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희철 의원 발언
호철
김호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4일 구청장이 제출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국·실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결산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총무국장 허수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철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5회계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된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1,051억4,780만원에 징수결정액 나항에 있습니다. 1,229억8,1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실제수납액이 되겠습니다만, 1,169억2,300만원을 수납했고 징수결정액 대비 95.1%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국 소관 특별회계 그 중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세입예산액이 1억9,652만원에 징수결정 나항에 보면 2억259만5,000원을 징수결정해서 실제 수납액은 1억8,399만5,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90.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 총액 354억1,400만원의 74,7%인 263억5,900만원을 집행하고 72억9,300만원을 199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상 집행잔액은 불용액으로 나와있습니다만, 17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액은 동을 포함해서 총무과에서는 197억2,8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2,4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했으며 재무과에서는 57억7,400만원을 집행하고 60억6,9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에 세무과, 징수과에는 4억원, 시민과에서는 2억5,900만원, 민방위과에서는 1억9,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특별회계는 예산총액 1억9,600만원의 43%인 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총무국 소관 예비비지출은 비상급수시설개발 및 보수외 6건이 되겠습니다. 이 6건에 1억4,80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1억4,7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995회계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각 과장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1995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총무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철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기획감사실 소관 95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부서로서 투자사업은 없으며, 기관공통운영 및 급여관리에 필요한 기본 경이를 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결산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관운영 예산중 1번 기관공통 운영비는 예산액 27억5,716만1,000원 중 27억290만9,410원을 집행하고 5,4255,425만1,5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급여관리비는 예산액 78억9,850만2,000원 중에서 77억3,093만4,500원을 집행하여 1억6,756만7,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기관공통운영비의 잔액 5,425만1,590원과 급여관리비의 잔액 1억6,756만7,500원은 직원이동에 의한 결원과 방범원들의 퇴직·사직 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밑의 기획관리비는 예산액 1억4,259만2,000원 중 2,256만1,160원을 집행하고 2,003만8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관리비 잔액 2,003만840원은 각종 인쇄시 레이저프린터기 및 마스터기를 사용함으로써 인쇄비가 절감된 것과 난방용 연료비 절감이며, 또한 1995년도 하반기에 야간순찰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야간순찰여비 175만5,000원이 미집행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예산운영 부분으로 2번 시·군·구 예산운영비 예산액 4,227만7,000원 중에서 3,987만3,010원을 집행하고 240만3,990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작업의 전산화에 따른 작업일정 단축 등으로 생긴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법무관리 부분으로 법제 및 송무관리비는 2,180만원 중 2,136만7,450원을 법제 송무수행비에 집행하고 43만2,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8페이지에 소송사무관리비는 예산액 6,544만1,000원 중 6,491만5,150원을 집행하고 52만5,8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전산운영 예산으로 1번 통계관리비는 예산액 6,192만원 중에서 5,627만9,100원을 집행하고 564만9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잔액 513만9,400원은 당초 실시키로 되어 있었던 광공업생멸 통계조사를 정부방침에 의해서 미실시로 해서 각종 통계조사시에 보조원 사역인원을 줄임으로써 생긴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2번 행정자료실 운영비로 예산액 675만6,000원 중에서 660만8,100원을 집행하고 14만7,90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 부분으로 행정관리비 예산액 1,423만원 중에서 532만3,800원을 집행하고 890만6,2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잔액 504만8,200원은 포상금의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행정감사 부분으로, 감사관리 및 조사관리비에 예산액 1,383만6,000원 중 1,243만9,92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으로 139만6,08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26억1,297만8,000원 중에서 6억2,52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9억8,776만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저희 실 결산심의때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5년도 회계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25페이지의 세입결산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 일반회계보조금은 문화 및 체육비의 시보조금 305만원 중에서 순수한 저희 실에 해당되는 것은 245만원입니다. 이 보조금은 동호여상 농악대 137만5,000원이 시보조가 된 바 있으며, 부산여전 동래학춤에 107만5,000원이 시보조가 되었습니다. 이 두 학교는 시지정 육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앞의 세입총괄 부분에 15페이지 문화공보실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이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예산총액은 2억4,975만6,000원입니다. 1995년도 집행액은 92.7%에 해당하는 2억3,156만8,160원을 집행하고 예산잔액은 1,818만7,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 집행내역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공보관리 예산현액이 1억8,169만1,000원인데 지출액은 1억6,724만5,820원입니다. 지출잔액은 1,444만5,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 밑에서 넷째줄에 문화예술진흥이 되겠습니다. 예술문화 예산액 5,267만원중에서 4,907만6,1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59만3,900원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밑에서 네번째 문화재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비는 총 예산액이 1,539만5,000원인데 지출액은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지출액이 1,524만6,240원이고 잔액이 그 옆에 14만8,760원이 남았는데 인쇄과정에서 교정볼 때 착오해 가지고 총 현재 인쇄된 것은 1,539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1,524만6,240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집행되고 나머지 14만8,760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결산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경구
이경구위원
23페이지 전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1995년도 결산서를 볼 때 세입·세출예산액하고 세입 실제 수납액하고 결산상에 13억3,100만원이 적자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집행이 만약에 불용액이 없었다면 예산서대로 집행되었다면 문제점이 크게 발생한 부분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징수과장 전학수입니다.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23페이지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995년도 결산서를 보면 세입·세출예산이 1,182억5,400만원인데 세입실제 수납액이 1,169억2,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이경구위원
13억3,100만원이라는 것이 적자로 발생한 내용 아닙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지금 이경구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1,169억원을 실제 수납했는데 예산현액에 보면 1,287억원이 되니까 그대로 예산현액이 전부 집행이 되었을 경우 세입에 실제 수납이 부족분이 안생기느냐, 이런 말씀인데 거기 1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예산액이 있고 예산성립후 증감액이 있습니다. 증감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현액이 사실상 늘어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가
관계가이경구위원
없다는 말입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예.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당초 예산서 보다 실지로 수입은 더 되었습니다. 더 되었는데 이것이 현액을 가지고 따지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예산 보다는 더 많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경구
이경구위원
24페이지에 216 이자수입에 5,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죠? 징수결정액이 1억5,800만원, 이 차이가 예산을 못잡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이 관계는 만일 30억원을 저희가 정기예금을 했을 때 이것이 몇달정도 여유가 있다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5,000만원을 했는데, 이월금이 남아서 30억원이 만일 다음 년도에 94년도에 인출했으면 94년도 이자수입이 되었을 것인데 94년도에 우리가 안썼기 때문에 30억원을 95년도 와서 해약을 하게 되면 이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월액이 많아지면 당초에는 당해년도에 집행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집행이 제대로 안되고, 예를 들면 보상금 같은 경우는 제대로 안나가니까 지출이 잘 안되니까 그 예상을 우리가 해서 정기적금을 많이 넣어놓고 또 오래 넣어놓고, 다시 말씀드려서 자금운영을 잘 했기 때문에 예상 외로 이자수입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국장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금운영을 우리가 5,000만원 예상했다가 2억5,000만원이라면 2억원이라는 돈이 더 많이 들어왔으니까 자금운영을 잘했다고 보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을 너무 과소하게 잡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2억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잡은 것이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이것은 잘못 잡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많이 할 때에는 50억, 60억원으로 당초에 한 2, 3개월 밖에 안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1년을 넘게 갑니다. 그러면 해약을 한해 넘기면 당초보다도 훨씬 이자수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잡을 때는 이것이 금년안에 해약해야 한다든지 몇개월 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이월금이 다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금 들은 것을 오래 하다보면 당초 예상하고는 안맞을 때가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소 과소 책정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우리가 5,000만원을 책정할 때에는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제때 돈이 들어오고 제때 돈이 나갈 것을 예상해서 그때의 여유돈을 생각해서 5,000만원만 책정했는데 사실상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상금이라든지 청사건립비라든지 이런 것이 예상외로 늦게 지출되기 때문에 그 적금기간이 늘어지고 해서 사실상 좀 많이 수입이 된 것입니다. 이경구위원님 말씀대로 5,000만원 너무 과소한 것이 아니냐? 일부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책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림을
살림을이경구위원
잘 살아서 그렇다니 천만다행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이상원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위원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6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노력을 안해서 그런 것입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저희들 세외수입 자체가 하천사용료라든지 강제이행금이라든지 도로사용료라든지 이런 세금입니다. 이것이 한해 발생한 것이 아니고 보면 과년도부터 쭉 한 5년치가 포함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전부 완불은 안되고 체납자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정차과태료라든지 보면 징수율이 낮습니다. 다른 일반 지방세보다는 한해만 50억원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전체 5년 넘으면 시효소멸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연계되어 모여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적은
적은이상원위원
것은 그렇지만 고액체납자들은 어떻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고액체납자들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채권확보부터 먼저 합니다. 전국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해서 부동산이 나오면 재산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몇번 독촉장을 하든지 특별히 소송계류중인 것이 아닌 다음에는 우리가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하고 재산있는 사람은 차적조회를 해서 자동차라도 압류를 하고 그외에는 전화가입권이라든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총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알고 있기로는 고액체납자들을 보면 재산이 없어서 안 내는 사람도 물론 있고, 있으면서도 안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회적인 저명인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고액체납자들의 세금을 거두는데 방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지금 체납세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총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권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전부 압류조치 했습니다. 그외에 직원들이 실지로 나가서 자동차번호판도 영치를 하고 등록증 회수도 하고 저희들이 세법상 나와있는 체납처분이라든지 방법은 100%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지자체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여야 합니다. 고액체납자들을 정리를 해야 하는데 타 구에서는 지금 일간지신문에도 게재하고 반상회나 이런데 체납자들의 명단을 게재해서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타 구에 물어보면 징수실적이 좋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여태까지 징수방법이 변동이 없으니까 좀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서 징수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징수방법도 세법상의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법에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신문지상 공고관계는 저희도 전에는 고액체납자는 지상공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정보법이 되고 나서는 신문광고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으로
법적으로이상원위원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국세관계도 공고를 할 수 있게끔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세에서 신문에 공고가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에서
법에서이상원위원
못하게 하는 것이 무슨 법입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개인정보법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타 구에서 게재를 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네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지금 공개적으로 공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에는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경구위원님!
