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가. 도시국소관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최주용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건축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총예산이 6,147만5,000원 중 지출액이 5,049만4,980원으로 되어있으며, 불용액은 1,098만20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시면, 건축행정에서는 예산액이 5,037만5,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4,140만4,470원이 지출되었으며, 그에 따르는 불용액은 897만53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이 739만9,7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 일반수용비에서 405만1,3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보시면,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그러니까 대행수수료입니다. 건축사가 현장조사해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축사가 신청을 하지 않아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 179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건축위원회를 월1회로 해서 12회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8회 밖에 못 열어서 불용액이 생긴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택건설분과위원회도 마찬가지로 12회를 해야되는데, 3회 밖에 못해서 불용액이 생긴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복리후생비 15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서 불용액이 200만9,4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임차료에서 100만원이 생긴 것은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을 1회에 15만원씩 임대해서 10회를 하는 것으로 1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무허가 발생도 줄어들었고, 또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으로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여비 중에서 불용액 40만원은 직원이 원래 4명이 되어야 하는데, 작년에는 3명밖에 없어서 단속요원이 1명이 없어서 여비가 나가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관계는 노후건축물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을 저희들이 4회로 잡았습니다만, 직원들과 같이 안전점검을 하는 바람에, 4회인데 1회를 우리 직원이 현장조사하는 바람에 60만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21페이지와 22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열위원입니다. 222페이지 임차료문제, 작년에는 장비를 하나도 무허가를 짓지않아서 쓸 일이 없어서 100% 불용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제 내가 정비과인가 어디 물을 때, 모위원은 불용액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하는데, 내가 볼 때는 불용액이 많은데, 우리 위원한테 원칙으로는 질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윤위원이 답변 한번 해보지.

답변을?

. 어제 내가 물었을 때, 내가 그 불용액인 95%나 되는데, 그정도는 여기 6억도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하면, 니가 답변할게 뭐 있나 이거라.

, 내가 무슨 답변을 했는데?

니 어제, 뭐라고했노하면, 니 뭐라했는데? 내가 불용액이 많다고 95%나 된다고 했는데, 니 불용액 이거는 아무것도, 여기 보면 나올 것 아니냐 이거라. 니가 답변 안했나?

, 뭣을 내가 답변했다는 말이요? 내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위원회 개최는 미관심의, 그리고 25m이상 도로변에 건물들은 미관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중앙로변하고 우리 청사 들어오는 입구까지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는 건축심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일반건축을 하는데는 건축 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8m나 12m나 이렇게 되는 도로변에 있는 것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안받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분과위원회는 아파트 사업 승인전에 나가는 회의입니다. 자투리 땅도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에 포함됩니다.

지금 운영수당이 179만원이 남았는데, 현재 건축위원회는 8회를 하고, 주택건설분과는 3회를 했는데, 현재 179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위원회가 꼭2개가 있어야 됩니까?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두 위원회가 한 위원회로 합병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위원회가 하는 일을 주택건설분과위원회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분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나하면, 자꾸 불용액이 많이 남을 정도니까 결국 예산이 필요외의 예산이 지출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12회로 잡는 것은 저희들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준을 잡는 것이 월 1회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12회가 됩니다. 그런데 또 건축위원회에 상정되는 기한이 월1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서류 기한이 1개월입니다. 그래서 예산기준을 저희들은 12회 여는 것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사실상 이거 남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과하고 재무과하고 직원들이 예산을 잘못 적용되어서 남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잘못 어떻게요?

잘못 처리되어 가지고요.

잘못 처리 되었어요? 예산이 어떻게 잘못 처리될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15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재무과에서는 이 150만원이 지출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는 안나간 것으로 되어있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사실로 이게 지출이 된 것으로, 카드가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인 금액이 이렇게 되면 안맞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와 건축과에서, 현재 재무과에서는 150만원이 남았다고 되어 있고, 건축과에서는 다 썼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되면 사실상 보면, 저희들과에 책임을 주는 겁니다. 150만원이라는 돈을,

카드정리가 안됐을리가 있나?

아니, 무슨 말씀인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150만원을 우리 건축과 직원들을 다 회식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사용이 되었는데, 건축과에서는 공문으로 일단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재무과에서는 이게 자료가 없는거에요. 자료가 없으니까 자기들은 이것을 불용으로 떨어버린겁니다.

건축과에서 보낸 공문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근거가 없는거예요.

남은 것은 없고요?

우리는 썼는데, 거기서는 우리 서류가 없으니까,

, 150만원 쓴 돈을 재무과에 보냈다 아닙니까 그 근거서류가 한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그쪽에는 없는거에요.

보여주면 되겠네.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확인해가지고 다시 내일 마치기 전에 보고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222페이지 임차료, 무허가단속 중장비로서 임차료 100만원을 예산잡아서 그대로 100만원이 남았는데, 작년에 우리 관내에 무허가 건물을 작년에 한채도 장비로 철거 못했습니까?

장비로 철거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철거한 적은 있지만,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을 가져가서 부술만큼 무지막지하게 지은 무허가는 없었습니다. 거의보면 증축이라든지 조그마하게 어쩔 수없이 오래 되어서 하는 개축정도, 거의가 개축입니다.

그러면 장비를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다면, 당초에 이 예산은 왜 잡았습니까?

왜냐하면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구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크레인 정도로 두드려야만 될 수 있는 사항이 생기기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100만원 정도는 임차료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앞으로 차후에 예산을 작성하실 때도, 지금 무허가 건물을 우리가 행정대집행이라든가 큰 대단위 건물을 철거할 때는 이런 대형 중장비가 필요로 하겠지만, 우리 구 자체에 있는 장비로 철거가 가능하면 이런 것은 특별히 예산에 안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괜히 올려가지고 불용액을 남겨만 놓고,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돈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점에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인다면, 만약에 그런게 생겼을 때도 저희들도 한번 생각해볼 사항이 있습니다.

불가분할 때는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 과에서는 그게 없기때문에, 그런 거라도 놔둬야만 그때그때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우리가 일반 틀에 짠 그런 예산보다는 실제 우리가 현재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실무과장께서 정확히 판단하셔서 예산계획을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예, 윤위원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이 건설행정과에 대해 질의한 것을 정식적으로 속기록에 있는 것을 열람요구를 합니다.

건설행정과에 속기된 내용을,

열람을 정식적으로 요구합니다.

