원장
그런데 간담회적에 차만 사주면은 운전수하고 전기직은 있는 직원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이게 부여에도 이것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 기술자가 붙어 있지를 않는 답니다. 원채 싸게 주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광현
주광현도시계장
내년도에는 저희 예산요구는 해놨습니다만 재료비 기타 해가지고 보충부분을.....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지금 추경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심의 하셔야 할텐데 내년도 예산에서는 재료비기타니 일용직이니 인원하는 것은 하나도 안넣습니다. 예산요구를 내가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을 죽이 되나 밥이 되나 있는 사람가지고 해야지, 지금 10% 경쟁력제고운동, 절감운동 해가지고 정부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더군다나 예산기본지침이 97년도에는 인건비 절약인데 이것 일용직은 한사람도 더 안돼요.
상교
복상교위원장
예. 알았어요.
병안
조병안위원
여기 하나 물어봅시다. 84페이지에 자본적 이전으로다가 이게 오지개발사업을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을 줄려고 하다가 여기서는 8,150만원을 감액을 하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을 8,115만원을 했다는 것인데 그것이죠?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은 그것은 다시말해서 마을안길이나 이런 것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시설비를 자본적 보조로 바꾸었다 그 얘기에요.
병안
조병안위원
자본적 보조를 시설비로 바꾸었다 그 얘기지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자본보조를 줄려고 하던 것을 시설로 바꾸었다.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시설비로 바꾸었다. 목변경을 시켰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민간의 자본보조를 무엇을 할려고 하다가 계획대로 안되었나 그 얘기에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또 설명와서 해야 하니까 몇 건이니까.
병안
조병안위원
무엇이요. 그게 8,100만원이...
종인
윤종인도의새마을계장
당초에 무엇 무엇을 할 때 목별로 사업을 결정 했던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예산 자체가 군 포괄사업입니다. 그런데 군수님의...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이게 왜 포괄사업이에요. 오지개발사업 아니에요.
성종
유성종위원
오지개발사업은 1,500만원.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건 따로 세워 있구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건 별도고.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건 별도요.
종인
윤종인도의새마을계장
포괄사업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중에서 민간에 이양해야 할 것은 예산상의 흄관보조라든가 이런 것을 복지회관 같은 것이라든가 마을 것으로 예상 돼 가지고 민간에 대한 보조를 예산에 세웠었는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행정관청에 직접 시행 하려고 시설비를 목을 변경을 한 것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에요. 포괄사업을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을 가급적이면 지향을 해야 하고 그것은 주민생활편익시설을 위주로 해야하는데 어느 특정인에게 자기 군수가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해서 말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섰다가 안되니까 생활편익시설로 돌린다는 것은 말이지, 애당초 예산편성한 자체가 잘못 된 거 아니냐 그소리에요.
종인
윤종인도의새마을계장
그때는 수요가 민간의 이전에....
병안
조병안위원
민간에 대한 이전은 돈을 누구고 가져갈려면 선거운동 잘해준 사람에게 불쑥 주고, 유리한 사람에게 줄려고 했고 하다가 이것을 소규모사업을 한다 그 소리 아니에요.
종인
윤종인도의새마을계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왜, 그렇게 할려고 했어?
종인
윤종인도의새마을계장
당초에는 이제 민간자본 보조라고 하면 이제 자부담 같은 것이 형성돼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설비로만 해결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더 들어갑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군예산은 어디까지나 공익성에 필요한대로 써야하는 거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된다 하는 소리요.
종인
윤종인도의새마을계장
예.
윤명희위원
그게 선심 행정이지.
병안
조병안위원
선심행정의 일환이지, 뭐냐 말이에요.
종인
윤종인도의새마을계장
앞으로 차츰 줄여나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자기 돈인가 그게 자기 돈 뭣대로 민간에 대한 자본....
종인
윤종인도의새마을계장
실질적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야할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더러 있겠지, 더러 있기야. 아주 없는건 아닌데
종인
윤종인도의새마을계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기왕에 섰으니까 얘기합시다. 작은거 가지고서 따지는 것 같은데, 내 청양읍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청양읍은 1,000만원을 주고 청양은 포장할 곳이 그렇게 없나. 나눠도 어지간해야지 말이에요.
상교
복상교위원장
다른 사업을 많이 한게죠, 청양은.
종인
윤종인도의새마을계장
그 뒤에 민간의 자본 규정이 청양읍도 되어 있고...
현백
김현백위원
알았어요. 그것 가지고 따질 까닭없이 하세요.
종인
윤종인도의새마을계장
읍면별로 사업나간 것을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예. 그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종인
윤종인도의새마을계장
금년에 고루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 말씀 들을려고 말씀드린거에요.
병안
조병안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내가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 오지개발 같은 것은 특수하니까 이게 거기가 무슨 과죠? 도의 새마을과에서 하는데, 이게 이런 공사분야 이런 것 전문직이 말이에요. 건설과 줘야 할 것 같아요. 오지개발 사업은.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는 그럴려고 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래야지. 이게 말이에요. 어디 서로 업무 분야만 가지고 내부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일이 제대로 안된다 그런 얘기에요. 전문직이 할, 뭐 솔직한 얘기지 그래요. 건설과에서 한 공사와 다른 과에서 한 공사는 조금 틀려. 우리가 보더라도.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그렇고. 이게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병안
조병안위원
다리 하나 놓는 것 봐도 말이지, 어떻게....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소규모 현안 사업비 부기정정을 1억 5천해가지고서 난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줄 알았다가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말이에요. 이걸 포괄사업비로 썼더라면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끼리만 자꾸 분석하고 했으니 나는 알지도 못해 이게 어떤 동네가 뭐 하는지, 그러니 내년부터는 전부....
영주
김영주위원
일관성 있게 하셔야 돼요.
병안
조병안위원
일관성 있게 토목 분야를 하는 사업은 그 과에서 전부 하던지.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기획실장은 병신이라니까, 얘기를 안해요. 그리고 저희들끼리만 부서하고 해서 어떻게 해버리니까, 내용을 알수가 있어야지. 어떤 동네는 2개씩 들어가.
윤명희위원
3개 들어간데도 있어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2개, 3개씩 들어가고 그래요, 이게. 그러고서도 말을 안해요. 안하니까 몰라요. 이번에 보니까 들통이 나는데, 이게....
상교
복상교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리고 도시과 말이에요. 청양교 확장공사비 왜 감한거요?
광현
주광현도시계장
청양교 확장관계는요, 당초에 도에서 도비 3억 5천, 군에서 군비 3억 5천 예산계상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금년도 사업비 20억 6천만원 확보가 돼가지고 청양교 확장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지원을 않고 건설 교통부 중앙지원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서가지고 당초에 청양교에 섰던 군비 3억 5천, 도비 3억 5천만원을 깎아가지고 교월~백천간 청양교까지 우회도로공사가 당초예산에 6억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양교 확장에 7억, 당초예산에 6억, 그리고 특별교부세 3억 해서 15억. 청양우회도로공사가.
성종
유성종위원
저쪽 백천리 가는 쪽으로?
광현
주광현도시계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그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아온 걸 그걸 목변경 해서 백천 도로간 그 사업을 하겠다 그 얘기군요. 그러니까 군비부담 3억 한 것을 빼서 특별교부세 받아 온 것을 이미 우리가 군비 3억이 서 있는데 그것을 바꿔서 특별교부세 명의로 받아 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숙원 사업을 해 주겠다?
광현
주광현도시계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알았어요.
윤명희위원
저기 하나 물읍시다. 청양교 확장을 하는데 일단 청양교 건너 그 옆쪽에서부터 커브진데 있잖아요. 대치 들어가면. 그쪽까지 4차선 할 계획이라더니 아직 없습니까?
광현
주광현도시계장
예. 당초에...
윤명희위원
아니 먼저는 조그만 확장공사로 돼있는데 그 위까지 된다면서요.
광현
주광현도시계장
청양교 확장 공사로 하게 되어 있는데....
상교
복상교위원장
상당히 지루하실 텐데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사회개발부분은 질문을 끝내고 경제개발비 실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산안설명)
상교
복상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91페이지. 대형관정개발 이게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대치 그 칠갑지가 막게 되면 말입니다. 운곡 같은 경우나 대치 같은 물 닿는 곳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칠갑지구가 몇 년 안가서 막힌다는 보장이 있는데 이걸 구태여 이렇게 대형관정을 여기다 설치해야 되는가, 물론 한해대책도 금년에 운곡같은 경우는 15공을 관정개발로 지금 아직도 다 차지 않은 데가 있는데.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이게 그 먼저 말씀드린대로 이완구 의원님 먼저 7억속에 들어간건데...
