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좌호
이좌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어제 제1차 심사에 이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심사는 질의와 답변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은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사회복지비에 불용액이 1억6,300만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이야기드린다면 당감사회복지관 신축공사를 하셨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비가
건축비가김만규위원
8억300만원 정도 들었고 비품, 자산취득이 1억1,700만원 정도, 부대시설비가 3,400만원 공사감리비 등등 해가지고 980만원 해가지고 9억6,500만원 소요된 것으로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131페이지에 당감종합관 공사비 잔액으로 1억6,366만4,340원이 불용액으로 떨어졌습니다. 애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운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지금 당감종합사회복지관 건설비는 94년도에 이 예산이 잡혔습니다. 국·시비로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건축비하고 설계하고 감리하고 시설부대비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바로 측정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내려온 내시액에서 쓰고 남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얼마라고 결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기본적인 예산 요청은 이쪽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금액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 잔액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당감사회복지관이 위탁운영되고 있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가
투자가김만규위원
시비든지, 구비든지 9억6,500만원 정도가 들었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3개 복지관이 있습니다만, 당감종합사회복지관 경우에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천주교 재단에서 수녀님들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3개 복지관 중에서 제일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윤종문위원님!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 란에 생명의 전화 운영, 유관단체 운영 보조금 해가지고 돈이 5,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생명의 전화 운영은 시에서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적십자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이 4명입니다. 시에서 내시액이 내려오면 바로 전달되는 금액이고 유공단체 운영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 7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 4개 단체에 대해서 1년에 400만원씩 분기별 100만원씩 지원하도록 예산 지침에 의해서 타 구와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예산 지침상에 이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에서 보훈청에서 각 구에 내무부를 비롯해서 시, 구의 요청이었습니다. 각 구별로 같은 액수로 현재 국가유공자 단체이기 때문에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그럴윤종문위원
바에야 위에서 아예 떼버리지 여기서 돈을 주라고,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실 보훈청에서 자기들이 국비를 따가지고 주면 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각 자치단체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김만규위원님!
하나
하나김만규위원
더 묻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자복지비 예산이 3억5,600만원이고 지출이 3억4,300만원 불용액이 1,3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불용된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 구에는 장애자들이 몇명이나 됩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등록된 장애자는 3,134명입니다. 현재 등록된 장애인만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이처럼 발생한 것은 신애재활원에 장애인 시설에 지원하는 국비로서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데서 많이 남았고, 보상금으로서 400만원이상 남은 것은 이것도 국·시비로서 지원이 됩니다. 거기서 많이 남아가지고 결국 장애인 복지비에서 1,3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지난김만규위원
여름인데요. 우리 구의회 의장님을 위시해서 각 위원님들에게 장애자 단체하면서 공문이 온 것이 있어요. 5,000여 장애자라고 하는데 실제 등록안된 숫자도 많을 것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현재 장애인들 중에서 살기가 괜찮은 분들은 사실 등록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등록을 안하고 좀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 등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애자
장애자김만규위원
단체에서 5,000 이야기하는 것은 살기가 괜찮은 사람을 포함해서,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등록은 3,143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장애자 단체수는 어떻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정하는 것은 지체장애인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협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교통장애인협의회가 있고 다음 복지회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 지시에 의해서 단체협의회만 인정을 해주라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133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 제일 끝에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여기보면 388만원이 94년도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예산인데 사용 잔액인데 3,437만원을 불용액을 처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지금 당감사회복지관 건설비에서 명시이월이 되어서 현재 3,437만2,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만, 이 액수에는 저희들이 내려온 액수에 토지측량 수수료를 다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감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될 일을 안하고 남은 불용액은 아닙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94년도에 명시이월 시켜놨다가 또 불용액 처리시킵니다.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94년도에 건축물이 제대로 개관을 못했기 때문에 95년도2월3일자로 개관을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94년도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종문위원
당감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해서 447만9,000원인가 나갔는데 여기 내용에 유공자 감사패 제작 29만9,200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을 몇개를 줬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유공자 감사패는 위원님 한분하고 공사를 한 회사에 한남개발 사장하고 두분에게 개관식할 때 나갔습니다.
건에
이건에윤종문위원
대해서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35페이지 부산진구에 생활보호 세대수가 몇세대나 됩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수는 3,304세대에 6,930명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3,304세대면 상당히 많은 세대입니다. 이 세대들이 정말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본위원이 볼 때는 모자라야 되는데 남아있습니다. 과연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정확한 혜택이 갔는지가 의문스럽고 왜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는지 이 정도 불용액 나면 다음에는 조금 더 적은 책정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현재 국·시비로서 시에서 각 구에 일괄 배정할 때 구세를 감안해서 배정을 하는데 1%정도는 추가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책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연말이 되면 불용액이 1% 정도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구정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이 돈을 다 주어도 어려운데 불용액까지 남겨가면서 1% 정도 더 한다고 하지만, 생활보호자들에게 가야되는 혜택이 적지않느냐, 그러니까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더욱더 많은 예산을 잡아서 정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많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법정 영세구호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주고 싶어도 못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가박구정위원
생활보호대상자 파악을 해보니까 정말로 생활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받고 있고 저 분은 받지않아도 될 것 같은데 받고 있는 것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런 말씀을 듣는데 저도 사실은 우리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각 동에서 대부분 2년 이상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다 조사를 해보면 사실은 참 어렵게 사시는 독거노인도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셋이나 되고 딸도 한명있고 이런 경우는 사실 어머니를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사시니까 일단 우리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그것을 추적을 해서 호적등본을 떼어보니까 부양을 해야 될 자식들이 넷이나 됩니다. 그 경우에는 사회복지요원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생활보호대상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추적해 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으로
법적으로박구정위원
파악을 하면 어렵겠지만 그래도 과장님보다 그 지역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은 보호를 받게 하고 이것 뿐만이 아니고 노인들에게 주는 교통비 문제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비문제도 정말 받아야 될 분은 받지 못하고, 현금으로 지급됩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65세이상 나이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구정위원
65세가 안되어도 받는 분이 제가 파악할 때는 두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들은 사회복지업무를 제대로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과장님! 답변이야 물론 그렇겠지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여러가지 모순된 점이 많습니다. 생활보호자들이 정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자라면 추가배정이 되더라도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생활보호자들에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과장님! 135페이지 민간경상보조해서 신애재활원 직원 인건비가 2억7,800만원이 나갔는데 직원이 전체 몇명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직원이 지금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을
계산을박상국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원장, 총무 계산해서 전부 우리 예산지침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직원들은 20명입니다만, 원장을 비롯해서 촉탁 의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원, 간호사, 물리치료사해서 생활훈련교사, 영양사 등으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한사람 한사람 인건비가 어떻게 나간다고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너무윤종문위원
자주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135페이지에 보상금, 장애자복지비 보상금 내용에 대해서 95년도 2차추경 예산에 258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추경예산서 155페이지에 나옵니다. 257만원을 증가시켜놓고, 지금와서는 4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해 버리니까,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400만7,960원의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보장구 교부예산이 48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만, 집행이 318만원정도 되어서 불용액이 162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장애인 보장구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했다가, 장애인들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해줄 수 있도록 이것은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둬야 될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 지급하고 장애인 자녀학비 지급, 그 다음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예산은 6,319만9,000원이었습니다. 국시비 보조예산으로서, 장애인복지법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된 것이 5,924만3,540원이 집행되고, 395만5,46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구비로서 장애인 특별지원금입니다. 30명에 대해서 명절에 10만원씩 지급해서 300만원입니다. 이것이 전액 지급되었고, 다음 등록카드 예산액을 집행하고,5만2,500원이 남아서 불용액이 400만7,960원이 현재 남은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윤종문위원
여기서 불용액으로 400만원 처리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95년도 2차추경에 왜 그러면 257만원을 증가를 시켰느냐? 지금 불용액이 더 많이 나잖아요? 가만히 놔둬도 되는데, 왜 할 일없이 이랬다 저랬다해서 정신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네. 그 현황 한번 보세요. 작년도 2차추경 예산입니다.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그 중에서 지금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이 모자라서 117만원이 현재 추경에 되었습니다만,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4,170만원이었습니다만, 3,936만원이 지출집행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계보조수당이 시비로서 추경이 된 사항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과장님! 우리 윤종문위원 질의는 왜 추경까지 올리면서,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느냐는 그 질의입니다. 윤종문위원, 맞지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항목별로 부족한 게 있고, 남는게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돈이 많이 남지만, 이 돈은 언제 어느 시기에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돈을 이리로 전용해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부족은 추경을 하고 시비를 더 받고 이 돈은, 불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돈은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공사라든지 직원 봉급같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되는데, 불시에 필요할 때 우리가 돈을 안주고, 이 돈이 없다고 할 수는 없기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목 변경은 어느 선에서 하고 있습니까? 구청장이 목 변경할 수 있지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윤종문위원
방금 국장님, 목이 이거 다 이래 하기때문에 어떤 것은 돈이 남고,어떤 것은 모자란다 하는데, 이게 목에서 지금 나오잖아요? 보상금이라는 목에서 나오는건데,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장애인 보장구 돈은 많이 남아있었는데, 이게 언제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돈을 우리가 안쓰고 시에서 다시 추경으로 받아온 돈이 되겠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이 예산편성 자체가 이래 돌아가면,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이것을, 하나 잡아낼려면, 저는 엊저녁에 가서 이것 전부 다 들췄습니다. 들추다 보니까 이런게 나오는데, 258만원, 257만원 추경예산 올려놓고, 불용액은 400만원, 이것은 아무리 지금 국장님이 설명을 하셔도 이해가 안갑니다. 목을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해도 지금 저희들은 이해가 안갑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구청에서 구비를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수시 변경이 가능한데, 시비를 줄 것을 우리가 구비로 줄 수 없기때문에, 시비를 우리가 여유있게 받아놔야 됩니다. 지원금은 여유있게 받아놔둬야 됩니다. 그것 좀 이해가 안되겠습니까?
하고
그만하고윤종문위원
넘어갑시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지금 이런 경우가 어디있나 하면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 국시비 지원되는 것은 항상 우리 직원들이 안일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여유를 좀 안 받아놓으면, 다음에 불시에 무슨 일이 있으면 돈을 받아낼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보면, 한 10%정도는 여유를 가지고있고, 아까 박구정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관계는 여유를 좀 안가지고 있으면 어렵더라고요.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윤종문위원님, 이해가 됩니까?
해가
이해가윤종문위원
된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지금 현재 사회과 직원이 몇명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16명입니다.
회과
사회과이근우위원
직원의 정원수가 16명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지금 국장님을 포함해서 17명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국장님이 사회복지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수를 계산할 때,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그 정원 수가 언제 16명으로 확정되었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사회복지과 조직이 되면서부터 정원조정을 하게 됩니다. 정원조정시에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결원된 적이 없다, 그지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결원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던 직원이 타 부서로 전출가게 되면 결원이 생겼다가, 또 다른데서 전입이 온다든지하면 결원이 보충되고,
그건
그건이근우위원
맞는데, 결원된 적이 있었습니까? 과장님!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결원이 있어도 대부분 한 열흘이나 이정도 밖에 결원이,
근우
이근우위원
왜 그렇나하면 제가 질의하는 것은 하루 몸 아파서 쉰 결원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월별로 따졌을 때, 결원이 된 적이 있었는가,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올해 한달이상 결원된 것은 없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작년에는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사실 제가 결원이 있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여기
여기이근우위원
보면, 복리후생비 1인당 1만원에 16명에 12개월해서 192만원해서 불용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결원이 되면, 불용액이 생기게 되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불용액이 없을 때는 결원이 없다고 보면 되겠다, 그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이근우위원
됐고, 그 다음,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당초예산이 1,925만원인데, 예산현액은 2,065만원이니까 얼마가 불었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서 증액이 된 것은 아르바이트 대학생,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140만원이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140만원 늘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40만원을 연 50일해서 20명이 풀로 채용되었다는 거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은 여름하고, 겨울하고 방학때만,
근우
이근우위원
언제든간에, 그러니까 20명을 25일간 2회니까, 1인이 연 50일로 계산을 해야된다는 말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20명이 50일 풀로 전원 다 근무가 되었다고 보면 되겠나 이 말씀입니다.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맞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여기 예산잡힌 1,640만원이 다 지출되었다는 말씀이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다음, 그러면 160만6,460원의 불용액이 어디서 발생이 되었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모범유공자 표창을 당초에 5명을 해서 5만원씩해서 25만원을 잡았습니다.