그 속기 내용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용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세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 건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건설과 소관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95년도 총 예산현액이 417억2,04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86억7,806만2,86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된 금액은 17억4,127만9,15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분야에서는 저희들 예산현액이 400억5,744만3,000원, 지출액은 273억7,474만1,430원입니다. 불용처리된 금액은 16억5,610만5,44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분야 중 보상관리분야는 예산현액이 1억2,009만4,8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은 9,926먼7,220원이고, 불용처리된 것은 2,18만78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처리된 것이 104만4,800원, 임차료에서는 93만원, 재료비에서는 11만4,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상금에서는 2,063만5,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입니다. 도로건설사업의 예산현액은 385억3,651만원인데, 지출한 금액은 263억6,273만1,630원으로 불용처리된 금액은 14억4,718만2,24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특별시도 금액으로서는 일반운영비가 불용처리된 것이 179만5,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150만원 예산현액에서 불용처리된 것이 7만5,5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공사를 조기발주하기 위해서 설계단을 운영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야식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예산현액이 2,674만원에서 불용처리된 것이 163만7,75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급량비로 사용한 것은 293만4,200원, 일반수용비로 사용한 것이 817만3,790원,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이 101만9,000원, 전화요금이 58만5,260원, 국내여비가 1,2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92만2,000원 예산현액에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남은 돈이 8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겨울에 석유를 땐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활동비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용되었고, 복리후생비 역시 직원 사기앙양과 업무연찬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보상금은 도로교량 등 안전점검에 사용한 금액입니다. 예산현액으로서는 24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분기별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한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저희들 공사현장 총 76개에 토지매입을 하면서 예산현액으로서는 310억5,534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229억2,271만5,000원을 사용하고, 불용처리된 것이 9억8,443만2,290원이 되겠습니다. 공사현장별로는 가야공원진입로 개설공사에 토지매입, 건물10동, 영업권5건, 주거대책비 6세대, 감정수수료가 사용이 되었고, 여기서 불용처리된 것은 682만9,410원이 되겠습니다. 연지 럭키화학뒤 도로개설공사에서는 감정 총 금액이 불용처리된 것이 6만5,850원하고, 감정수수료에서 사용되고 남은 돈이 71만5,000원, 측량수수료에서는 10만4,230원이 되겠습니다. 전포3동 13통지내 도로개설공사에서 불용처리된 것이 52만4,260원, 부암3동 8통, 11통 도로개설공사에서는 저희들이 총 예산현액이 26억이었는데, 불용처리된 것이 24만5,570원이 되겠습니다. 양정2동 안동네 소방도로개설에서는 예산현액이 3억500만원이었고, 불용처리된 것이 2만2,480원입니다. 전포1동 대우자동차 후문 도로개설공사에서는 예산현액이 4억2,500만원에서 불용처리된 금액이 268만9,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암3동 1, 3통 도로개설공사에서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다음 연지동 38통지내 도로개설에 있어서는 3억700만원 예산현액에서 불용처리된 것이 8,700원입니다. 다음, 연지동사~초읍간 도로개설공사비는 4억5,000만원 예산현액에서 불용처리된 것이 43만6,440원이 되겠습니다. 양정4동 4, 6, 21통지내 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이 3억1,800만원이었는데, 불용액이 17만7,600원입니다. 개금1동 25통지내 도로개설공사는 예산현액 3억5,600만원에서 9만4,7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초읍동 39통지내 도로개설은 예산현액 5억300만원에서 불용처리된 것이 204만350원이 되겠습니다. 전포2동 27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에서는 예산현액이 2억5,800만원에서 불용처리된 금액이 12만4,890원입니다. 가야2동 21통지내 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는 3억7,600만원에서 52만5,820원이 남았습니다. 개금1동 8통, 35통지내에서는 예산현액이 6,300만원에서 7만6,050원이 남았습니다. 가야2동 14통지내 도로개설공사에서는 2억1,500만원에서 18만230원이 남았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부암1동 20통지내 도로개설공사에서는 2억8,700만원 예산현액에서 불용처리된 것이 71만2,190원입니다. 전포4동 16통지내 도로개설공사에서는 2억4,500만원에서 불용처리된 것이 21만910입니다. 전포1동사옆 도로개설공사는 2억8,600만원에서 불용처리가 64만7,430원이 되겠습니다. 전포4동 영화약국앞 도로개설공사는 8,500만원 예산에서 불용처리된 것이 378만2,960원입니다. 부암·당감동간 우회도로 개설공사에서는 15억5,000만원 예산에서 43만5,9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전포 시영아파트밑 도로개설공사에서는 예산현액이 8억5,648만2,480원에서 불용처리된 것이 28만4,380원이 되겠습니다. 전포1동 일산아파트밑 도로개설공사는 600만원 예산에서 8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범전동 미부대앞 가각정비 사업에서는 1,700만원에서 1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개금1동 177-395번지 토지정산에서는 3,800만원 전액 사고이월된 돈이었습니다만,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정~전포간 산복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예산액이 72억원이었는데 이것은 불용처리하지 않고, 전액 작업을 했습니다. 범천동, 개금간 산복도로, 그 다음에 개금3동지내 도로개설 역시 각각 예산현황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천2~3동간 중복도로 확장공사는 예산액 4억원을 전부 처리했습니다. 당감4~3동간 복개도로 확장공사에서는 2억7,000만원 현액에서 불용액없이 소진되었습니다. 양정3동 8~10통지내 도로개설공사는 예산현액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측량수수료하고 감정수수료 외에는 전부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전포4동 183-3번지일원 도로개설공사는 6,000만원 예산에 전액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당감4동 8통지내 도로개설공사 역시 6,200만원이 전액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범전동 429번지 도로정비공사는 2,100만원 예산현액에서 불용처리된 것이 10만6,040원이 되겠습니다. 범천4동~신암로간 도로개설공사는 1억7,000만원 전액 소진했습니다. 다음, 개금2동 백병원 앞 차량회전지 개설공사는 400만원 예산현액에서 불용처리된 것이 50만8,630원입니다. 양정4동 15통지내 도로개설공사는 예산현액 8,731만원에서 불용처리된 것이 6,150원이 되겠습니다. 당감1동 8통지내 도로개설공사는 2억6,500만원 예산현액에서 불용처리된 것이 47만9,270원이 되겠습니다. 가야2동~3동 경계간 도로개설공사는 2,000만원 현액에서 불용처리된 것이 421만원입니다. 범천~개금간 산복도로 개설공사 94년도 사고이월된 공사는 9억7,375만6,570원 예산현액이 불용처리된 것이 4,597만1,270원입니다. 이것은 사고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이 안되어서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2년이상 경과되었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전포~양정간 산복도로개설공사 역시 94년도 사고이월된 공사이기 때문에, 예산액 2억9,595만3,510원이 당해년도에 다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된 돈입니다. 6,285만7,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야 가남국교뒤 차량회전지 개설공사입니다. 이 공사 역시 94년도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5,047만4,180원이고, 불용처리된 것이 1,775만6,920원입니다. 범천4동~신암로간 도로개설공사 역시 94년 사고이월공사입니다. 예산현액은 5,712만4,000원에서 불용처리된 것이 3,488만4,240원입니다. 가야2동 21통지내 도로개설공사 역시 94년도 사고 이월공사입니다. 예산현액이 3억8,044만6,680원인데, 불용액이 1,298만5,760원입니다. 개금1동 8통~31통지내 도로개설공사 역시 94년도 사고이월공사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6,781만5,000원에서 불용처리된 것이 333만3,130원이 되겠습니다. 당감4~3동간 복개도로 확장공사 94년도 사고이월 분은 예산현액이 3,147만3,130원에서 불용처리된 것이 1,899만6,990원이 되겠습니다. 초읍동~부암로터리간 도로개설공사, 럭키화학 뒤가 되겠습니다. 역시 94년도 사고이월공사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9,804만1,170원에서 불용처리된 것이 6,139만6,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암3동, 1, 3통 지내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94년도 사고이월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41만5,800원에서 불용처리된 것이 387만4,590원이 되겠습니다. 당감1동 4통지내 도로개설공사 94년도 사고이월입니다. 1억1,562만4,820원 예산현액에서 2,188만1,7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연지동사~수명약국간 도로개설공사 94년도 사고이월입니다. 1억6,838만4,980원 예산현액에서 1,642만7,3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연지동 38통지내 도로개설공사, 94년도 사고이월입니다. 1억2,419만1,380원 예산현액에서 212만5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양정4동 4, 6 21통지내 도로개설공사 94년도 사고이월입니다. 1,012만8,000원 예산현액에서 642만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암3동 20통, 21통지내 도로개설공사 94년도 사고이월입니다. 예산현액이 1,013만5,220원에서 불용처리된 것이 788만8,040원이 되겠습니다. 가야공원 진입로개설공사 94년 사고이월분은 1,652만5,000원 예산현액에서 8만3,2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개금3동지내 도로개설공사는 1억6,189만3,720원에서 불용처리된 것이 3,241만3,720원입니다. 전포1~4동간 도로개설공사 역시 94년도 사고이월 입니다. 6,474만810원 예산현액에서 불용처리된 금액이 1,836만1,810원이 되겠습니다. 전포3동 13통지내 도로개설공사 94년 사고이월입니다. 1억3,798만2,340원 예산현액에서 9,414만4,8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개금2동 백병원 차량회전지 개설공사 94년도 사고이월분은 지출을 하나도 하지 못해서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부암~당감 우회도로 개설공사 역시 94년도 사고이월인데, 731만5,400원 예산현액에서 불용처리된 것이 152만8,330원이 되겠습니다. 부암1동 10통지내 도로개설외 5건의 정산 역시 94년도 사고이월인데, 2,378만8,000원 예산현액에서 불용처리된 1,94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초읍여중 진입로 확장공사 역시 94년도 사고이월입니다. 이것은 예산현액을 하나도 소진 못시켜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범전동 429번지 도로정비공사 94년도 사고이월입니다. 1,919만원 예산현액에서 불용처리된 금액은 6만6,240원이 되겠습니다. 가야2~3동 경계간 도로개설공사 역시 94년도 사고 이월된 금액이 3억8,757만5,260원 예산현액에서 2억2,041만2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수영장 진입로 확장공사 94년도 사고 이월이고, 다음에 부암1동 19통지내 도로개설공사는 93년도 명시이월사업인데, 양 사업역시 예산을 쓰지 못해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연지~초읍간 도로개설, 93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이고, 776만9,800원 예산현액이고 불용처리된 금액은 529만8,760원이었습니다. 부암1동 20통, 21통지내 도로개설공사 역시 93년도 명시이월분입니다. 1,216만4,900원 예산현액이고 불용처리된 금액은 931만900원이 되겠습니다. 범천4동~신암로간 도로개설공사 역시 93년도 명시이월분인데, 전액 불용처리되었고, 개금3동지내 도로개설공사 역시 93년도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당감2동사 진입로 확장공사도 93년도 명시이월 금액입니다. 7,883만3,140원에서 불용처리된 금액은 374만6,140원이 되겠습니다. 전포~양정간 산복도로개설공사 93년도 명시이월분입니다. 2,414만5,080원 예산현액에서 2,385만5,0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범천~개금간 산복도로개설공사 93년도 명시이월입니다. 6,065만9,640원 예산현액에서 3,182만6,3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포시영아파트 밑 도로개설공사 93년도 명시이월분입니다. 예산현액이 9,395만1,460원인데, 불용처리된 금액은 2,035만7,900원이 되겠습니다. 가야유원지 진입로개설 공사 역시 93년도 명시이월분이 4,312만4,900원 예산현액으로서 666만9,4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가야2~3동간 도로개설공사 93년도 명시이월분입니다. 예산현액 4,799만2,890원에서, 지출된 금액은 1,725만7,9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금액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현액이 75억1,913만1,570원에서 지출금액은 34억7,615만1,890원으로 불용처리된 금액은 4억7,958만7,030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장별로 불용처리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공원 진입로 개설공사는 911만2,510원이 불용처리되었고, 당감3, 4동간 복개도로 공사는 명시이월이 1,770만6,380원이고, 연지럭키화학뒤 도로개설공사는 불용액이 192만830원입니다. 개금3동지내 도로개설공사는 명시이월이 6,863만4,120원입니다. 전포3동 13통지내 도로개설공사는 불용액 처리된 것이 158만1,480원입니다. 부암3동 8통, 11통지내 도로개설공사는 불용처리된 금액이 830원입니다. 양정2동 안동네 소방도로개설공사는 불용액이 3만원이고, 전포1동 대우자동차 후문 도로개설공사는 전액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개금2동 백병원앞 차량회전지는 예산현액 전액이 지출처리 되었습니다. 부암3동 1, 3통지내 도로개설공사는 불용처리 금액이 22만5,300원입니다. 연지동 38통지내 도로개설공사는 불용처리된 금액이 105만원입니다. 범천4동~신암로간 도로개설공사는 불용처리된 것이 80만690원입니다. 연지동사~초읍동간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불용처리된 금액이 15만5,340원입니다. 범천2~4동간 중복도로 개설공사는 전액 명시이월 했습니다. 양정4동 4, 6, 21통지내 도로개설공사는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개금1동 25통지내 도로개설공사는 불용처리된 금액이 27만2,900원입니다. 초읍동 39통지내 도로개설공사는 불용처리된 금액이 6만6,140원입니다. 전포2동 27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사고이월이 5,470만3,010원입니다. 가야2동 21통지내 도로개설공사는 사고이월이 2,290만원이고, 불용처리한 금액이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정3동 8~10통지내 도로개설공사는 예산현액 7,000만원이 전액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당감1동 4통지내 소방도로개설공사는 불용처리된 금액이 64만9,690원이 되겠습니다. 개금1동 8~35통지내 도로개설공사는 불용처리된 금액이 435만5,830원이고,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2동 14통지내 도로개설공사는 불용처리된 금액이 263만4,370원입니다. 부암1동 20통지내 도로개설공사는 불용금액이 19만7,830원이 되겠습니다. 전포4동 16통지내 도로개설공사는 불용액이 92만8,970원이 되겠습니다. 전포1동사 옆 도로정비공사는 불용액이 11만980원입니다. 전포동 429번지 도로정비공사는 불용액이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포4동 15통지내 도로확장공사는 예산현액 전액을 지출완료했습니다. 범천~개금간 산복도로개설공사는 명시이월 금액이 7억4,705만8,400원입니다. 전포~양정간 산복도로는 명시이월을 15억5,186만9,090원을 했습니다. 부암~당감 우회도로개설공사는 사고이월이 2억35만5,090원이 되겠습니다. 전포 시영아파트 밑 도로개설공사는 예산현액 8,000만원 전액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전포4동 183-8번지일원 도로정비공사와 가야2동 벽산아파트 일원 보도정비공사, 당감4동 8통지내 도로정비공사는 예산현액 전액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전포3동 20통, 21통지내 도로정비공사는 4,000만원 전액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부암~당감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94년도 사고이월 공사로서 불용처리된 금액은 2,21만2,800원이 되겠습니다. 당감4~3동간 복개도로 확장공사 역시 94년도 사고이월 공사로써 불용처리된 금액은 632만5,730원입니다. 전포~양정간 산복도로 개설공사 역시 94년도 사고 이월 공사가 되겠습니다. 불용처리한 금액은 45만6,890원이 되겠습니다. 부암3동 20통, 21통지내 도로개설 공사는 전년도 사고이월 공사입니다. 이것은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연지동 럭키화학 뒤 도로 개설공사 역시 1994년도 사고이월 공사로써 불용처리된 금액은 300만1,000원입니다. 범천~개금간 산복도로개설공사, 1994년 사고이월입니다. 4,791만2,5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가야 2, 3동간 경계간 도로개설 역시 1994년도 사고이월 공사로써 불용처리된 금액은 4,194만1,100원이 되겠습니다. 가야 가남국교 뒤 차량회전지 개설공사는 불용처리가 1,527만330원이 되겠습니다. 범천4동~신암로간 도로개설공사 94년도 사고이월 공사인데, 불용처리된 금액이 3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야2동 21통지내 도로개설공사는 예산현액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개금1동 8~35통지내 도로개설공사는 불용처리된 금액이 2,314만7,140원이 되겠습니다. 당감1동 4통지내 도로개설공사 불용액은 97만3,6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연지동사~수명약국간 도로개설공사에는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연지동 38통지내 도로개설공사 예산현액 전액을 지출했습니다. 양정4동 4, 6, 21통지내 도로개설공사는 불용처리된 금액이 221만2,170원입니다. 범전동 429번지 도로정비공사는 예산전액을 지출했습니다. 부암1동 19통지내 도로개설공사 1993년도 명시이월공사로서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개금3동지내 도로개설공사 1993년도 명시이월공사로서 예산 현액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가야2~3동간 도로개설 공사 역시 1993년도 명시이월공사인데,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범천~개금간 산복도로개설공사 역시 1993년도 명시이월공사로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전포 시영아파트 밑 도로개설공사 1993년도 명시월공사로서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당감2동사 진입도로 확장공사 1993년도 명시이월입니다 불용처리된 금액은 3,185만원입니다. 전포동 시영아파트 밑 도로개설공사 1993년도 명시이월공사입니다. 불용처리된 금액은 31만5,800원이 되겠습니다. 전포1동 대우자동차 후문 도로개설공사는 불용액이 50만3,530원입니다. 전포4동 영화양국 앞 도로정비공사는 불용액이 11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건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예산현액이 3,969만2,000원인데, 전액을 지출했습니다. 사용내역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측량수수료 7건, 도시계획사업 공람공고료가 5건, 기타 도면복사, 인쇄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40만원 예산현액에서 지출된 금액은 224만9,800원으로서, 불용처리된 금액은 15만2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용한 것은 컴퓨터 1대하고, 레이저프린터기 1대를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억9,99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처리된 금액은 1억8,724만2,42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884만4,000원 예산현액에서 불용처리된 금액은 4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50만원에서 불용처리된 금액은 3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734만4,000원 예산현액에서 불용처리된 금액은 1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13억8,070만5,000원 예산현액에서 불용처리된 금액은 1억8,528만7,12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포1동 36통지내 석축설치공사에 불용처리된 금액이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육교도색공사는 불용처리된 금액이 70만원입니다. 전포3동 14통지내 난간 개수공사는 불용처리된 금액이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개금3동 육교제작 설치공사는 시비보조를 받아서 명시이월을 2억2,300만원을 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1,043만6,000원 예산현액에서 불용처리된 금액이 148만2,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치수 및 하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억6,305만1,000원입니다. 거기서 불용처리된 금액은 8,517만3,980원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소하천관리에서 시설비로 5억5,600만8,000원의 예산현액을 가지고 불용처리한 금액은 55만6,67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초읍 원당골 소하천 복개공사에 예산현액 8,000만원 전액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가야천 복개공사는 예산현액 4억에서 불용처리된 금액은 5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초읍 원당골 소하천 복개공사는 예산현액 전액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60만원 예산현액에서 지출을 264만3,810원을 하고, 사고이월한 금액은 95만6,19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내역은 사진대금하고 위험표지판외 7종, 감정수수료 등으로 나갔습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9,005만5,000원에서 불용처리된 금액은 955만5,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입니다. 6억1,388만8,000원 예산현액에서 불용처리된 금액은 7,506만1,510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재해예방에서 7,506만1,510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650만원에서 지출이 1,885만원하고 불용처리된 것이 26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전포2동 1,515-347번지 일원에 재해위험지 실시설계를 하면서 불용처리된 금액이 35만원이 있습니다. 전포3동 산65-3번지 재해위험지 실시설계를 하면서 불용처리된 금액이 200만원 나왔습니다. 당감4동 764-1번지 재해 우려지에 대한 석축공사를 하면서 불용처리된 금액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토지매입비는 2,906만5,000원 예산현액에서 불용처리된 금액은 2,820만6,51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사고이월된 부분은 초읍동 57통 재해위험지 해소와 초읍, 부전동 상류 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5억4,680만7,000원 예산현액에서 불용처리된 금액은 4,398만9,000원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정4동 산59번지 재해위험지 석축 설치공사에 1,580만원이 사용되었고 범천2동 1,515-347번지 재해위험지에 대해서 예산현액 7,000만원으로 공사하면서 6,996만원 사용되고 불용처리된 금액이 400만원 되겠습니다. 개금2동 주원국교 옆 암거개수공사는 사고이월공사 입니다. 예산현액 2,719만8,000원에서 불용처리된 금액은 401만6,000원 되겠습니다. 지하수개발 및 간이상수도 설치공사는 예산현액이 4억3,380만9,000원인데 불용액은 3,993만3,000원 되겠습니다. 지출사유로는 장기가뭄에 따라서 연지국민학교외 7개소에 지하수개발하고 간이상수도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21만6,000원은 하나도 사용하지 못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이 가장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페이지 한페이지 하면서 질의와 답변을 받고 총괄적으로 다시 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225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열위원입니다. 명예감독관 간담회라 했는데 요새 명예감독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출은 딱 맞게 다 했는데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예, 명예감독관은 저희들 공사를 하게 되면 동네에 계시는 분을 한분 추천을 받아서 각 동에 동장에게 추천을 받습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저희공사에 대해서 그전에도 주민들에게 공사설명회를 하기는 합니다. 그분들에게 저희 공사를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해주기를 원한다든지 어떤 것을 안했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사항을 일종의 모니터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에게 의견제시를 하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명예감독관 간담회를 하는 것은 연초에 보면 공사가 많이 발주하고 할 때는 명예감독관 여러분이 위촉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명예감독관의 임무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는게 주민들에게 편의가 돌아가고 주민들이 뭘 알고 싶어하는지 그런 것을 알아가지고 저희들에게 얘기해 달라 그리고 저희들 공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저녁을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하십니다.