윤명희위원
아니 7억이 들어갔건, 안들어 갔건 대치 이거 막고 있는데 다른데 쓰지, 사장돼요. 이거. 농조물 넘어오면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글쎄 그래서 이걸 나도 한번 얘기 좀 해봤는데, 자기들이 벌써 뭐 얘기가 됐다고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여기다 넣었는데.
윤명희위원
아니 그래요. 아, 내일모레 저수지 막히면 물 넘는 데가 뭐라 이걸 해요.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저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관정이 말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예산을 계속봐도 어떻게 파길래 액수가 말이에요. 어디는 3천, 어디는 2천, 어디는 1천만원이에요. 가서 기계로 파는거 보면 전부 그 기계가 그 기계에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그 액수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아니...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내 여기가 최고 아이러니한 곳이에요. 아주 알다가도 모르는데가 이 관정문제에요. 건축업자들이 좌우지간 60% 이상은 투자한다는 것이지. 그런데 이건 아주 관정문제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어수룩하기가 한이 없어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먼저 저도 그걸 한번 불러다 물어봤는데..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셔야지. 달라는대로 척척 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에요.
용성
김용성위원
아니 그런데 파는 기계는 얼마나 주면 사는 거에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게 그러니까 3천만원하고, 2천만원, 1,500만원 이렇게 된 원인은 원래는 1공만 딱 뚫을려면은 1,500만원으로 해도 충분하다 그런 얘기요.
성종
유성종위원
각 실과에서 발주하는게 전부 다 틀려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되는데 이걸 아마 여기다 파보고 저기다 파보고 하는 모양이에요. 이게.
성종
유성종위원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구요.
윤명희위원
조건부로 기계가 대형 이걸 일주일로 따져가지고 물이 안나오면 안받고 물이 나오면 받는다 그 얘기조건으로 파지, 여기 저기 몇 군데 더 팠다고 돈 더 받으면 됩니까?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아주 도저히 우렁이 창자 같아서 모르겠는데.
성종
유성종위원
우렁이 창자도 보통 창자가 아니고 이건 아주 돌돌 말아서 내 한번 캐볼려고 마음먹는데 이게 아주 어수룩하기가 한이 없어요. 다 떼먹는게요. 다떼먹어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이게 나도 의심이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거...
성종
유성종위원
무슨 근거로다 3,000만원 주고 2,000만원, 1,5000만원이냐 말이에요. 그렇게 아주 덮어놓고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정기회 내년도 예산할 때는 그건 아주 확실하게 산출근거를 확실히 좀 해서 해주십사 그 얘기에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요.
효신
박효신위원
저기 저 95페이지 말이에요. 중국과의 경제교류사업 외빈초청경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효신
박효신위원
도움이 되야 할텐데 이게 어떻게 수용할 태세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돈을 들이면서 무조건 그 사람들이 와서 관광식으로만 왔다 가는 것이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떤 여기서 수용태세가 돼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준비태세가 되어 있나.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나도 잘..
효신
박효신위원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뭐 수용태세는 됐다고는 나도 생각이 안되는데 일단은 관광 차원인 것 같아요. 와서 이 사람들이 어디어디 다니고 한다고 하는거 보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외국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다르더라구요.
효신
박효신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먹는 샘물 개발문제로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여러분이 갔다 왔잖아요. 아까 경비가지고도 많이 논란을 다루고 했는데 저분들이 온다는 것 자체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요. 어떠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절충을 해서한다면은 어떠한 자구책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시원하게 시원스럽게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돈은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텐데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대충 얘기는 나도 들어봤는데 우리 군청에 와서, 여기와서 설명을 듣고 아마 현지 마치리인가 어디 물 나오는데 까지는 아마 가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농산물도 우리가 얘기했던 칠갑농산의 쌀국수 인가 뭐 그것하고, 뭐를 거기다가 판매도 할 수 있다. 어떤 역인가 어디다가 뭐 아주 전문적으로 와서 이렇게 건물을 확보하고서 할 수 있다고까지 하는데, 이것이 그 사람들이 와서 그러면 우리 관내에 와서 청양군에 있는 농산물이라도 판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건지 먹는 샘물 개발관계 때문에 그것을 주로 와서 봐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지 나는 그건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갔다 온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선 갔다 온 분들이 거기 가서 보고 왔고 그러니까 많이 알 수 있는데.... 임과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 계획 좀 얘기 해 주세요.
효신
박효신위원
먹는 샘물 관계 때문에 중국과의 경제교류로 해서 어떻게 수용태세는 되어 있나,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중국에 갔을 적에 중국의 철로국, 신의주 바로 옆에 있는 단동시입니다. 단동 철로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에 철로국은 15개 철로국이 있습니다. 15개 철로국중에서 큰 것은 4개 철로국이 있는데 북경철로국, 상해철로국하고 광주 심양철로국 중요한 철로국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양철로국중에 단동철로국은 심양철로국의 분국인데 중국의 경제주체가 관공서 위주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단란주점도 운영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술집을 운영합니다. 제일 큰 경제주체가 중국에서는 철로국이에요. 그런데 철로국, 심양철로국 하나에서만 종업원이 56만명이고, 거기에 하루 물동량 움직이는 대략 여객수가 15만명이 왔다갔다 합니다.
상교
복상교위원장
과장님말요.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나라에 오시면 우리 청양군 관내에 뭐 농촌지도소를 보인다든지 어디를 보일 그런 계획이냐 그것을 지금 물으시는 것이지, 중국에 뭐 이것을 물으시는 건 아니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장관계를 설명을 해 드리려고 그래요.
