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중에 오늘 의사일정에서 보고를 일괄 듣고 질의.답변을 한다고 하셨는데 당초 의사일정상 오늘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보고만 일괄 듣고 오후에 현장을 다녀온 뒤에 그에 관련해서 집중적인 질의.답변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을 해버리면 일정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점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보고사항에 관해서 약간 의문난 사항만 질의하고 집중적인 질의.답변은 오늘은 생략하고 내일이든지 모레든지 현장을 다녀와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재술 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구정의 화니백화점 신축에 관한 주민의 궁금증이라든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특위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소관 화니백화점 신축에관한 환경에 관련해서 먼저 행정적인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환경지도에 대한 단속사항 이런 두 유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산먼지 발생 행정적인 조치 사항입니다. 이것은 1,000㎡이상 건축물에 있어서는 행정관청의 비산먼지 소음에 관련된 여러 시설 조치에 대한 신고사항이 따르게 됩니다. 먼저 그와 관련해서 95년2월21일날 서구청으로 하여금 자동차 자동식 세륜기를 신고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95년도 3월1일 개청이후로 95년8월14일날 탑다운 공법에 대한 자동세륜 고정절차를 못했기 때문에 고압 살수기로 수시이동세륜 세차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자동식 세륜을 고압식 살수기 2대하고 수동식 세륜기를 신고 변경해서 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96년 1월19일 설계변경해서 연면적이 3,366㎡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종전의 고압살수기 2대와 수동식 세차 세륜기에 있어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자동세차 세륜기를 설치하고 고압살수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신고해서 수리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6월21일날 지상 RCD작업종료로 세륜기 설치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공기연장을 함에 따라서 자동세륜기 고압가스 설치로 고압살수기 2대와 수동식 세차 세륜을 해서 수리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공사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환경지도 단속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비산먼지에 대한 단속 조치사항입니다. 91년도 7월25일날 신고사항이 제대로 됐는가, 그리고 발생여부 억제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확인한 결과 위반사항을 적출하지 못했습니다. 그후 96년4월10일자 동 사항을 확인한 결과 위반사항이 없었고 95년5월1일날 시와 구가 합동으로 현지를 확인한 결과 역시 위반사항이 없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9월16일날 했었고 소음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96년9월12일날 주변 소음피해 발생여부에 대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측정결과 기준치 이내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61데시벨 소음 측정결과 기준치 이하로 확인해서 환경에 대한 문제는 발생된 바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안중섭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의욕적으로 전개하여 구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날로 심화되어 가는 교통난과 도시환경 공해 및 주민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금년 주월동에 건축중인 화니백화점 신축에 관한 현지사항을 미리 점검하여 사전예방과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심에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구에서도 95년3월1일 개청이후 백운광장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그 백화점이 들어설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많은 기여가 된다고 봅니다마는 반면에 교통불편 및 주민생활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저희 구에서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책을 갖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전문적인 기술이 일천할 뿐만 아니라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느꼈던 내용들과 심도있는 특위활동을 통하여 많은 문제점들을 도출,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여 원활한 교통 처리대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지금부터 그동안 추진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남구 주월동 1284-2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주는 남구 주월동 1284-2 일성산업 대표 이덕룡씨 입니다. 대지면적은 1,419평 건축면적은 917평, 연면적으로 말씀드리면 1만5,589.5평이 되겠습니다. 층수는 지하 6층, 지상 9층으로 되어있고 주차대수는 총 578대로 설계상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 결과 최근에 675대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층별 용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하 1층에서 지하6층까지 주차장과 기계실 등으로 주로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 1층에서 지상7층까지는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이 주종입니다. 지상8층과 지상9층에는 운동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4년12월7일부터 명년 97년12월말까지로 되어 있고 시공자는 선경건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법으로 지하에는 탑다운 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어가 생소합니다마는 재래공법은 완전히 오픈 캇트를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기초를 해서 올라 옵니다마는 탑다운공법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공법입니다.