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2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시민생활위원회 문활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연일 시민복지국소관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생각하지 못한 사무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미흡한 점을 많이 지적해주시는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의료보호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의료보험운영 지원사항중 일부 삭제되는 사항이 있어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기타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간단한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동법 제2조제1항4호중 의료보호부조대상자를 부조의 문구를 삭제하고 의료보호대상자로만 하는데 그 이유는 법상으로 의료보호대상자로 용어가 변경되기 때문이며 같은조 제2항중 통반장의 보험료 고지서 배부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업무등 협조를 보험료고지서 배부를 삭제하고 통반장의 피보험자 자격확인 업무등 협조로 조문을 축소하는데 그 이유는 의료 보험고지서를 통반장에게 배부치않고 의료보험조합에서 직접 우편송달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8월4일 의료보호법이 개정되어 제2조(지원사항) 제1항4호중 "의로보호 부조대상자" 를 "의료보호 대상자"로 하고 같은조 제2항중 "통.반장의 보험료 고지서 배부 피보험자"를 "통반장의 피보험자"로 한다로 개정하여 통.반장의 고지서 배부를 삭제한 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워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중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정후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사회복지시설등설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강동구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사회복지시설인 장애인복지관의 신설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기타조문중 불명확한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복지관 규정을 신설하고 사회복지관 고유명칭을 보통명칭으로 변경하며 기타 조항 일부의 수정입니다. 구체적 내용을 설명드리면 동법 제2조 제명중 시설의 명칭 및 관장을 시설의 관장으로 하고 본문중 명칭과를 삭제하며 같은조 1호중 강동종합복지관 및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을 종합복지관으로 하고 같은조 2호를 신설하는데 내용은 2.장애인 복지관 가. 장애인 보호작업중 운영사업 나,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사업 다. 기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동법 제6조의 시설의 이용정원 및 입퇴소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한다를 위탁운영자의 신청에 의해 구청장이 결정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전문가에 의해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정해지기 때문에 연초에 복지시설 관장이 그 연초 운영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그대로 승인만 해줌으로써 현재 운영 제도 그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에서 "시설의 명칭 및 관장"을 "시설의 관장"으로 하고 본문중 "명칭과"를 삭제하고 같은 조 1호중 "강동사회복지관 및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인 고유명칭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보통 명칭으로하여 복지관 신설시마다 조례개정의 불편을 없앴으며 같은 조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2, 장애인복지관 가,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사업 나,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사업 다, 기타 장애인 복지사업 또한 제6조를 시설의 이용 정원및 입퇴소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를 위탁운영자의 신청에 의해 구청장이 결정한다로 하여 위탁운영 약정에 의한 권한위임을 강화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잘알겠습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신학봉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청소과장 양기천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3년9월23일 개정되어 동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관직명이 일부 변경되어 우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제1,2항에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조례안제11조제2항에 의거를 문맥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의한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마지막장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4조1항과 2항에 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출납원으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기금출납원을 개정하려는 것이고 또한 제11조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조문 문안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이 퇴직등 이런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제정법 시행령이 93년9월23일 개정되어 서울특별시강동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도 94년8월1일 개정되었음에도 아직 제4조1항,2항에 기금출납공무원으로 존치하고 있어 이를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고 또한 제11조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의한"으로하여 문맥을 매끄럽게 하려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께 먼저 묻겠습니다. 강동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가 최종적으로 개정된게 언제입니까?

94년8월1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4년8월1일 조례를 개정했다는 것이 이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93년도에 통과되어 가지고 94년8월1일 개정할때도 이게 반영이 안됐다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개정내용이 중요내용이 아니고 관직명이다 보니까 그때 개정작업할 때 검토가 확실하게 되지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이번에 저희가 자치법규 정비차원에서 각 조례를 전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어서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에 있었던 보건소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개정 날짜하고 조례를 마지막으로 손질한 날짜하고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전혀 이런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건 아니면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누락이 되고 이번에 다시 조례개정안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일을 이중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조례를 저희가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지만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기왕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좀더 주의를 기울여서 일이 한 번에 끝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특별히 청소과 부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는데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식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문맥이 맞지 않습니다. 1항의 규정에 규정이라는 것은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보증인에 관한 사항인데 1항에 의한 보증인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1항에 의거 보증인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맥이 매끄럽지 못해서 이번에 조례를 정비하면서 같이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의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1항은 보증인을 근속기간 5년이상의 공무원 1인을 보증인으로 선정해야 한다. 이 항에 의거해서 만일에 보증인이 어떤 퇴직이라든가 신분에 어떤 변화로 인해서 보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의한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인에 걸리는 말이지만 의거는 1항의 규정에 따라서 이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거하여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혼돈을 불러일으킨 것이 의거다음에 쉼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의거 보증인 이런식으로 실무자가 잘못 착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의거 다음에 쉼표를 넣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의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해식 위원의 풀이가 맞다고 보는데.