모범유공자 표창이 있습니다. 거기서 불용액이 10만610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인보상해서 10명을 15만원씩 계산해서 150만원 했습니다. 거기서 38만2,400원의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불용액이 29만2,200원이 지금 현재 나왔습니다. 복지의달 행사비는 백일장 해가지고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만, 66만8,740원이 지출되고, 33만1,260원이 현재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하기로 95년도에 자원봉사자 사례발표회를 계획했습니다만, 복지의달 행사와 겸해서 했기 때문에 5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
그래이근우위원
되었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이근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물어봅시다. 1차적으로 여기보면, 결산내역설명서가 있지요? 부산진구 인보상 수여 111만7,600원 이것은 그 밑에 두개를 합한 것이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것이 산출내역을 설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이래되어 있습니까? 안그러면 누구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이렇습니까? 그 다음 자원봉사자 대회 70만7,800원이지요? 상장 제작, 부상 시계 구입, 쭉 합한 금액이 70만7,800원이지요? 이것 최소한도 이 정도되는 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서 이것을 쭉 토탈하면 앞에 계산하고 안 맞지요? 이해가십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보는 견해는 복지의 달 행사 66만8,740원, 이것은 앞으로 내놓고 세부적인 이것이것 세개를 합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렇게 기록이 되면 상호간에 이해하기가 빠른데, 똑같은 선에다가 해 놓으면 토탈금액하고 앞에 것 하고 아무리해도 안 맞습니다.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의
복지의이근우위원
달 행사를 언제했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매년 부산시 복지의 달이라고 해서 11월에 하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140만원 추경 내려온 것은 시보보조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구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왜 여기 140만원이 추가되었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당초 아르바이트 대학생 일당을 94년도에 단가가 1만5,000원이었습니다만, 정부 노임단가 1만6,400원으로 바뀌는 바람에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복지의 달은 11월달에 행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불용액이 발생될 것을 예상 못했기 때문에 구비로 140만원이 일단 추가되었다, 그렇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1월달 겨울방학때 아르바이트 학생의 예산 집행은 전년도 금액으로 집행이 됩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12월달에 학생들이 방학을 하기 때문에 12월20일경부터 1월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되기 때문에,
근우
이근우위원
원인행위가 되면 1995년도의 1, 2차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1차는 1994년도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2차는 1995년도로 집행이 됩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1994년도 되면 양쪽 다되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995년도 것은 1995년도 전·후반 전부다,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근우위원
이 정도로 하고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윤종문위원이 많은 시간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출하시는 과장님도 최소한도 연구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비있지요? 9억4,874만1,000원 이것 최소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만규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복지관 건립하는데 입찰을 보고 남은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95년도 시설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9억4,874만1,000원, 이것이 1995년도 예산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현재 1994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1995년도 예산금액이 얼마냐고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1995년도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없고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1994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어요
있어요이근우위원
. 1995년도에 과장님, 170만원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170만원 현재 음수대 말씀하시지요?
근우
이근우위원
예.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비입니다.
비든
구비든이근우위원
뭐든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시설비에 음수대 설치 공사로서 음수대하고 살수용 수도전해서 현재 예산이 170만원되어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70만원이 이 책속에 어느 페이지에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설비 세째칸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시설비 이것이잖아요. 이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9억4,800만원 중에 170만원이 포함되어 있나 없나 이것을 물었잖아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왜 95년도 예산이 따로없다는 것입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물으면 최소한도 과장님께서는 9억4,800만원 중에서 얼마는 9억4,704만1,000원은 이월금이고, 95년도 예산은 170만원은 음수용 두대, 살수용 두대 하기 위해서 편성되었다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 그냥 우물쭈물 9억4,000만원 95년도 예산 남은것 간이 그래가지고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9억4,800만원 이 중에서는 170만원이 들어가 있지요? 95년도 예산 170만원 밖에 없지요? 나머지는 이월금이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170만원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소요 되었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음수대에 70만원씩 두개소하고,
내역
결산내역이근우위원
설명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133페이지 세번째 줄에,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결산내역설명서 안에 구체적으로,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그 안에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1995년도의 뚜렷한 170만원 예산을 따로 안 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넣어서 이것이 1994년도 이월금인지, 1995년도 신설 예산인지, 이 돈 170만원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170만원 들어가 있는 것을 찾아주세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170만원 표시가 잘못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이
죄송이이근우위원
아니고, 170만원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주세요. 왜 위원들을 당달봉사 비슷하게 그래 만들어요? 세세항은 없더라도 결산내역서 설명 안에 음수대 어디, 두 대라고 기록을 넣으면 되잖아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어디이근우위원
있는지, 170만원이 어떻게 되었다는 자료를 줄 수 있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후에
오후에이근우위원
자료를 내주시고, 그 다음 134페이지 411민간자본 이전 있지요? 이 1,000만원은 개금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인데, 이것은 그냥 현금으로 지급을 해주었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국비 500하고, 구비 500인데,
것은
그것은이근우위원
그냥 줍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바로 개금사회복지관에 전달이 됩니다.
정산
정산이근우위원
보고 받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정산 보고에 의하면 2만원이 더,
정산
정산이근우위원
보고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받습니다.
정산
정산이근우위원
보고서 제출해 주세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저는
저는이근우위원
조금 있다가 할랍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이근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구정위원님!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이근우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보상금 내용에 부산진구 인보상 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삼십 몇 만원의 불용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나는
하나는박구정위원
기념패 및 부상구입해서 88만원, 또 부상 손목시계, 위의 부상은 무엇이고, 밑의 부상은 무엇입니까? 인보상 수여에 인보상이 무엇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사실 이웃을 돕는다든지 이런 것에 아주 헌신적으로 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각 동장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해마다 복지의 달에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에
인보상에박구정위원
대한 설명은 되었고 위에 부상은 무엇이고 밑에 부상은 무엇입니까? 부상은 상장하나 주고, 부상 한개 주는 것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내부결재 사항을 알아서 박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생각할 때 상장 수여할 때 상장하나 주면 부상을 하나 주는 것이 맞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여기
여기박구정위원
보면, 부상이 두개 나왔단 말입니다. 얼마나 자원봉사자가 열심히 해서 부상을 두개 주는지 모르지만, 무슨 부상인지 파악을 해주세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구정위원
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이대석위원님!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입니다. 과장님 항상 주민 복지증진에 애 쓰시고 수고하시는 줄 잘 압니다. 136페이지 07 임차료 예산액이 300만원에서 불용액이 245만5,000원이 남았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웃돕기성품 수송차량 임차료라고 했는데 이것은 재해발생시에 수송차량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명절을 기해서 선물을 하는 차량입니까?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지금 임차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95년초에 본 예산에 영세민 성품 운송 차량비라해서 세대에 10회 10만원씩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설날하고 추석하고 연말연시에 두대씩 5t차량으로 해서 임차료 54만5,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사실 이렇게 많이 편성할 필요가 없었는데 의욕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은 동 차량을 이용해서 수송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사실 많이 남았는데 결산 추경때 삭감 조치가 안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로
참고로이대석위원
해주시고요. 그 바로 밑에 203이지요? 특수활동비, 2,000만원인데 지출액이 1,000만원이고 불용액이 제로인데 저소득 주민복지증진 특수활동비가 1,000만원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용액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총무과 소관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6월10일 이후에 총무고 소관 집행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사실 2,000만원 집행이 사회과에서 저소득주민복지증진 특수활동비로서 과목이 집행된 사항인데 이 사항은 현재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차후에라도 저에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마치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상금 걸인, 부랑인귀가 여비.
좌호
이좌호위원장
박구정위원님! 조금전에 이대석 위원님에 대해서, 예. 이근우위원님!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답답합니다. 지금 이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차료 있지요?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당초는 66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왜 그래요? 66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추경때 삭감했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그 말씀을 왜 안하십니까? 50만원 쓸것을 660만원에서 300만원 삭감해 놓고, 벌써 이게 추경에 300만원 삭감할때는 대강사업에 윤곽이 잡혔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 660만원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고, 300만원에 대한 설명만 하면 안되지요, 그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추경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추경을 다룰 때, 상당히 집행부를 믿고 사실로 얼마나 급하면 추경에 올라왔겠나 해서 거의가 추경을 통과시키는데, 이런 식이라면 추경은 본예산보다 더 심사숙고해서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60만원에서 언제 360만원을 삭감했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2회 추경때 아마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2회 추경때 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1회 추경때 36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회 추경때 360만원을 삭감하셨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웃돕기 성품 수송차량이 임차료가 있는데, 이웃돕기 성품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이웃돕기 성품이라고 표시된 것은 설날, 연말연시, 추석을 계산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근우위원
? 그러면 연 2회다, 그렇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3회입니다. 연말연시, 추석,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 예산은 일단 1회는 실시를 해 봤다 그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95년도 구정은 실시해 본 이후에 예산조정을 했다, 그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구정때 지출액이 얼마였습니까? 54만5,000원은 언제 지출된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설, 구정, 연말연시, 딱 2대씩해서 6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3회가 54만5,000원이다, 그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1회 20만원, 구정 것은 20만원만 되었다는 거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20만원씩 60만원인데, 계약상 아마 계약하면서,
근우
이근우위원
66만원이면 되는데, 660만원이 된 것은 기록의 오차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과장님! 이것은 속된 말로 다 쓰고난 것 뭐하나하는 이야기가 많은데, 지난 것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 분석한 다음에라야 97년도 예산편성하는데 밑거름이 된다는 뜻에서 서로간에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언짢으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세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96년도에는 저희들이 2대만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97년도는 직접적인 질의하고는 관계가 없는겁니다만, 이 임차료가 97년도에도 들어갑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2대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2대인데, 얼마를 97년도에 넣었습니까? 지금 예산서 넘어갔지요?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2대만 요구해서 1대 1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에는
이번에는이근우위원
60만원 요구했네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이근우위원
됐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위원들이 결산질의할 때 어떤 것을 질의할 것이다, 나름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계속적으로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라고만 답변하시니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136페이지, 보상금 내역에 보면 걸인 부랑자 귀가 여비가 있습니다. 걸인은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귀가여비, 몇명을 귀가시켰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80명정도 됩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80명 귀가시켰어요? 그러면 귀가여비 한사람 앞에 1만원인데, 부산시내 교통비 해봐야 350원, 400원입니다. 400원 교통비, 집까지 얼마나 먼가 모르겠습니다만, 귀가인 명단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1995년도 귀가 명단을 저희들이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구정위원
이 귀가여비는 걸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걸인이 무슨 집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현재 구청으로 찾아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산 사람들이 아니고, 경주, 강원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차비만 안주고 1만원씩 줘서 귀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구정위원
, 그러니까 걸인은 집이 없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인은
걸인은박구정위원
집이 없는데, 여기 걸인, 부랑아, 같이 만들어서 귀가여비라고 해 놨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걸인이더라도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경찰서나 데리고오면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주소가 나오면, 바로 그쪽으로 보낸다, 그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박구정위원
보호할 방법도 없고, 시설이 없으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걸인들이 무슨 집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현재 걸인들도 대부분 보면, 김해에서 여기 노는 수도 있고, 대부분 자기 주소하고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136페이지, 제일 마지막입니다. 구료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2차추경 예산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추경예산서 158페이지입니다.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102페이지,
하고
거기하고윤종문위원
여기하고 책자가 틀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는 설명서인데, 158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구료비가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찾았어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찾았습니다.