현백
김현백위원
그래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중국에 그렇게 저희들이 단동철로국에 갔을 때, 단동철로국 청사가 있는 건물이 16층, 호텔이 있고, 거기에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그 단동철로국에서 저희에게 요구한 사항은 단동철로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 부지가 있으니까 아주 단동시내 중심지에 있는데 투자를 하여 달라는 것 입니다. 단동의 크기가 유성보다 더 큰데요. 건물도 리베라 호텔 능가하는 것이 잔뜩 있어요. 경제특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청양군에서 철로국 부지에다가 건물을 신축 이용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간 견본에 대해서 보였습니다. 무엇무엇 줬느냐면 애경산업에서 나오는 세제하고 구기자 공장에서 나오는 구기자제품, 칠갑농산에서 나오는 국수류를 그 사람들한테 견본품으로 줬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저희 광천수 칠갑산 생수관계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협의를 광천수 관계만큼은 1년 계약으로 내년도 8월달까지 광천수를 350원씩, 인천을 선적항으로 하여 선적가격으로 350원씩 단동에다가 단동철로국하고 교류를 하기로 했고, 나머지 기타 상품에 대해서도 무역거래를 협의해줬습니다. 상답중에 부군수님께서 그 송영생이라는 사장하고 얘기중에 “한국을 방문해주십시요”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와가지고 광천수를 빨리 추진해서 내년도 협의기한까지 계약해서 추천해야 되는데 최근 계속 편지가 옵니다. 편지내용은 왜 빨리 무역거래를 협의를 하고서 추진을 않느냐? 우리측에서는 광천수는 내년 5월 넘어서 6월, 7월에 와서 보면 좋겠다 했더니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한 촉진이 안되고 있지 않느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그리고서 거기서 편지가 왔는데 빨리 초청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이쪽에서 초청을 해야 자기들이 비자를 낼 수가 있답니다. 거기서 한국으로 올려면은 나중에 전화상으로 군수가 전부 다 비용을 부담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청양군측에 왜냐하면 너희들 물건을 우리가 사다가 팔아주니까 당연히 손님접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 어렵다고 했더니 초청장 요청은 거기서 8명이 올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8명이 오면서 청양군수께서, 정원영군수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초청을 해 주십시요. 그대신 초청비용은 전부다 한국측에서 협조할 수 있게 주선해주시고 부담을 해 주십사하는 전문이 9월하고 10월하고 두 번 왔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상의를 말씀드렸더니 군수님께서는 탐탁하게 생각을 안하시더라구요. 현재 외국인들이 와서 별 소득이 없고 교류를 해봐야 크게 이득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제적인 신뢰관계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중 친선관계, 국가적인 관계에 우리 조그만 지방자치단체가 함부로 금이 가게 할 수 없는거고 국가문제에 반할수도 없는 것이기도 해서 협의서에 대한 내용은 최대한 도로 노력을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의원님들하고 상의말씀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때 몇 번 말씀을 드릴려고 하다가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중국사람들을 초청하게 되면 1,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항공료를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할 경우입니다. 항공료가 4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국내에 오는 손님 이니까 어쨌든 체재비는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왕복 항공료를 부담하고, 우리 지역의 공산품 생간현장을 안내를 하고, 그리고 칠갑산 광천수개발추진사항을 설명해 주고 지역기관장님들과 의원님들하고 기업인들 몇 분하고 초청해 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만찬을 하고 그리고 충청남도청하고 대전 지방철도청을 방문하고 할텐데 그걸 따져보니까 약 한 6박 7일이 걸리더라구요. 그런데 예산이 500만원밖에 안된다고 군수님이 그러셔서 일정을 빼서 5박 6일로 했는데 도착하는 날은 청양읍내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2일차에 군수님만 간략히 예방만 하고서 관내 산업시찰을 하고 기업체는 어디를 갈 계획이냐면 칠갑농산, 삼선농산, 한울농산, 다이어트캠프, 구기자 가공공장, 다음 화장품 회사 애경산업, 삼우필름, 무애화학과 서일요업, 원자재 공장은 애경쉘, 애경화학, 애경소재, 우일산업, 주립, 삼화질석, 동산전자 등 기업체를 방문시킬 계획입니다. 농장은 청남 협업생산단지하고 천남한우 사육장하고 화성 버섯재배지 관광으로는 장곡사, 칠갑광장을 견학하는 걸로 하고, 2일차 저녁에 위원님들 모시고 그다음 이튿날은 우리 여기만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깐 볼 것 같아서 한보철강하고 대산공단 삼성반도체, 대산공단 삼성반도체는 아산에 있죠. 그리고 서해안 지역 AB지구등을 견학시킬 계획입니다. 그 이튿날 청양에 와서 자고 그 이튿날 군청하고 의회를 공식방문하고 경제상담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품을 또 가지고 온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토도 하고 또 무역거래에 통상관계에 문제가 있게 되면 같이 거래하는 것으로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 끝난 다음에 대전으로 이동해서 도청에서 도지사님이든 부지사님이든 방문한 다음에 시간 있으면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에가서 테크노피아 같은데 과학공원 한 두군데 돌아본 다음에 한번정도 리베라 호텔에서 숙박을 시킬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단동에 갔을때 그 사람들의 호텔에서 잤는데요. 그 쪽은 건물자체가 매우 좋은데 우리 청양에는 조금나 여관 밖에 없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식사를 한 다음에 대전지방철도청을 방문해 가지고 철도에 대한 현황을 숙지시킨 다음에 서울로 이동해 가지고 서울역까지 가서 서울역에서 지하철 타고 강남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각종 중소기억제품등 수출견본품이 전시된 무역센타가 있습니다. 무역센타를 보여주고, 백화점 한두군데도 좀 견학시키고, 시간 있으면 농산물 가락동시장,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있으면 63빌딩이나 보여줄 계획....
윤명희위원
아니, 지금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러한 계획에 500만원 가지고 턱이나 됩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이게 740만원 듭니다.
윤명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거기가서 받은 만큼만 대접하고 말아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청양군 관내만 시키면 되지, 나머지야 자기들이 서울가서 돌아다니던....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건 안됩니다. 중국사람들 초청한 것에 대해서는 귀국보장하게 돼있는데 그 사람들이 왔을적에....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비용부담을 우리 청양에서 다니는 것만 비용부담을 해줘야지, 대전가면 호텔가서 자고, 어디가 자고 거기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돼요.
윤명희위원
아니, 500만 해주는데 만약에 이게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쪽도 안돼요. 그거 가지고는.
성종
유성종위원
아, 청양에서 5박 6일이면 한 200이면 충분....
윤명희위원
비행기 삯까지 들여가며 모시러 가고, 사돈이야 뭐야.
현백
김현백위원
비행기 삯은 않는다고 얘기 하잖아요.
윤명희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해주면, 비행기 삯까지 500가지고 됩니까, 안돼지.
효신
박효신위원
계획과 모든 것을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추경에다 500만원 얘기했기 때문에 질의한 것뿐이고,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계획을 잘 짜가지고 알차게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게 중요한 것 같고, 위원 님들 얘기가 500만원 가지고는 안된다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렵다. 사실은 여덟명 이렇게 오는 거 같은데 보니까 8명이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연구 많이 해가지고 군의 자치단체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윤명희위원
이익이 되고 욕은 안 얻어먹게. 그 사람들이 가서 욕을 안 얻어 먹게 해야 돼요.
효신
박효신위원
그렇게 해서 얘기를 좀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무턱대고 왔다 그냥 가는 것으로는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우리가 그 쪽 갔을 때 대접 받은거야 우리가 간거고, 자청해서 간거고 그거야 중국은 우리가 초청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든 손님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고 일단은 이분들이 간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일과성으로 끝난다면야 그 까짓거 어려울게 없겠지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통상관계가 상당히 주요시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치단체가 돈을 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해외 통상을 지원해 주는거지, 납품자체를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가 통상업무를 잘 몰라가지고 이번 12월중 통상업무교육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에 대한 통상업무교육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서 배우고자 합니다. 앞으로 통상업무라는 것이 자치단체가 광천수 팔아 돈을 번다는게 아니라 기업이 관내에 기업주들이 해외진출을 할수 있는 수출지원을 해주는 것이 그 자치단체의 본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윤명희위원
그리고 지난달에 말이에요. 부여군수가 낙양시장하고 낙양시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문화협력이나 경제협력증진방안을 했대요. 대충 부여에 있는 기업체들이 많이 아마 협조를 해준 모양인데, 우리청양군은 이렇다 할 기업체도 없는데 혹시 뭐 칠갑농산이라든지 애경유지를 갈적에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군에서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문제가 돼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나온 방침인데요. 기업인들한테 성금이나 이런걸 받지 말라하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행정차원에서 해가지고 안되면은 예산범위내에서 맞춰서 하라는 얘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런데 중국갔다와 가지고 말이에요. 갔다와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활기차게 일을 좀 움직여 줘야 되는데 뭐, 갔다 온 것으로 딱 끝내는 거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보여줘가지고 일하는 면을 보여주면 돈을 달라고 해야 명분있게 돈을 기분좋게 팍팍 주고 하지만....
상교
복상교위원장
설명을 잘 들어셨으니까, 나중에 말씀들 하시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현백
김현백위원
기왕에 나왔으니까 내 물어보겠는데, 중국애들이 국제적인 얘기해서 건방지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미국을 놓고서 일본애들은 미국과 기술로 경쟁을 하고 중국애들은 타협으로 경쟁을 하고 중국애들은 국제시장에서 미국과 하는데 타협의 원칙으로 그들이 경제무역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참고로 이렇게 저희가 어디서 책을 읽은게 있어서 참고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보고사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건데. 중국애들은 무역을 하는데 타협을 하는 스타일이고, 일본애들은 기술경쟁을 하고 무역에서. 그리고 유럽공동시장애들은 저희들이 연합을 해서 무역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려고 하고 그렇게 참고로.....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중국시장에 대해서 우려하는 마음인데, 중국에 우리나라가 무역을 어떻게 하겠냐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심양같은데서 보니까, 럭스비누가 한개에 500원씩 백화점에 진열 되어 있습니다. 한개에. 우리나라 단가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중국에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류층 이런곳에는 그런 부유층이 6천만명 있는 것으로 현재 거주하는 걸로 나와있고, 우리나라 좀 잘사는 상류층의 레벨을 갖고 있는 중국시내, 중국전체, 6천만명이라면 우리나라 국민보다도 많습니다. 그렇게하고 단동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성보다 더 발전될 도시입니다. 5~6년내 성장을 앞당긴 도시입니다. 그래서 중국시장에 대한 무역거래가 지금 어떠어떠하냐면 매년 배로 적극적으로 신장이 되도록 무역거래를 해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중국이 일본의 무역수출량이 우리나라 교역량,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교역량을 능가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중국시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만 시초니까 노력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만 할게 아니고 내일도 할 계획을 가지고서 추진을 봐가면서...