명예감독관 제도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가 많이 거론된 겁니다. 지금 예산이 50만원이고 지출이 50만원인데 명예감독관이 그 지역에 가장 관심이 많은 분, 지역유지 그런 분을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한열위원도 상당히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업무추진비를 조금 더 넣어가지고 이게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그치지 말고 실제 실무에 이것이 될수 있도록 명예감독관과 건설과 관계자가 자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명예감독관 우리 동네보면 이번에 암거복개를 하는데 가야2, 3동간 하고 할 때 보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게 있지만 이 자리는 잘 하자는 자리이기 때문에, 10년전이나 2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톤수가 약 10t짜리도 잘 없고 7t, 8t 이랬는데 지금은 20t씩 나오고 이렇는데 그때 하중이나 지금의 하중이나 토목공사를 할때 보면 이게 약25cm인가 암거할 때 안있습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 한 30cm나 40cm나 이렇게 두텁게 하면 좋겠는데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동네보면 한 4, 5년전에 해놓은게 금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4, 5년도 안되어서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유심히 보는데 사실상은 30cm라고 하는데 실제로 재보면 25cm도 안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명예감독관할 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두께 같은것, 간담회 하신다고 여기 보면 잘해놨는데 그럴때 정말로 두께라든지 관심있게 명예감독관에게 지시하면 부실안하고 잘하는 공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10년전에 옛날에는 전부 차량자체가 가벼운 차가 있었고 그 뒤로는 아주 중차량이 발달해서 15t 덤프도 생기고 큰 차량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고가 많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13t, 골목길에서는 그 정도 쓰고 차가 많이 다닌다 싶으면 18t정도 하는데 지금은 모든 도로는 24t으로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게 암거같으면 강도가 180강도 정도 쓰고 했는데 지금은 210강도로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25페이지입니다.