보면
거기보면윤종문위원
구료비가 14억7,200만원이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그 다음에 우리 결산에 보면, 14억7,100만원인데, 차이는 얼마 안됩니다만, 차이나는 것은 어떻게해서 나는지 그건 모르겠고, 14억7,000만원 이거 6,800만원 2차 추경에서 증가를 시켰잖아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6,800만원을 증가시켜서 14억7,200만원이 되었는데. 지금 약 978만5,000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가네요? 이것도 국·시비가 있어서, 여유있게 한겁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추경에 지금 현재 월동대책비와 부식비 등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것은
그것은윤종문위원
우리가 추경에서 증가시켜준 것이고, 지금 978만원이 불용액으로 가잖아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앞에 수치는 왜 이렇게, 수치갖고 먹고사는 사람들이 수치가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먼저, 이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예상액보다 한 1%정도는 확보하는 것이, 국·시비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저희들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거택보호 사업비가 978만5,8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양곡대하고, 부식비, 연료비에서 523만1,96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월동비에서도 전·출입 등이 있기 때문에, 158만7,600원이 남았습니다. 긴급구호비는 저희들이 296만6,240원이 남아서 전체 978만5,000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종문위원
이 구료비 자체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는
도와주는윤종문위원
입장에서 돈을 불용금액으로 처리하면서도 안도와주는 의도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법정생계비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책정을 예상해서 항상 여유분을 두고있는 것이지,
원을
인원을윤종문위원
더 플러스 시키면 되잖아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책정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동에서 올라오는 사람은, 지금 신청을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 주고있습니다. 최대한 해 줄려고, 100%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1억4,6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거 지출근거가 다 있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각 동별로 항목별, 각 동별 혜택인원, 좀 적으세요. 지출근거 항목별, 각 동별 혜택인원, 금액을 명시해서 오후에 좀 제출해 주세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서
곁들여서윤종문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37페이지에 취로사업이 나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이게 노임지급도 사공으로 나갑니까? 취로사업 이런 것을 시설비로 해 놨는데, 시설비는 사공이 맞는데, 결산내역서를 보면 취로사업 노임지급해서 시설비에서 이게 나갈 수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취로사업비에. 시설비에서는 노임지급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시설부대비는 밑에 있잖아요? 취로사업 장비, 장갑, 끌칼, 이래가지고 이것은 장비맞고, 시설비 404 해가지고, 31억1,900만원이네요, 이것이 노임으로 지급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될 수 있어요.
답변
답변윤종문위원
확실히 하세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노임으로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지금 오전 시간도 거의 지났고 이것으로 사회과 소관을 마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만규위원님!
하게
간단하게김만규위원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보상금에 해당됩니다. 고용촉진훈련비 862만4,390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 사항에서 고용촉진훈련생 모집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몇명으로 하고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일정하게 몇명으로는 정하지는 않습니다만 95년도에 450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간은
기간은김만규위원
1년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종목이 14개이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는 6개월, 자동차정비하고 기간이 다릅니다. 3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부
전부김만규위원
일률적으로 수료를 하는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95년도 경우에는 450명이 입소를 해서 47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료는 358명이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만규위원
고용촉진훈련비가 애당초 대상보다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료한
수료한김만규위원
사람들의 취업효과는 어떻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취업효과는 개개인별로 파악은 못해보고 있습니다만, 일단수료를 하고 나서 취업을 본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취업률은 40%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이근우위원님!
근우
이근우위원
점심시간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시간이 지연이 되더라도 매듭을 짓기 위해서 먼저 제가 자료요구한 두가지 나왔습니까? 과장님, 질의를 하는 서두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느냐고 물을 때 별로 없었다고 말씀하셨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렇기
그렇기이근우위원
때문에 저희들은 좀 더 챙겨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전문가 두분과 우리 동료의원 한분하고 세분이 약 20일간 한달 가깝게 한 것을 과장님을 모시고 한시간 내지 두시간 내지 세시간의 짧은 시간에 전부 끝낸다는 것은 상호간에 무리입니다만, 그 분들의 지적이 없었던 것은 우리가 더 챙겨보게 됨으로 지적을 하게 됩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 10만5,000원이 하나도 지출이 안되었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이근우위원
무슨 돈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운영비 2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0만5,000원이 지출되고 9만5,000원이,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운영수당 10만5,000원이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액으로 넘어 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운영수당은 사실 미스프린트입니다. 운영수당은 전부 지급이 되었습니다. 95년3월31일날 노·사·정 간담회시 강사수당으로 전액 지출이 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 미스프린트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왜 그래요? 인쇄가 잘못되었으면 서두에 양해를 구해서 바로 기록이 되도록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쇄가 잘못되었으면 이 불용액 합계가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을 뺀 상태에서,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합계는 일반운영비 20만원이 맞습니다. 왜 맞느냐 하면,
근우
이근우위원
이 10만5,000원을 빼고 나면 67만5,000원이 됩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일반수용비도 미스프린트로 제출되었습니다. 9만5,000원이 아니고 일반수용비에서 노조교육교재를 만들려고 했는데, 일단 구청에서 인쇄시키지 않고 자체 컴퓨터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제출이 안되게 되면 합계 20만원은 맞습니다만, 밑의 내역은 미스프린트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운영수당은 조정관리강사수당은 지급이 되었고 일반수용비 노조교육교제는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이근우위원
되면 됩니까? 밑에 칸으로 내려오면 됩니까? 01에서 03으로 내려오면 됩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일반수용비에서 20만원인데,
근우
이근우위원
일반수용비 10만5,000원이 밑에 수당에 내려오고 그러면 뒤에 불용액이 수당은 제로고 위에는 20만원이 되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그것은 방금 발견했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방금 발견한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사전에 알았다면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진짜 자꾸 의원들 핫바지로 만들지 마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실수한 것을 모르고 넘어가면 다행이라고 말씀 안하신 것은 좋고, 그러면 수당이 나갔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강사수당이 나갔다는 것은 강의를 했다는 말이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교재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교재는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자체
자체이근우위원
제작이라고 하면 원고는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원고는 서로 저희들이 노조에 대해서 시에서 내려온 자료를 취합해서 1995년도에 자체 제작으로 해서 사용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노조교육 교재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는 매년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네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자료는 충분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밑에 54만원이 지방고용심의회 간담회 24만원, 노·사·정 간담회 30만원, 이래가지고 예산이 54만원이 되었다, 그렇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어찌 되어서 39만원이 남았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예산은 지방고용심의회 간담회라 해가지고 12명이 4일씩 5,000원씩해서 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 예산이 간담회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사·정 간담회비로 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노·사·정 간담회를 1회를 개최해서 15만원만 지출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3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노·사·정 간담회 2회가 30만원이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번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노·사·정 간담회 1회 개최하면 누구든지 한번했기 때문에 15만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래하면 결국 위원이 질의할 필요없고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38페이지 봅시다. 보상금 301-01 60만원, 당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당초 74만원이었습니다.
내가
내가이근우위원
처음에 말씀 안드립디까, 이런것은 과장님도 빨간 볼펜가지고 당초 예산 기록 좀 해서 시원시원하게 진행합시다. 이것이 왜 74만원입니까? 이 뒤에 산출내역 참고표에 보면 모범근로자 산업시찰(2박3일) 미실시 75만원이면 15만원 가지고 2박3일 간다는 말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66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당초이근우위원
예산이라고 함은 660만원이 보상금으로 책정이 되었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그러면 2차 추경 때 600만원이 삭감이 되었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이근우위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미실시로 인해서 600만원이 삭감이 된것이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근우위원
근로자의 날때 주로 갑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자의
근로자의이근우위원
날이 몇월 몇칠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5월에 하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근우위원
? 전에는 3월10일이었는데 5월1일로 세계적으로 통일되었지요? 그런데 왜 1995년도에는 안갔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지금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뿐만 아니라, 등산대회도 현재 회사에서 사람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자기들 일을 시킬려고, 그런 문제도 있고, 1995년도에 예산도 당초에 편성했다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산업시찰을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도
최소한도이근우위원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정도 앞도 못내다보고 예산 편성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낚시, 등산 모든 것을 다 하면서 근로자들 600만원 해놓은 것을 안간다는 것은 근로자들이 관내에 안 살아서 그렇습니까? 그런 희미한 답변으로서 모범근로자들 산업시찰을 실시 안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모범근로자들 산업시찰을 가고자 하는데 협조 공문을 각 기업체에 보낸 것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예산은 12월달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12월달까지 살아있던 돈이 뭐냐하면 불용액이 600만원 남을 것 같으니까 예산 삭감한 것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협조 공문이 갔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실무계장, 앉아 계십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지금 다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찾아
찾아이근우위원
보는 것이 아니고 등산대회, 낚시대회 무슨 대회, 엄청스럽게 생기고 있는 이런 사항에 만들어진 모범근로자들의 산업시찰이 실시가 안되었다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대로 기업에 협조를 요청해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서 기업체에서 협조를 안했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이 되었다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기업체에 협조를 요청했던 근거서류가 있을 겁니다.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이근우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올해 96년도 사회과장을 하면서 등반대회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45명을 초청해 보니까 18명밖에 안왔습니다. 왜냐하면 회사하고 노·사·정이 서로 안맞기 때문에, 온다 해놓고도 회사도 안보낼려고 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95년도 이런 사항으로서 안되었겠느냐는 겁니다.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그러면 1995년도에 대한 근거서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1995년도에 근거서류를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예, 그러면 1997년도에 이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은 없습니다.
예.
근우
이근우위원
1996년도에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아예
아예이근우위원
, 예산에 안들어 있었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등반대회만 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산업시찰을 등반대회로 바꿨다. 그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근우위원
등반대회는 예산이 얼마로 잡혔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등반대회는 198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것을 95년도에 자료를 좀 찾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지요? 그러면, 사회과 소관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그럼이근우위원
이것은 어떡한다는 말입니까?
좌호
이좌호위원장
조금전 동료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2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근우
이근우위원
제출해 주고, 그럼 의문나는 것은 국장님이 답변이 되겠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예,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은 종결짓도록 합시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가정복지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부터, 143페이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143페이지 업무추진비 204번 불용액이 3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대답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쇄 착오로서 몇가지 잘못 나온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아래서 두번째 시설비에 경로당 개보수비가 5,750만원인 것을 5,946만8,000원으로 된 것을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2,560만4,960원이 2,757만2960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45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가 있습니다. 404 시설비, 거기에 지출액이 3,415만8,000원인데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84만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30만원 집행 안하고 불용액이 된 것은 가정의례가 전에는 허가제였는데 지금은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1995년도에 거기에 대해서 가정의례실천위원회 간담회비 30만원을 지출을 안했기 때문에 그대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과장님! 가정의례실천위원회 대표자 간담회가 허가제에서는 간담회를 가져야 되고, 신고제에서는 간담회를 안가져야 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신고를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서 간담회는 안하고 있습니다.
하고
안하고이대석위원
있다는 이야기가 앞으로도 안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안 할 수가,
무슨
무슨이대석위원
답변이 그렇습니까? 안하면 안한다든지, 하면 한다든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안한다든지,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안합니다.
명히
분명히이대석위원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이근우위원님!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운영수당 예산 현액이 "0", 지출액이 "0", 불용액이 "0", 이것 설명을 해주세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운영수당은 7만원이 남아있는데요. 7만원 아닙니까? 144페이지,
근우
이근우위원
143페이지,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 운영수당은 그냥 일반운영비에서 관서당경비, 연료비, 이것이 운영비 안에 있는 것이지, 운영수당이라고는 없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렇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없는 것이고 일반운영비 중에 관서당운영비하고 연료비가 이 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연구 좀했습니까? 105만원이 당초 예산에는 105만원이 있습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을 제가 못봤습니다. 그것이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05만원이 있었던 것을 삭감했기 때문에 안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 왜 안하셨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허가제였는데 신고제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간담회를 안하는 것입니다. 위원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실천추진위원회와 가정의례업소 간담회와는 엄연히 내용이 틀린 것입니다. 가정실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는 전제 내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했을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있을 예정이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전에는 있었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근우
이근우위원
94년도에는 있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94년도 것을 참작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94년도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94년도에 실천추진위원회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가 있었느냐 그 말이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지금 현재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언제
언제이근우위원
없어졌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제가 와서부터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이 언제?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8월1일자로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7월31일자로 없어졌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가정의례업소가 법에 의해서 사무가 집행될 적에는 위원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995년초라고 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가정의례준칙법이 개정되면서 허가업무에서 신고업무로 됨으로 해서 위원회 운영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하다보니까 예산이 필요없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실천추진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하고 추진위원회 명단 해체일자 자료제출해 주세요.
