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자치에 있어서 행정환경 변화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본 특위를 구성, 운영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을 갖고 오늘 제3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욕적이고 활기찬 특위 활동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특위의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소관 부서의 조례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원만하게 본 특위 활동이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을 질의하고 자료요청을 하면 그 위원님 한 분에게만 자료를 주지 마시고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각 부서에서 실무를 관장하고 계시면서 민원에 관계된 사항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5개 구청의 조례들과 같이 비교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2차 회의에서 선정한 정비대상 조례 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와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의견청취의건

사회복지과장 이강수입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해당 조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9쪽,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존치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분적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 "회계공무원의 임용" 제1항에서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7조 지출에서 1항 세 번째 줄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를 "의료보호대불금 상환카드에 기재하고"로 개정했으면 합니다. 다음 1080쪽입니다. 제8조 2항, 둘째 줄입니다.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대불금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 내에 6개월 이내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월 내에"를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줄입니다. "상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를 '정지할 수 있다"로 개정했으면 합니다. 제3항 둘째 줄입니다. "지방세 징수 예에 있어서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로 개정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1083쪽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호법 시행령 29조에 의해서 제정된 것으로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 증진을 도모하고 의료보험사업의 효율과 시행을 위하여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조 4항에 보면 "의료보호대상자의 변경"이라고 그랬는데 부조라는 말은 삭제하고 "의료보호대상자의 변경"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93년에 의료부조가 폐지됐습니다. 2조, 자활이 확대되고 의료보호 3종이 부조였는데 93년에 삭제됐습니다. 다음 1085쪽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수해주택복구지원자금융자조례입니다. 법적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56조에 근거해서 돌발적으로 풍수해를 입은 주민의 주택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별 효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존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91쪽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입니다. 존치해야 할 이유는 81년부터 저소득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자립기감 조성을 위하여 융자금 사업을 실시해온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에 의한 내무부의 개선지침에 따라 새마을소득자금, 소득근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등을 통·폐합하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회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기하는데 있으므로 존치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103쪽,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입니다. 존치이유는 저소득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주민의 자활, 자립을 도모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2조 1항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삭제했으면 합니다. 현재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고등학생에 한해서 실업계는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인문계는 성적순위 30%이내에만 하고 있는데 97년도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하면 생활보호대상자는 인문계까지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삭제했으면 합니다. 1111쪽,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이것은 폐지했으면 합니다. 이유로 저소득주민 복지회관은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155-25번지에 위치하오 있어 95년 3월 1일 분구 시 시설이 남구에 이관되어 조례제정 목적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이고, 존치이유는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중산층으로 유도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하며 지역사회 및 주민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체로써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서구수해주택복구지원자금융자조례를 보면 가구 당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200만원 이상은 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를 더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원은 구 재원이 아니고 시 재원입니다. 89년도 조례 제정 당시 유덕동에 수해가 났었는데 그때 19명을 융자했었고 현재는 한 분만 미납입니다. 이 재원들은 전부 시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취지가 어떻게 된 것인가를 더 검토하려고 합니다.

지원금에 대한 실적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서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저소득자녀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97년 3월부터 장학금이 지급될 계획인데 이것은 92년도부터 5년 간 1년에 2,000만원씩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줘서 현재 원금이 1억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가 금년 말까지 하면 3,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이자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 지급될 겁니다.

그러면 장학금 지급 횟수는 연 몇 회로 할 계획입니까?

4회로 할 계획입니다.

4회로 한다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합니다. 장학생을 선발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1년 간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 선발정지 규정이 있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다음 각 호에 속할 때는 장학금을 금지한다고 했는데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도 해당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비교를 못 해봤습니다.

이거 연구 좀 해주십시오.