경구
이경구위원
과장님 128페이지,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 결산상에 세입금미납현황을 보면 채무자거소불명이 23억9,700만원, 채무자 재력부족이 10억4,600만원, 재산압류가 19억3,000만원, 기타사유가 5억3,1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채무자거소불명이 94년도에 비해서 미수납이 5.2%에 2억5,200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95년도에는 미수납이 무려 40.6%인 23억9,7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반면에 재산압류의 경우를 보면 94년도에는 미수납이 59.6%인 28억7,500만원, 95년도에 미수금이 37.7%인 19억3,000만원으로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구의 징수행정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보세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방세에서 과년도는 한 26억원정도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 되었을 때 지금 삼화고무가 부도가 났으니까 거기서 재산들이 지금 전부 상속이 되고 있어서 가족이 7, 8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종토세가 그 가족들이 김영구외 딸까지 전부 전체 세액이 한 9억원정도 됩니다. 종토세하고 재산세하고가, 그 다음에 전포4동에 보면 대동아파트가 있는데 한 2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준공검사도 떨어지기 전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지금 토지는 아마 은행에서 담보로 되어 있고, 건물은 개인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소송이 붙어서 지금 전혀 자기들이 세금을 안내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고, 이것은 주로 아파트 업체가 없어져서 큰 것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 외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구위원
재력부족에 따른 것이고 거소불명에 대해서,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거기서 보면 아파트를 지금 실질적으로 초읍동가면 대진아파트같은 경우에도 실제 분양이 안된 것도 있습니다. 분양이 안되었는데 본 건축업체는 도산이 되어서 없고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아파트가 여러군데 있는데 건축업이 잘 안되니까 분양이 잘 안되고 해서 중간에서 폐업된 부분이 많아서 사실 소유자가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체납세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이래 따져봅시다. 거소불명있지요? 거기에 보면 23억9,700만원 아닙니까? 95년도에 그런데 94년별로 따져보면 2억5,200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1년 사이에 무려 40%가 거소불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간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즉 말하자면, 1994년도에 2억5,200만원의 거소불명으로 있다가 1년 사이에 95년도에 23억9,700만원이라는, 4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일년동안에 거소불명자가 그만큼 나오느냐 아니면 관리를 못해서 그런것 아니겠느냐 그에 대해서 한번,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저희들이 지금은 물론 관리에 문제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당초에 부과할 때 왜 그렇느냐 하면 전에는 그 주소지에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다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그러면 근래에 와서는 주민등록전산망으로 충분히 조회가 되고 추적이 되는데 전에 93년도나 94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부과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절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소추적이 잘 안됩니다.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전산망에 의해서 확실히 되는데 그게 부실했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속 소유자별로 조회하고 주민등록번호부터 먼저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찾아지면 전산망에 의해서 훨씬 많이 찾아질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경구위원
생각할 때는 왜 이 질의를 하는가하면 현재 보면 세금이 5년 지나고 나면 없어지는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주소를 내면적으로 찾아들어 갔다하면 증가가 안되고 감소되어야 되는데, 현재 보면 1년사이에 이만큼 금액이 23억이라는 금액이 불었다면 만약에 이대로 놔둔다면 내년되면 한 40억정도 거소불명자가 안나오겠느냐,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여비도 거의 쓰지도 않고 150만원 책정했다가 안하고,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그것은 나중에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경구위원
이 문제를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소불명이 제가 자료가 많겠지요? 전에 한번보니까 의원들이 자료를 거소불명을 찾을 수가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주소는 잘 안나올런지 몰라도 이웃에 이름만 들어도 주소를 알거든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그것이 인력만 많고, 현장만 많이 뛸 수 있으면,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어느 구인가, 금정구인가 연제구인가 보면, 거소불명자들을 각 실·과별로 줘가지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찾기 어려운 부분을 이웃에 살아도 사실 잘 안 찾습니다.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방법을 우리 의회하고 같이 만들어보자, 이웃에 있으면서도 안 받는 사람이 있다고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징수과장님! 이경구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재산압류중 19억3,000만원 이것은 앞으로 100% 재산압류해 놨으니까 세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결손부분이 발생합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100%는 안되는 것이고 만일 압류를 해놨을 때 저희들보다 먼저 선순위로 다른데 저당이 잡혔다든지 담보되었다든지 해서 되었을 때 만일 1,000만원짜리 물건밖에 안되는데 은행같은데서 우리보다 먼저 1,100만원 잡혀있고 하면 우리가 후순위에 따르기 때문에 배당금이 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받아집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런데 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면 고액체납자해서 차량등록세, 형식상만 압류조치 되었지, 실제 차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서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 업무가 결손되는 형태가 이루어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재산등록세와 시효말소관계를 대충 설명해 주세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등록세는 별로 추징된 것 아니면 등록할 때 다 내기 때문에,
호철
김호철위원장
등록세가 아니고, 차량취득세,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일반취득세, 차량취득세 어느 것 말입니까?