중영
권중영가정복지계장
예.
다음
다음이근우위원
, 과장님! 이것이 국장님 답변하신 것도 왜 안 맞느냐하면, 이 예산은 94년도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95년도에 신설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신설된 예산이 어떤 의미에서 시행도 안해보고, 이것도 12월, 쉽게 말하면 결산 총회와 다름없는 12월달 2차 추경때 10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 현액에도 제로, 지출액에도 제로, 불용액에도 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과장님이 모르신다 그렇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아까 말한 그 관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가정복지과 직원이 몇명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까지 아홉명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언제부터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96년1월1일 날짜로 열명에서 아홉명이 되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96년도1월1일부터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95년도에서 96년도 넘어오면서 어떤 직이 1명이 줄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장애자 업무가 사회과로 이전해가면서,
래요
그래요이근우위원
. 잘 알았습니다. 자료요구를 빠른 시간내에 해주세요.
좌호
이좌호위원장
14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14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문위원님!
종문
윤종문위원
과장님! 여기 144페이지하고 145페이지를 전부 거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44페이지의 세세항에 노인복지라고 나오지요? 제일 위에 줄에,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종문
윤종문위원
13억이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종문
윤종문위원
그 다음에 145페이지 아동복지 있지요? 제일 윗줄에 아동복지 예산액이 3억7,400만원입니다. 이 계산을 어떤 담당계장님이 하셨는지? 계산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맞는지, 안맞는지, 어느 계산 방법이 맞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경리계에서 최종의 자료를 취합해서 내어 주는 것으로, 예산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종문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노인복지에 보면 13억1,200만원을 넣어가지고 제일 위에 201에 일반운영비, 201-01 일반수용비, 201-3에 운영수당 이것이 201 목같으면 일반수용비나 운영수당이 별도로 프러스가 되어야 됩니까? 안그러면 201에 운영비에서 끝이 나야 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일반운영비 안에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이 들어가야 됩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이 계산을 누가 이렇게 합니까?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것 전부다 합해도 12억2,8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것 전부 다 합해도 그런데 13억이라고,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301,304라는 것이 노인복지 업무 일부가 빠진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가 안 맞는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과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여기 옆에 있는데 미처 못보고, 여기 것만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완전히 다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아까 과장님이 참고사항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때, 이런 사항은 전부 누락되었잖아요. 지금 계산 방법이 하나도 안맞습니다. 담당직원 계산기 한번 두드려보세요. 틀려도 한참 틀립니다.
중영
권중영가정복지계장
이것이 경리계에서 자료를 주고 취합을 해서 예산계에서 인쇄를 했는데 본 예산,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경리계 담당 올라오라하세요. 빠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돈을 보태보세요. 합하면 13억이 안나오고, 합한다고 해도 12억 2,000 밖에 안나옵니다.
중영
권중영가정복지계장
두 과목이 빠져서 잘못되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이 내용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제 보니까 나왔어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이 자료를 내고 한번도 검토도 안했네요? 위원들 너희들 끼리 알아서 해라 그런 식입니까?
계산
계산윤종문위원
방법이 영 엉터리인데 나는 이것 계산한다고 이 계산기 가지고 두드리고 있었어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래
이래윤종문위원
하니까 질의할 의욕이 없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담당계장께서 공무원한테 해명을 지금 즉시하도록 무엇때문에 인쇄가 이렇게 되었으며 우리 위원님들 수긍이 가도록 조치를 부탁합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서 내역에 착오가 있어 경리계장을 출석시켰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경리계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규
변석규경리계장
경리계장 변석규입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먼저 시간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여기 사항별 설명서 144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에 노인복지에 13억1,200만원 있지요? 13억1,200만원의 산출근거 이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검산을 하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변석규경리계장
예, 검산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수긍하고, 이것 어느 항을 수정해야 되겠다고 확실히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해야 시간 낭비를 안하지요.
좌호
이좌호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석규
변석규경리계장
거기 예산서에 보상금하고 민간 이전자금하고 예산서에는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에는 빠졌습니다. 업무추진비 다음에 보상금하고 민간이전 자금하고 그 두가지가 빠져서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밝혀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윤종문위원
노인복지항에 세세항이 노인복지 아닙니까? 이 두 목이 빠졌는데 노인복지 바로 밑에 일반운영비 있지요? 201-01해서 일반 수용비 있지요?
석규
변석규경리계장
예.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201-03 운영수당, 이것 201-01, 03 프러스해서 위에 201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계산 자체가 이 두가지를 프러스했을 때 일반운영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수용비 프러스 운영수당해가지고,
석규
변석규경리계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종문위원
이 돈을 다 넣어도 이 돈이 안되고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맞아서 도저히 모르겠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확실히 좀 해주세요.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러면 경리계장께서는 가셔서 이 내역 빠진 것을 다시 프린트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변석규경리계장
예.
좌호
이좌호위원장
경리계장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속하여 가정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근우 위원님!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144페이지 특수활동비 100만원있지요? 이것 지급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업무추진 활동비는 지회에서 각 구 대항 체육대회할 때 지원금으로 50만원 나갔고 명예감시관 노고 격려 해서 간담회하는데 찻값으로 2회하는데 20만원줬고 노인건강걷기대회 간식비,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것은 주무과에서 관장을 합니까? 현금지급을 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주무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주무과에서 하면 현금지급이 아니면 이렇게 맞아 떨어질 수도 없고 현금지급을 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물품구입하는데, 이것은 경리계에서 다 합니다.
니다
됐습니다이근우위원
. 이것은 불용액이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이 우물쭈물하니까 됐고, 아까 계수 틀린데 대해서 시설비에 대한 것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원래3억6,126만원이라는 돈은 초읍 제일경로당 시설비와 전포 대동경로당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경로당은 저희가 명시이월해서 1억9,354만원은 명시이월로 되어 있고, 전포 대동경로당은 1억1,022만원인데 저희 공사비가 9,707만2,000원으로 공사비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찰하고 잔액이 1,314만8,49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고이월해서 6,949만8,550원을 사고이월로 되어 있고 저희가 2,757만5,960원은 95년도 집행액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1,314만8,490원이 남은 것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95년도 당초 예산은 얼마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당초 예산은 11억22만원.
좌호
이좌호위원장
11억요?
것이
그것이이근우위원
본 예산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1억,
중영
권중영가정복지계장
95년도는 다 당초 본 예산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본 예산 몇페이지에 있냐고요.
중영
권중영가정복지계장
201페이지 상단에 나옵니다. 시설비 3억6,100만원.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어느 내용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초읍 제일경로당에 시설 설계비하고 기본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는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
동에
초읍동에이근우위원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203만8,730원입니다. 대동경로당 것이 120만2,270원.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1억9,300만원은 무엇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제일경로당 본 예산이지요. 시설비입니다.
에는
초읍에는이근우위원
제일경로당도 지어주고 초읍경로당도 지어주고 해마다 경로당 지어줍니까? 거기는 경로당만 짓는데입니까? 95년도에 1억8,700만원이 초읍동 경로당 건축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무슨 돈이 사업이 실시 안되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읍에 제일경로당은 주민들 회의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집을 새로 짓기 위해서 지연이 된 이유는 주민들의 기부체납은 안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50년 설정해서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명시이월이 얼마가 되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1억9,354만원.
것이
이것이이근우위원
초읍 경로당이다 그렇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95년도에 이것은 초읍 제이경로당입니까?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95년도에 건축비가 1억8,700만원이 있거든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이 그대로 넘어 온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되어서,
것을
이것을이근우위원
그러면 96년도로 명시이월시킨다 이말이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금년에 착공을,
어요
알았어요이근우위원
. 그러면 이쪽에 8,500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명시이월한다 이말이네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그 다음 145페이지 보상금 소년가장 생활보호비 있지요? 이것이 당초 예산내지 추경 예산금액을 아십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가장생활보호비는 당초에는 184명으로 예산 지원이 되어 있었으나 지원 인원은 156명으로써 28명의 잔액입니다. 바로학용품비, 교통비, 부교재비, 피복비, 급식비에 대한 잔액으로 불용이 된 것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몇 명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요청은 184명인데, 저희가 지원한 것은 156명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84명에 한달에 얼마씩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한 12만원꼴 돌아갑니다.
한이
한이이근우위원
아니고,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12만원.
근우
이근우위원
월 12만원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월 12만원 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연 12만원이 아니고 월 12만원, 당초 그렇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당초에 184명으로써 지원이 왔는데,
당초
당초이근우위원
예산금이 얼마였느냐고요. 소년가장생활보호비가 당초 예산금액이 얼마였나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2,050만원.
근우
이근우위원
2,050만원이지요. 이 2,050만원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2,050만원이 만들어집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품목이 학용품비, 교통비, 이런 것이 전부다, 학용품비는 1인당, 내역을 일일이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2,050만원이 만들어지는데 무엇 무엇을 얼마를 해서 몇명을 하니까 이돈이 나온다 이래 계산이 안 나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1인당 12만원꼴로 지원이 된다고,
근우
이근우위원
12만원이면 억대가 나옵니다.
중영
권중영가정복지계장
1인당 월 4만5,000원, 2,000원 이래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말씀 잘못하셨다치고 일단 4만원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4만2,000원 이래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156명만 주었다고 하던데,
주는
주는이근우위원
것은 집행 내역이고, 예산은 184명 곱하기 4만2,000원 곱하기 12는 9,200만원이 나옵니다. 2,500만원을 어떻게 갈라붙였는지 일단은 몇명에게 갈라붙인다는 것이 나올것 아닙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소년가장이 96세대입니다. 96세대에 156명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중영
권중영가정복지계장
예.
리는
우리는이근우위원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이지, 과장님하고 같이 서서,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2,0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는데 산출 근거가 있지요? 어떻게 해서 2,050만원이 됩니까?
중영
권중영가정복지계장
소년가장 학용품이라든지 차비,
유야
이유야이근우위원
어떻든간에 두당 얼마 어떻게 해서,
중영
권중영가정복지계장
월 계산을 정확하게 해보니까 1만7천원 꼴됩니다. 한 세대당, 저는 매실보육원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하기
곱하기이근우위원
몇명,
중영
권중영가정복지계장
95세대 왔다갔다 합니다.
래도
그래도이근우위원
1,900만원이 나옵니다. 비슷하네요. 일단 그것은 기초적인 것이 안 맞는데 안 맞다고 치고 그 다음 7,400만원 되도록 자꾸 올라갔거든요. 처음에는 2,050만원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올라갔는지 내용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가정복지계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소년가장이 국·시비인데,
비도
구비도이근우위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영
권중영가정복지계장
구비도 10%있는데요. 이것이 국비는 보니까 항상 통계 자료를 2년전에 것을 적용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내 말은 10년전이든 2년전이든 그 금액이 되도록 기초적인 산출 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맞느냐 안맞느냐가 아니고,
중영
권중영가정복지계장
그러니까 영구임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소년가장들이 이사를 많이 왔다든지,
좌호
이좌호위원장
아니, 이 예산서의 근거 서류 맹목적으로 했느냐? 근거?
중영
권중영가정복지계장
산출기초는 밑에 가서 서류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은 밑에 서류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결산 검사했을 때 지적을 무엇을 받았습니까? 전부 양호하게 통과를 했습니까?
중영
권중영가정복지계장
30만원 그것하고,
근우
이근우위원
30만원 말고는 받은 것이 없지요? 그것 말고는 지적없이 넘어갔습니까? 이것은 안 묻습디까? 이것 보니까 사실은 국장님에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의들보다 더 전문가이신 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두분있고 우리 동료위원이 두분이 계시는데 거기서 전체가 걸러 나온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상세하게 질의를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몇가지를 질의를 해본 결과 전혀 거기에 대한 검토없이 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보다 더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최소한도 7,428만5,000원이 최종 예산 확정이 되었다. 지금 보상금이 1억3,930만원이지요? 이것은 과장님, 일곱가지의 내용을 합한 금액이 1억3,930만원 아닙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것을
이것을이근우위원
그냥 세분화 안하고 그냥 두리뭉실 넘어간다고 보시는 자체가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어떻게해서 얼마를 썼으며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을 알고 넘어가야 되고 더군다나 소년가장 생활보호비라 해가지고 과장님께서는 국·시비니까 별 대수롭지않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국가와 시에서 우리가 힘이 들어서 못하는 것을 재정적 지원을 해주면서 어려운 사람을 보살펴라했는데 산출기초가 없다는 자체는 이야기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조금있으면 자료가 나오겠습니까?