이춘문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질문할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가 설치된 연도가 오래 됐는데 이것을 전산으로 대체해서 처리할 방법이 없는가 답변해 주시고, 수해주택 복구지원자금 융자실적이 19건 외에 더 없는 느낌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각 구청별로 이자율이 차이가 있는데 광산구는 3%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판단기준이 애매한 시대인데 30% 이상의 성적을 거둔 자에 한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전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전국적인 오라인시스템이 어려운 단계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 상황에서 답변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수해주택 19가구에 대해서는 한 사람만 원금, 이자 포함해서 100만원 정도 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이자율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광산구는 옛날에 농촌지역이어서 3%의 이자율이고 기타 지역은 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3%의 이자율은 저소득층에게 비싸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의 법적근거는 내무부 지침에 있는데 학업성적 30%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제8조에 보면 융자한도액 및 이율이 나와 있는데 서구는 융자한도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이율은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산구는 융자한도액 2,000만원 이하에 이율은 3%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처음에 융자한도액을 2,000만원으로 하고 이자는 6%로 했는데 그때 의회에서 1,000만원으로 하고 6%를 5%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민융자금하고 새마을융자금을 작년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으로 통폐합했잖아요. 그래서 연초에 심의했었는데 그때 2,000만원으로 올라온 기억이 없는데요.

지금 조례를 검토중에 있는 사항이므로 2,000만원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고 한다면 수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광산구도 올해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농촌지역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2,000만원에 이율 3%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올 초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5개 구청을 다시 검토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바꾸려면 다시 금융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됩니까?

이 재원은 금융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재원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하고 다른 구청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시고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액수를 줄여놓은 것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알아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을 합니다.

정종철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조례 검토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는 노인복지회관 운영 관계, 노인복지기금 조성하고 어린이집 운영 관계 등 3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법적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해 재산 및 기금 설치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었고, 둘째는 시 가정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 설치 제정에 대한 공문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저희 기구 개편으로 인해 "가정복지계장"을 "노인복지계장"으로 개정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이번 개정문제에 관해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관계는 무등노인복지회관과 중앙노인복지회관이 우리 구에 있는데 타 구에 노인복지회관이 없기 때문에 조례가 없고 북구는 종합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여기는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그 강당을 이용할 때 대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용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만 개정해 가지고 운영의 위탁과정하고 직영관계로 해서 두 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타 구에서도 국·공립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먼저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96년 2월, 4월 감사원 감사에서 타 구에서는 국·공립이 있는데 조례가 없다고 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조례로 제정해놓고 96년 5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수정을 했는데 이 조례도 저희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해야 될 걸로 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조례를 보면 운영관리에 "회관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 제6조 2항에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 이하 수탁자로 한다는 회관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행사는 구조 및 시설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그리고 제7조 시설관리에 "수탁자를 관리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도감독은 누가 직접 합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정을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위탁운영으로 결정된 사회복지법인이나 기타 단체에 약정서를 가지고 그 내용에 운영상에 대해서 위탁자가 책임지고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있고 벌칙 관계도 다 나와 있습니다.

회관 자체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 관리한다고 해도 수탁자를 관리책임자로 할 수 있다고 조례로 되어 있는데 최후의 감독자는 구청장이죠?

최후의 감독은 구청장인데 위탁을 줬을 때는 위탁시설장이 책임지고 운영을 해야 되고 직영했을 때는 구청장이 책임 있죠.

제 얘기는 운영 관리상에서 보면 최후의 감독자는 구청장이냐는 거죠.

저희들이 위탁을 준 기간 내에 시설위탁자에게 책임을 주더라도 저희 구청에서 지휘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 설치에 대해서 구청장이 지휘 감독했던 실적 있죠?

예, 사업정산 같은 것을 받고 있습니다.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요. 광주광역시 서구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도 마찬가지로 위탁운영에 대한 관리 책임자가 누굽니까?

위탁약정을 맡은 시설장입니다.

서구청이 직접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있는데 위탁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청장은 책임 한계가 없습니까?