상교
복상교위원장
경제개발비의 질문이 없으시면은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각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산안설명)
상교
복상교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민방위비부터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85페이지 좀 물어봐야겠는데요. 효제리 마을안길 포장은 어디께 인지 한번 알아봤나요.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예. 사업을 한거에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한거라는데요.
윤명희위원
아니, 사업을 한걸 추경에 올려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걸 부기만 정정하는 거죠. 포관사업비에 들어 있던 것을 1억 5천만원을 포괄사업비로 섰던 것을 그러니까 묶어서 해 논 것을 인정을 않는다 그 얘기에요. 도에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밑에다가 부기정정해서 바꿔 놓은 거죠.
윤명희위원
그리고 그걸 선공사 후 지출이네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아니죠. 먼저....
윤명희위원
1억 5천속에서.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1억 5천을 예산승인 해줘가지고 포괄사업비로 해줬는데 도에서 포괄사업으로 해서는 이것은 군수가 안된다 이거 부기내용도 없이 포괄사업으로 했느냐 이걸.
윤명희위원
한데 안된다고 하는 건데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래가지고 이거 할 수 없이 한 사업을 내용을 부기 정정을 바꿔 놓은 거에요.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안 맞아 들어가는 거에요. 125페이지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물을께요. 125페이지 의원사업이라고 운곡 광암2리 마을안길포장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좀 어떻게 군의원도 좀 알고 상의를 해서 하면 별 탈 없을 거 아니에요. 경지 정리할 곳이에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맞아요.
윤명희위원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경지정리 할 곳을 국회의원이 와서 거기 동네가 포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작한데 경지정리 착공했는데 하여튼 기획감사실에서 잘 못 하는건지, 이걸 하라고 한 이완구사무실에서 한건지 내 알도리가 없어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이것 때문에 어제 그저께 쫓아 왔어요. 와서 지금 말씀대로..
윤명희위원
아니, 군의원은 헛깨비인가,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말씀대로 아, 이게 뭐 경지정리 하는 곳을 잘 못 됐습니다. 감해서 다른데로 해주시오 하는데 그래서 이걸 깎겠다, 깎아 버리겠다고 이번에 깎아 버릴려고 해요.
윤명희위원
아니 면장하고 활동장하고 상의했다는데, 웃음 거리되는 것은 하지 말아라....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맞아요. 그래서 이 유인을 들어간 다음에 와서 얘기하길래 아, 이거 말이여 유인을 하기전에 얘기해야지 얘기해야 되겠느냐....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의원사업 국회의원사업이고, 군의원사업이고 도의원사업이고 그냥 즉흥적으로 그거해요. 해놓고서 나중에. 그러니까 저 효제리도 1억 5천이면 포괄사업이 됐던 뭐가 됐던 군의원 보고 귀띔만 해도 알 거 아니에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1,900만원.
윤명희위원
욕 먹여요. 군의원 욕먹일려고 그러는 거에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벌써 시행을 다 했다는 거에요.
윤명희위원
나느 거기 포장한 다고 하길래 거기 경지정리 때문에 안됩니다. 안되는데 무슨 포장이냐, 아. 해놓게 내버려둬 금방 헤쳐버리면 뭣해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번에 감을 시켜야 할겁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아니 그게 말이에요. 광암 2리 마을안길포장 문제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효신
박효신위원
그거 거기서 자체 해결하여 딴 데다 깔 수 있도록 해줘요. 변경해 가지고
윤명희위원
뭘해요. 빼내버리지, 운곡이라도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거기서 감해 달라는 얘기에요.
윤명희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1,500만원 들여서 말이에요. 관정을 판다, 대치 물 넘어가요. 거기, 아. 왜 멍청한 짓들 해요.
용성
김용성위원
어디로 넘어가,
윤명희위원
아, 군의원보고 경지정리 하느냐 않느냐 물어봐도 이런일 없다고.
효신
박효신위원
포장을 한발짝이라도 더 할려고 난린데.... 거기 운곡면으로 떨어진걸 여기서 그냥 깎으면 되나, 딴길이라도 돌려줘야지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깎으라 그 말입니다.
윤명희위원
그 지역 군의원이 알아서 하는 일인데, 비봉이나 걱정하쇼.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건 깎아 달라고 하니까 거기서도 요구가 들어왔어요. 깎아야지 안되요.
상교
복상교위원장
그건 깎아가지고 그면에 다른 부락으로 다 해서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왜냐하면은 어제도 와서 얘기를 해서 뭐라고는 했는데 이것은 이 다음번에 다시 내가 설명을 할테니까요. 깎아야 돼요.
현백
김현백위원
저기 정리추경 때 그 내용을 상의해서 넣어주면돼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럴라고 그래요.
성종
유성종위원
110페이지요. 그 반환금 좀 설명을 해보세요. 어째서, 국비반환금 왜 돈줘도 못쓰고 다 반환을 시키는지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결산결과 국비하고 도비가 이만큼 남은 겁니다. 집행이 안된거에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일을 안 한 것이지.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아니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개미산싸일레지 같은 것 25만7천원 가지면 그 만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 안해요. 축산계장 오라고 해봐요. 소 아까바네 같은 병 예방접종 6천원 이건 적은거고. 쓰레기 혁신 사업이 뭐에요. 어떤 사업이에요. 이건.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쓰레기혁신사업 이것도 와 보라고 해요.
현백
김현백위원
쓰레기, 칠갑산, 백단위 되는데 와 보라고 해야겠어.
성종
유성종위원
그 칠갑산 도립공원 사업하는데 220만원 엄청난 돈 갖다가 왜 뭣 때문에 갖다가 반납 시켜요. 오라고 그래요. 이건 군비만 안줘서 못한다고 그러지 이런 것 갖다가 공돈주면 쓸줄도 알아야지.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편성하다 보면 뭐가 생각이 나느냐면은 이 사업과에서 해주면 이거 정산할 때 좀 다 정산할 걸로 없애고서 보조금 반납이 있어야 하는데 보조금 따온다고.
성종
유성종위원
왜 보조금은 반납 시키냔 말이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나중에 내가 이거 반환하려면 문제인데 정상보고하면 딱 하면 이렇게 내려 오는거요. 도에서....
윤명희위원
도비나 국비가 있어도 우리 군비가 충당할 수 없으면. 안하면 되는 것이지
현백
김현백위원
아니 못해서 반납하는 것도 있으면
성종
유성종위원
국도비 붙은거 여태 안해준거 있어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빨리 오라고 했으니까 오걸랑 듣기로 합시다. 반환금은
병안
조병안위원
예비비가 이게 12억중에서 11억이 남는데 그것 조금 잘라쓰자고, 그렇게 많이 남길 이유가 뭐요. 해도 다 갔는데
윤명희위원
본예산할 때 쓰면 되죠.
병안
조병안위원
그것 좀 쓰고서 조금 몇 억 써 거기서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비비에서 더 깎으면 어떠냐 그 말씀이시죠.
병안
조병안위원
지역개발 사업에서 조금 쓰고 조금 줄려가지고 쓰자 그 말이요. 한 8억만 남겨놓고 또 해야 할 테니까, 아니 그냥 하고서 아니 누가 사업을 했던, 의원이 사업을 했든, 면장이 했든간에 다 지역개발은 똑같은 거에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사업하는데야 똑같지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성질이 금년에는 무슨 풍조에서 예비비를 써야 할 목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아 돌아갔으니 쓰자 그런 얘기요. 아니 그런 때 좀 옆도 쳐다보는 거 아니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아니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한해때 관정인가 뭐 그거 하나만 예비비에서 집행이 된 거에요.
윤명희위원
그게 예비비에서 집행됐는데 관정개발도 말이에요. 청양군하고 예산군하고 또 달라요. 우리 청양군은 자부담을 다했어요. 10만원, 20만원씩 말이에요. 이왕에 해줄려면 다 해주지 예산군은 다주고, 보조로다 했는데 청양군은 보태서 자부담까지 해가면서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건 뭐 간담회때 그때 사업과에서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병안
조병안위원
위원 님들 어떻습니까? 예비비를 조금만 줄여서 씁시다.
윤명희위원
아니 본예산 쓸때 얼마 있다고 그거 쓴데요.
