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의원 발언

윤완병 의원입니다. 생활보호법에서 제외되는 영세가정에 대한 생활보호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는 현재 1년에 한 번씩 선정해서 재 심사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 생활보호를 위한 특별지원조례안에 이렇게 1년에 선정해서 매년마다 실시를 하는 것인지? 보호기간의 설정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덴, 만약의 경우 1년차에 선정된 이후에 그 가정에 부양의무자가 발생해서 무주군 생활보호를 위한 특별지원조례에 의해서 대상자로 되었다가 제외가 될 시는 지원을 해서는 아니 되는데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인해서 1년차에 선정이 되었다가 다시 대상자를 제외시켜야 할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제외를 시킬 수 있는 조건이 이 제정안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1년차에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가 2년차에는 제외를 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했는데 제외를 시키지 못할 경우, 또한 제외를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정치가 되어 있지 않고 부양의무자가 발생했을 경우 제외를 시킬 경우 그 가정으로부터 왜 1년차에는 이러한 보호를 받았는데, 왜 이러한 보호를 해주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영세가정에 대한 지원부담금이 순수한 군비이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조례에 명시도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는 큰 골격의 규정만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규칙을 제정할 때에 그런 선정과정 등등 마을 총회의 회의록을 첨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읍면에서도 위원회를 거치고, 군에서 위원회를 거치는 제도적인 장치를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은 선정기준이라든가 마을 총회에서 선정하는 방법을 제도화 할 수는 있으나, 매년 정기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신설한다는 규정만큼은 이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특히 민선자치시대에 있어서는 이러한 제도가 영세가정을 돕기 위한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선심성으로 유용 될 때는, 그것이 분명히 조례안에 제도화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마음만 먹는다면 그 사람만 지정해서 돕고 싶다면 1년차에 지원해 놓고 몇 년까지 줄 수 있도록 변질될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는 본 의원은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규칙안에 선정하는 방법, 선정기준 등은 명시하겠습니다만 매년 정기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한다는 그러한 기준만큼은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방향을 같이 합니다. 지금 현재 조례 제정과정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점진적으로 저희들에게 문제를 제기를 해 주시면 그러한 것들을 보완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조례에 명시할 수 있도록, 재점검하도록 본의원이 촉구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덧붙혀서 생활보호법과 우리가 현재 제정하려고 하는 특별지원조례안 비교에 있어서 무주군에서 제정하려는 조례안이 생활보호법에 저촉을 받습니까, 전혀 안 받습니까?

생활보호법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는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한 규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런 조례범주 내에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여러번 있었던 사실은 아닙니다만,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제안을 했는데 제안하기까지 검토 과정에서 상위법을 저촉했는지 안 했는지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회에 제안된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집행부의 과장께서는 무주군 생활보호를 위한 특별지원조례안을 만드는데 상위법인 생활보호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답변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상위법인 생활보호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지방자치법에서 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