중영
권중영가정복지계장
자료는 조금있다가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알고자 하는 것은 2,050만원에서 7,428만5,000원으로 증액되는 과정과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래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과장님! 소년가장 특별지원금 이것,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떤식 지급을 해줍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소년가장 설 추석에 한가족에 2만5,000원 상당의 물품을 사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제일 위에 보면 시설아동은 매실원이라든지 이런데 수용된 아동을 말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그 다음 밑에는 소년가장이고 이것은 됐습니다. 이것은 900만원은 선물로 사준다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 소년가장 심신수련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소년가장 심신수련회는 원래는 100명을 예상을 했는데 3만원씩해서 2회에 해가지고 95명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금련산,
언제
언제이근우위원
언제 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봄하고 8월달? 제가 와서 한번했습니다. 그전에 한 것은 모르겠고,
대강
대강이근우위원
프로그램이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개최했던 프로그램을 설명을 해주세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수련회는 이벤트에다가 위탁해서,
근우
이근우위원
기술적으로 누가했느냐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대강 어떻느냐는 것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소년가장들의 정신교양과 같이 레크레이션하고 야영을 하고
장님
계장님이근우위원
!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중영
권중영가정복지계장
작년에는 근무를 안해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련산청소년수련회에 있는 프로그램,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신교육이라든지 신체단련훈련, 야영훈련, 밤에는 불꽃놀이도하고,
근우
이근우위원
캠프파이어하고 한다 말이지요? 이것이 1박2일입니까? 당일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1박2일했습니다.
거기있는 야영장 숙소를 이용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3만원이면 1박2일이 됩디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1인당 3만원 꼴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다음
다음이근우위원
소년가장 자립지원금 있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지난해 200만원씩 5명에게 지원한 것입니다.
어떤
어떤이근우위원
내용의 지원을 해줍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전세자금이라든지 자립하는데 필요한 자금입니다.
여가
대여가이근우위원
아니고, 지원금이네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완전히 주는 것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5명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언제 지급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날짜
날짜이근우위원
알아보세요. 그 다음, 부자가정 보호지원비 이것은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있는 것을 말하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근우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모자가족법에 의해서 아동양육비라든지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원래 예산은 67명이었는데 지원액이 60명으로 중고등하교 학생한테 학비지원입니다. 실업고등학교 학생, 인문고등학교 학생은 안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7명이 예산보다 적어서 잔액이 불용액으로 1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근우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중학교하고 실업고등학교 학생하고, 부자가정의 학생하고, 양육비하고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액을
금액을이근우위원
어떤 식으로 해주느냐고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학비는 저희가 공납금 그대로 다 줍니다.
교로
학교로이근우위원
보냅니까? 본인에게 줍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계좌로 입금시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995년도 본 예산에 안 들어갔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본 예산에 아마 안 들어가고,
근우
이근우위원
안들어가고 추경에 들어갔거든요. 추경에 들어갔는데 1차 추경에 1,438만6,000원인데 국·시비를 그러면 이것을 등록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몇명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67명의 예산으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지원한 것은 60명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2차에 보면 1,2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부자가정 숫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자가
숫자가이근우위원
늘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국·시비는 지원이 내려옴으로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국가에서 우리 부산진구에 부자가정이 늘어났다고 매달 정기적으로 보고를 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보고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보고한 95년도 부자가정 보고한 관계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 그 소년생활비 해주시고, 시설비로 넘어갑시다. 시설비 있지요? 145페이지, 이것이 인쇄가 잘못되어서 불용액이 80만원으로 내려갔다면 제가 질의하고 하는 내용은 정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개·보수하는데 10군데고 기구신설을 10점을 했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신설
기구신설이근우위원
10점, 이것이 어디인지 무엇을 어디했다는 자료가 나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그것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145페이지 질의하실 분? 윤종문위원님!
종문
윤종문위원
144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 보면 1,050만7,000원이 있습니다. 이값 수지침, 전통예절, 이것 몇 개월을 실시했으며, 몇 명이 강의를 들었는지? 그 밑에 자치구 부담금해서 4억1,200만원있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노인
노인윤종문위원
교통비로 지급되는데 여기 대상인원은 얼마이며? 그 다음에 현재 지급 받는 인원은 얼마인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먼저 운영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당 강사료는 3만5,00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수지침은 42시간을 했고 전통예절교육은 140시간, 노인여가선용 교양강좌를 120시간 그래서 232시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은 불용액이 7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노인교통비 지급에 대해서 대상인원은 65세이상이니까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지급 받는 사람은 몇명입니까?
중영
권중영가정복지계장
95년도에는 승차권을 지급했는데 한달에 12장씩해서 3개월분 36장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교통요금을 340원인가 그랬습니다. 이것을 나누기 하면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수당
운영수당윤종문위원
세가지 교육을 했는데 과장님 입장으로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이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42시간, 140시간, 120시간을 했는데 과연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한 실효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실효성이라는 것은 노인들이기 때문에 큰 실효는 없다고 하더라도 노인들이 즐겁게, 시간을 보시면 알겠지만 수지침이라든지 여가선용을 해서 즐겁게 지낼수 있었던 것은 실효가 있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흡족히 생각하는 반면에 몸이 아파서 잘못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것을 조금 지양을 했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본인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원이
인원이윤종문위원
얼마나 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자료를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윤종문위원
구에 전체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당감동에는 교육 받으러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홍보를 많이하고 있는데요.
보는
홍보는윤종문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홍보는 반상회 회보지나 언론에도 홍보를 하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상
이상윤종문위원
마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1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146페이지, 147페이지, 148페이지까지 해주세요.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147페이지에 모자보건에서 보상금하고 아동복지관계 관련해 묻겠습니다. 모자 보호사업에서 보상금을 1억5,250만원을 했고 지출된것이 1억5,091만5,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58만3,500원, 유아복지 예산에서 13억4,828만1,000원으로 했고 지출액이 13억4,000만원 불용액이 750만원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서도 불용금액이 664만7,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상당히 액수들이 불용액으로 많이 처리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부진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 편성에 잘못 된 것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산에 많이 책정이 되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유아들의 이동도 있고 모자복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같은데는 94년도에 저희가 임대아파트가 건축이 되어서 거기 입주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아동도 많을 줄 알았는데 아동이 많지않아서 예상인원은 1,130명으로 예산은 되어있으나 지원 인원1,121명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홉명의 전출 관계로 인해서 학비 잔액이 됩니다. 그 학비가 아까 말씀한대로 중학생, 실업고등학교 아동양육비가 모자가정하고 부자가정하고는 일치합니다. 주는 것이 그래서 인원감소로 인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인원
인원김만규위원
문제는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예측할 수가 없고 항상 유동성이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146페이지에 보면 어머니 합창단 운영 510만원이 나와 있는데 어머니 합창단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매주 1회씩 어머니 합창단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구대항에 나가는 것을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60명의 어머니 합창단이 있는데 여기에 지휘자 수당하고 반주자 수당이 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대회에 나갈 때 그날의 식비, 간식비가 같이 겸해져있기 때문에 510만원이라는 돈이 그대로 지출이 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수용위원
147페이지에 보면 모자복지심의위원회 수당하고 보육위원회위원 수당이 30만원, 48만원이 각각있습니다. 이 심의를 하다보면 위원들이 한명 내지 두명 정도 빠질 수도 있거든요. 정확하게 떨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위원회 위원수당은 저희가 위원이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8명만 저희가 작년에는 수당으로 바쁘신데 와서 우리 아동들을 위한 보육료 책정을 하는데 오셔서 하기 때문에 참가비조로 지급을 합니다. 그것을 2회를 했습니다. 8명에게 그래서 48만원이 나간 것이고 모자복지위원회가 9명입니다. 거기에 공무원이 4명이고 민간들한테만 줍니다. 그래서 5명에게 3만원씩 2회를 했기 때문에 30만원이 나간 것입니다.
기는
여기는박수용위원
한명의 결석도 없이 다 나오셔서 심의를 하셨네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윤종문위원님!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이 있지요? 거기에 모자가정실태조사표 제작, 모자가정관리카드 제작, 요보호 상담카드 제작 돈은 얼마안됩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제작을 한 것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모자가정 실태조사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쇄하는 것이지요.
것을
그것을윤종문위원
전산으로 하면 안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숫자가 많아서,
자가
숫자가윤종문위원
많으면 많을수록 전산으로 해야지,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모자가정실태조사표는 그냥 우리가 하는 얇은 종이가 아니고 카드 용지가 조금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것 제작하는데 필요하고 양도 한번하면 많이 해야 됩니다. 860세대나 되는데 카드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런윤종문위원
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라도,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 예산은 40만원인데 이것은,
것을
이것을윤종문위원
어느 정도 쓰고 나면 추가되면 또 새로 만들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담당 직원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부녀상담원이 있어서 자기 혼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자기업무 아닙니까. 업무분장에 들어가 있는 업무니까.
것은
이것은윤종문위원
관리를 꼭 카드로 해야하네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카드를 해야만 관리가 됩니다. 다른데로 이전을 해서 다른 구청으로 가게되면 그 카드하고 같이 가지 모자가정은 한번 책정되면 다른 구에 가도 모자가정으로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카드하고 같이 보내줍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주민등록표같이,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식으로 모자가정표는 같이 딸려갑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과장님! 146페이지에 보상금을 보면 모범식당경진대회 이것은 해야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9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음식쓰레기 줄이기와 가정에서 건강식을 하기 위한 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음식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합동결혼식이 있는데 1년에 몇 회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한번합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몇 쌍이 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지난해 19쌍했습니다.
주로
주로박구정위원
그 대상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현재 불우 동거부부들 했습니다. 돈이 없어 결혼을 못하고 동거를 하고 있는 부부가 되겠습니다.
가정
불우가정박구정위원
김장담아주기가 있습니다. 몇 세대에,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불우가정 김장담아주기는 저희 자원가사봉사원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하고 있는 노인이나 소녀가장들에게 김장 담아주는 것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몇 세대 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작년에 100세대 했습니다. 150만원으로 100세대 해주었습니다.
다음
다음박구정위원
, 어머니 솜씨자랑작품전은 장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장소는 구청에서 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박구정위원
1회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1년에 한번합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143만3,200원 지출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지출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전통윤리교육 및 화목한 가정 사례발표회가 있습니다. 전통윤리교육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주로 각 가정주부들이고 몇대가 같이 사는 가정에서 화목한 가정이라는 사례발표를 했습니다.
소는
장소는박구정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구청에서 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그 사례발표의 지출내역도 같이 해주세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같이 하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14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성폭력상담소운영해서 750만원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가 우리 부산진구에도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두군데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수용위원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지금 부전교회옆에서 하다가 구청위에 하나하고 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의 이승열소장님과 또 한군데는 부전시장안에 있는데 거기는 성폭력상담소라고 해서 신혜숙소장님으로 저희 관내 두군데가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운영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작년에 처음으로 750만원이라는 것은 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에만 지원이 되었고, 한군데는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내년에 지원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원을
지원을박수용위원
무조건 750만원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인건비성이라든지,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이 지원이 인건비하고 거기에 운영비입니다.
원이
직원이박수용위원
몇명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소장을 제외한 상담원 두명하고 세명이 운영비를 받고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이 세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아닐 것 아닙니까? 750만원 가지고 인건비가 될 수가 없는데,
중영
권중영가정복지계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녀복지계장 했는데 작년에 5월15일쯤 성폭력방지법이 있습니다. 법에 해서 구청에서 등록을 해주었는데 작년에는 전부 국비인데 7개월반을 해서 1개월에 운영비가 100만원씩이고 반달하고 해서 750만원이고 올해는 예산이 인건비 3명분하고 운영비 월100만원해서 4,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리를
관리를박수용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하죠?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그 사람들 현장소장이라든지 상담원들은 채용을 누가 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자기네들이 하죠.