병안
조병안위원
아, 본예산에 도로 들어가는 거지, 그 돈이 들어가는 거지.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그렇죠.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그러나 예비비는 그땐 법정예비비로 둬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쓸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연말이니까....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지금도 법정예비비는 둬야 돼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런 비율은 맞아 돌아가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맞아 돌아가는데, 조금 써도 되겠네요.
성종
유성종위원
한 2억 정도 쓰면 되겠네.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아니 2억은 안되고,
상교
복상교위원장
2억도 안되면 그거 뭐 한 1억 가지고 어디다 그거 붙여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한 1억 정도면 할 수는 있는데 그거 뭐 얼마 안 남은걸 뭐...
상교
복상교위원장
아니, 그걸 어디다 붙이느냐고.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저도 이거 사실은 예비비에서 한 1억 정도는 조금 더 여기서 깎아도 법정 뭐는 안넘어 갈 것 같아서 더 깎아 볼려고 했는데, 깎으면 지금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온 요구를 여건이 참 넣어줄데가....
윤명희위원
다 넣어주어야 하는데 그거 가지고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다 뺏겨요. 넣을 수가 없어요. 이거 날짜도 얼마 안 남았고, 지금 한다고 했다가 또 이월시킨다고 할 적에는 아예 인정을 안해준 거에요. 그러니까 벌써 내일 모레면 12월인데....
성종
유성종위원
그리고 대충 별로 안배 얘기가 없는데 먹는 샘물 개발이라고 올해 예산 세워주니까 왜 5천만원을 감해가지고 그래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먹는 샘물 개발?
성종
유성종위원
안하겠다는 얘기에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말이에요. 내가 설명 못해요. 설명 좀 해봐요. 나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윤명희위원
여기 말이에요. 가만 있어봐요. 여기 의용소방대말입니다. 거기나 어떻게 지원해 주어요. 의용소방대 행사하는데 이게 50만원 가지고 한다면은 10개 읍면에서....
현백
김현백위원
아니 다른 보조 예산만 있고....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조치했는데
현백
김현백위원
당초예산에 있다니까
상교
복상교위원장
거기더 해줄거 없어요. 본예산에 있으니까.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소방의 날 기념행사 체육대회 해가지고 392명을 10,000원씩 따져 가지고 392만원 해줬고 거기 뭐 조그만거 있는데 시상품인가?
윤명희위원
아니 체육대회 같은게 사실은 찬조금 없이 안돼요. 아니, 10억이상이거치면 하룻동안에 군민체육대회 같은거 돈 없다고 해도 그거 굉장한 거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아니 저기 말야, 먹는샘물관계 얘기했어요. 깎아서 저쪽으로 썼구만요.
성종
유성종위원
용역비가 적어서 거기로 붙였대요.
영주
김영주위원
먹는샘물에 대해서 진척도가 어떻게 되고 있나 그것 설명 좀 해봐요.
주원
윤주원경영사업과장
먹는샘물은 저희가 사업추진상 발주가 어려워서 장소이전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그동안 사업장 선정을 못했습니다. 낙지리하고 연계해서 주민과 설명회도 갖고 했습니다. 주민이 반대하는 이런.... 지천리에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환경영양조사를 일단 의뢰를 재무과로 어제 날짜로 재무과로 이송했습니다. 환경영향조사에서 물리탐사라든지 지질조사를 해가지고 충분한 물량을 찾게 되면은 곧바로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주민들이 동의를 했다로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꽤 많더라구요.
주원
윤주원경영사업과장
지천리에서 그 정확한 호수를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고 약 42~3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월 3일날 36명이 참석해가지고 거기에서는 이의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별 이의 없을때 빨리빨리 해요.
상교
복상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추진을 해서 상당히 수고하셨는데, 장평면 낙지리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개인이 하는거 같으면은 안되는데 군에서 한다고 하면은 왜 주민들이 협조를 안해 주겠느냐, 우리 군의원들이 그 현지에 갔을 적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일할려고 하니까 마찰이 걸리는데 그래서 참 저희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여기는 뭐 그런데 경험을 하셨으니까 더 참고를 하실테지만은 36명이 동의했다는거 그것만 가지고서 생각하시지 말고 심도있이 해보세요.
주원
윤주원경영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더 찾아다니면서 주민들과 접촉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고. 내가 알기로는
주원
윤주원경영사업과장
혹시 제가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니까 김위원님 혹시 얘기들은 사람 있으면 저희한테도 연락 좀 주시고 해가지고 저희가 협조를 부탁할 곳에는 협조를 부탁하고, 개인적으로 이해설득을 시킬 수 있는 곳은 이해설득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지천리에도 현장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을 한번 견학계획도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만은 주민들이 원래 지천리에는 약3년전에 지금 먼저 정영상이장님이 이장을 할 때 그 지천리 주민들 한 10명정도 젊은사람을 10명 정도 해가 지고 자체적으로 생수사업을 해보겠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서 생수업체를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있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조금 먹는 샘물 공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 보다는 현실성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요. 그래서 일도 거의 끝나고 했으니까 주민들 데리고 관광할겸 그런곳 한번 견학도 시켜주고 이렇게해서 주민들 설득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주원
윤주원경영사업과장
하여튼 주민들이 혹연 다른 얘기가 있으면 항상 저희하고 창구를 열어 놓고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엊그적께도 계속 출장을 하면서 거기 주민들하고 대화를 지금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저기 118페이지 운곡, 청남 전기요금 말입니다. 청사?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김용성위원
118페이지 운곡하고 청남면사무소 청사 전기요금이 말이에요. 그 배가 차이나는건 왜그러는 거에요. 청남은 특별하게 다르게 사용하는데가 있나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직 제가 확실한 파악을 다 못했는데, 이건 제가 아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하도 내가 편성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게 참 이렇게 일을 하는거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 감사까지 제가 하려고 하다가 감사 인력이 딸려서 감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지금 내무부 대행감사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대행감사 끝나면은 우선은 제가 이거 특별감사를 합니다. 읍면별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청남하고 비봉은 문제가 있어요. 직원들이 잘못했던 뭔가 문제가 있는거 같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특별감사를 해서라도 이건 가려냅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아,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죠.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이게 12월달이 넘어가면 공공요금납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현백
김현백위원
납부를 해야되니까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제가 어떻게 특별감사를 시킬려고 하냐면은 이게 당초예산 계상된거 하고 운곡이나 예를 들어서 목면이나 비봉이나 청남이나 그게 다 같아야 옳을 것인데, 등수에 의해서....
현백
김현백위원
몇 푼만 틀려야 할테죠.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등수에 의해서 등수를 내면 마찬가지인데 이게 직원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이게 그런거 아니냐 해서 청남하고 비봉 먼저 특별감사를 합니다. 나중에 특별감사해가지고 감사결과는 내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지금 그런 말씀 단계는 아닌데 질문을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면을 보세요. 100만원 조금 넘고 대개 그래요. 128만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 2개면만 이렇게 차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로 봐서는 암만해도 그 면에서 직원들이 뭔가 잘 못한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뭐 공공요금이라 안 해 줄 방법은 없고....