호철
김호철위원장
차량을 매입하면 구청에 와서 차량등록하고 취득세를 내야되지 않습니까? 금년도 보니까 취득세미납이 중기에서 엄청나게 많더라고, 그것도 재산압류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되어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게 결과적으로 유명무실하더라 이거야. 실제보면 차가 벌써 공중분해되고 없어요. 형식상만 압류해 놓으면 뭐합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그런데 다른 물권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를 압류합니다. 자동차취득세 체납이 생기는게 신청할 때 등록세는 바로 내면 자기들이 등록세를 내야되기 때문에 등록세는 체납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30일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 납부를 하다보면 자진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끊어주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다려보고 자진납부를 안하면 그 다음에 고지를 합니다. 고지해서 납기지나고 독촉기간이 지나야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안에 차가 안 팔릴 것 같으면 차량은 전부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차량이 전입하거나 다른데 전출갈 때는 반드시 자동차납세완납증이 있습니다. 그것을 첨부하기 때문에 중간에 폐차된다든지 도난된다든지 이런 경우 외에는 반드시 그 차가 이동할 때는 등록압류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안내고는 안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런데 취득세 미납이 여기에 상당한 금액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그 액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결산서보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자동차취득세는 여기에 포함 안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또 한가지 29페이지 거기에도 보면 미수납 45억9,400만원 특별회계인데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44억4,800만원 여기도 보면 재산압류가 20억원 있고 아까 이경구위원 얘기한 거소불명, 이 세가지가 쭉보니까 거의 비슷한 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 주세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세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회계만 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이경구위원 질의해 주세요.
경구
이경구위원
10페이지에 세입결산총괄에 결손처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결산처분에 약 1억5,300만원이 결손됐는데 주로보면 과년도 수입에서 결손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만약 95년도 같으면 90년도 세입이 세입중에서 체납세가 발생한다, 그 체납세가 저희들이 물권이 확보되었다든지 채권이 확보되어 있으면 결손처분이 안됩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서 우리가 압류를 못한 것 주소불명, 진짜로 사람이 행방불명이 된 것 받다받다 못 받는 것 그런 것이 1년치 90년도 전체가 포함됩니다.
수는
건수는이경구위원
얼마쯤 됩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져와서 건수하고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만
건수만이경구위원
해주시면,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 결손처분하기 전에 과장님으로서는 잘 모를겁니다만, 주로 이런게 발생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년만 넘어가면 세금이 없어진다, 이 5년을 채울려고 4년째에 사람을 찾아도, 물론 우리 직원들은 그래 안 하겠습니다만, 나쁘게 생각하면 낼 사람이 숨어다닌다든가 그것만 피하면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결손처분을 될 수 있으면 적게하기 위한 방법이 연구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교육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이 방법과 아까 거소불명에 대한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방법이 좋은가 이런 방법을 연구해서 과장님하고 의회에서 토론도하고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연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년만 지나면 그대로 소멸아니냐, 그런데 재산이 있고 하면 현재 세법내에서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전산망이 있기 때문에 전부다 우리가 추적하고 조사합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빠져나가고 이럴 형편은 안 됩니다.
니죠
아니죠이경구위원
. 예를 들어서 자기 앞으로 재산이 안 되어 있고 처라든가 아들 앞으로 재산이 되어 있고 내가 사업하다가 부도난 사람이 빚이 있는데 자기앞으로 재산할 필요가 없거든요. 못하거든요. 여러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는 최대한 받고 나머지는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서 이 방법을, 안을 징수과에서도 연구하시고 우리도 연구해서 좋은 방법을 택해서 세외수입에 증대가 되도록 같이 노력하자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과장님! 10페이지에 시비보조금 있지요? 시에서 돈줄려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많이 받아왔네요? 한 2%정도? 그렇죠?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에서
시에서정희철위원
시비보조를 2%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돈을 얼마만큼 준다해놓고 더 주는 것도 있습니까? 줄 수도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시비보조관계는 당초 예산설립할 때 하고 조금 차이나는게 만일에 우리가 신청사를 지을려고 할 때 시에다가 예산을 50억원 요구했는데 형편이 안되어서 30억원 밖에 안준다, 그러면 진행하다가 우리가 더 어렵다고 사정하면 또 시재정이 돌아갈 수도 있으면,
아올
받아올정희철위원
수 있지요? 시예산에 관계없이 돈을 더 달라고 해도 받아올 수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산에 관계없이요?
원래
원래정희철위원
시에서 얼마줄려고 할 때는 일정한 시 보조액이 있을 것인데,
큼만
그만큼만이경구위원
주느냐 우리가 요구하면 더 주느냐 이말입니다.
리가
우리가정희철위원
필요해서 요구하면 더 안 줍니까?
예를
예를이경구위원
들면 영세민이 A급에 얼마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600명인데 사실 700명분을 더 달라고 해도 주느냐 이말입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줄 수는 있지요? 시에서는,
희철
정희철위원
내 말은 100%에서 2%액수는 적지만 초과되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든 세입부분에는 시보조금이나 국고보조금을 많이 가져오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지역에 많이 쓰여지니까 그러면 이렇게 받아질 수도 있다면 적든 크든 많이 받아오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시비보조금은 어떤 사업을 할 때 시에서 보조해주는 금액입니다. 이게 확정되어서 주면 추가해서 주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없는데 조금 늘어나는 것은 시에서 사업이 변경되어서 돈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추가해서 주는 것이지, 우리가 더 요구한다고 해서 더 주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시비보조사업은 주로 시사업과 관련되는게 많은데, 그 사업이 변경되어서 추가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시비보조는 예산은 우리가 받아와서 우리가 쓰는 것 아닙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조정교부금은 우리 예산을 해서 편성해서 쓰는데 보조금은 시에서 지정하는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희철
정희철위원
내 말의 요지는 만약에 받아올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많이 받아오는 것이 좋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2%라는 것은 경미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묻는게 아니고 100%달라 해도 그것 밖에 안줄 것인데 그것도 자기들도 결정해야 줄 것 아닙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데 공사비 결정하면 그것 밖에 안주는데 그 이상은 또 결정을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제 이야기의 골자는 그겁니다.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안하느냐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방법이 있는지,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그런 방법은 만일 시 보조중에서도 만일 산복도로를 개설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돈을 50억원을 잡았는데 개통하려니까 10억원이 모자란다, 그러면 시에다가 요청을 우리가 자료를 낸다든지 안그러면 다른데서 힘을 빌린다든지 해서 더 얻어오는 그런 방법이,
희철
정희철위원
이 경미한 2%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이것은 시비보조이기 때문에 다 포함됩니다.
쨌든
어쨌든정희철위원
과장님, 오늘 내가 보니까 분명히 더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방법이 있다면 최소한 얼마만큼 시비보조를 해 주겠다고 결정을 하더라도 앞으로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위원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한 60억원을 못 거두어 들였는데 좀 많이 거두어 들이라는 의미에서 자꾸 이야기합니다. 지금 인력도 부족하죠? 맞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돈도
돈도이상원위원
없죠? 여비가 있어야 거둘 것 아닙니까? 왜 징수과에서 노력을 안 했느냐 하면 거소불명자나 또 재산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나 현장을 뛰어야 돈을 거둡니다. 돈 거두는 것은 현장을 뛰어야 되지 앉아서 자꾸 고지서만 발부한다고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과장님이 징수과장님 안 하셨으니까 지금 답변하는데 문제는 있겠지만 지금 지방세 관리여비가 300만원인데 85만1,000원만 쓰고 21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도 돈 거두는데 쓰는 비용이죠?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예, 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관리 일반수용비는 역시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 2,200만원인데 1,3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징수하는데 대한 돈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포함된 돈이겠지만 돈을 많이 징수하라고 편성한 돈인데, 이 돈은 남겨놓고 인력도 부족하다, 여비도 부족하다고 하면 과장님 답변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앞의 300만원 여비는 세무과에 150만원, 징수과에 150만원입니다. 이것은 관내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가 서울이나 타 시·도에 이사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전부 전산망을 조회해서 출장을 갑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밖에 못 갔습니다. 못 간 것이 작년에 선거관계도 있고 여러가지로 바빠서 내근이 부족했습니다. 조직개편도 있고 해서 한번밖에 안가서 남았고요, 그 다음에 1,300만원 나은 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자동인증기를 한꺼번에 구입 못하고 해마다 두대, 세대씩 구입을 합니다. 자동인증기가 무엇이냐 하면 자동적으로 수입증지가 붙습니다. 수입증지 살 돈을 자동인증기가 대체해 주기 때문에 거기서 1,000만원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공무원들이 실지로 세금징수하는데 활동을 안 해서 남은 것은 아닙니다. 자동인증기 때문에 수입증지값이 남은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어쨌든간에 제가 볼 때에는 돈을 더 가져가서 써도 안되는데 여비를 그럼 150만원 다 썼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안 썼습니다.
