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유빈 의원입니다. 늘 의정의 한가운데에서 의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강원식 의장님과 의원 동지여러분! 아울러 민선단체장시대를 맞아 민선자치의 새로운 풍토조성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박종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온 구민의 열렬한 성원과 기대속에 민선단체장시대가 문을 연지도 벌써 1년4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민선자치행정에 대한 평가작업과 더불어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선자치의 시대가 문을 열었지만 아직도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중앙집권체제하의 제도와 관행이 아직도 자치행정의 틀 속에 병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두 가지 핵심요소는 인사권과 재정권에 대한 중앙의 통제입니다. 그중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다룬 어느 것에 앞서 개선되어야 하고 민선자치의 정착은 자치행정의 주역인 지방공무원들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행정의 일선인 공무원의 근무자세와 여건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요청은 공무원의 의욕과 사기를 고취시킬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전제될 때만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행정의 일선인 공무원의 근무자세와 여건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요청은 공무원의 의욕과 사기를 고취시킬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전제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능력에 따른 적절한 처우가 선행되어야 하며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장치마련과 단체장의 의지가 요청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동구청의 뿌리인 6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임명직 자치단체장시대와의 공무원 인사등 달라진 내용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사실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여 이에대한 집행부의 적절하고 확실한 대책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구청 산하 공무원의 달라진 의식형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선청장시대에 들어서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와 책임의식은 임명직 단체장 시대와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봅니까? 다음은 동구청 산하 공무원들의 인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장께서는 취임당시 취임사에서 성실하고 능력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는 인사 그리고 어떤 불평 부당함 없이 열심히 일한만큼 대우를 받는 인사관리가 되도록 한치의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첫째, 현 시점에서 동구산하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인사의 공정성은 의외로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조사결과 그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타납니다.만, 인사운용 담당부서의 과거관행답습식 인사운용이 51.9%를 외부의 간섭.청탁이 20.1%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인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능력위주의 인사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청장의 취임사에서도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만 조사결과 인사가 능력본위 위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셋째, 현행 인사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승진서열 명부작성에 대한 신뢰성입니다. 이 또한 조사결과 대체로 불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구청에서 승진 임용시 동으로 전보를 원칙으로 해야 함에도 민선청장 시대와 마찬가지로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항은 청장께서 하위직 공무원과의 간담회에서도 약속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민선청장 취임이후 행정직군 중 동으로 전보되지 않는 공무원 현황과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민선청장시대 출범이후 실.과장이상 간부공무원들의 의식형태 변화입니다. 조사결과 관선단체장 시대와 비교하여 변화가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행정구조의 특성을 염두에 둘 때, 지자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간부급 공무원의 의식개혁 요청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형편, 특수성으로 인하여 여성공무원이 일정한 업무추진에 제약을 받고 있고, 이에 따라 인사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시각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적극 활용해 나타난 문제점을 인사운용의 합리화 등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유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첫째 인사공정성에 대한 소견과 관행답습이나 외부간섭, 청탁에 대한 대책 둘째, 능력위주 발탁 인사대책 셋째, 승진후보자 명부 신뢰성 확보문제 넷째, 민선이후 구청 근무 공무원중 승진임용시 동으로 전보되지 않는 행정직군 공무원 현황과 이유 다섯째, 여성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대책 등 주로 공무원들의 인사문제로 파악됩니다. 참고로 질문사항 중 관련성 있는 유사 질문사항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성 있는 인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크게 승진, 전보, 신규(강임)임용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승진인사는 지방공무원법 제38조(승진), 제39조(승진임용방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5.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33조(승진소요최저년수), 제38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등 법규에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5.6급은 6월말과 12월말 그리고7급이하 공무원은 3월말과 9월말 초 매년 2회 평정자(과장)와 확인자(국.실장)가 평정한 근무성적, 경력과 교육이수 성적을 합산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승진요인이 발생할 때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한치의 차질없이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승진인사를 단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전보인사로는 실.과.소.동간 수평이동 전보와 동근무 공무원 구 전입 상향전보로 구청에서 승진한 7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동으로 전보하고 구 본청 결원시 동근무 경력, 표창, 소양고사 성적, 교육이수성적, 근무평정성적, 지방세체납액 징수실적 등을 종합평가한 구전입 순위 명부에 의거 선순위자를 구청으로 발탁하는 순환 전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원님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인사운용이 과거 관행답습, 외부의 간섭. 청탁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다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있습니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 1～5명은 승진대상자 4배수(4～20명)로 모든 공무원의 희망인 승진과 구전입을 한정된 인원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으므로 인사는 반드시 상대성이 있어 전체가 만족한 인사란 어렵기때문에 일부 탈락된 직원의 불만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불만요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누가 보든지 객관적으로 수긍이 가는 공정하고 평등한 실적위주의 인사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력위주 발탁인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사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보다 성실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는 인사, 불평.