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최화수 의원 발언
인환
박인환의사계장
의사계장 박인환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주요 민간자본이전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은 제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여덟분의 의원님으로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조사계획서 작성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강영규 위원님의 의사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하나 조사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고세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최화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사전에 협의를 하셨으므로 고세주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고세주 위원장님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주
고세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주요민간자본이전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위원장선임 2.간사선임
화수
최화수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는 무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같은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나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사항이므로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간사에는 최화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행정사무(주요민간자본이전사업)조사계획서작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주요민간자본이전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4일 간담회시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인과 간사가 미리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사계획서 내용을 간사인 최화수 위원님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화수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최화수위원
본 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최화수 위원입니다. 먼저 조사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의 자본형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원되는 주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도모함은 물론 군민의 소득과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조사 실시 대상기관 및 조사 사무 범위를 살펴보면 조사사무와 관련된 무안군청의 해당 실과소에 대하여 ‘96년도에 추진한 단위사업당 1천만원 이상의 민간자본 이전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면 조사기간은 11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 일정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는 11월 12일 1일간은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서류조사를 실시하고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3일동안 현지확인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 1일간은 현지확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주
고세주위원장
최화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화수 간사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주요민간자본이전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16일 제3차 회의에서 조사 사무와 관련된 실과소와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된 조사계획서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오는 11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5일동안 실시되는 서류조사 및 현지확인 조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