정동열위원입니다. 페이지하고 관계없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은 다른 사람에게 다 가버리고 돈 잃은 사람이 남아서 꼬시래기 지살 뜯어먹기한다고, 돈 집행한 공무원들은 다 가버리고 없고 엊그제온 사람 모셔놓고 우리가 이렇게 따지고 그렇게 쓴것 같습니다하고 넘어가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와같이 살펴볼 때 9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들은 그 원인을 분석하면 한결같이 보상협의 지연 또는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역개발사업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직결된 사업으로 연초부터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착공하고 주어진 기간안에 완공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계획수립지연에 지장물 조사지연 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다수의 사업이 이월되는 안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의 경우 불용액이 17억4,127만9,150원중 각종 공사비의 시설비가 토지매입비, 부대시설비 합계가 17억3,596만2,720원으로써 예산대비 9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세출예산 편성시에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공사비의 산출과 적절한 예산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항측도면을 근거하여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이와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도 얼마나 드는지 확실하게 몰라서 예산을 승인해 주고 이런데 이것을 볼 때 공사를 조기에 착공하고 예산을 세워야되는데 늦게하니까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고 금년에도 할 일이 많은데 내년도 것까지 이월되니까 금년도 계속 못하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본 위원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부터는 공사를 조기에 항측도면을 안보고 현장에 가서 직접 조사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되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공사협의 지연이나 공사가 지연되어서 공기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공사시간이 많으면 현장에 안가고 항측도면만 책상에 놓고 탁상행정을 해서 그런것 아니냐,