리는
우리는박수용위원
예산만 주고,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민간인들이니까,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가정복지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고 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지도감독을 저희도 할뿐더러, 시에서도 직접 나와서 합니다.
서도
시에서도박수용위원
직접 나와서 하고 저희들도 하고,
만규
김만규위원
그것이성과가 좀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상담도 많이 오고, 거기 이번에 24시간 위기센타도 한다고,
수용
박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문
윤종문위원
148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시설비 부대비 현황을 한번 봐주세요. 시설부대비라고 현황이 어떻게해서 이렇게 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설비 양정2동 어린이집 신축공사비해서 나와있는 것이,
것을
그것을윤종문위원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보면 예산액이 시설비에서 1억1,800만원이고 지출액이1억1,800만원 익년도 이월금액이 사고이월이 1억1,800만원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와서 지출도 1억1,800만원, 사고이월도 1억1,800만원, 그 밑에 시설부대비도 145만원에서 지출은 125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45만원이고 불용액이 20만1,000원이고,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양정2동 공립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95년5월에 기원하기 때문에 운영비부족금 때문에 원래는 어린이집이 3월에 개원을 하잖아요, 5월달에 개원하는 관계로 운영비부족금이 있어서 그때 2,000만원이 더 들어갔고 또,
지금
지금윤종문위원
묻는 요지가 그것이 아닙니다. 현황이 틀렸잖아요, 인쇄가 잘못되었느냐, 안그러면 담당직원이 잘못했느냐, 이것을 묻는데 과장님, 엉뚱한 답변을 하니까 돈이 똑같아요, 1억1,800만원, 과장님! 돈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돈 다 썼는데 사고이월에 또 1억1,800만원 있고, 이것을 묻는데 엉뚱한 답변을 합니까?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어느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중영
권중영가정복지계장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담당은 아닌데 사고이월이 아니든지, 지출을 안했든지 두 가지중의 한 가지입니다.
어느
어느윤종문위원
것이 맞느냐 말입니다.
중영
권중영가정복지계장
제가 볼 때에는 사고이월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것을
이것을윤종문위원
바르게 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이근우위원님!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본 결과 몇가지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있죠? 성폭력상담소운영 이것이 아까 계장의 답변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5월 중순경에 되었기 때문에 750만원이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은 2차추경 때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2차추경 때까지의 지출금액은 어떻게 해서 충당이 되었나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2차추경 때까지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부전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시거든요,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들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불로
일시불로이근우위원
750만원 주었나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분기별로 내보내 줍니다. 월 100만원씩,
근우
이근우위원
월 100만원씩 주었는데 예산을 배정 받기를 2차추경이라고 하면 12월달인데 그 안에는 어떻게 했느냐는 말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그 안에는 무료봉사하고 나중에 소급해서 지급하신 것입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무료봉사라고 하면 소급이 안되죠.
중영
권중영가정복지계장
성폭력방지법에 되어있어서 4월인가 5월 중순에 해서 구청에 등록을 했는데 등록하면 시청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추경에 편성했는가 해서 돈이 7월달인가 8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시에서도 분기별로 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추경전 사용승인해서,
경전
추경전이근우위원
사용승인을 받았어요?
중영
권중영가정복지계장
예,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것 추경전 사용승인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147페이지보상금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있죠, 이것이 1억4,800만원 지출이 되었죠? 맞습니까? 이 예상금액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중영
권중영가정복지계장
당초 예산이 모자세대지원금의 당초 예산은 1억3,833만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추경에 2,000만원 증액되고 2차 결산추경때 833만5,000원이 감소되어졌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총 얼마입니까?
중영
권중영가정복지계장
그러니까 결산추경하고 나서 모자지원세대 총 예산은 1억5,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2차추경 때 833만5,000원은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되었나요?
중영
권중영가정복지계장
저희들이 1차추경 때 2,000만원 하게 된 것은 개금3동에 영세민 임대아파트가 건립되어서 아마 영세민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2,000만원 추경에 되어졌는데 실제적으로 입주가 안되어서 결산추경을 하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예상추경으로 증액시켰다가 집행을 하다보니까 또 남아서 삭감을 했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죠?
중영
권중영가정복지계장
개금3동에 임대아파트 지으면서 예측을 못해서 올 것으로 했다가,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되었고, 다음 모자가정 건강진단있죠? 모자가정 건강진단은 어떻게 시행을 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 건강진단은 혼자사는 분들이 되어서 병들이 많습니다. 너무 힘든 일들을 많이 해서 그래서 저희가 모자가정들을 순번대로 해서 하는데 지난해 건강진단비가 2만1,000원해서 10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산출기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3만원에 7,000원해서 210만원은 또 무엇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랬는데 저희는 2만1,000원에 건강진단소에서 해주기로 해서,
산을
예산을이근우위원
짜실 때 최소한 그 정도도 안하고 대충 잡아 짜다가 만약2만1,000원 안해주면 30명은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대충 잡아놓고 돈에다 머리수를 맞추었습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KBS방송국옆에 모자복지건강상삼소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엇을
무엇을이근우위원
진단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여자들 자궁암검사하고 피검사하고 시력검사 전부 가지수로 보면,
근우
이근우위원
보건소에서는 안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안됩니다. 한가지 안되는 것이 자궁암검사가 없어서 안됩니다. 유방암검사가 안됩니다.
사가
암검사가이근우위원
안되네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암검사를 제외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면 좀더 저렴하게 할수 있었겠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것은
이것은이근우위원
제가 전문의가 아니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97년도에는 모자가정건강진단 역시나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보건소하고 사전에 질의, 답변하기 전에 절충을 해서 어느 선에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의논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묻겠습니다. 보육위원회 수당있지요? 과장님 답변이 보육위원이 16명이라고 했지요? 보육위원이?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16명입니다
원은
정원은이근우위원
몇명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모자복지위원이 16명입니다. 거기에 공무원은 수당을 안주기 때문에 8명의,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보육위원 정원은 몇명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보육위원회가 그것도 16명 아닙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보육위원 묻는데, 자꾸 모자복지심의위원,
중영
권중영가정복지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보육위원회 위원이 몇명입니까?
중영
권중영가정복지계장
16명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모자복지를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는 거기에 대한 질의를 안했으니, 그러면 16명입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몇명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공무원 4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수당을 지급해야 할 보육위원이 몇명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8명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6명에서 4명인데 어떻게 8명이 나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12명인데,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총 12명이네요? 과장님을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다음 예산편성때 토의가 됩니다. 지금 보육위원회 정원수가 위원장님 몇 명입니까?
좌호
이좌호위원장
12명.
근우
이근우위원
위원장님이 위원이시지요?
좌호
이좌호위원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12명에서 공무원 4명 빼고 나면, 8명?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4명 빼면 12명.
근우
이근우위원
12명인데 48만원, 이것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3만원씩 두번을 하기 때문에,
좌호
이좌호위원장
과장님! 8명입니다, 8명이면 3만원씩 24만원 아닙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지급한 사람은 8명이고,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렇지요. 8명.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지급한 사람은 8명입니다.
부터
처음부터이근우위원
다시 정리합시다. 보육위원 총인원이 몇명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16명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또 16명이라네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육위원이 공무원을 포함해서 12명입니다. 12명인데 당연직이 4명, 각계각층으로 된 전문인이 8명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근우위원
회의비를 지급해야 될 위원이?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1회 3만원씩 지급하는데 연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48만원이 됩니다.
일단
일단이근우위원
회의비를 지급해야 될 인원이 8명이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것이
이것이이근우위원
당초 예산이 얼마였느냐 하면? 216만원이 잡혔습니다. 168만원이 2차 추경때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출기초에 보면 3만원, 18명, 3회해서 곱하면 216만원이 나옵니다. 18명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숙제로 드릴 테니까 97년도에 다시 이 문제로 재론 안하도록 자료를 뽑아주세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이근우위원
148페이지 지금 우리 공립어린이 유아원이 몇개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8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유아재롱잔치 1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지급이 된 것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법인 어린이집하고 10군데 10만원씩 주어서 재롱잔치하도록,
인이
법인이이근우위원
몇군데 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법인 네군데하고 복지관 세군데하고,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몇군데입니까? 95년도 이후에 생긴것이 몇군데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공립어린이집은 8군데고, 공립어린이집하고 똑같이 지원해주는 사회복지법인이 3군데고 복지관이 3군데고 실제로 공립하고 똑같이 교사월급이나 지원해주는 곳이 14군데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14군데를 95년도것을 이야기하니까 95년도에 이 14군데가 다 적용이 되었습니까? 됐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11군데 110만원인 되는데 100만원 나갔기때문에 이것은 일률적 지급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했는데 됐습니다. 그 다음 그 내용중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해가지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육시설에 교사들, 원장들하고 같이 연찬을 하면서 4층 회의실에서 12월달에 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년에 1회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하고,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몇 명이 참석을 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100명이 참석했습니다. 교사하고 원장하고 전부 왔습니다. 강사수당하고 책자 만들고하면서 연찬회비로 다 썼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다른내용은 보면 연찬비라든지 다 따로 있고 강사수당이라든지 다 따로있는데 두리뭉실 묶어서 250만원이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100명이 왔다면, 1인당 2만5,000원입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른데 강사수당, 책자 전부 분리되어 있지요? 기초내역에 보면, 여기는 두리뭉실되어서 질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구분되어 있으면 우리가 보고 이해가면 질의를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있지요? 보육시설 개·보수비 850만원 이것은 내용이 어디어디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초읍동 어린이집하고 전포3동 어린이집에 지붕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개·보수를 허가된 범위내에서 합니까? 무허가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개·보수하고 난 다음에 구청에서 확인을 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을 무허가로 해서는 안되지요.
인을
확인을이근우위원
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정말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개·보수한데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무허가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됐습니다. 양정2동 어린이집 운영비 2,000만원 있지요? 이것은 현금 지급해 줍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도 분기별로 해서 줘야 됩니다.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묻는 것이 여기 위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9억6,800만원있지요? 여기서 양정2동 어린이집 운영비를 떼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개원을 3월달에 안하고 5월달에 했기 때문에,
근우
이근우위원
5월달에 했든 몇 월달에 하든 이것은 12월30일 예산 집행을 마감하고 작성을 한 것 아닙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 부족분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중영
권중영가정복지계장
어린이집을 처음 개원하면 어린이들 몇명 안 와도 교사는 정원으로 다 채용을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월급 줄 것이 없고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시
다시이근우위원
설명해 주세요. 위에 보육시설운영비 9억6,800만원은 아까 말씀한 14개소, 이 1개소를 뺀 13개소에 일률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주었다는 이 말씀이고, 양정2동 운영이 어려우니까 별도로 2,000만원을 해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중영
권중영가정복지계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육시설운영비는 9억6,800만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하고 저소득층하고 전체 주는 돈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원할 때 어린이들이 몇명 안도고 교사들은 정원 숫자 다 있고 하기 때문에 부족분을,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위에 9억6,800만원 안에 양정2동의 기본운영비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9억6,800만원은 뭐가 들어가느냐하면 아이들 보육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
전체이근우위원
운영하는데 지원을 안해줍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위에 운영비 9억6,800만원 안에 양정2동의 기본 운영비는 이안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중영
권중영가정복지계장
기본운영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이
포함이이근우위원
되어 있고 어려우니까 2,000만원을 별도로,
중영
권중영가정복지계장
맞습니다. 부족분을 지원한 것입니다.