현백
김현백위원
연체료 붙으니까 일단을 해줘야지.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납부는 해야 할 거 아닌가요. 납부는 해야하기 때문에 부족이 산출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면에서. 그래서 내가 소리치고 한참 쳐다보다가 이게 뭐 소리쳐서도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내가 덮어놓고 군수님한테 이거 제안설명 할 때 설명을 드린거에요. 이건 문제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별도로 특별감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지금은 인력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이번 추경 끝난뒤에 다음 다음주라도 가서 이거해야 할 겁니다. 그때 이건 감사해가지고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건설과 홍성길 입니다. 94년도 칠갑산 도립공원 사업 중에서 국 ㆍ 도비 반납금액이 도비 반납금이 221만 3천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재료비 기타 내용이 뭐냐면 천장호 주차장공사로 하고 지금 칠갑산 광장 올라가는 그 구길에다가 맨발로 걷는 길, 한것하고 또 주변에다가 파고라 설치한 것 등산로 칠갑광장에서 정상까지 파고라설치하는 것하고 실시 설계비하고 부대비 남은것에 대한 사용 잔액 금액입니다. 그리고 95칠갑산 홍보물 복구로 해가지고 수해복구 사업으로 해가지고 당초에는 대치터널 정산쪽 마치쪽에 이게 구기자 광고설치판을 설치했었는데요. 그것이 95년도에 수해가나면서 무너졌어요. 무너져 가지고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기 위해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위에 설치된 기존장소하고는 설치한다고 하면 다시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4개를 국도 36호선 공주에 들어온 목면쪽에서 하고, 36호선 보령으로 가는 경계인 화성면 거기에다 하고 남양29호선은 온직리에다 하고 지방도 619호선인 626호선인 운곡하고 예산하고 경계된 4개지점에 설치했는데 그 16만 8천원이라는 것은 그 수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남은 잔액금으로 별도의 이 16만 8천원 갖고 어떤 홍보판이라든가 쓸 수 있는 돈이 못되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것 좋아 홍보물 남은 것은 할 수 없어서 했지만 16만 4천원은 집행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것이다 그건 옳은 얘기이고 칠갑산 도립공원사업에 있어서 왜 221만 3천원이나 반납을 시키느냐 그 말씀이야.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그것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221만 3천원이라는 금액 가지고 당초에 이것은 전체적인 시설비속에 들어간 금액은 아니고요. 이것이 실시설계비도 있고 시설부 대비로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아니라 그리고 이 공원사업이라는 것은 주차장사업하고 사업이 단위 사업별로 해서 덩어리 사업으로 됐다고 그러면 별 문제없이 다 집행할 수 있는데 이 사업자체가 하나만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옛길조성 옛길하고 칠갑산 그 구도로 올라가는 것이 맨발로 걷는길로 만들어 놓은 그 사업도 그 돈갖고 했고 또 칠갑광장에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에 그 등산로 이번에 그 파고라 설치한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별도로 남는 전체적으로 6개사업을 하면서 남은 금액이 소소한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사업 발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가지고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상교
복상교위원장
그러니까 6개사업중에서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것이 합친 것이 2백 몇만원이다 이 얘기죠.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사업에서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씩 남고 하니까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남은 것을 합하니까 2백 몇만원이다.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지, 그래야 이해가 가지, 또 그다음에 쓰레기 혁신사업은 누구요.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답리작사료작물 1ha는 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아있는데 왜 안하고 ha당 10만 4천원 밖에 안들어간다면서요. 종자대만 보조해 주면은 나머지는 농가에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개미산도 25만 7천원 가지면 하나 더 못해요?
도에서 잘못한거네, 군에서는 열심히 잘 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잘못한 거죠. 알았어요. 도에서 잘못했다는데....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말씀이 똑부러지게 옳으네. 왜냐하면 여기 예산에는 3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3만원씩 43키로를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다가 25만 7천원의 반납금이 나왔는데 19,000원을 그러면 25만 9천원이면 몇기를 더 하겠네.
성종
유성종위원
도에서는 일괄로 해서 목표량은 다 했으니까 더 안하겠다, 100% 했으니까 102% 하면 큰일난다 이거지.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이런게 문제라고.
현백
김현백위원
그런 것은 도에서 절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 순전히 도비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죠?
정산하는데 문제가 있는거에요. 왜냐하면 우리 군비도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이것은 작년도 95년도 년말까지 해서 결산을 하고 결산해서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누락이 되가지고 어차피 년말에 이것을 해야기 때문에
현백
김현백위원
그래서 그렇죠.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작년에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반납금이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2차 추경까지 오신거죠. 내년도에 하지 뭘.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쓰레기 혁신 사업은 누구요?
정훈
이정훈환경보호과장
지금 질의 해 주신 쓰레기 혁신사업 540만 4천원 반환액은 작년도에 저희가 소각로사업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든지 국. 도비 지원금중에 예산이 군비확보가 안돼서 사용을 못하고 전체적으로 반환한 금액이 5,825만원이었었는데 반환액 예산이 확보된 것이 5,284만 6천원으로서 전체 반납액중에 540만 4천원이 총금액에서 덜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그것을 예산이 확보되야 저희가 도에다 반납한 5,825만원 전액을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5,800만원을 이거 군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이만큼 부족해서 다시 요구했다 그 얘기요.
정훈
이정훈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를 쓸 때는 조건부를 부칩니다. 부담액을 우리가 얼마큼 줄테니 너희가 얼마큼 군비를 부담을 해라 했는데 5,825만원을 주는 만큼의 군비 부담을 안되서 그건 도로 도에다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환금액중에 이 금액이 전부 서지를 않고 540만 4천원이 부족하게 서 있어서 이번 추경에 그것을 더 확보를 해서 반환을 하도록 이렇게....
성종
유성종위원
군비 부담을 못해서 반환을 한다 그 얘기죠.
정훈
이정훈환경보호과장
예. 그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이게 어떤 사업인데 군비부담을 못한거요. 도대체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정훈
이정훈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사업, 작년도에 저희가 반납해야 될 대상사업이 재활용품 선별창고는 이것이 저희가 쓰고 남은 잔액 2천원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사업은 이게 2,522만 9천원,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으로 1,200만원, 압축차량 1대 163만 2천원, 전형용기 645만 5천원, 그리고 보상금은 집행잔액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집행잔액이 1만 5천원, 아파트시범단지 시설비 752만 8천원, 이렇게 해서 도합 5,284만 6천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반환금액중에 546만원은 반환한 금액에서 부족되는 금액입니다.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작년도 년말 결산을 5월달에 결산을 했으니까 금년 것 결산 했거든요. 거기에 그것 한가지가 누락 되가지고 이번에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런 것을 군비 부담해야겠다면 깨끗하게 하게 해야지 군비부담 안해줘서 반납시켜요?
정훈
이정훈환경보호과장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은 지난해 전량 의회에서 거부해서 예산을 안주셨고 나머지 선별창고라든지 이런 것은 세부 집행잔액 짜투리 남은 것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인 사항중에 540만 4천원이 도에 반환하는 돈 중에서 덜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까워서 물어봤어요.
병안
조병안위원
장곡지구 민속마을 부지조성사업비가 이게 연말이 다가왔는데 6억이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기존에는 몇평이고 얼마나 더 넓게 이게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업인데. 6억이나 들여.
학진
정학진자치발전계장
칠갑산 도립공원 기본계획을 보면 말이죠. 장곡지구 민속마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전담당관실이 발조되면서 그간에....
병안
조병안위원
주차장 있는데 거기다 하는 겁니까?
학진
정학진자치발전계장
그 위로 해 가지고 장곡사 올라가는데 있죠?
병안
조병안위원
개울 건너편으로.
학진
정학진자치발전계장
개울 건너서 도로 아래로. 도로 위쪽으로...
병안
조병안위원
그 노래비인가, 시비 있는데 건너편쪽으로.
학진
정학진자치발전계장
그러니까 그 주차장에 말이죠, 장곡사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다리를 건너서 그 가다가 도로 왼편으로 밭이 있지 않습니까?
병안
조병안위원
도로 왼편쪽으로
학진
정학진자치발전계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주차장쪽으로
학진
정학진자치발전계장
예. 그래서 그 밭하고 올라가다보면은 민박집 그 아래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 개울같은건 어떻게 하고.
학진
정학진자치발전계장
개울같은걸 정비를 해가면서 개울은 우측편으로 도로 아래로 개울 우측편으로 해가지고 기존의 칠갑산 기본계획상에...
병안
조병안위원
몇 평으로?
학진
정학진자치발전계장
6천평계획으로 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6천평?
학진
정학진자치발전계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6천평에 부지조성비가 6억이 든다?
학진
정학진자치발전계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한평당 얼마씩이나 드는 거에요?
학진
정학진자치발전계장
10만원.
병안
조병안위원
10만원.
현백
김현백위원
그럼 우리가 매입까지 해서...
학진
정학진자치발전계장
아닙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지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 형식이라든가 어떤 공영개발 형식이라든가 개발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심층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현재는 남의 땅에다가 부지조성을 해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학진
정학진자치발전계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개발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학진
정학진자치발전계장
그러니까 개발을 한 다음에는...
병안
조병안위원
토지소유자는 누구 되는데.
성종
유성종위원
토지소유자는 그 사람들이죠. 토지주들이.
학진
정학진자치발전계장
토지주. 그러니까 거기에 장곡사도 들어가 있고, 인근의 복진세씨 있죠. 장곡산장을 경영하시는 그분도 있고. 그래서 여덟분이 되더라구요.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군에서는 어떤 수익사업은 하나도 안되는 것이고 그대로 부지만 조성해서 준다.