부당함이 없이 열심히 일한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근무실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성품 및 적성을 고려 우수한 자를 발탁함으로써 보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승진서열명부 작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경력 평점 45점, 근무성적평점 40점, 교육훈련 평점 15점을 합산하여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일반직과 기능직에 대하여 년 2회에 걸쳐 시행하고 있으며, 근무성적평정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 본인이 자기기술서에 개인별 업무 목표를 선정하여 그에 따른 추진실적을 본인이 기재하고 이를 평정자인 주무과장이 단위업무별로 평가를 하고 이어서 국단위로 확인 평가를 실시한 후, 구 전체 당해 직렬,직급별 순위표를 작성 최종 근무성적이 평정되고 있습니다. 승진서열명부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승진시 동으로 전보해야 되는데 그대로 구청에 보임한 행정직군 공무원 현황과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 7. 1이후 승진하여 그대로 구청에 남아있는 직원은 의회사무국 의사계장 한영주, 문화공보실 문화예술계장 신성화, 비서실장 양동명 지방세과 지방세무8급 김문희, 신용수, 박병선 등 5명이며, 지방행정6급 한영주, 신성화, 양동명은 총무과 행정계에서 근무하였거나 민선자치단체 취임후 비서실 책임을 맡고있는 양동명에게는 토. 일요일도 없이 365일 구청 상황관리와 가정도 버리고 건강을 해쳐가면서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남다르게 희생을 한 직원으로 업무수행능력과 본인들의 적성을 보아 구청에 발탁하였으며, 지방세과 8급 승진자 3명은 구전입대상자 모두가 전보제한자로 인해 부득이 구청에 재배치하게 되었으며, 전입대상자 전보제한 해제시(’96. 12. 1)동으로 순환인사 조치 하겠습니다. 앞으로 승진공무원은 동전보를 원칙으로 하되 격무부서 및 근무능력이 탁월한 필수요원은 자격심사를 엄격히 하여 구청에 발탁도 하는 등 실적위주의 인사가 되도록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선구청장 취임이후 변화되고 있는 공무원의 근무자세와 지방자치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특히 우리 조직의 리더라고 볼 수 있는 실. 과장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취해야 할 “참 봉사자”로서 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지방자치제” 본연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저희 직원 모두는 타율적이며 권위적이었던 구태의 행정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수행 행태의 토대를 굳건히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를 획기적으로 도모함은 물론 모든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진정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하여 과거와는 다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본인이하 750명의 직원은 행정의 방향을 “주민복지, 주민편의,자주재원확충”의 3가지로 대별하여 이의 내실있는 추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공직자들의 근무자세와 행태는 목에 힘만주는 관료주의, 권위주의가 팽배하여 주민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것으로 착각하여 주민에 대하여 불친절이나 고압자세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선청장 취임 이후 많은 공직자들이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근무자세와 의식이 변화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아직도 일부 공직자의 권위의식이나 피동적인 행정수행 행태 등 구태의 모습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 부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직원 모두는 이러한 현상을 하루빨리 타파하고, 더 나아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본질을 직시하여 우리 지역이 끊임없이 번영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기 위하여 각종 모임이나 회의 또는 직장 보수교육 등을 통하여 자기혁신을 위하여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구정이 수행되도록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의 업무제약과 인사상 불이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근속 공무원 수에 있어 남성공무원수가 여성공무원수 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여성보다는 남성공무원의 승진비율이 많을 수밖에 없으며 여성이라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성차별, 업무제약등은 있을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성들의 사무분장도 가급적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실시하고 있고 보건, 복지, 예방의약 등 여성특유의 적성에 맞는 분야에 여성을 과.계장으로 보직하였으며, 특히 최일선기관인 동에 여성사무장을 계림3동에 이어 최근 실시한 인사에서 학2동에 보임하였으며, 민선이후 9급에서 8급으로 18명, 8급에서 7급으로 4명을 승진발령하는 등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남성 차별없이 공정한 인사를 통하여 선진 자치행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공직자의 사기문제에 대하여 걱정하여 주시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기하도록 여러 가지로 질문하여 주신 점 명심하여 보다 더 밝은 인사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 우리 동구 인사행정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까지 정성껏 만들어 주셔서 행정인사가 나아갈 길을 명확히 제시해 주신데 대해 청장으로써 감사를 드리면서 여기의 지적사항은 과감히 시정해 나가면서 광주 동구가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바르고 공정하게 전체 공무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공명인사를 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유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서를 작성한 부서에서는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과거의 관행 답습식으로 구렁이 담넘어가듯 개혁하려는 생각이나 의지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그 조사결과가 인사의 공정성에 대해 37.5%만이 공정하다고 했고 나머지 62.5%는 전부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전부 불공정하다 모른다는 답변입니다. 제가 이 설문지를 배포할 때 700부를 만들었는데 5일만에 630부를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시비가 문제될까봐 정보리서치에 의뢰를 했습니다. 제가 ‘93년도에도 이 설문지를 똑같이 했습니다. 여기 그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어제 집행부의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95년 7월 이후 승진해서 구청에 그대로 남아있는 직원의 현황과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 물었는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자꾸 누락이 됩니다. 구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총무과 행정계만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근무합니까?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물론 남보다 고생은 약간 하고 있겠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고생한다고 승진하는데 1.2년 더 봐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는 몇 개 과가 있습니까? 기획실, 건설과, 청소과 더 어렵게 일하고 있는 공무원이 많아요, 기타 각 동까지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원칙있는 인사입니까? 좋은 노른자위만 팍팍 올라가고........ ,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료를 두 번 요청했는데도 자꾸 빼고 있는데 전부 행정계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타 부서는 능력이 없습니까? 공무원은 시험을 치르고 들어옵니다. 실력은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이 따위 행정을 하고 있어......... 방금 얘기했습니다.만 기획실, 청소과, 건설과등 일선 부서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힘없는 지방세과 세금징수하는 과도 배경이 없으면 동으로 내려가야 되요. 여기에 언급이 있었습니다. 세무과에서 징수 많이 하는 사람들은 우선 승진을 해준다고요. 또 여성공무원 중에 두 명이 계장이 되었다고 했는데 계림3동은 정식계장이 아니잖습니까?