이렇게 함으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특수공법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이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94년6월28일날 서구에 있을 때 받은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주차대수는 540면으로 되어 있고 법정대수는 538면, P요소는 470면으로 되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P요소는 주차수요 측정법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주차수요 측정법에는 원 단위법이라든가 P요소, 누적 주차 이 세가지가 있는데 P요소가 가장 주차대수가 많이 나타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한 내용은 사업지 동측 폭 8m도로를 3.5m 셋백(set-back)처리하고, 양측에 보도조성 및 3차선을 확보하라, 사업지 앞 35m도로 동측 450m지점에서 U턴을 통한 백운정류장 방면 진.출입 유도, 부지북측 35m도로에 3m건축선 후퇴를 완화차선 확보, 도심 및 가로 축별 T.S.M사업시행으로 교통소통 제고, 백운광장 신호현시 및 기하구조 및 개선, 장애자용 주차시설과 백운광장 교차로는 지금 현재 횡단보도가 있는데 육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94년12월7일날 서구 제974호로 서구청 당시에 허가가 나서 착공은 95년2월21일날 했습니다. 그 후로 건축 변경심의가 95년11월15일날 들어왔습니다. 심의 주내용은 차량 진.출입 동선조정에 도로 일부 추가로 매수하는 그 부위 set-back추가 설치, 녹지공간 변경, 장애자용 주차위치 변경, 이러한 사항들이 건축계획 심의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가지고 거기서 좋은 안이 된 사항은 별도로 수용하는 조건부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설계변경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전과 변경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 내용이 대지를 추가로 사가지고 건축 층수를 당초에는 지하 6층에서 지상11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 6층 지상9층으로 된 것입니다. 면적이 당초에는 1,225평이었는데 1,419평으로 약 194평이 늘어났고 건축면적은 807평으로 약 917평으로 돼서 18평이 늘어났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당초 1만4,571평이었는데 1만5,589.47평으로 약 1,018평이 늘었습니다. 건폐율은 68.9%에서 64.63%로 용적율은 662.45%에서 561.53%로, 주차 현황은 법정대수와 허가대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허가대수는 540대로 되어있는데 578대로 되어있습니다. 그 후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시에서 했습니다마는 재심의 날자는 96년1월24일날 했는데 그 동안에 저희 구를 거쳐서 시에 진단해서 시에서 통보한 날짜가 96년4월10일 최종적으로 보완해서 통보한 것입니다. 재심의 주 내용은 기계식 주차 지하 6층 96대 포함해서 150대 이상을 부설주차장 A후보지에 자주식으로 설치해라, 당초에는 기계식도 했고 자주식도 했었습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전부 다 자주식으로 하도록 해라해서 총675대로써 당초보다도 97대가 늘어난 겁니다. 거기에는 조업주차장 23면 확보하라, 장애자용 주차장은 당초에 2층, 3층에 각 3면씩 되어있는데 그랬을 때 여러가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지하 3층 한곳에 한번에 했습니다. 그 다음 고가도로에서 사업지로 진입한 것은 백운광장에서 남광도로 방향으로 약 400m지점에서 U턴해서 진입하라는 내용이고, 사업지 남측 4거리 교차로 개선안도 7번 지점은 사업지 남측 국제호텔 근방이 되겠습니다마는 신호등을 설치했을 때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경찰청과 협의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사업지 동측 건너편 보도확보, 사업지 서측 횡단보도 확장은 도로교통법상 불가하므로 기존대로 유지해라, 또 사업지 서측 횡단보도까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해라, 저희들이 금년에 건영과 대남로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했습니다마는 화니백화점 주변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대동고 방면으로 연결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셔틀 버스를 7개 노선에 8대 가동하라는 것이고 교통안전시설은 당초보다도 추가해서 주요시설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주차차량 유도요원도 증원하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특이할만한 것은 당초 교통영향평가 심의 때 화니백화점 정면 그 부위에 육교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육교설치가 현지 여건상 많은민원이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육교를 폐지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제가 교통영향평가 재심의할 때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육교를 캔슬(Cancel)했을 때 그 비용이 약 2억5,000만원 내지 3억 소요되는데 특혜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그 주변에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설 설치비 상당액은 저희 구청이나 경찰관서 관련부서에 자문을 구해 준공이 내년 말경이 되기에 시일이 임박한 것을 감안해서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했던 내용을 이것으로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하문이 계실 때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이 많기에 지연이되고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있는 특위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보고내용에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위원장이 오시기 전에 지난번 회의에서 저희들이 협의한 내용대로 일괄보고를 듣고 세부적인 질의는 현장확인 그리고 특위 위원님들의 미팅이 있은 다음에 하기로 한 바가 있고 이미 위원장이 오기전에 그렇게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는 생략을 하고 단지 지금 현재 서면상으로 나와있는 것을 현장확인을 하는, 즉 확대된 도면을 놓고 다시한번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도 또는 셋백 구간, 또 진.출입 동선, 이런 세부적인 사안은 도면을 통해서 잠시 정회를 한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구체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한 다음에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것이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방금 이창호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국장님 도로,......

