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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최화수 의원 발언

제57회 제2차 본회의1996-11-07

최화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동현

김동현의장

어느덧 창밖에 추색이 겨울을 재촉하는 듯 합니다. 오늘 제5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개회에 해외연수를 다녀오셔서 무척 바쁘신 이재현 군수님을 비롯한 각급 과장님, 계장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원들은 지난 10월 29일 신안군의회와 합동으로 의정실무 연찬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우리군의 군수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많은 격려를 해 주셔서 큰 힘이 됐고 그 동안 미숙하나 의정실무 분야에 대한 그런대로 조금의 전문지식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12일 동안 열리는 임시회는 작년도의 예산결산 그중의 결산승인을 한데 이어서, 또 금년 정기회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고, 또 주요민간자본이전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한 현지 실사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순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군의 기구설치개정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여러모로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번 회기 동안에 많은 협조와 또 능동적인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먼저 김성한 의회사무과장님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한

김성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성한입니다. 지금부터 제5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일상 의원님외 일곱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차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96년도 주요민간자본이전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이유로 집회를 요구함에 따라 같은법 제39조 제3항에 의하여 ‘96년 11월 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5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57회무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5분

동현

김동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무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의사봉3타) 이번 제57회 임시회 회기는 ‘95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그리고 ‘96년도주요민간자본이전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등을 위해서 오늘부터 11월 18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57회무안군의회임시회 회기는 1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2.‘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박석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박석진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석진입니다.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액 767억2,246만2,000월에 대한 결산액은 834억7,878만9,150원이면,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분 57억8,758만6,000원을 포함 825억1,004만8,000원에 대한 결산액은 681억2,315만5,84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 153억5,563만3,31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64억1,899만3,000원과 사고이월 38억2,180만5,000원이며 또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6,112만7,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9억5,370만8,310원입니다. 다음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700억5,733만4,000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774억6,139만1,38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분 57억8,758만6,000원을 포함 758억4,492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627억2,109만2,580원으로 그 차인잔액 147억4,119만8,8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64억1,899만3,000원, 사고이월 37억9,902만5,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6,112만7,000원이며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은 43억6,205만3,8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주택, 새마을소득금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농공지구조성, 의료보호사업 등 6개 특별회계로 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액 66억6,512만8,000원에 대한 결산액은 60억1,739만7,77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66억6,512만8,000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54억296만3,26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상수도특별회계 2,593만5,228원, 주택특별회계 215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5억3,630만559원, 영세민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 851만3,848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4,395만4,660원 총 6억1,443만4,51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내역은 사고이월액 2,278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억9,165만4,510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부 결산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95세입·세출결산서 9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결산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95년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96년 8월 8일부터 8월 2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므로써 군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김동현의장

박석진 재무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 결산은 잘 아시다시피 한해 동안 집행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의회가 승인한 예산대로 집행이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와 비슷한 그런 중요한 심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그야말로 집행의 책임을 국민으로부터 면제받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구성코자 합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서 본인을 비롯한 여덟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덟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어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이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 주시고 ‘95년도 결산승인안을 심도있게 심사해서 오는 18일에 있을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정기회 회기중에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11울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행정사무감사는 ’96년 11월 29일부터 시작해서 7일간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5.‘9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오는 11월 29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활동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성코자 합니다. 따라서 감사 위원으로는 무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인을 제외한 박봉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덟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해서 ‘9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여덟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어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이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감사계획서 등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의결해서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행정사무(주요민간자본이전사업)조사발의의건 7.행정사무(주요민간자본이전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20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주요민간자본이전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96년도주요민간자본이전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최화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최화수의원

최화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주요 민간자본이전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과 조사대상 기관 및 조사사무 범위를 말씀드리면 민간의 자본형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원되는 보조금사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도모함은 물론 군민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조사사무와 관련된 무안군청의 해당 실과소를 대상으로 ‘96년도에 추진한 단위사업 당 총사업비 1천만원 이상의 민간자본이전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를 두고 본 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주요 민간자본이전사업에 대한 실태를 심도있게 조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본 조사특위의 위원수는 의장님을 제외한 8명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안이유로는 본조사를 통해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도모함은 물론 군민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동료의원 전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본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의장

최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건의 일괄 상정 안건중에서 제6항인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주요민간자본이전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의결에 따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나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주요민간자본이전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인을 제외한 여덟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어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방금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가 조금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 개의를 속개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에 고세주 의원님, 간사에 김대연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8.행정사무(주요민간자본이전사업)조사계획서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6년도주요민간자본이전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조사특별위원회 고세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주

고세주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고세주 의원입니다. 조사계획서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최화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과 조사실시 대상기관 및 조사사무 범위는 앞서 최화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생략하고 조사위원회 일정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11월 12일 1일간은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서류조사를 실시하고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3일동안 현지확인 조사를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 1일간은 현지확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사특위 1차 회의에서는 조사사무와 관련된 실과소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40분

동현

김동현의장

고세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특별위원장과 간사 보고를 올릴때 김대연 의원님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최화수 의원님으로 정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나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주요 민간자본이전사업에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이제 의결된 계획서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집행부에 통보해서 조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휴회에관한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11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과 11월 11일 1일간 ‘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에관한건은 11월 8일부터 11월 16일 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0.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회의록서명의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와 무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최화수 의원님과 강영규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서명 의원으로는 최화수 의원님과 강영규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이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를 맞이해서 창조적이고 생산적이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18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0시45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