장님
계장님이근우위원
! 그러면 이야기가 안 맞는 것이, 양정2동 어린이집이 95년도 1월달에 3월달에 운영이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어떻게 예측을 했어요? 이것이 1차나 2차 추경 때, 돈이 지원되었다면 실로 오픈하고 보니까 아이들이 안모여서 적자가 난다고 긴급히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2,000만원이 당초예산 1,000만원과 1차 추경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당초 예산이라고 하면 이것이 실시되기전에 벌써 예산을 1,000만원 따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 이해가십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내가
내가이근우위원
봤을 때 안에 들어가 있다는 자체가 불확실합니다. 9억6,800만원 안에 양정2동 어린이집 기본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있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왜 당초 예산을 양정2동 어린이집 긴급운영비를 당초 예산에 넣었냐는 것입니다. 이래합시다. 며칠 안있으면 본 예산 다룰 때 그때 의문나는 것은 질의하도록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가정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보호과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환경보호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부터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박상국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내여비에 800만원에서 공해배출업소단속공무원여비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여비 있는데 이것은 몇 명이 단속했어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 과 직원이 저까지 11명입니다. 그런데 10명 나가서 아침 저녁으로 취약시간대 단속하는 것입니다.
주로
주로박상국위원
어디 나갑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세차장폐수 그 다음에 매연 있는데 혹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새벽으로 나가서,
원이
직원이박상국위원
출장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몇건
몇건박상국위원
정도 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주 1회 내지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몇건
몇건박상국위원
정도 단속이 되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복명서는 다 있습니다만, 단속실적은 1건인가 2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2건 단속하기 위해서 800만원 돈을 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새벽 취약시간대에 단속을 안함으로해서 업소라든지 방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효과도 있고,
런데
그런데박상국위원
내가 간단히 지금 나가서 잡아라고 해도 수십건 잡아요, 내가 보기에는 일을 안하는 거예요, 실제 아까 과장이 이야기한대로 세차장폐수 등등 지금 나가보면 엉망진창이예요, 괜히 예산낭비지 단속을 안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려거든 특수하게 해서 이 여비가 지출되는 만큼 성과가 될 수 있도록 단속하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상국
박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환경보호과장님! 152페이지에 국내여비에 보면 공해배출업소단속공무원여비 720만원인데 우리 박상국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공해배출업소가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몇개 업소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174개소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거기 지금 몇개 업소정도가 단속이 되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정기단속이 있고 수시단속이 있습니다.
단속
정기단속박수용위원
, 수시단속 해서 총 몇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단속실적을 금방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수용
박수용위원
720만원 공무원여비인데 주로 어디쓰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10명이 주 1내지 2회 이상 새벽단속, 저녁단속 바로 근무시간외의 단속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시간외수당이 되겠네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매일
매일박수용위원
그렇게 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주 1회 내지 2회 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주 1회 내지 2회한 실적을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담당직원 누구있어요? 그러면 실적을 일단 가져와 보세요. 실적을 보아야 질의가 될것같고, 또 환경관리업무 추진활동비 100만원 있는데 환경관리업무 추진활동비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사실 저희과의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즉 말해서 차도 사서 접대도 하고, 과의 운영비 비슷한 업무추진을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환경보호과 직원사기앙양 업무연찬 132만원도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개인별로 지급이 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1만원꼴로 나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실적올 때까지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김만규위원님!
만규
김만규위원
공해배출업소에 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차장 단속을 주 1회 내지 2회한다고 했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세차장 주변에,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세차장에서 오수정화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비오는날이라든지, 시간 외, 우리가 근무 안할 때에 혹시 버리지 않나 해서 취약시간대를 이용해서 우리가 특수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주차장에 가보시면 거기 시설기준대로,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시설기준은 못보지요, 세차장을 예를 들면 세차장 추종방류구가 있습니다. 그 방류구를 보면 팻말을 써붙여서 몇톤에다가 얼마 나간다는 것이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유수분리기를 거쳐서 나오는 물하고 기름 걸러내고 바로 내보내는 것하고 육안으로 식별을 거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물도 뜨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검사하는김만규위원
시기가 어느때가 제일 적당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취약시간대 우리가 근무를 안할 때에 관에서 감시자들이 방심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시간을 우리가 주로 이용해서 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상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과장님 151페이지 일반수용비 그 밑에 보면 결산내역에 보면 약수터주변 수질검사안내판제작 196만9,000원 있습니다. 부산진구 약수터가 몇 개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95년도에는 저희들이 22개를 관리했습니다. 현재는 4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여름에 우리 관내 전체 약수터 저수조사를 해보자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또 22개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수질검사를 계속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구정위원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43개이죠, 수질검사는 1년에 몇회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여름 6, 7, 8, 9는 월1회를 하고 그외는 3개월에 분기별 1회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수질검사를 43개를 다 해보았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박구정위원
하고 있어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계속 합니다.
판은
안내판은박구정위원
몇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안내판은 지금 21개입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43개중에 21개면 22개는 안했네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43개라고 하는 것은 올 여름에 추가로 저수조사해서 늘어난 것이고 원래는 22개를,
지금
지금박구정위원
현재 부산진구관내 수질검사한 결과가 얼마나 나와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사실 가뭄때는 불합격이 많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는,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어디어디 수질검사한 결과하고 수질검사한 자료를 받을 수 있겠죠, 그것을 주시고, 그 밑에 환경개선부담금 현수막 제작있습니다. 현수막은 몇개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현수막이 두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설치장소는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장소는 구청앞하고 부전동 굴다리밑하고입니다.
관내
관내박구정위원
이렇게 넓은데, 그 두개만 달랑해서 되겠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동에는 동별로 입간판하라해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그 밑에 보면 공공요금 및 재세에 95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 실적은 몇프로정도 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지금 90.3%입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차량은 얼마나되고 건물은 얼마나 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차량은 82%되고 건물은 95%정도 됩니다.
제가
제가박구정위원
묻고자하는 사항은 차량82%중에서 나머지 18%는 개선부담금을 어떻게 수거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1차 고지서를 발부해서 3월 납기같으면 3월까지 안내면 1차고지하고 독촉장을 냅니다. 그 다음에 독촉 및 압류예고를 합니다. 안했을 때에는 차를 압류하고 건물도 압류를 하고,
지는
실지는박구정위원
안하고 있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는 해제비가 3,000원드는데 왜 3,000원 물리느냐고 싸움을 매일 하는 것이,
제가
제가박구정위원
묻는 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지금 상당히 말이 많은데, 어떤 분은 안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 안내면 어떻게 되냐하니까 안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기선부담금이 부과징수요원이라든지 공무원이 있는데 좀더 단속을 하고 결국 구세아닙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구세가 아니고 국세입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국고로 다 들어가는 것이네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국고로 다 들어가고 교부세가 10% 내려옵니다. 그중에서 1%는 시청에서 쓰고 9%만 우리가 교부를 받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그 밑에 단속요원피복비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우리 과 직원입니다.
이나
몇분이나박구정위원
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과의 직원이 저를 제외하면 10명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10명을 피복제작을 다 해야 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차단속하려면 한조가 5명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151페이지에 환경홍보용 비디오테이프구입 41만9,000원인데 비디오테이프제작을 몇개나 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제작을 한것이 아니고 KBS영상사업단에서 환경홍보에 따른 테이프를 제작한 것이 한 세트가 있습니다. 한세트를 우리가 구입했습니다. 왜 구입했느냐하면, 환경홍보용으로 지난 여름에 환경학교를 운영했는데 올 겨울에 한번더 할 것입니다. 그때 학교도 순회도 시켜주고 환경홍보용테이프를 구입한 것입니다.
으로
앞으로이대석위원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상단에 가스구입 20만4,000원, 153페이지 하단에 표준가스구입 20만5,700원인데 가스와 표준가스는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스는 동자부 고시 가격이 되어서 일률적으로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까?
좌호
이좌호위원장
과장님! 52페이지 위에 목에 연료비가 되어 있고 밑에는 목에 재료비가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쪽 내역에는 다 같은 가스인데 표준가스고 그냥 가스하고 어떻게 다르냐는 것입니다. 담당계장! 말씀하세요.
병조
안병조환경관리계장
미스프린트인데 하나는 표준가스이고 하나는 표준여지입니다. 표준여지는 어떤데 쓰느냐하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할 때 마후라에다가 붙이면 새까만 농도가 나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밑에는 표준여가지고 위에는 가스고 그러면 미스프린트다?
병조
안병조환경관리계장
예.
에도
평소에도이대석위원
잘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깨끗한 환경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 다 되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됐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좀 갖다 주시고요. 152페이지에 보상금 관계가 15만원, 15만원 불용액 처리가 되었거든요. 이것은 왜 불용액되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사실상 직원 모자란다고 하면, 무슨 소리 하겠느냐고 하겠지만 신고없이는 아까 박상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는 단속이 되는데 당신들은 안보이느냐는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신고없이는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이 나가면 보상금을 3만원씩 주게끔 5명씩해서 1년에 5명 정도는 행정처분되는 신고가 있지 않겠느냐고 예산을 해서 세워놨습니다. 95년도에는 신고를 몇번 받았습니다만, 행정처분이 못나갔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못나가서 불용액 처리되었고 금년같은 경우는 2건이 신고가 되었는데 한건은 지급이 되었는데 한건은 신고한 사람이 주소를 잘못 말해서 아무리 수배를 해도 수배가 안되어서 한건은 처리를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95년도에 신고는 되었는데 그것은 왜 지불을 못했어요? 95년도에 신고는 3건을 받았는데 보상금이 한푼도 안나갔거든요. 방금 과장님 말씀에,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95년도에는 15만원이 완전히 불용액이 되었고,
수용
박수용위원
95년도에 신고한 사람이 한명도 없었어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있었는데,
으면
있었으면박수용위원
그 사람들이 신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했으면 현장에 나가봤을 것 아닙니까? 왜 신고를 했는데 돈을 지급을 못한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나가야 예를 들어서, 오일이나 이런 것을 버렸을 때 우리가 포착해서 붙들어서 거기에 따른 고발을 하고 이래하면 그 사람을 신고한 댓가로 보상을 준다는 말입니다. 신고를 해도 행정처분할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주로 어떤 신고가 들어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매연도 있고 폐수방류하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께 한 말씀만 곁들일께요. 지금 보상금 3만원이 작다고 생각 안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사실은,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심도처에 보면 환경오염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가다가 한번만 붕해도 환경오염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부산진구내에 아파트 공사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전체도 비산먼지, 전부다 그것도 공해 오염입니다. 한발짝만 돌아서도 전부다 우리가 공해에 살고 있는 현장인데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그렇게 환경오염이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자 보상금을 조금 더 올려가지고 깨끗한 환경을 보다 흡족하게 만들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될 것이 환경보호과인데 보상금 도저히 말도 안되는 3만원 정해놓고 신고 안한다고 하고, 나라도 신고 안하겠어요. 돈 3만원 그것 벌자고 신고 하겠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을 떠나서 어떻게 하든 공해업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없어요. 비단 세차장이나 그런것이 공해업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쓰레기를 태워도 공해업체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일반 고물상도 여러 업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물상에서 나오는 그런 산업쓰레기도 많이 태웁니다. 그로인해서 신고가 상당히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가면 신고자가 아무리 열심히 신고해도 그것은 행정처분할 수 없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단속은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우리 단속요원이 10명이나 되는데도 단속요원 실적에 보니까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 상태로서는 환경보호과가 정신 바짝차려서 부산진구민들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 환경오염에서 조금 더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질의
질의박수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환경보호과장님! 152페이지 재료비해서 1,245만원이 되어 있는데 1,170만4,360원을 집행하고 75만1,640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요원 인부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전달인부임!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요원 인부임! 이것은 일용인부 우리 과에 하나 쓰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상국위원
, 무슨 소리예요. 관공서에서 적발이 되면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받고 그것이 안오면 과태료처분해서 받고 하는데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보조요원으로 일용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말도
말도박상국위원
안됩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관공서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스티카를 발부하면 벌과금을 물지않으면 다시 독촉을 한다든지 해서 자진적으로 받아내는 그런 방법을 써야지 인부가 관공서 왔다갔다 돈달라 이것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우리 과에 환경개선부담금 보조요원 일용인부임입니다. 밑에 것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전달인부임 이것은 우편으로 하면 등기우편으로 하면 920원에서 현재는 1,050원씩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상국위원
조금전에 내가 이야기 했듯이 지금까지 실적이 몇개나 했어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배부하는 용지,
담금
부담금박상국위원
아닙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부담금 고지서 배부인부임입니다. 밑에 것은,
상국
박상국위원
일용인부가 전달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병조
안병조환경관리계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94년도12월 하반기부터 새로 생긴 세목입니다. 현재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경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 160헤베이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물을 쓴다든지 연료를 쓰는 분들에 대해서 환경 오염을 시킨다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고지서가 약 4만3,000건 정도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산요원 1명을 쓰고있습니다. 전산요원1명을 쓰고 있는 인건비이고 밑에 720만원에 대한 것은 고지서 4만3,000건을 송달하는 송달료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송달료인데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동사무소 직원들이 환경개선부담금 과태료 영수증을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하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 인부임을 동에다가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해서 동에서 사람을 사서 100매당 1만6,400원 인부단가, 정부노임단가,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각 동마다 한 명씩 있겠네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수시로 줍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예를 들어서 동직원이 자기 받는 기본 월급외에 과외로 그 일을 하게 되면 수당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이야기는.