그래서 그 애기입니다. 그 불용액은 공사비하고 시공비하고 합쳐서 97%까지 되고 항측도면을 사용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 항측도면은 부산시 항측과에서 보통 정기적으로 항측해서 그 도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항측도면을 만드는 주요한 사유는 저희들이 현장조사에 소요되는 많은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항측도를 계속 개정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항측도는 1,200분의1 지도입니다. 거의 정확한 도면이기 때문에, 그 도면을 잘 사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막대한 인력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항측을 가지고 모든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지장물 조사를 해야됩니다. 지장물 조사를 하게되면, 보통 3인1개조가 되어서 현장을 나가야 됩니다. 조사를 해 오면, 조사한 사항을 감정평가를 하기위해서 감정의뢰를 하고, 저희들이 공사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기간이 보통 감정을 해서 보상통보가 나갈 때까지의 기간이 약 3개월에서 4개월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저희들이 지장물 조사를 나갑니다. 저희들도 연초가 되면, 본예산 확정이 되면 연초에 조를 짜서 전부다 항측도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게됩니다. 그런데 보통 도시계획사업은 아무리 빨리 한다해도 5월달정도 되면, 발주가 가능하지요. 그러다보니까 보상만 빨리 되면, 저희들이 공사하는 기간은, 지금 보상비가 공사사업비의 한 95%정도가 되고, 공사비는 한5%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5억짜리 공사라 하더라도 저희들 공사비는 4,0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입니다. 연장이라 해 봐야 한 50m, 이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보상만 되어지면, 공사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청장님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공사장을 지정할 때, 동네 주민들한테 빨리 뜯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고, 도로사업장을 정하는게 어떻겠는냐는 그런 말씀까지도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뜯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집을 뜯을 때 보면, 눈물겨울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최대한도로 빨리 안되면, 재결을 해서 공탁해서 대집행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눈물을 머금고라도 뜯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상비문제는 예를 들어, 과장님이 동으로 나갔는데 집이 있다 그러면 과장님은 선뜻 뜯어 주겠습니까? 한푼 더 받을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조기에 빨리 착수해야 5개월 걸리다하면 예를 들어서 1월달부터 시작한다면 5월달에 끝날거고, 5월달에 시작하니까 금년에 끝이 안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이 한 두건 같으면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쭉 읽은 것이 도시계획사업입니다. 75건정도를 제가 읽어드렸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항측도면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3인1개조가 되어서 현장답사를 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TV에서 나온 것같이 전포 산복도로는 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제 저녁에 TV에서 나온 전포 산복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그것은 이 공사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산복도로로 연결하는 도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럴 때 그 도로위의 산복도로하고 연결이 실질적으로 한 7m정도 높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공사를 하기위해서 측량을 해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옹벽 높이를 7m 높이를 올려야 위의 도로하고 연결이 되는데, 옹벽을 7m 높이면, 옆에 있는 집들이 다묻혀버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계단도로밖에 되지않는다, 그러니까 계단도로로 할려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차도 못다니는 계단도로를 만드느니 보다는 도로연결이 가능한 부분으로 돌려서 차가 그 골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계획변경을 수립해서 했는데, 어제 저녁에 거기가 TV에 나갔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쪽에 오위원님하고 동장한테 전화를 해서,

, 그러니까 이것은 부산진구청 건설과에서 측량하고 도면 그린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도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옹벽높이가 7m 나온다는 것을 예상 못했습니까?

전체적인 연장을 봐서 그것을 해야되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산복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완전히 높이가 확정이 안되어 있었던 상태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뀌었습니다.

되나 안되나, 도면하고 현장 조사한다는것은 이런 것을 보기위해서 현장 조사하고, 측량하는 것이지,

그러니까요, 현장 조사를 나갔다 아닙니까. 나가서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그 지역이 계곡이 되어서 그 밑이 박스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그것 하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돌리는 것이 낫겠다 이래서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우리 부산진구 도시건설사업은 조기에 착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명시이월이 없지요.

건수만 작으면 조기에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수를 안 올려야지요. 전부 그러면 의회 승인 받아놓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금년 것 올라온 것 다 깎아버려도 됩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되는가?

최대한도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지금 현재 건설과 물량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심의를 할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총괄적으로,

해놓고, 물량 많다고 하면 그건 말씀이 안되지요.