정만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도시국장님 앞으로 마이크를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말입니다. 일방로 표시도 없이 금을 그어놓고 가위표를 쳐놓고 차를 갑자기 못다니게 하는 것은 우리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어떤 합의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 도로가 평소에는 일방로가 아닌데 경찰 마음대로 일방로로 만들어 버릴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위치를 정확히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사안이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교통흐름에 지장을 준다든지, 제한을 한다든지 하는 표시는 경찰청 고유 업무로 되어 있어서 근본적으로 경찰청에서 고시라든지 다른 절차가 있은 후에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겠죠?

국장님 말씀은 도로의 갑작스런 조치나 혼선이 있을 때는 경찰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

절차를 밟아서 해야죠.

구청하고 합의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

합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경찰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

그런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관청은 아무 필요가 없네요? ○

그러기 때문에 그 고유 업무는 경찰서 업무고 다만 우리는 주민들하고 불편사항이라든지, 주민의 원하는 방향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건의해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니백화점을 도로 동측으로 들어간 입구 말고 한걸음 사거리 더 나가가지고 고가도로를 타면 우회전을 해가지고, 우리 구청도 그쪽으로 가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할랍니다.

정만수 위원님! 국장님께서 도면을 갖고 계십니까? 예, 도시국장님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가 학동으로 가는 도로인데 지금 화니백화점, 그 앞에 도로 하나가 회니백화점을 획 돌아와서 들어오겠는데 그 도로를 일방로로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쪽으로 다녔는데 오늘 가보니까 전부 일방로를 만들어 버려가지고 전경들 5명이나 서있어가지고 스티커 끊느라 정신이 없어요. 점심을 먹으려고 제가 거기서 차를 세워두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나도 매일 여기를 다니는데 왜 갑자기 일방로를 만들어 버렸냐 그랬더니 저기 큰도로 보라 이거에요. 거기 보니까 가위표가 되어 있어요. 못들어오게, 그렇다면 그쪽 주민들은 어디로 다닐 것이냔 말이에요. ○

그 사안은 현황을 파악 못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즉흥적으로 답변을 못드리고 알아본 후에 별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도면을 보면은 화니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

아니 이 도면은 어디까지나 영향평가 할때 교통흐름을 표시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정환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표시해 놨는데 평소에 그쪽으로 다녔다니까요? ○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현재 앉아서는 잘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장미아파트가 그쪽에 있어가지고 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

가위표 노란선을 주.정차 금지구역을 친다든지, 하얀선을 친다든지 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여러가지 종류에 따라서 시의 안전관리소에 통보를 하면 그곳에서 그런 시설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알아본 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화니골목으로 나가는, 국제호텔 나가는 쪽도 가위표가 되어있고 그 위에도 표시가 되어있고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화니에서 교통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었는가 하는 느낌이 오더라구요. 그리고 오늘부터 스티커를 끊기 시작했더라도 그동안 남구 주민이 얼마나 피해를 봤겠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 회의가 끝난 즉시라도 교통과장님은 현지답사를 하셔가지고 경찰청에서 일방로로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주민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방로 표시도 해놔야 됩니다.

예, 정만수 위원님 대단히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본 특위 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화니백화점에 인근한 위치로서 아마 정만수 위원님은 화니백화점 공사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관계 국장님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상황을 파악을 한 후에 만전의 조치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정만수 위원님께 말씀해 드리기 바랍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한 말씀 드릴랍니다. 국장님께 첨언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백화점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교통 분산 정책의 하나로 교통의 흐름도를 보면 동측의 진입로는 고가도로에서 막 진입하려고 하면 무리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우회전이 안되도록 기존에 되어 있고 그 다음 구간 우회전 코스에서 되도록, 화니의 교통영향평가에서도 흐름이 그렇게 유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대 일방로로 해버리고, 진입을 못하게 해버렸다하면, 나중에 다시 화니가 정상 영업을 할 때 또 다시 정상 일방로로 한다면 교통정책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문제는 현재 경찰서에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한다고 해도 백화점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교통영향평가가 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고를 좀 합시다라는 남구청의 의견개진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방로가 이렇게 됐다가 다시 또 반대로 됐다가 이러면 굉장히 혼선이 올 것이다, 그리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것을 감안하셔서 해 주실 것을 제가 정만수 위원님 말씀에 첨언을 했습니다. ○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방로나 차량진입로 이런 것이 여러 위원님들 공감대를 형성하면 별도로 경찰청 교통영향평가와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때 저희들 의견개진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경찰청 견해라든지, 각기 의견이 틀릴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고 흐름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에 결론이 나 있습니다. ○

아니 현실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든지,......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에 경찰청 교통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심의를 해서 결정해 놓고 반대로 일방로로 정하는 것은 우습지 않냐는 얘기에요. ○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남로 대동고등학교에서 오다가 보면 일방통행 있잖아요. 그쪽에도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교통 흐름은 언제든지 변동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중에 항상 머리속에 어느쪽이 일방로인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방로가 되었다가 다시 또 반대로 일방로가 되었다가 하면 주민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의회쪽에서 구청으로 가려고 해도 여기서 우회전을 안하면 봉선동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또 장미아파트 인근이나 송림아파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더더욱 불편을 겪을 것이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일방적으로 자기들 고유권한이라고 해가지고 경찰청에서 시행해 버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하고 연결되는 문제는 관할구청에 통보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원을 예방하는 방안일텐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서로 행정의 효율성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경찰청에다가 말씀드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정만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목격을 안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 골목에 다섯사람, 여섯사람 숨어있다가 스티커를 끊는데 이만 저만 손해가 아니겠더란 말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방로 표시를 해놓는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정말 시급합니다.

관계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파악하셔 가지고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전과 오후 특위 활동을 해 주시느라 대단히 고생많으셨습니다. 제5차 특위 결정은 11월12일 간담회를 통하여 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중에도 특위는 계속 되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일정을 잡고 속개전에 위원님들 상의한대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가지고 질의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약 20일에서 23일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만 그때가서 회사관계자 및 기타 증인출석에 대한 부분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특별한 하실 얘기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제4차 화니백화점 주월점 신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