간략하게 끝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것이지........ , 보충질문 두번 세번해서 뭐합니까? 한 번에 끝내 버려야지. 그래서 데이터에 다 나온 것입니다. 630매를 해 주셨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나, 한국 대통령 선거나 모든 정당 평가를 각 신문사, 언론사에서 모두 설문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못 믿고 신뢰성이 없다면 안됩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보다 우리 동구가 후반기에는 정말 달라졌다,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어느 위치에서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인사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판용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생계보호지원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환경기본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 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중 저소득주민생계보호지원조례안과 환경기본조례안은 지난 9월 19일 신 현 의원외 4인과 김용덕 의원외 4인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지난 10월23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청소년지도위원위촉 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난 10월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조례안으로 11월5일 제52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대표 의원 및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생계보호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법규정의 보호범위에 묶여 사실상 거택보호를 받아야 할 자가 보호를 못받는 경우가 있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활이 어려워 절실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 이들에게 일정범위를 두어 보호를 해주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데 전 위원이 공감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적절히 유지하여 구민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구와 구민 그리고 환경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데 전 위원이 공감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 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등 청소년 유해환경의 증가로 청소년 유해환경의 조사, 선도,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 등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조성등 건전생활지도를 위한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청소년 지도활동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수당.여비는 주지 않아야 한다는 논란 끝에 수당.여비 부분만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곽성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심사한 조례안으로 ‘96년 10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동구재해대책본부구성 및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수방단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관광진흥법위반과징금부과징수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5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 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재해대책본부구성 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문개정 공포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구민의 안녕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발생시 상호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자연재해대책본부 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으로 구성 재해대책본부 회의의 협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자연재해대책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구민의 공공복리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문개정 공포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재해방지를 위한 수방단 임무와 조직을 편성 재해예방, 재해복구, 응급대책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 구호, 기타 재해응급 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수방단을 설치운영, 수방단의 임무, 조직,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수방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구민을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방재계획에 있어서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 수방단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64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해 재해대책기금을 적립 운용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재해가 발생될 경우 신속한 재정지원으로 효과적인 복구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적립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에 대한 전 3년간의 평균 연액에 대한 1천분의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 운용수입, 잡수입등으로 조성 기금운용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성금 총액의 50%이상은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예탁하고 잔여분은 사업용도에 원활히 운용되도록 예탁, 기금의 관리는 광주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 계좌를 설치 동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하도록하여 회계관리와 회계공무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찬성 4인, 반대 3인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동구관광진흥법위반과징금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여행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의 지도와 육성으로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과 절차, 징수방법 등을 명시한 조례안으로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부과징수 사항을 기록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자유로운 관광사업을 보장하고 시설기능 유지함은 물론 구 재정수익증대에 기여가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헌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편성을 보면 예비비 항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비비는 긴급재해에 대책하는 비용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산에서 그 예비비와 재해대책기금 운용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서에 의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면에 나와 있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질의 및 답변요지를 좀더 심사숙고해서 참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대책법 제63조,제64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올린 것인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수입결산액에 대한 전 3년간의 평균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3억 1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재해등 급한 상황 발생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