지금 우리 정동열위원님, 충분히 나중에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현재 그 이야기는 총괄적으로 맨 나중에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현재 각 페이지별로 진행해 가면서 문제점을 이야기해 주시면 시간단축이,

. 내 이야기 아직 끝 안났어요. 내년도 예산심사할 때 그러면 과장님 한번 봅시다. 일이 너무 많고하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단축을 위해서 각 페이지 별로 한장 한장 넘어갈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고, 이것이 끝난 뒤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전에 총괄적 질의 한가지만 합시다.

어떻게요?

질의 한가지만,

총괄 질의요? 나중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끝내놓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총괄적으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안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225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225페이지에 배상금이 있는데, 불용액이 예산대비하면 18%나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전조사가 안되었습니까? 1억1,500만원인데, 불용액이 2,063만5,980원이 남았네요. 예산대비하면 18%정도 되는데, 어떻게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저희들 범전동 220~4번지 외 8필지에 대해서는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인 소유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개인소유자가 토지보상을 해 달라고 소송을 한 사항입니다. 소송을 해서 소송판결문에 금액이 적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금액을 예산에 올려가지고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결문에 나와있는 금액을 그대로 다 주는게 아니고, 그것을 저희들이 2개 감정사에 감정을 해서, 감정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금액에 차이가 좀 생긴겁니다.

그러면 당초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공시지가로 한 겁니까?

아닙니다. 판결문에 의해가지고,

아니, 예산 1억1,500만원 만들 때,

이게 당해 년도에 판결된 것은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해에는 돈이 없으니까, 다음해에 돈을 올리거든요. 다음해에 돈을 올려가지고 그 돈을 보상하면서 보상은 판결문 금액대로 보상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토지평가를 해가지고 돈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하고 판결문에 나온 금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판결문보다 적게 줬습니까?

예. 적게 나간 겁니다.

226페이지 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5분만 정회합시다.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을 어떤식으로 말씀드려야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약 310억원 토지매입비에 대한 예산현액에서 불용액이 약 10억원입니다. 그래서 약 3분의 1정도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려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별로 설명을 드려야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233페이지 가야2, 3동경계간 도로개설공사에서 토지 두필지가 불용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000만원이었는데 그게 300만원 정도가 사용되고 1,7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추경예산에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토지 두필지 보상액이 285만6,500원을 지급하고 가야3동에 306번지외 1필지하고 지장물 3개 동에 대한 토지수용제결 증액분을 1,400만원 정도되는 돈입니다. 1,425만9,130원을 1995년12월21일하고 1995년12월22일 지급하고 부산지방법원에 공탁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집행하고 난 잔액은 약 288만4,370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700만원이 기장정리가 12월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1,700만원이 불용처리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28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288만원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2,000만원에 비해서는 약 10정도의 차액이 생겼습니다.

2, 3동 경계간 도로개설에 불용액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공사발주하고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전번 어떤 회사인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가고 또 새로 발주했는데 이게 불용액이 남을 일이 없는게 그분이 어째서 갔는지 그것부터 일차적으로 설명한번 해보세요.

233페이지 39번이 되겠습니다. 가야2, 3동간 도로개설 공사가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토목회사입니까?

죄송합니다. 회사이름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바로 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물어봅시다. 어떻게 해서 그분이 그만두게 되었습니까? 그 내역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저희들 94년도 사업입니다. 처음에 계약된 회사하고 공사착공계를 받았습니다. 받고나서 보상이 안 되어서 14개월을 공사가 중단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보상이 어느정도 되어서 공사를 제기해달라 이러니까 자기들 얘기로는 값의 사정으로 일년이상 지연되었기 때문이 예산회계법상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어째서 안되었습니까? 한국감정원이나 이런 감정사에서 너무 적게 책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령을 안했습니까?

토지수용재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1995년12월달에 공탁을 했습니다. 공탁을 해놓고 작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94년도 1차 추경에서 공사를 발주해가지고 95년 말까지 해결이 안되어서 결국은 재결신청을 해가지고 재결결정서를 받아서 그것을 공탁까지 하다보니까 1년4개월이 소요된 겁니다.

일차에 공사입찰을 하고 그분이 안갔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이 단가에 그대로 했는데 이분은 그대로 공사를 하고 저번에 간분은 공사를 안하겠다고 가고 그 차이점이라든지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설분야가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회사들이 도산을 하고 자체적으로 자기들 면허를 반납하고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어렵습니다. 건설업계가,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더이상 그때 이 회사는 토목하고 건축을 같이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주로 건축을 하는 회사였는데 토목을 거의 없애다시피 했습니다.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 하고 다른 것이 그분이 경제적으로 여러가지 여건상 안맞아서 그렇지 경제적으로 안맞아서 공사를 안한 것이 아니고 일단 하다가 너무 오래 구청에서 방치하고 조금도 협조를 안하고 해서 도저히 이 계산으로서는 못하겠다해서 간 것이지 요즘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어려워서 도산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건축하고 토목분야가 있었는데 토목분야를 거의 정리하다시피 했습니다. 이 회사가, 그래가지고 토목기술자가 없으니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입찰을 봐가지고 94년서부터 95년, 96년 올해도 다 가고 있거든요. 안되는 이유를 설명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려고 하는 거니까.

저도 이 사항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런 식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무남위원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도로를 내기 위해서 각서 쓴 것 있지요? 그거 건설과장님이 도로만 해당되는 건물 현황을 유인물로 해주시고 동별로,

가설건물로 되어있는,

때 보상에 대해서 각서나 받아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은 건축과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에 해당되는 것만, 도로에 해당되는 것만 부탁하고 두번째 김무남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가야 변전소 길이라든지 개금1동은 그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서 팔기위해서 도로를 내주었다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구청 공무원이 농띠를 쳐가지고 보상이 두군데 있는줄 저는 1대때 조사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건설과장님은 현재 현황보니까 1994년도 부터인데 지금 이월되어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사실 그당시는 건설과장 10원도 안써봤지요? 답하는 것은 다른구청에 있던 것 경험삼아 여기도 안그렇겠나 사실 그렇지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계장 자꾸 부르는 것 보다도 필요한 위원님은 유인물로 해주시고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김무남위원이 말씀했는데 도시계획사업이나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있을 때 불하 안냅니까? 그 도로는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저게 분할하는 방법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에 의해서 도로를 할 수 있는,

한사람이 땅사가지고 전체 길을 내어서 땅을 분양을 했거든요, 그럴 경우에 도로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택지개발촉진법이 생긴게 얼마 안되었거든요. 지금으로서는 그런 대단지의 땅을 불하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요. 법에 의해가지고 분할되어야 되고 그래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도로는 자연적으로 기부채납안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나라 법이 구획정리법 밖에 없었습니다. 택지를 개발하는 법이, 요즘은 구획정리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의 형질변경하는 법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도로를 내겠다하면 의무적으로 기부채납이 됩니다. 그당시에 저것은 구획정리사업도 하지 않았고 그냥 잘라서 그래서 그도로는 구청에 내놓을 의무도 없고 스스로 내놓지도 않으니까,

얼마나 됐어요? 내가 부암동 쪽에 땅을 잘라서 팔았는데 골목길 같은게 많이 남아있어 가지고 그 땅을 찾을까 싶어서 묻는데 받을 수 있겠네요?