학진
정학진자치발전계장
부지를 조성해가지고 그에대한 공공용지는 제외하고 감보율을 따지는..
병안
조병안위원
공공용지는 자기네가 땅 활용하려고 하니까 화장실 지을려면 들어가는 것이고 도로내려면 들어가는 것이지. 그게 군 것이 아니지 않아요.
성종
유성종위원
실속없는 땅이지 않느냐. 실속없는 짓, 한마디로.
학진
정학진자치발전계장
감보율을 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병안
조병안위원
주차장 수입 받은게 1,000만원 예산인데 돈 300만원 밖에 못 받았다고 700만원이나 감해가면서 왜 6억이나 들이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다.
학진
정학진자치발전계장
그래서 아직 심층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우리 위원 들한테 사전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이런 사업을 한다라는 거에요.
학진
정학진자치발전계장
계획이 당초에 저희 발전담당관실이 발족돼가지고 유료 낚시터가든가 물 썰매장이라던가 좀 구상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떤 실질적인 사업이 가시화가 안되고 저희 사무실 발족된 원인...
병안
조병안위원
가만히 앉아있기는 무료하고, 일은 추진이 안되고, 그래서 아무거나 좀 한번 해본다.
학진
정학진자치발전계장
아무거나는 아닙니다. 이게 어떤 주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사업을 찾다보니까 이런...
병안
조병안위원
왜 채석석산한다더니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네.
학진
정학진자치발전계장
석산관계도 지금 여기 대치의원님께서 계시지만은 저희들 채널을 통해가지고 주민여론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여론이 악화되는 그런 상태더라구요.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하실적에 의원님들께서...
병안
조병안위원
그거 하나 할거 없어요. 아니 이런 사업은 조금 생각하고 해야 할 일 아니에요. 이게 군수가 하라는 사업입니까?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봐서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못 하고.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이것은 하기 쉽지. 남의 땅에다 길내주고 포장하고 석축해주겠다는데 말 나오겠어요. 땅값올라가는데...
학진
정학진자치발전계장
이것은 말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군에대한 직접적인 어떤 경영수익의 차원보다는 지금 현재 칠갑산이...
병안
조병안위원
칠갑산 도립공원은 도지사가 돈 주거든 해요. 그런것은.
학진
정학진자치발전계장
칠갑산이 한번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이미지가 상당히 안좋기 때문에 한번 찾아오면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병안
조병안위원
지금도 주차장 넓어. 뭐 시설을 거기다 해요.
성종
유성종위원
거기도 도립공원 지역 편입된게 아닙니까?
학진
정학진자치발전계장
도립공원 지역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도립공원 지역내에 편입된건데 그거 해제 시킬려면 어떻게 시켜요.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것은 시설계획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관없지.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그 사람들 보고 좀 닦으라고 해요. 왜 남의 땅에다가 밀어줘요.
학진
정학진자치발전계장
경영수익 보다는 어떤 지역의 관광사업을 개발을 한다는 쪽으로 어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지역도 뭡니까? 다시찾고...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게 주차할데가 없고, 매점이 있어도 매점이 좁아서 한다면은 부지조성을 해서 더 넓혀야 된다 하면은 이해가 가요. 포화상태라면은. 하지만 현재의 주차장도 남아 돌아가고 가뭄에 콩나기로 휴일때만 오는거 거기 또 편의점도 3개인가, 4개인가 지금 6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하고. 그런데 왜 건너다가 거기다 부지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학진
정학진자치발전계장
지금 현재 주차장도 있고 매점이라든가 편의시설도 있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는 어떤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상응하는 민속마을 부지가 그러한 집단시설지구로 지정이 되어있고 지금 현재 칠갑산이 개발이 전혀 안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발차원에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리고 도립공원이면 도에서 말이지 부지조성비를 준다든가 땅 타협은 우리가 군에서 하고 하는건 모르지만 아니 순수한 군비로다 부지조성을 한단 말이에요.
학진
정학진자치발전계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칠갑산이라고 해서 도립공원이라고 해서 청양군에서 개발을 등한시해서는 안됩니다. 청양도립공원 칠갑산은 청양군에 위치해 있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개발을 하는데 까지는 해야 도에서도 어떤 청양군이 도립공원을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면은 그때부터 도비에서 개발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았어요. 부지조성을 하면 거기다 건물은 무엇을 지으라고 할 계획입니까? 통제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군수가. 아무거나 내가 짓고 싶은대로 지어도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학진
정학진자치발전계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개발계획에 보면은 그 건물구조부터 세세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은 그 계획범위내에서 밖에 못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 위원 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잘 아시겠지만은 예산만 사장시키지 말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면은 아무 때고 예산세워요. 괜히 예산만 세워놓고 예산만 사장시키지 말고 더급한 사업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예산부터 세워놓고 자꾸 끌어나가면 어떻게 해요.
윤명희위원
그런데 계장님한테 내 아까 도립공원 개발해야 도에서도 이렇게 하고 한다는데 우리가 봄에도 집행부하고 다툰게 있는데 개발하고서 계획서는 엉뚱하게 내놓고 불법훼손이나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방송이나 하게 하고 그거 개발이 아니에요. 망신이지. 지금 말씀드리는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세울적에 이것을 얘기하면은 이것이 어떻게 돼가지고 집행부에서는 그 사람들이 들어가. 내가 무엇 좀 이득보고 해택좀 볼려고 하는데 개발은 제쳐놓고 지금 조 위원 님이나 몇사람 똥돼요. 그 사람들한테 씹어. 나발불고 사회에서 이런식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청양군에서. 아주 못돼먹었다고. 내가 어제 기획실장님, 어제 내가 잠깐 자리 없었었는데 엉뚱한 얘기로 들어갔는데 위원 들이 여기서 깎고 한 얘기가 당사자나 거기 해당되는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얘기 또 들어, 조 위원 님 얘기 들어갑니다. 내일 모레면. 그래서 확 나발불어. 기왕 욕얻어 먹느니 예산을 깎아버려야 해요. 올릴 필요가 없어요.
상교
복상교위원장
그건 이쪽에서 좋은 진척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유료낚시터도 처음에 계획을 세웠다 삭감을 했는데 내가 여기 예산이 올라오지도 않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해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목면 모덕사에 유료 낚시터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들어 봤습니까?
학진
정학진자치발전계장
예. 그래서 지난 10월 28일 군수님께서 그 관계 모덕사 경내에 유료 낚시터를 설치하면 어떠냐 라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 발전담당관실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검토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덕사 유물 전시관이죠. 유물전시관 그 소류지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담수지가 있는데 그 여건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모덕사라고 하는 그 특유의 사당에서 유료낚시를 한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거부감이 생길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거기 소장도 그 관계를 건의도 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그 모덕사라고 하는 것은 유료 낚시터보다는 지금 현재 자연여건을 살려가지고 양어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능을 살려주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장
그러면 낚시터보다는 양어장으로 한다?
학진
정학진자치발전계장
예. 낚시터를 하면은 어떤 주면에서 간단하게 매운탕도 끓여먹어야 되고 잠도 간단하게 잘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건한 사당내에서 그게 그런 사업을 해서 되겠는가라는 쪽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장
글쎄 뭐 그렇게 까지 심도있게 걱정을 해주시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 유림측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은 걸로다 내 얘기를 들었는데 직접 듣지는 않고.
학진
정학진자치발전계장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보고드린 사항은 단지 그 분야, 모덕사 경내의 유료낚시터에 대한 유료 낚시터 조성에 대한 검토했던 사항이지, 그 유료낚시터 검토사항 가지고 해라 하지 말거라는 못합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의중은 유료낚시터를 하다가 양어장을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쪽으로도 긍정적으로 보시고 계시는 것을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모덕사가서 소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위치도 좋고, 모덕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괭장히 많은데, 위치도 좋고 돈도 얼마 안들어도 되겠더라구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평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매일 비켜만가고 이렇게 해서 됩니까, 그 앞에 있는 유료낚시터 조그많게 하는데가 있더라구요. 거기도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모덕사 인력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다시 인력 필요없고, 돈도 한 700여만원 있으면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 놓게 생겼더라구요.
학진
정학진자치발전계장
그런쪽으로까지 했었고.