그래
그래이상원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이 돈도 모자라고 인력도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이 자리에서 그런 사유때문에 열심히 뛰겠다고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답변인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음에 지방세 60억원이 엄청난 체납인데 이것을 거두는 방법을 연구하려고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지,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자는 의미인데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솔직히 95년도에는 그때 과장을 안했으니까 97년도, 98년도에는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제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위원님이 두가지를 꼬집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두가지를 해명을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열심히 안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체납세가 적으면 열심히 한 것인데 아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돈이
돈이이상원위원
남았잖아요, 돈 거두러 다녀야 하는데 이 돈도 남았는데 이 하나만 보아도,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1996년도, 1997년도는 수입이 많이 있어야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돈을 징수를 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시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하고 1시30분에 속개를 해서 질의 및 답변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8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순서로 39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3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그리고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경구
이경구위원
43페이지 급량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산불진화 동원 인력급식비가 36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고 재해비상근무급식이 350만원 되어 있었죠? 거기에서 보면 2차추경에 1,594만원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 이 두가지 중에서 내용이 안 나와있어서 묻습니다. 어느 부분이 불용액으로 396만원 정도 남았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불용액 전체 예산이 710만원인데 96만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해에 산불이 예년보다 적게 났습니다. 또 나도 소규모로 났기 때문에 인력동원 급식비가 63만9,000원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집행이 적게 되었고, 이것은 집행이 안 되었다고 해서 집행을 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목적에 의한 급량비이기 때문에, 또 재해비상근무자 급식비도 217만5,000원을 집행했는데 그해에도 크게 우려했던 태풍이 없었습니다. 소규모정도로 있었고, 그뿐만 아니고 인구주택조사관계에 교외급식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풀급량비(POOL)가 남았는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경구
이경구위원
실장님, 그것이 아닙니다. 201-05 급량비는 산불진화에 360만원, 재해예방에 350만원, 풀급량비 집행에는 1,594만원이 있다가 2차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인구조사 내용은 뒤에 또 나오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거기 인구조사 교관단합대회급식비가 32만5,000원이 거기에서 집행된 것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인구조사급식비가 재해예방에서 지출되었다는 말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제가 보았을 때에 급량비 결산내역 설명에 산불진화, 재해예방은 맞는데 풀급량비 집행은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이것 안 넣어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풀급량비 집행잔액 하지말고 산화진화, 재해예방 집행잔액이 맞지 않겠느냐,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 밑의 인구조사 관계하고 조금씩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맥을 넣어 놓았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그 다음 43페이지 203번에 특수활동비, 구직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로서 감사담당, 세무담당 아까 이상원위원이 뒤에도 가면 세무담당에 여러가지 활동비에서 150만원, 150만원 책정되었다가 쓰지도 않고 남겨 놓았는데 그러면 1차추경에서 1,98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맞죠? 그러면 감사담당에는 이것이 정액활동비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직원 전체에 월 직원 1인당 3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580만원이 남은 것은 구직원 전체에 항상 결원이 발생합니다. 원래 결원발생이 없어야 하는데 결원발생에 따른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여기에 우리가 1차추경을 할 때에 감사담당, 세무담당 관계때문에 1,98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아는데,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것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특수활동비 전체가 2억2,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세무만 하는게 아니고, 우리 구 전체직원들의 특수활동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전체해서 조금조금씩 잔액이 남았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즉 말하자면, 항상 정원이 안 찹니다. 동도 그렇고, 각 과도 그런데 인원이 안차니까 비는 만큼 집행을 못하니까, 그래서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다.
원에
결원에이경구위원
따라서 남았다 이래보면 맞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그 밑에 보면 직책급기관운영추진비 증액보조지요? 청장, 부청장, 실과장하는건데 이것도 결원이 생겨서,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4,962만원이 예산이고 집행잔액이 337만8,000원인데 이것은 이 당시에 실과장의 업무추진비가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1회 추경때 정부지침이 추가로 내려와서 8만원을 10만원으로 증액조치했습니다. 그 당시에 증액하면서 12개월분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 업무추진비가 지나간 1월달부터 4월달까지의 4개월분을 소급지급이 예산집행상 곤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간부들에게 그것을 못 주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4개월분을 원래 안 올려야 되는데 올린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지침에는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렸는데 집행할려니까 소급의 업무추진비가 곤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막에
마지막에이경구위원
복리후생비 각 부서별로 나가있는건데 이게 2차 추경에서 1,220만원을 삭감하고도 불용액이 3,365만7,940원이 남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왜 2차 추경이 12월26일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삭감시켜도 되는데 왜 불용액으로 남겼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네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을 마지막 12월 추경에 정리를 이런 것은 할려면 사실상 정리를 하나 안 하나 잉여금 넘어가는 것은 돈은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것이 이것은 연가보상비입니다. 공무원이 연 법정 휴가가 20일인데 이 휴가를 전부 다가면 연가보상비는 10원도 없습니다. 없는데 보통 하계휴가 일주일하고 그외 휴가는 분기휴가를 사실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거의 못했는데 휴가를 안간 부분의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마지막에 회계결산하니까 이렇게 남았는데 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95년도 그 당시에 직원들이 그만큼 휴가를 적게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2차 추경에서 1,220만원을 삭감조치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2,000만원 삭감조치해도 충분한 방법이 아니었겠느냐였고 아까전에 결산추경에 모르고 삭감하는 부분하고 삭감해서 2차추경으로 다른 사업을 하는 방법과 아까 실장님 얘기한대로 그대로 놔둬도 다음에 세입으로 잡히거든요. 그랬을 때 차이점이 어디있다고 보십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차이점이라하면 사업을 좋게 집행할 수 있는 구민에 의한 세금이 구민에게 하루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이득이 있겠고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추경때 조금 감했지만 조금더 감했으면 지금 지나고 보면 그렇지 그당시로서는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물론이경구위원
불용액 예산이 넘어가서 다음 연도에 세입으로 잡혀서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불용액을 남겨서 좋은것 보다도 불용액을 할 수 있는 결산추경을 해가지고 이 돈을 정말 하루라도 빨리 구민 복리증진에 쓰던가 아니면 여러가지 사업에 써주는게 안 낫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산추경때는 조금더 각 부서별로 심사숙고 해가지고 정말로 한번 머리를 맞대서 불용액을 안남기는게 좋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찾는 동안에 국외여비가 491만8,710원이 남았는데 국내여비는 100만원 남았네요. 국외여비가 많이 남게된 원인이 뭡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액이 1억3,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491만8,000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내무부계획이나 시계획이나 배낭여행의 계획은 100% 다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외 직원 국외여비에 집행잔액이 풀경비입니다. 부산진구 전체 직원 해외나가는 풀경비가 이렇게 집행을 하고 남았습니다. 이것은 아마 연수원에 의한 것도 있고 모범공무원이나 산업시찰에 의해서 해외, 그러니까 당초계획 외에 추가로 시에서나 정부에서 계획되는 것 또 구 자체적으로 계획되는 부분을 집행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 직원 전체 풀경비에서 한 400여만원 남았습니다. 400여만원하면 한사람이나 두 사람 몫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왜 제가 묻느냐하면 1997년도 예산편성시에도 여비가 이정도 많이 남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체 각 과별로 잔액을 합해서 그래된지는 모르지만 기획감사실을 봤을 때는 이게 500만원 돈인데 두사람이 갔다와도 충분한 여비금액이 아니냐 보는데 이것은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든지 구에서 프로그램해서 내보낼 수도 있고 선진국에 가서 배워올 수도 있는 문제인데, 가능한 국외여비문제는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아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당초계획에 예산이 있다해서 집행을 해서도 안되겠지만, 우선 가려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예,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45페이지 국내여비에 480만원인데 175만5,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여기에 예산편성할 때 환경순찰여비가 180만원이 편성되었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환경순찰여비가 얼마인지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80만원인데, 환경순찰여비를 사용하셨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상반기에는 환경순찰업무가 감사계 업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반기에 총무과로 넘어감으로 해서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집행하고 하반기에 진흥계에 넘어감으로 해서 집행이 조금 적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알기로는 전액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51페이지 조사관리 운영수당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개최 간담회 경비 33만원인데 이것도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서가지고는 부분적인 사업은 확실히 답변을 못하겠는데 아마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