주는 것은 의사표명해 가지고 구청에 주는 것은 못받아가지요.

구청에 주는게 아니고 말도 안하고 길만들어 준거지요. 내이름되어 있는데 찾아도 되겠네요?

주는 것은 의사표명해 가지고 구청에 주는 것은 못받아가지요.

구청에 주는게 아니고 말도 안하고 길만들어 준거지요. 내이름되어 있는데 찾아도 되겠네요?

소유주는 최위원 것 아닙니까?

팔아먹고 골목길만 내거란 말입니다.

골목길은 최위원 것 맞고, 사람이 다니고 못다니고 막는것은 도로교통법 또는 도로법에 있다 이겁니다. 소유는 누구것이든 도로는 허가없이는 막지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최위원님 것이고 막지는 못한다 이겁니다.

지금 세멘을 해놨는데 이것은 구에서 했을 경우,

그래되면 도로를 구청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가게끔 했으면 공공기관에서 내 도로를 사가져 가든가 아니면 보상을 주든가 둘중에 하라고 소를 넣으면 구청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상금하는게 재판에 져가지고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현재 최겸일위원님이 말씀한 골목길은 우리 도로법에 골목길이 도로로서 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 3m이상 시점과 종점을 고시하는 것을 도로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골목길은 도로가 아니고 경찰에서 이야기하는 도로교통법상에는 그게 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못막지요. 못막고 땅을 내것이고 최위원이 절대 기부하지 않는한 그 땅을 최위원 땅이 됩니다.

이야기가 개금보니까 거기에도 도로가 나서 아스팔트 안되어 있습니까? 되어있는데 막지는 못하고 차는 다니고 있는데 보상을 우리가 하면 수천억이 있어도 모자라는데 이 문제를 정말 앞으로 갈수록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시점에 가면 우리구가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어떻든간에 조사를 해서 자기가 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포기를 받고 해서 건수를 줄일 수 있는 용의가 없는건지 그것을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지금 해놓으면 민원이 폭발해서 더 구청이 곤혹스럽게 될는지도 모르고,

알겠습니다.

이상모위원 질의해주세요.

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고 정말 투자예산을 한번 세우려면 돈 1억, 2억도 엄청난 힘이 드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억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되는데 이 중에서 결국 도로개설을 할 때 예산을 편성하고 감정시키고 하는데 집행이 되어가지고 보상 통보를 해도 수령을 안해가가지고 불용액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수령을 안함으로 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건설과에서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보상수령을 해서 빨리 도로개설이 될 수 있는 건설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빨리 집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에 의해서 빨리 공문을 보내가지고 안할 때는 어떤 조치를 하면 강제집행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개설 하기위해서는 토지나 건물, 영업권 등 개인 사유지를 저희들이 매수를 해야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으로 매수하는 방법은 협의매수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게 이 협의매수방법입니다. 정당한 보상을 줘가지고 정당한 상방간에 협의에 의해서 땅을 사고팔고 함으로 해서 민원이 덜 일어나도록 하는데 정부방침인데 구청장님도 그런 뜻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식으로 하다가보면 기간만 자꾸 일탈하고 나중에는 재결신청을 해가지고 재결결정을 받아서 공탁을 하는데까지도 일이 많을 때는 6개월까지도 걸리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위해서는 서류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보상직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로 보면 94년도 사고이월분하고 93년도 명시이월분들이 대부분 손도 못대보고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이월이 되면 다음에 무조건 써야되고 명시이월되면 그 다음 다음 이월에는 무조건 못쓰면 예산을 계속 둘 수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되어 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건 95년도에 처리가 제대로 되어가지고 6개월전에 재결만 해서 그게 공탁까지만 걸려졌으면 이 돈이 불용액이 안되고 처리가 될 수 있었을텐데 저희들 내부적인 사정이 되겠습니다만 직원들의 잦은 전근관계도 있고 해서 그때 당시 마침 교체가 되어서 잘 하는 직원이 다른 동으로 가고 신규직원이 가서하다보니까 재결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기회를 놓쳐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계장이하 전보상계 직원들이 상당한 경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크게 시기를 놓쳐서 불용액이 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앞으로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협의보상을 하지만, 협의보상이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재결을 해서 강제집행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건물 감정원 지정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개인감정원 2개 감정원을 구청에서 선정해서 감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상당히 감정원의 감정이 잘못 되어서, 상당히 차액이 많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 스레트집 한평에 300만원 보상받는 그런 예도 있고, 또 슬라브집 한평에 50만원, 100만원 보상받는 예도 있는데, 이런 엄청난 차액이 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분개하고 있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공신력있는 한국감정원 이라든지 이런데 의뢰를 해서 주민들도 아, 이것은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을 했으니까 공신력이 있는 감정원에서 했으니까, 보상도 잘 알아서 준 것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런면에서도 상당히 불신을 하고, 수령을 안할려고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저희들 관내에 7개의 토지 평가사가 있고, 최근에 2개가 새로 발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산시 17개 구·군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전부다 마찬가지로 평가를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바쁘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일이 없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감정원에서도 저것을 여태까지는 저희들 일반 건설사업에는 관여를 안했습니다. 국책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만 감정원에서 감정을 하고 안했는데, 저희들은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공신력이 있다고하는 평가사로 하여금 2개 감정원의 평가사를 지정해서 평가해서 산술평균해서 주고 있습니다. 보상금 내용이 슬레트 건물 한동에 얼마, 브로크 건물 한동에 얼마, 이렇게 쭉 나와 있을겁니다. 그런데 그게 한동 한동에 대한 금액이 아닐 것이고, 합쳐서 그쪽에 내부에 사는 사람, 숫자에 따라서 주거이전비라든지 그 다음에 정착비라든지 이래가지고 상당한 양의 과외의 돈이 지출이 됩니다. 모든 것을 합쳐서 보상을 주기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나눠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많다거나 또는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보상액이 지금 나갑니다.

과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고, 지금 현재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기때문에, 시간지연이 많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좀 해주시고 예, 최겸일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것은 이상모위원이 말씀한 것에 보충으로 해결책 방법으로 하고, 지금 현재 우리 내년도 예산이 30억정도인데, 17억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넘어오니까, 해결책 방안이 모든것이 보상금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몇마디 드릴까 합니다. 지금 사실 보상비 주는게 두서가 없어요. 데모 많이하면 많이 주고, 데모 적게하면 적게 주고하는데, 이거 이때까지 보상을 해 줬던 것을 동별로 하든지, 번화가동, 변두리동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보상을 이때까지 최종적으로 해 줬던 것을 구에서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이전비는 얼마까지 최고로 주었는지, 그 다음에 땅에 보상비는 이런데, 최후까지 데모를 많이해서 목소리 큰 사람한테 얼마를 더 줬는지 최고까지는 물론, 평가사의 의뢰를 받지만, 그 평가사도 몇번 데모를 하고 큰소리치게 되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근래에 보상을 해주고 있는 이것이 평가사선에서 처음에 얼마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그어져서 나갔던 것, 사례집을 하나 만드세요.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짤때, 최고는 주면 여러번 데모한다고 봐서 준다하는 그 가격을 정해서 예산을 얹어놓으면 원활하게 모든 것이 무허가나 길내는데 집행이 빠르리라 싶습니다. 이것은 법 이전에 모든게 행정이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례집을 만들어놓으면, 물론 평가사가 아무리 평가를 잘한다고 해도 지금 이 세대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에 거기에 어떤 사람은 100원 받고, 어떤 사람은 50원 받으니까 문제가 생기는거요. 그러니 이걸 최고가로 주든가 일단은 정리를 쭉 하셔서 예산올릴 때는 최고가 준 것을 예산 올려 놓고, 깎아서 절약시키는 것은 좋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한번 작성해서 집행할 의사가 없는지요?