대충
대충박상국위원
이해가 됩니다만, 징수요원 인부임해서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송달로 전달하다가 요즘에 각 통에 통장들이 전달하면서 장당 얼마 보수를 받는다고 하던데 이제 이해가 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청소행정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5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박상국위원입니다. 과장님! 근본적으로 예산 항목을 정할 때 기타 항목이라고 정할 수 있습니까? 지출내역을 기타 쓰는 것이 있습니까? 기타해서 지불할 수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결산내역 설명할 때 일일이 적지 못해서,
것은
그것은박상국위원
말도 안됩니다. 관공서에 결산하는 서류를 갖추는데 일반 기업체도 그렇게 못합니다. 여기보면 201-01에 일반수용비라 해서 세세항을 쓰고 마지막에 기타라고 해놨는데 기타가 무엇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무선국허가신청 및 준공검사 등 소소한 건입니다. 나타내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상국위원
기타라는 것은 안썼으면 좋겠습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157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문위원님!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일용인부임 지출액이 34억7,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환경미화원과 선별장 인부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은 몇 사람이며, 이것은 일당으로 나갑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선별장인부도 몇사람이며, 급여를 어떻게 주는지?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윤종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34억7,872만3,000원입니다. 지출액이 34억7,354만9,200원인데 지금 환경미화원 숫자는 정원은 235명인데 3명이 결원입니다. 1995년도 당시에는 23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은 일당하고 목욕비 여러가지가 섞여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는
목욕비는윤종문위원
보상금에서 별도로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목욕비는 별도입니다. 순수한 인부임을 이야기합니다.
들은
이분들은윤종문위원
급여를 월급으로 합니까? 일당으로 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일당을 계산해서 월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루에
하루에윤종문위원
얼마줍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야말로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하루 결근하면 일당이 공제되고,
하는
출근하는윤종문위원
날만 돈을 주는데 일일 인부임이 얼마입니까? 하류에 얼마씩 받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기본급이 1만8,000원인데, 인상이 되어서 기본급이 2만2,000원입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한사람앞에 일일 출근만하면 2만2,000원, 그 다음 선별장인부는 몇명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인원은 1명이고 이것말고 일용인부가 또 있습니다. 미화원은 상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1명은 상용으로 계속 쓰고 있다는 말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만규위원
,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기본급이 2만2,000원이라고 하셨죠? 수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상여금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만규위원
이것도 일당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월 25일 일을 했다고 할 때, 전부 합해서 월 얼마씩 지급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기본급이 있고 그 다음에 상여금이 있고 근속가산금 그 다음에 수당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비, 여러가지가 있는데 근무연한별로 조견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그 다음에 일요인부의 경우 기본이 2만2,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수당이 무엇이 붙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가족수당이 상여금, 월차 유급휴가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일근무수당, 처우개선비 등 여러가지가 합해집니다.
교할
비교할김만규위원
수 있도록 그 두가지 자료를 주십시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근무연수별로 틀리기 때문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157페이지 질의없으면 158페이지,
선종
박선종위원
박선종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58페이지 상단에 청소차량 운전원 시간외 급식비 4,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청소차량이 부산진구에 몇대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이 28대가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28대가 몇시부터 몇시까지를 시간외로 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운행시간 말씀입니까? 위원님, 그것은 차량이 특수차량도 있고 순찰차량도 있고, 또 쓰레기를 수거 운반하는 차량, 그 다음에 재활용차량 그 다음에 음식쓰레기 수거 운반차량 그 다음에 대형 폐기물 수거 운반차량 다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시간을 할 수 없고, 비근한 예로 쓰레기수거운반차량은 보통 5시부터 매립장에 갔다 오면 거의 오전 11시,12시가 되겠습니다.
간외
시간외박선종위원
급식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전 5시부터 11시까지는 근무시간이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근무하고 공무원과 같이 운전원은 기능직입니다. 일반 공무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간이 11월달부터는 5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자기가 일을 더 많이 한다는 측면에서 시간외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침
아침박선종위원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는데 그외 시간이 시간외근무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운전원들은 아침 일찍 나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그 급식비가 그러면 아침을 사먹는다든지 하는 것을 말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선종위원
차 대수는 28대 모든 차를 합해서 28대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좀 과다 지출되었다고 보는데, 이 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순찰차 급량비관계도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환경순찰차 급양비는 일반직원들 야간에 무단투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각 동에서 순찰하는 것도 포함된 것입니까? 구청에서만 하는 것이지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이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조금전에김만규위원
음식쓰레기 수거운반차량이 있다고 하셨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1대 있습니다.
종이
차종이김만규위원
무엇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트럭입니다.
적재
적재김만규위원
톤수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2.5t입니다.
어떤
어떤김만규위원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한 300세대 이상되는 공동 아파트 10개 아파트를 퇴비화용기를 전부 무료로 배부하고 EM발효제를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주부가 음식쓰레기를 발효통에 넣었다가 중간수거통에 아파트 현관앞에 놓아두었는데 넣으면 차가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은 사실은 안될 경우도 있습니다.
매일
매일김만규위원
운행이 아니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한통이 차려면 매일 매일 되지는 않거든요.
아까
아까김만규위원
300세대 이상 공동아파트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을 식당가 요식업소에 묘미를 가해서 운영하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점차 저희들 확대할 생각입니다. 사실 음식쓰레기 처리가 여러가지로 우리 부산 뿐만 아니고 어려운 입장입니다.
늘은
오늘은김만규위원
거기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박선종위원께서 말씀하신 급양비 불용액관계, 청소차량운전원 시간외 급식비하고 환경순찰차 급량비하고 그 밑에 여비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여비 지급이 환경순찰차 급량비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여비 지급은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작년도같은 경우에 미화원 234명이 고정적으로 4명이 기동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
기동순찰박수용위원
내용이 내나 환경순찰차죠? 내나 그 차를 타고 하는 것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840만원이 인건비입니까? 인건비 성향이 맞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전액 인건여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월초에 나가는 그러한 복리후생비적인 일반공무원들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공무원들에게 나가는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여비라고 하니까 단속여비라는 것은 무작정 나간다고 차비주는 사항은 아닐 것 아닙니까?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수용위원
제가 하는 말은 활동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며, 이 840만원의 근거를 설명해 보라는 말입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단가는 1만원입니다. 7명이 10일을 활동해서 12개월을 곱한 것이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수용위원
행정직 공무원이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청소과 행정직원이 모두 몇 분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총 34명 중에서 운전원을 빼고, 행정직은 12명인가 확실히 제가,
수용
박수용위원
12명이라면 과장님 설명이 잘못된 것이 과장님, 계장님, 다 포함해서 매일 7명, 8명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말이 안맞잖아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기술직을 포함해서 19명입니다.
렇게
그렇게박수용위원
되어야 계산이 맞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계산이 안맞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상세히 하도록 하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158페이지 보면 시설장비유지비해서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무슨 장비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청소시설의 장비를 유지관리하는 것으로서 이륜차 그러니까 오토바이입니다. 휘발유가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소각장 모터수리하고 소각로 도색 및 공사 소각장 전등 전선교체공사, 소각장 건물 지붕공사가 주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95년도는 9,500만원을 지출했는데 94년도는 얼마를 했느냐하면 187만원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늘었느냐? 500%넘게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각장 시설이 95년도에 확대가 되어서 경비가 많이 지출이 되어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94년도 소각장 보유하고 95년도 보유를 알수 있나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소각장이 94년도에 내구연한하고 95년도에 1년이 지남으로 해서 마모가 많이 되고 교체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연도별로 소각장 보유대수를 알려 주세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소각장은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총 4기입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제가 그때는 없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3기 밖에 없었습니다. 한기가 늘었는데 그리고 윤위원님께서도 이해는 하시겠습니다만, 아주 고열의 연소과정에서 이 기계가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감각삼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유지관리가 많이 집행되었다고,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소각장의 내구연도를 과장님은 얼마로 측정하고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전체적인 것 보다 부속부분들이 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노즐이라든지 올해초 상당히 많이 고쳤는데 그런 불가 항력적인 A/S도 하고 금년에 새로나온것은 오래된 소각기는 고장이 자주 나고 있습니다. 사실 도색같은 것은 계속해 주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지금윤종문위원
소각장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장비에 950만원이 들어가고 이동화장실에 280만원, 일반운영비에 50만원, 전포소각장 부과시설 540만원, 양정소각장 132만원, 양정소각장 전기시설교체공사 440만원, 1995년도에 2,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인부임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래해도 이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경영상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의 차원에서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을 물론, 우리 경영수익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의 차원에서 어떻게 하던지 주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는 소각의 방향으로 선진국의 일본 오사카같은 경우에 88%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사실 소각장이 성능면에서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많이 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도 현대화하고 첨단시설을 가꾸고 주민에게도 피해를 안주고 고장도 잘 안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종합쓰레기장 추진 진도는 어떻게 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나중에 시설비 관계도 나옵니다만, 소각장 하나만해서 시설을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앞으로 쓰레기 처리 방향은 종합시설을 해서 선별장이 개금3동에 있습니다. 도개공아파트내에 있는데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가 501평입니다. 그것도 부지가 적습니다. 그런데 전부 종합적으로 처리 유치를 해가지고 소각장이나 선별장도 1,000평정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쓰레기 청소차 주차장 등 이런 것을 할려고 구상을 하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동료위원님한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사실은 내일 일정도 있고 해서 청소분야는 근본적으로 공인회계사하고 동료위원이 검정을 제대로 한 것인데 종목이 큰 액수만 물어보고 시간을 좀 절약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만규위원님!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소각장 문제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청소과에서 소각장 시설을 목표로 해서 25억입니까? 기체라고 했지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김만규위원
종합쓰레기 선별장 내지는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지금 추진사항이 이렇다할 것이 못되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며칠 후에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159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환경미화원 목욕비가 있습니다. 지급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월말에 월6만원씩 해서 지급을 합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월 6만원씩 지급을 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공통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보수적인 성격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무단투기 적발신고자 포상금액이 있습니다. 적발신고자가 몇 명입니까? 그리고 포상금액은 1인당 얼마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포상금액은 3만원입니다. 주민이 적발해서 무단투기로 적발되었을 때는 3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과태료는 5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여기는 포상금, 과태료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적발신고자가 몇명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200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딱 200명이 맞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박구정위원이 물은 환경미화원 목욕비 1인당 6만원이라고 했는데 몇명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234명이었습니다. 95년도에,
선종
박선종위원
각 동에 전부 합해서 그렇지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선종위원
이분들이 구역 제도가 되어서 각 구역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폐지되었습니까?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동에 58명이 각 동에 2명씩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79명인가 가로청소를 하고 있고, 상차인부, 그리고 유급휴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휴가가서 빠지면 대기해서 할 수 있도록 전부 담당구역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정집에박선종위원
수거하는데 돈을 얼마씩 받고 하고 있지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사수거자라 해가지고 개인과 개인의 사계약에 의한 사항입니다.
수거
사수거박선종위원
업자는 거의 없어졌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아직 있습니다. 점차 문전수거에 들어가면 없어질 계획입니다.
당히
상당히박선종위원
그것도 대로변이라든지 상가에는 고액으로 받고 있거든요.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16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 51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