편성이상원위원
안되었습니다. 안되었고 제가 대표적으로 이 두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것도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는 세부적인 사항별로 심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 안에 내용을 전부다 예산을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심의한 내용하고 엉뚱하게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당해서 9회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6회되어 있거든요. 이런 돈을 가지고 간담회경비로 쓰게 되었는데 이것은 사전에 예산편성하실 때 구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심의한 내용과 집행한 내용이 동일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관리에서 운영수당이라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주축이 됩니다. 그외에는 감사계에서 위원수당 지급할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95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이런 구체적인 것을 안 한 것으로,
상원
이상원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간담회 경비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48페이지 소송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보면 원래 예산편성이 3,066만2,000원인데 1,000만원을 배상분에서 전용해놨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승소사례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지요? 5월30일날 500만원 지급하고 9월14일날 500만원 지급했는데 맞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두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우리가 1차 추경을 7월18일날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30일은 저희들이 전용한데 이해가 됩니다만 9월14일날 500만원 집행한 것은 1차 추경에 저희들이 의회에 편성에서 승인을 얻고 예산 전용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9월14일날 전용한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실은 예산전용보다는 당초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민선이후에 지난 7월이후에 소송업무가 거의 약 30배가량 업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하게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나 이런 사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에 지금 세금을 부과하고 나면 엄청난 소송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승소한다든지 소송비용, 변호사를 산다든지 하는 경우가 그 당시에 1회추경때 그 이전에 그것을 한 500만원 전용했는데 그래하면 연말까지는 안 가겠나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소송이 한 80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20건 미만으로 진행됐는데 지금 80건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끔 현재로 죄송스럽습니다만, 금년에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승소사례금이라든지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날이갈수록 증가되는데 95년도 이 당시에도 아마 소송비용을 미리 예측을 하지 못한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더 여유있게 예산을 확보해서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9월14일이니까 1차추경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고, 이경구위원이 앞에서 하셨습니다만, 제가 조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관리 일반수용비, 그다음에 포상금 불용액이 엄청나게 과다하지요? 49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 일반 수용비하고, 포상금 불용액이 무려 80%이상이 안되겠나 싶은데 664만원인데 불용액이 504만8,200원 남았거든요. 그것은 50페이지입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았지요? 답변 중에 내년도 예산에 넘어갑니다만 돈이 넘어가는 것하고 불용액 남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무원 제안심사나 이달의 창안상 제도를 이렇게 운영했는데 지금 현재 제안제도에 저희들이 시상을 사실상 많이 할 수 있는데, 기념품 그것을 미리 도서구입권을 준다든지 해서 조금 적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제안을 직원들이 많이 하면 좋은데 업무도 바쁘다 보니까 이런 제안제도가 현실적으로 조금 퇴색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안이나 제안에 전부 경비를 써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제도가 홍보가 미약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적극성을 못띄었는지 제안심의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실장님! 공무원제안제도 총무처에서 연 2회는 실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결산추경에 정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적어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무려 80%에 육박하는 불용액이 남는다는 사실은 애시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되지 이 돈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예산편성에 600만원에서 500만원 불용액이 남는 것은 이 돈이 1년간 예산이 사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불용액이 민방위과같은 경우는 3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불용액을 전부 안남게 해서 다른 투자사업에 활용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 또 잘못해서 시행을 안하게되면 결산추경에 꼭 정리를 해 달라는 말입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사실은 600만원, 500만원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제안제도나 창안이 시상대상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좋은 제안이나 창안이 대상이 나와버리면 이 돈으로서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그런 획기적인 제안이나 창안이 없었기 때문에 시상대상이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 입장에서는 예산은 이렇게 확보를 꼭 해야 되겠고, 그러나 위원님 말씀과 같이 연말에 가서 결산할 때에는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실장님! 그러면 총무처에서 시행하는 연2회 이것은 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합니다. 제안을 받으면 자체 심의를 해서 대상이 안 나오고 또 장려상이 안 나오면 아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제안한다고 상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상원
이상원위원
실장님! 가정의 살림살이도 1년간 계획을 잡는데 600만원 예산편성했는데 500만원이 남는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고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측을 불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예비비로 지출하기도 그렇고,
무원
공무원이상원위원
제안제도는 총무처에서 연2회 실시하게 되어 있고, 다른 부수적인 것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해서 이렇게 80% 가까이 불용액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실장님!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시행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창안자나 제안자의 응모가 적었고 또 응모한 내용도 시상할 대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100만원이나 작게 잡기도 곤란합니다. 예측불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다른
다른이상원위원
위원이 있으니까 긴 이야기는 안하겠는데 예산편성할 때 신중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경구위원, 질의하세요.
경구
이경구위원
예, 여러가지 이상원위원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44페이지에 연결되는 부분인데 기본급에도 보면 8,991만8,700원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복리후생비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3,300여만원이 남았는데, 기본급은 마지막 결산추경에서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급여입니다. 기본급, 봉급, 상여금, 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급여인데 물론 연말에 가서 꼭 이것을 좀 더 적게 남기기 위해서 정산을 하려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지금 현재 현원을 파악해서 지난해 수준에 맞도록 계산해서 결산추경에 꼭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이 일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러면 예산을 줄이면 되느냐 하면 예산은 우리 정원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치에도 저희들이 안맞고 해서 결산추경때 재무과 경리계에서 최소한도로 현원을 파악해서 꼭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연말에 여러가지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다 못해서 1억6,700만원의 급여관리가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매년
매년이경구위원
그렇게 나가거든요. 올해도 역시 우리가 결산추경을 12월달에 할 예정인데 작년에도 12월26일날 했고 또 마찬가지 이렇게 불용액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11월말이나 지금부터 재무과에서 12월달 급여예상을 각 실·과 동을 전부 조사해서 하면 어느정도 근사치는 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예를 들어서 과연 이것을 그러한 인력을 소모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이것을 결산추경에서 해서 다른 용도로 쓰면, 일은 많지만 좋은가는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구위원
밑에 일반수용비에 공약사업추진계획 책자유인물, 이것 예산절감했다는 것이 아니고 집행한 부분이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행한
집행한이경구위원
부분이고, 나머지에 대한 것만 예산절감되었다는 내용이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이상원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실장님 답변이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국내여비에 본예산에 보면 환경순찰여비가 180만원, 야간순찰여비가 300만원되어 있는데 결산추경에는 야간순찰여비만 300만원을 썼는데 그랬을 때에 아까 이야기가 총무과 진흥계로 순찰여비가 넘어갔다.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면 환경순찰여비가 진흥계에서 과연 한푼도 안썼다고 보았을 때에 환경순찰에, 위에 보면, 일반수용비의 기획관리에 환경순찰사진대금해서 69만6,000원이 지출되었거든요. 그러면 환경순찰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진흥계에서 혹시 모르고 안썼는지 모르겠네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집행안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환경순찰업무가 감사계에서 총무과로 넘어감으로 해서 저희까지는 예산집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환경순찰은 중요한 것인데 물론 이 업무를 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순찰사진대금이 69만6,000원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하기는 했는데 국내여비에 환경순찰에 대한 180만원이 책정되어있는 데도 업무가 넘어가다 보면 진흥계에서 내용을 모르고 안썼는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총무과할 때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여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든지 하는 경우도 안있겠습니까?