예,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전2동에 슬레트해 놓은데, 데모 다섯번하고 난 뒤에 165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가 있는가하면, 어떤데는 큰 건물인데 120만원밖에 안주더라고요, 수영에. 이런게 있으니까 그게 지역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뜯으면, 다섯번 데모했던 것 170만원정도 각오하고 예산을 잡으라는 말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서 그런게 있었습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재 238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이 전혀 없어요.

예, 아까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되어서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뺀 양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전포3동 산65-3번지 재해위험지 실시설계, 이 설계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우리가 천재지변이 있다든가 이런 우기철이 아니더라도 미리 이런 것은 사전에 예방해 두는 것이 상당히 좋으리라 생각되는데, 어떻게해서 이것이 시행이 안되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사고이월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1,700만원 예산현액이 나와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니까 1,500만원이 되고, 그래서 2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집행이 안되었습니까?

집행잔액이 되지요. 그러니까 설계를 했는데, 실시설계할 사람이 1,500만원에 하겠다하니까,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세영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정규석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규석입니다. 지적과 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255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입니다. 지적관리는 토지관리하고 지적관리를 구분해서 되어있습니다. 지출액은 1억1,294만8,960원이고, 불용액은 543만5,310원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일반수용비로서 624만4,000원에서 543만7,850을 지출하고, 80만6,15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 평가수수료나 개별지가 감정수수료에 이것이 이의신청건수가 당초 150건으로 봤는데, 이번에 92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불용액이 좀 생겼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서는 120만원, 지출이 117만원, 3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평가위원수당, 한사람 불참했기 때문에 그래 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1,737만9,000원 예산에서 1,604만3,300원을 지출하고, 133만5,7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타 조사요원들입니다. 각 동에 조사요원을 1명씩한 인부임인데, 지출하고 잔액남은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비는 798만6,000원에서 766만1,200원을 지출하고 32만4,8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도 798만6,000원에서 766만1,200원을 지출하고, 32만4,800원이 남았습니다. 또 특수활동비는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935만원에서 900만7,100원을 지출하고 34만2,900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에 일반수용비로서 7,163만4,000원에서 6,907만9,490원을 지출하고, 255만4,510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일반수용비에서 1,278만원 예산액에 지출이 1,204만3,090원입니다. 그 내용은 지적전산용 카트리지라든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그게 예산절감이 되어서 73만6,910원이 남았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는 우리 전산회선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당초 54만원에서 45만원을 쓰고 9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운영수당은 다 지출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로서는 2,096만원에서 1,983만8,480원을 지출하고 112만1,520원이 예산절감으로 남았습니다. 연료비는 99만2,000원 예산액에 84만원을 지출하고, 연료비가 8만2,000원이 예산절감으로 남았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335만6,000원에서 306만1,520원 지출하고, 29만4,48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료비로서는 3,222만6,000원에서 3,199만6,400원을 지출하고 20만9,6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여비로서는 95만1,000원에서 90만9,750원을 지출하고 4만1,250원이 예산절감으로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도 95만1,000에서 90만9,750원을 지출하고 4만1,250원이 예산절감으로 남았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64만원에서 264만원 지출하고 불용액 없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열위원입니다. 255페이지 3번 운영수당 토지평과위원회 수당했는데 설명을 들어봅시다. 주민들 사이에는 토지조사 공시지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견차가 많아서 저번 구정질문때도 공시지가 이런 문제도 말씀드리고 이의가 있는 분들은 현수막을 각 동에 이의신청하라고 보기좋게 했는데 오늘 우리것은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어떤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구청장이되고 부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그리고 당연직으로서는 세무과장, 징수과장, 지역교통과장, 5명으로 되어 있고 위촉위원은 부동산업하는 진구 지회장하고 평가사하고 세무서 재산세과장,

. 그러면 지적도 도면을 가지고 공시지가를 측정하는 것입니까? 현장에 와서 공시지가를 조사합니까? 어떻게 평가합니까?

평가를 건설교통부 소관인데 지금 감정평가사가 네명이 있습니다.

위원회에 옵니까?

여기는 안오지만 조사할 때, 그래서 우리 관내 표준지가 있습니다. 한2,500필지가 있는데 곳곳에 동마다 표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동 사무실에 가면 도면을 비치해서 거기에서부터 몇cm까지 몇cm까지는 얼마로 측정했는데 한가지 여기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기 때문에 수당을 받으면 정확하게 수당받은 것 만큼 일을 잘해야 되는데 동네주민들 원성도 없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데는 모르겠고 가야나 보면 수정산터널 들어가는 입구에 정부가 마음을 내보이는 공시지가를 했더라 이거지요. 그러면 도시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까지는 공시지가에 의해가지고 인상률을 쭉 현실화 했는데 96년도 7월달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도시계획 앞에 들은 보상비 줄 자리는 낮아지고, 무슨 말인지 단단히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내다보이는 평가위원회 수당받고 하는데 그부분만 맞추고 다른데는 인상하는 것은 괜찮겠는데 어째서 도시계획위원회 10년이나 20년이나 모든 경제성을 띠고 앞에 좋다고 했는데 보상비 작게 줄려고 공시지가를 이렇게 낮추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봅시다.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는 프로테이지가 낮게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기준에 맞게 하는데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는 것은 기준이 낮습니다. 다른 대지보다,

다 압니다. 아는데 왜 그런느냐 하면 질의를 동네에 있으면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해라 올려달라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올려줘야지 정부가 필요한 도시계획에 의해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는데 정부가 가지고 가는데 정부가 필요하면 공시지가를 적정수준에서 가만히 놔두든지 왜내려서 이런 부분은 답변을,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합당치가 못합니다.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좋겠는데 한번 봅시다. 도시계획에 들은 부분은 공시지가를 낮추어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상모위원입니다. 목에 재료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1,737만9,000원이 되어있고 지출이 1,643만3,000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토지개별 조사원해서 29개동 분임 이래서 일명에 하루에 1만6,400원해서 280일 해놨는데 제가 알기는 제가 우리 동에 공시지가 평가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요즘은 공시지가 기준해서 이전등기비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산출합니다. 하는데 이거 정말 공시지가가 평가가 잘못됨으로 해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리는데는 올리고 내리는데는 내리는데 여기에 앞으로 우리 지적과에서 공정성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 동 공시지가 위원이 있는데 거기 매년 참석해서 수당 아무것도 없는데 한사람 29개동 전체의 토지 공시지가를 공정하게 조사할 수 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동별로 담당자 한사람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보조되는 조사원이 인부임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동에서 지금 하던 조사를 구청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잘 안되어 가지고 공지시가 중요하다해서 구청으로 가져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원을 5명 더 증원시켜가지고 지적과에서 일률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재 세입·세출 결산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