성종
유성종위원
물론 유림들이 반대를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유림들이 반대 않는다 이거에요.
학진
정학진자치발전계장
제가 간략하게 한가지 첨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덕사관리사무소에서 계획된 유료 낚시터 계획은 모덕사 종합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영수익사업의 어떤 지역발전 특별회계의 그런분야와 약간 동떨어지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종합정비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른들께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가, 그 관계까지 검토해 볼 점이 있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조성시설비 문제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내 자신도 공감을 하기가 어렵고, 청양군의 경우에 의원님들이 생각 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군이기 때문에 기반조성사업같은 경제사업이나 이런데다 기대할 것도 별로 없는데 지금 부지조성을 하는데는 상당히 거북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상응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짜가지고 차후에 한번 설명을 하세요. 지금 모덕사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다시 짜서 올려가지고 간담회석상에서 얘기가 된 다음에 결정이 돼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고 6천만원만 같아도 얘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6억이라면 상당히 큰 금액이 아닙니까. 고정자산에 투자된다면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고정자산에 투자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차후에 보고를 해주십사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성종
유성종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충분히 말씀 다 하신거에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한다고 하는 말씀이니까 발전담당관실에서는 날짜가,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눈썰매장이 낚시터 한다고 했다가 또 변경해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12월달에 가서 이것도 못한다고 나한테 와서 감하신다 하지 말고 분명하게 내일 오전 중에 담당관하고 누가 설명하던지 간에 위원님들이 납득이 돼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던지, 안했으면 아주 다 감했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것을 결정을 할테니까 내일 오전 중에 설명해요. 그래야지 내일 지나가면 이것 못해요.
학진
정학진자치발전계장
민속마을 부지조성사업은 말입니다.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나도 이것몰라.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와서 설명을 해요. 해가지고 분명하게 내일 결판을 짓자고.
성종
유성종위원
그렇게 해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내일 아주 결정을 지어야 하니까.
성종
유성종위원
농공단지 한번 얘기 해봐요. 농공단지. 운곡에다 다시 하겠다는 얘기에요?
화용
최화용공업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기존에 있는것도 다 안받았잖아요.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1억 1,200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재원이 부족해서 미부담 시켰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을 해주는 것 뿐입니다.
화용
최화용공업계장
당초예산에 군비가 부담이 안됐던 것 이번에 추경에 군비부담을 해 놓은 겁니다. 1억 1,200만원.
성종
유성종위원
농공단지 하나 만들어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말이에요.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미상환 원리금이 12억 5천, 한 13억 다 되는데 그것도 전부 다 빼놓고 장부상으로만 앞뒤가 맞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껍데기만 있잖아요. 그런데 또 만든단 말이에요. 단일업체가 들어옵니까?
화용
최화용공업계장
단일업체내지 이번 농공단지는 비봉이나 화성처럼 블록별로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많으면 두, 세개업체, 한개업체가 들어온다면 더 좋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입주를 시키려고 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입주방법도 결정된게 아니잖아요.
화용
최화용공업계장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결정된거 없죠?
화용
최화용공업계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막연한 얘기를 뭐하러 일거리를 만드느냐고.
화용
최화용공업계장
거기도 지금 운곡면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성종
유성종위원
이런 것은 국도비 아까워할 것도 없어. 결국은 어차피 우리만 어려우니까. 운곡하고 비봉하고 그렇잖아요. 6월말 12억 5천인가, 6천되네.
화용
최화용공업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곡농공단지를 비봉, 화성을 단지를 조성해놓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93년도부터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중소기업체는 전국적으로 다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순간이 한번 있다고 해서 앞으로 개발여건이 되는 것을 개발않는다고 하는 자체도 또한 저희 군을 위해서는 이로운 점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청양군이 경제가 활성화가 말로만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든간에 공장은 들어와야 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공장이 들어오는 건 좋은데 공장 들어온다는 지금 화성 다 놀아, 놀아요. 거기로 들어오라고 해요.
윤명희위원
그게 시원찮은데서 들어오니까 그렇지 애초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해야지 그런 사람, 운곡농공단지는 그 입지조건이 화성이나 비봉보다 훨씬 좋아요.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장부상으로만 매상 오르면 뭐할거에요.
윤명희위원
아니지, 장부상이 아니라 분명히 농공단지의 땅 임자는 누구냐, 청양군수라는 얘기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청양군수가 뭐할거에요. 헛돈만 올라가고.
윤명희위원
도비 받아다 뭐할거에요. 그런거나 받지. 국고 보조 도비 갖다가. 다른 것 한다면 그렇게 주겠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거 아까워서 그 짓 하다가는 청양군 큰일나요.
윤명희위원
아니에요.
성종
유성종위원
장부상으로만 돈 잔뜩하지 다른건 다 껍데기지.
윤명희위원
아니 우리 청양군이 파산하더라도 되팔아도 남아요. 돈은. 걱정할 것 없어. 농공단지때문에.
화용
최화용공업계장
어떻든간에 공장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청양군이 삽니다. 앞으로.
성종
유성종위원
공장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다니까.
화용
최화용공업계장
입지여건만 지금 조성해 놓는 거에요.
성종
유성종위원
여건이 화성이 얼마나 더 좋아.
화용
최화용공업계장
일단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봐주시면 조금 더 나을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현실이 딱 닥쳐서 벌써 97년도 봐가면서 일을 하는 거지.
병안
조병안위원
그것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과거의 중앙정부의 시책 자체가 잘 못 하는거에요. 농공단지가 지금 아까도 얘기지만 요즘 불경기니까 농경단지가 어렵다, 이게 아니거든. 과거의 경기가 좋았을때도 농공단지 입주는 별것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종
유성종위원
인력이 없잖아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런데 이게 솔직한 얘기지 해서 국가의 부채는 자꾸 늘고 무언가...
성종
유성종위원
농공단지 다 나가요. 인력이 없더라구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래서 심히 걱정돼서 하는 얘기에요.
화용
최화용공업계장
농공단지 조성 않고 있으면 저희 담당자는 좋습니다. 사실은. 일도 않고, 어려운 일도 안하는데 어떠한 국가적인 시책도 그렇고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어려운 때 조금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러한 입장도 돼고 그래서 열심히 한번 조성해 보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안팔려. 안팔리니까 얘기지. 팔리기만 하면 백번 해야지.
상교
복상교위원장
하여튼 열심히 해보세요.
화용
최화용공업계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결정할 문제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만해요. 농공단지 하는 것만은 사실이니까.
성종
유성종위원
하는 일마다 마음에 드는 일이 별로 없어.
상교
복상교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것....
윤명희위원
지난 것 좀 제가 하나 물어봐야겠어요. 56페이지인데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56페이지요. 지방문화원 활용사업비를 얘기해야겠는데 이것이 본예산 세울때 천만원 깎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깎은 것을 어떤 연유에서 더 넣었어요. 내일 설명들을까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먼저번에 의회에서 깎은 것 아닙니까?
윤명희위원
내가 해주는 것 아니에요. 이 소리가 문화원장귀에 들어가요. 무서워서 말듣기는 일반이니까, 유성구청 같은데는 70% 깎았어요. 96년도 예산을.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은 나도 그 얘기인데 이게 먼저 깎은 것을 왜 또 넣었느냐 그 말씀이신데 이게 깎여서 우리가 추경결과 보고를 도에다 했더니 왜 경지정리하고 문화원 활동비까지 보조 조치까지 한 것을 보조금 부담을 않고서 왜 추경을 다른 것만 하는냐고 지시가 왔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먼저번에 거의 다 보조부담지시는 다 하고서 이것이 빠졌는데 이것을 보조부담을 않고서 추경을 또 한다면 또 이게 왜 요구도 않고서 해줬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윤명희위원
충청남도내 시군에 문화원 지원금은 다 깎았어요. 청양만 깎은게 아니라. 도 지시사항을 어째 군 자치단체에서 꼭 해야되는 조항이 없어. 내가 서류를 안가지고 왔는데 내일 얘기해요. 문화원의 지원내역, 해야되는 내역, 그것 좀 설명할게요. 내가.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이게 그래서 다시 넣은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부터 깎는다고....
윤명희위원
70%깎는데도 있는데 청양군에서 한 10%깎았다고 난리에요?
상교
복상교위원장
질문 다 끝나셨죠? 위원님들 아침 일찍부터 장시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