중에
나중에이경구위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마찬가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202-01에 12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지출을 우리가 7만원을 하고 113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여기보면 재정연감, 재정분석 등 작업이 전산화됨에 따라서 단축되었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맞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예산계에 해당되는 국내여비입니다. 즉 말하면 재정연감이나 예산분석은 시·도주관으로 내무부에 합동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지난해부터는 부산시의 16개 시·군·구의 전 직원을 다 안부르고 격년제로 해서 몇 개구가 올라가서 16개 구 작업을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서울 경비도 줄어졌고, 또 거기에 따른 작업을 하는데 전산화하는 것은 예산계같은 경우는 PC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 같은 것은 출장되고 충분히 집행될 수 있는데, 그런 합동작업으로 인해서 줄어진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보상금에 301-01에도 역시 재정통계원급량비 재정분석, 재정연감 이것도 작업전산화에 따라서 일정단축에 따른 예산절감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내용이 같다는 이야기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인건비 줄이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본예산서에 보면 이 보상금에도 여비, 재정연감, 재정분석, 중기재정 합동작업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었고, 국내여비에도 역시 똑같은 항목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같은 업무를 하면서 똑같은 것이 중복으로 된 것이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에 합동작업을 가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 작업이 들어가면 이런 보상금에 대한 인건비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일용인부를 쓴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이 우리 구가 해당 안되는 것이 있고, 출장을 가더라도 사람을 굳이 쓸 필요없이 담당직원이 전산화 하나의 서식이 통일화됨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등으로 해서 이렇게 보상금하고 여비하고 전부 다 거기에 관련되는 경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301에 보상금할 때는 여비라는 말을 빼야 되는 것이 안맞습니까? 이것은 책자에는 없습니다. 본예산서에 보면 보상금에 우리가 기초산출근거에 보면 역시 이것도 똑같이 위에 것하고 여비, 재정연감, 재정분석, 중기재정계획 합동작업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여비라는 말을 빼면 이해가 되는데,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일용인부를 쓰는 경우에 보상금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직원은 국내여비로 하는 것이고,
라는
여비라는이경구위원
말을 넣어도 관계없다는 말입니까?
흥섭
김흥섭예산계장
여비는 저희들 정규직원이 하고 예산계에 보면 상용직이 한사람 있는데 상용직에 대한 보상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 사람이 서울 출장을 갈 때 그에 따른 것입니다.
흥섭
김흥섭예산계장
시간외근무를 한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그에 따른 것입니다. 상용직에 대한 보상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이경구위원
상용직에 대해서 보상금인데 상용직에 대한 사람이 여비로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흥섭
김흥섭예산계장
예를 들어서 시간외업무를 한다든지 하면 상용직에 대한 예산이,
산이
예산이이경구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여비라는 말을 써붙이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예산계장
상용직도 합동작업을 하러,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상용직이 여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비를 넣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예산계장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간다든지 다른데 가면 그에 따른 여비를 예산이 되기 때문에 여비라고,
다면
그렇다면이경구위원
전산화 됨에 따라 작업이 단축되었다고 하는데 이 보상금에 대해서는 135만원 중에서 97만원을 쓰고 38만원이 남았고, 위의 국내여비에는 120만원중에서 7만원을 쓰고 113만원이 남았거든요. 이 업무가 똑같은 업무거든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국내여비는 우리 정직원들의 서울 출장여비고,
경구
이경구위원
출장여비라도 실장님 재정연감이나 재정분석, 중기재정계획 합동작업에 따른 직원들의 국내여비이거든요, 그렇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밑의 보상금도 역시 이런데 대해서 아까 상용직에 대한 보상금이거든요. 그렇다면 내말은 전산화되어서 단축이 되면 밑에도 같이 단축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위에는 직원들은 급량비가 따로 있습니다. 직원들도 그러면 더 써야 하는데 이것은 국내여비이고 직원들은 급량비가 따로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재정통계원 급량비, 여비하는 것은 보상금, 이 항목은 재정통계원이 다 쓴 것이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급량비는 기존급량비가 있습니다. 저녁에 야간근무를 하면 거기에 급량비가 지출되니까 이것은 여비만 지출된 것이고, 밑에는 재정통계원의 여비와 급량비가 다 포함된 것이고,
해는
이해는이경구위원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일단 전산화작업에 따라서 단축이 된다면 직원이나 상용직원이나 같이 단축이 된다 이거지요.
흥섭
김흥섭예산계장
여기보면 상용직은 시에서 합동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합동작업을 해도 상용직이 많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예산서에 보시면 나와있지만 보상금에 상용직에 대한 급량비가 들어있는데 시간외근무를 한다든지 하면,
경구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실장님, 국내여비중에 보면 전산화됨에 따라 작업일정 단축에 따른 예산절감, 그래나와 있고 역시 보상금에도 전산화됨에 따라 일정단축에 따른 예산절감 문구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도 밑에 보상금은 쓰고 국내여비는 덜썼다 이말인데 그렇다면 밑에 보상금에 대해서 『전산화 됨에 따라 일정하는』이건 빼버려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38만원밖에 안남았는데,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이것은 이렇게 분류하는 게 맞습니다.
간이
시간이이경구위원
없으니까 나중에 이 두개 목에 대해서 지출한 내용을 보여주세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장
가능하면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9페이지 행정관리 일반수용비 예산에 보면 역시 745만원인데 내역을 보면 행정사무위임 업무편람추록제작비로 150만원 들은 것으로 알고 위임 전결규칙추록 제작비 150만원, 부산진구 직제추록 제작비 150만원, 사무처리 편람제작비가 150만원, 공무원 제안서 인쇄비가 135만원등인데 이중에 행정사무 위임 업무편람 추록제작대와 사무처리 편람제작대는 전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처리 편람제작은 각 실·과의 업무 표준화와 업무연속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않고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된 이유를 설명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수용비 불용액 385만8,000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은 직제규칙발간에 143만원이고, 사무전결처리규칙 추록발간에 93만5,000원, 그다음에 공무원 제안서 유인에 122만7,000원만 집행하고 잔액에 그외 것은 집행을 안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예산에 당초 계획대로 집행이 다 되어야 가장 바람직한데, 그 당시에 저희 법무계 입장이 이것만 정비를 하고 추록발간을 해도 전체 업무집행하는데는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당초 계획을 했던 사무처리규칙이라든지 한 것은 크게 변한게 없었기 때문에 집행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 과정하고 집행시의 현상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이렇게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50페이지입니다. 이상원위원이 질의한 건데 보상금입니다. 제안상이나 창안상시상을 예상으로 664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그 중에서 역시 159만1,800원이 집행되고 나머지를 계산해 보니까 76%에 해당됩니다. 548만2,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안제도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세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운영실적은 미처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돈이 많이 남은 사유가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참가상은 3만원입니다. 동상이 한사람 나오면 150만원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장려상에 대해서도 160만원을 지급하고 노력상에 대해서도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런게 만일에 창안이 나왔을 때는 지급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최소한 동상, 장려상, 노력상, 참가상을 예측해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런데
그런데문상우위원
제가 묻는 것은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는 것을 묻는게 아니고 지금까지 제안제도운영 실적에 대해서만 말해주면 됩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언제 실시했습니까? 공무원 제안제도,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제안제도는 총무처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언제
언제이경구위원
실시하는 겁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상반기 한번하고 하반기 한번하고 일년에 두번입니다.