대체로 생각할 때 법안이 1항,2항,3항 쭉 나오는데 1항에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그이외에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할 때 2항,3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설명할 때 전항에 의거해서 이런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때는 의거라는 말이 맞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직접 하셨는지 아니면 담당실무자가 어떤 생각으로 개정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너무 잘할려다 보니까 판단착오를 일으킨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할려다 보니까 나온 것같습니다.

그러면 보다 좋은 개정안이 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부터 제세공과금의 수기고지서가 폐지되고 OCR 고지서만 사용하게 함에 따라 동법 제6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인 수기고지서를 OCR 고지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세공과금 수기고지서가 95년부터 폐지되고 O.C.R 고지서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제6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인 수기고지서를 O.C.R 고지서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의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손석기 간사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문이 개정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자 했으나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폐기물관리법이 95년8월4일자 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금년 1월19일 시행규칙이 2월5일 전문 개정 시행되고 또한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및 시행규칙도 96년7월1일 전문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도 이에 맞추어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법 개정에 따라 현행 제7장 35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를 제1장 38조로 부칙 2조로 전문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장 총칙에는 폐기물관리지역의 자치구 경계가 하천.공원.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할 경우 이를 인접 자치구와 협의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감량.재활용.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와 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규정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에서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 또는 용기에 생활폐기물을 담아서 배출하여야 하며, 연탄재,재활용가능품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보관 또는 배출방법을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기타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배출토록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 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종량제를 실시하는게 지금 현재 현행 가정용과 사업장 그 다음에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고 직접 자기 책임하에 처리할 수 있는 다량 폐기물이 42개소가 있습니다. 다량 폐기물도 우선 쓰레기를 줄이고 그 다음에 종량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동참해야 되겠다해서 서울시에서 그간에 법 규정에 근거를 두고 종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장에서는 구청장이 폐기물 수집.운반방법등 폐기물처리업의 지침서와 의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생활폐기물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결정 및 종량제 제외대상품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고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관한 종류,색상,재질,판매소 등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형 폐기물 수수료 요율 결정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징수근거및 세입처리 가산금 규정 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종량제 규격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신설 마련하였습니다. 제5장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6장에서는 수수료.처리비.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준용규정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시행일 및 경과조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는데 우선 전반적으로 폐기물관리법의 용어 자체가 변경이 되고 또한 거기에 따른 우리 조례도 전문 개정해야 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소 늦었습니다만 신구조문 대비표를 책상에 놓아 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현행 조례의 규정이 바로 같은 조로 해가지고 개정이 되면 이해가 쉽겠는데 전체적으로 용어 자체가 변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조해서 보시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에 종량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즉 다량 배출업소에 대한 종량제가 실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7월1일자 규격봉투 가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셔서 지금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다량 폐기물에 대한 규격봉투 가격도 규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검토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우선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폐기물관리법이 바뀌고 그로 인해서 우리 조례가 바뀌는 것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시민복지국장 잠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동에 가장 큰 금년도 구 정책사업은 쓰레기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소과장이 얘기한 대로 일반폐기물관리조례는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대비를 해서 금방 볼 수 있는 것은 몰라도 우선 전문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이 시간에 다 검토하시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시간을 두고 수시로 교감을 통해서 저 개인적 생각은 주무국장으로서는 오늘은 미료안건으로 해가지고 다음 정기회 때 다시한번 저희들이 올리도록.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앞서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에는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이 있습니다. 전부개정은 1. 개정 조문이 기존 조문의 3분의2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2. 수차의 개정으로 조례체계가 혼란하여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핵심적인 부분을 개정하고 상당 부분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전부 개정을 하고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미료안건을 제안하신 것은 국장님이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아직 그것을 미료안건으로 한다 안한다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제안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배경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거기에 대한 또다른 배경이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미료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국장님께서 미료안건으로 해주시기를 재청하셨는데 이것을 잠깐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위원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안설명과 함께 전부 개정되는 안건인 만큼 보다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다음 회기에 의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기에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청소과장님, 다음에 우리가 재활용 품목에 대해서 건축물 폐기냐 일반폐기물이냐 이런 것을 품목별로 정확하게 해주셔야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병같은 것은 건축폐기인가 또는 일반폐기인가 이런 것을 세분화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시행규칙에 있는데 주민들한테 홍보는 했습니다. 다시한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챙기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제정조례안은 미료로 두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2회 2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