이런
이런이경구위원
것도 불용액시키면 충분히 되거든요. 끝나고 나면 이것은 인건비하고 틀리기 때문에 세밀하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은 확보하되, 결산추경에 가지고는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리고
그리고이경구위원
48페이지 기초통계 조사 및 인구주택조사에 대해서 재료비 201-11되겠습니다. 49페이지 첫번째 이 내용에 보면 불용액이 이것도 500여만원 그리고 그밑에 210-11 재료비에 이것도 불용액은 없습니다만 이 밑에 재료비는 행정자료실 인건비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2차 추경에 모자라서 16만4,000원을 증액시키고 위에 재료비에도 보면 1차 추경에서 인건비정도로 30만8,000원을 증액시켰거든요. 그리고는 2차추경에서는 273만6,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러고도 불용액이 513만9,400원이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513만9,400원 이 예산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못쓰게 된 이유는 광공업 부산진구 관내에 광·공업 생멸통계조사를 매분기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통계청의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다음에 국민소득추계조사를 1995년10월경에 실시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그 당시에 5년마다 한번 돌아오는 인구주택 총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이 부분을 국민소득추계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계획에서 그래서 이 두가지의 사업을 하지 않은 바람에 돈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다.당초는 통계청에서 광·공업 통계조사하고 국민소득추계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집행을 실시안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경구위원
1차 추경에 30만8,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정도로서 증액을 시킨 부분이 맞겠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부다 인건비입니다. 이 항목은 전부다 인건비에, 통계조사원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일차에 30만8,000원을 증액시키고 2차에는 273만6,000원을 삭감시켰는데 이러한 아까 얘기한데로 광공업통계조사라든가 국민소득추계조사를 할려하니까 이만큼 증액이 될 가능성이 있다해서 1차추경에서 30만8,000원을 증액 안 시켰겠습니까? 그래봤다면 2차 추경이 아까 결산추경인데 273만6,000원만 삭감시키고 나머지 513만9,000원을 역시 남겨놨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데로 국민소득추계조사는 10월달에 하고 광공업 이것도 분기별로 한다면 벌써 다 끝난 부분인데 왜 2차 추경에 하면서 513만9,000원은 남가놨느냐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게 인구주택 총 조사하고 국민소득추계조사는 작년 10월1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실제 인부사역은 연말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원인 통계조사원을 얼마나 써야될지 예측을 그당시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말에
연말에이경구위원
끝난 사업이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주택인구 총 조사는 금년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산하고 새로 보완하고 하기 때문에 조사는 10월1일 기준이지만 사실상 금년 3, 4월까지도 거의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에
재료비에이경구위원
행정자료실운영보조인부임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행정자료실은,
경구
이경구위원
행정통계자료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네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완전히 다릅니다. 일용인부입니다. 한달이나 보름이나 필요할 때,
요할
필요할이경구위원
때 10명이면 10명 데려다가 인건비주고 쓰고 보내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 업무는 전부다 국가업무입니다. 통계청업무입니다. 위에 재료비에 남은 것은 우리 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1차 추경에 30만8,000원 조금 올려놨다가 2차 추경에서 273만6,000원을 삭감하고 그래도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1차 추경에 30만8,000원 안올려도 충분한 건데 올렸다 이런 얘기지요. 우리가 봤을 때는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맞춰서 한 내용밖에 안나온다 이거지요. 물론 사정은 있었겠지만, 됐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운영수당 나오죠. 국제화추진협의회 수당해 가지고 2회분 지급했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 활동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52페이지 운영수당, 국제화 교류에서 아직까지는 뚜렷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중국 천진시 선연구와의 자매결연 이전에 민간교류부터 하는게 좋겠다 이런 뜻에서 선연구에서 자기들이 먼저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응답을 했습니다. 민간교류부터 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자매결연 관계는 많은 시간을 두고 하는게 좋겠고 교류는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선연구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퓨와뉴기니, 오스트레일리아 바로 위에 국가인데 1971년도인가 독립된 국가입니다. 거기 마운틴 도시에서 하겐시장이 저희 구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우연히 방문했는데 그 하겐시장님이 우리 청장님에게 앞으로 민간교류를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이 민간교류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차원은 아직 아니고 민간교류를 앞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도의 의견교류가 있었습니다. 서로 왕래 계획은 전혀 없고 선연구에서는 금년연말에 아마 선연구 책임관료가 저희 구를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날짜통보는 안왔는데 저희들이 방문해도 좋다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교류업무에 대해서는 뚜렷한 것은 없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상공회의소나 부산시나 내무부를 통해서 민간교류 확대관계에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웬만하면 43페이지부터 54페이지 더이상 질의없으면 넘어가서 116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간단히 하고 기획감사실은 마치도록 해주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실장님! 이상원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에 보면 구청장 취임식경비가 기획감사실 소관이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총무과에서 집행을,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수납액이 1,276억원인데 지출액은 986억원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액에 지출액이 한 77.3%이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예산이 조금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편성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구청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 예산을 신중히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100원같으면 77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23원은 집행이 안되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앞으로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에 전년도를 자꾸 답습해 올 것이 아니라 좀더 정확하게 해서 불용액도 적게 남고 꼭 필요한 돈을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하는데 심의를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유현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57페이지에서 60페이지, 그리고 115에서 116페이지까지입니다. 일단57페이지에서 60페이지부터 먼저하고 다음 115페이지,16페이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경구
이경구위원
실장님! 일반수용비에 관급신문 서울신문 구독료가 6,0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 신문대금이 일반 중앙지보다 1,000원이 쌉니다. 저희들이 편성할 때 실무진에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그당시에 6,000원하는 줄 알고 사실상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반 중앙지하고 틀리기 때문에 5,000원씩 집행을 했습니다. 1,000부를 95년도에는 계약이 되었습니다. 예산확보 되어서 집행이 되고 그러니까 12개월 하니까 이것이 6,000만원이 되는데 사실상 불용잔액이 1,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일반수용비에 불용액이 관급신문의 차이점에서 남았다고 보면 거의 다른 내용은 맞아떨어지거든요.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연말에 결산추경때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하는데 삭감을 안시킨 것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실장님처럼 확실하게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홍보위원관계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도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물론 홍보위원장도 이번에 교체가 되고 했습니다만 540만원 예산에서 거의 다쓰고 18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적절히 쓰여졌다고 보고 홍보위원이 실장님보았을 때 내년도의 본예산때도 한번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내년도 예산에는 안올라옵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경구위원
결산을 하면서 홍보위원들이 과연 1년동안에 수당을 받아가시면서 어떠한 홍보를 했는가 지금 실적을 말해 줄 수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저희 홍보위원회 구성이 각 동에 한 분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월례회를 매월1회씩하고 있는데 주목적은 사실상 구정, 국정, 시정홍보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월례회 때 저희 실에서 홍보사항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가시면 각종 파트별홍보를 하시는데 국정, 시정, 구정 홍보외에도 시책사업으로서 구 홍보위원회에서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한 10회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내 초등학생에 대한 어린이글짓기 및 그림그리기대회를 홍보위원회에서 주관해서 매년 어린이날 기념일인 5월달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위원회 하는 일이 물론 구정 각종 홍보도 있습니다만 시책사업으로서 구정에 대한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글짓기라든가, 그림그리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 2년전부터는 도농간 행정교류차원에서 남해군에 있는 대정마을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회정도 도시와 농촌간에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타 등등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홍보위원들에 대한 예산반영은 필히 계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물론이경구위원
그러한 차원의 홍보도 좋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도 여러가지 좋은 방안을 제시도 하고 또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여러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견입니다만 홍보위원회가 도열로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유명무실하고, 그 다음에 구의 협의회에서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구의 홍보위원회 인적 구성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구의 인적구성은 결원이 있을 때는,
아니
아니이경구위원
예를 들어서 동별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구에서,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동별로 한분씩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구 협의회는 동별 한분씩 해서 약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동에 옛날에 있었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예산에서 금년에 요구도 안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예산이 있어서 동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동까지는 사실상 예산낭비라는 차원에서 금년에 동까지는 예산요구를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인적구성을 각 동에서 한사람씩 차출되었다.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것은
그것은이경구위원
잘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 홍보위원회가 있다면 동위원장이 와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홍보위원이 사실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가 구 홍보라든가 시나, 국가 홍보를 하면서 프린트를 해준다 하지만, 사실 자기 혼자서 사장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한번 바꾸라는 이야기를 전에도 한번 드렸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구 시책에 대해서 홍보할 좋은 자료가 나오면 구 협의회에서 주관을 아무래도 실장님이 안하시겠나 보아서 이것을 가지고 이분이 각 동에 자생단체의 연말총회라든가 아니면 월례회때 한분씩 참석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홍보를 실질적으로 해주면 이러한 예산이 아니라 더 예산을 주어도 안좋겠느냐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만 되고 안되고는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홍보위원회 활동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저도 사실 문화공보실에 오고난 후로 저희들 홍보위원회를 관장하면서 사실 여러가지로 홍보위원회의 목적이라든가 활동에 대해서 연구를 안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잘 파악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동에 사실 여러번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요단체 회의가 있을 때 1회정도 저희들 구에서 홍보위원회에서 마치고 난 유인물을 가지고 참석하셔서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나는 전에부터 홍보위원회에 대한 가치성을 논의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홍보위원회라는 것은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시책에 유관단체를 많이 활동 안하는 것은 없애라고 하는데 홍보위원회 5년동안의 실적을 보면 거의 안했어요. 이것을 없애라고 내가 많이 주장을 했는데 옛날에는 1년에 두번씩 한다고 이것은 예산배정할 때 보면 사정하다시피 했는데 이것을 자꾸 말하니까 억지로 매달 한번씩 하고 홍보위원이 자매결연해서 무엇하느냐는 말입니다. 나는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구의 홍보를 하려고 동행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홍보위원이 여기와서 하루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유인물을 동에 가져가서 유관단체에 이야기를 한다. 안합니다. 이것 실지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안합니다. 그런 것을 억지로 왜 만듭니까? 이 예산을 차라리 동에 내려보내서 잘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홍보위원회는 없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하는 한사람이기 때문에 신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문상우위원님!
상우
문상우위원
실장님 문상우위원입니다. 57페이지 아까 이경구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95년도 서울신문 배부실태를 밝혀 주시고 서울신문을 받아보는 대상자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알고 싶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배부실태는 유인물로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각 반장, 통장, 받아보는 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략만
대략만문상우위원
해주세요. 예를 들면 동에는 반장이다.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배부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1,000부입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1995년도까지 1,000부를 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어 500부가 배부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의 말씀이 계셔서 옛날에 통반장에게 나가다가 통반장은 안하고 영세민에게 나갑니다. 자활에 345세대, 거택보호 98세대, 법정영세민 12세대, 경로당에 43개, 고아원에 한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문상우위원
. 그 다음에 대상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사실상 신문이 없다가 받아보니까 반응은 좋습니다. 구체적인 반응조사는 저희들이 해본바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파단할 때에는 신문없는 것 보다는 받아보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문상우위원이 말씀한 의원에 대한 배부는 저의 예를 보니까 전에 추경할 그 당시에 왔고 그 다음 장기간 안오다가 한 10일전부터 또 오는 것 같아요, 안오다가 요즘에 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58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출입기자 구정홍보격려금, 출입기자 간담회 경비 그 밑에 내려가면 407에 자산취득비에 기자실 에어컨구입, 역시 다른 위원님들도 기자실에 꼭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야되는 건지 회의가 있을 때마다 여론이 분분합니다만,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기자실의 업무추진비 성격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10년전부터 쭉 예산이 편성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람됩니다만, 사실 시나 구나 다른데도 같은 사항인데 예산편성 금액도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각 구정홍보 특히 TV라든가 카메라할 때 여기에 주재기자외에 카메라맨이 따로 나옵니다. 2, 3명씩, 그럴 때에 혹시 점심때라든가 여러가지 구에서 그냥 보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때 격려금조로 식사대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우리가 기자실에 이렇게 격려금이나 에어컨 이런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됩니까? 그 자체로 편성합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에어컨같은건 장비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특히
특히오길전위원
언론사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오히려 그런 어떤 부조리를 파헤치는 정의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야 될 언로사에서 언론사가 또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않고 재력으로 보나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예산을 구민의 혈세인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건의한다든지 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이 문제가 옛날에는 사실상 저희들도 예사롭게 넘어왔습니다만 문민시대 이후로 상당히 여러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자실에서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언젠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되도록 바란스를 맞춰서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목 204 업무추진비 역시 기자출입 격려금하고 간담회경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자출입격려금 간담회 경비가 890만원 본예산에 예산편성된 겁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되어서 쓴 겁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확실합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확실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홍보위원회 간담회 경비 145만원이 예산편성되었죠?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추경에 14만원된게 있습니다.
돈이
그돈이이상원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위원회 간담회 경비 14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돈을 어디에 썼습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이게 204 업무추진비 안에 145만원이 추경되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돈을 어디에 썼습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추경이 145만원 되어서 집행내역이 옆에 나와있습니다만 내용이 당초하고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실장님 내용을 모른다면 모른다고 말씀하고, 안다면 안다고 정확히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홍보위원회 간담회경비 145만원을 어디에 썼느냐 하면 출입기자단 간담회 경비로 170만원 사용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포괄적으로 집행내역을 제가 분석을 안했습니다만,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때는 145만원 추경이 되어가지고 집행할 때는 본 내용대로 집행이 안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행을
집행을이상원위원
안되었으면 불용액이 남든지 다른데 썼든지 둘 중의 하나인데 불용액이 2만원밖에 안남았으면 다른데 썼다는 말이거든요.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집행은 되었는데 그 내용대로 집행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홍보위원회 간담회경비로 안쓰고 출입기자단 간담회 경비로 썼지 않습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다시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는데, 실장님이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대표적으로 실장님을 이야기하는건데 이 내용을 파악을 전혀 안한 상태에서 여기와서, 금방 제가 출입기자단 격려금 본예산편성 되었습니까 하니까 편성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750만원 밖에 안되었어요. 안되었는데 145만원 이 돈을 가지고 출입기자단 간담회 경비를 170만원 사용했는데 안했다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업무파악을 앞으로 정확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홍보위원회 간담회 145만원이 편성이 되었으면 이 돈을 집행을 해야될 지출원인행위가 발생을 안한 것 같으면 이것을 2차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정리해버리고 돈이 더 필요한 것 같으면 추경에 삽입을 해라 이겁니다. 간담회 경비를 가지고 출입기자단에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시지 말고, 알겠습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역시 59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보시면, 광복50주년 기념축제행사 90만원, 광복50주년 구민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축제 290만원이 1995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원위원
챙겨보니까 안되었습니다. 업무파악이 된게 확실합니까? 실장님이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3,800만원 안에 이 돈이 있습니다만, 부기 내용상보면 세부집행하는 과정에서 내용상 변경된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50주년 기념행사 축제행사 하라고 이 돈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실장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 얘기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총액은 3,80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편성할 때 광복50주년이라는 내용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말이
말이이상원위원
안들어갔으면 예산편성에 안들어가야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청소년 문화축제비로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주년이라는 말은 없고요.
상원
이상원위원
구민청소년을 위한 예술순회공연입니다. 400만원 편성된 겁니다. 이 돈을 가지고 50주년 기념축제행사도 하고 청소년을 위한 문화축제예술행사도 했습니다. 역시 위에 것하고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는 구민청소년을 위한 예술순회공연을 하라고 400만원을 편성해줬는데 다른데 쓰지마라 이겁니다. 정 그게 안되면 1차추경이나 추경예산에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 의원들도 이 내용을 알고 심의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무작정 돈을 전용해서 쓸 것이 아니라 목간전용인데,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할 때는 꼭 저희들이 예산심의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57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15페이지 송년음악회 개최 전용이체 사용부분과 116페이지 구보발행의회비지출두가지에 대해서 질의해주세요.
기에
여기에이경구위원
대해서 실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송년음악회를 95년도에 개최하면서 사실 예산상 부족해서 91만원을 전용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보는 신규로 95년도에 발행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쓰게 되었습니다. 구보는 어쩔수 없는 예산을 댕겨쓰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실장님! 구보발행 언제 했습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95년도 하반기에 했습니다.
확히
정확히이상원위원
몇월달에 했습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확실한건,
상원
이상원위원
9월20일이죠?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추경에 편성이 불가능합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그 당시 7월에 했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2개월정도 차이 나는데 불가능합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그 당시에는 예측이 안되었습니다.
전혀
전혀이상원위원
예측이 안되었습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11월8일 오전 11시에 개최되는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