약정서에 그 분들의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 서류까지 전부 첨부해 가지고 약정을 합니다. 단, 운영 면에서는 법인이나 국·공립 위탁시설이나 모든 일반시설에 똑같이 지도감독을 하고 구청장 책임 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돌발시 모든 책임을 최후에는 누가 집니까? 위탁자가 집니까, 청장입니까?

그 한계에 대해서는 업무 내용에 따라 약정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모든 것을 청장이…….

거기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단서를 붙여놓고 수탁자한테만 책임을 줍니까?

아닙니다.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야죠.

이 과정이 명백히 가려져야 합니다.

약정서를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어느 누구한테 책임 한계를 두고…….

총 책임은 물론 구청 재산이기 때문에 구청장 책임이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운영을 잘 하도록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죠, 구청이 해야죠. 지휘 감독한 실정사항도 같이 주십시오. 비교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춘문 위원님.

광주광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기금조서에서 제2항 1을 보면 광주광역시 또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금조성이 안 돼서 사실상 운영된 예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있어서는 97년까지 2억 목표로 해서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저희 구 예산이 빈약해서 현재 기금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7년도에 2억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목표로 예산실하고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97년까지 2억을 모금하겠다는 목표는 언제 세운 것입니까?

94년도부터 세웠습니다.

94년부터 세워서 아직까지 한 푼도 기금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산실에 올렸지만 예산 범위에서 더 긴급한 범위의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기금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4년부터 2억을 목표로 했다면 현재 3년으로 1년이 남았는데…….

94년에는 공문만 왔지 예산을 세울 범위가 아니었고 원칙은 95년, 96년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 구에는 97년도에 예산범위 내에서 1회 추경에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97년에 기금조성 2억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과에서 예산실하고 연결해서 목표량 달성에 노인들이 소외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춘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데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설치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금 조성을 하지 않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배정을 안 해서 그랬다는 말입니까?

꼭 예산실에다만 말씀드릴 게 아니라 저희 서구 예산편성 과정에서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이번 97년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기금 조성을 의뢰했지만 97년 1회 추경에 편성하자고 이번에 예산실하고 결정을 봤습니다.

북구나 광산구는 기금 설치가 됐죠?

예.

근데 떠오르는 서구가 이런 기금도 하지 않고 가정복지과장은 그동안 뭐하고 계신 겁니까? 노인복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5 10년 뒤에는 아마 노인당으로 가셔야 될 텐데 OECD 가입했다고 떠들고 있지만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 80위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떠오르는 서구,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구에서 기금 설치할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예산배정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조례를 폐지해 버리든지 폐지하지 않는다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보면 기관, 단체 등 기탁한 성금, 물품이 다 포함되게 되어 있고, 또 지금 서구에서 출연하면 자동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얼마를 출연하게 되어 있죠?

자치단체에서 2억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례를 검토해서 설치 기금이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그동안 기금이 설치 안 된 데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할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시 30분까지 합시다.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용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법률 제16조에 관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조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6조에 근거한 광주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근거한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근거한 광주광역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조치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호에 근거한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5건이 되겠습니다. 고아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조례에 대한 저희 검토사항으로는 동 조례 제4조에 공중화장실 범위에 항만, 도선장, 공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서구 지역은 항만이나 도선장, 공항 등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정기회 때 이 사항은 삭제하고 여타의 사항은 존치해야 될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모법에 근거한 조례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정정해야 할 내용이 없어서 존치해야 될 사항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모법이 96년 2월 5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이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 구에서도 구 실정에 맞춰 앞으로 전면 개정을 하기 위해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나 그렇지 않으면 다음 97년 1월중에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조치명령 미이행자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입니다. 18쪽을 보시면 다른 구와 저희 구의 조례를 비교검토한 게 있는데 남구, 북구, 광산구는 전부 다 같습니다마는 동구 조례에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 1항의 가, 나와 2항이 서구와 차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5년도 6월 5일 과태료 부과기준 사항을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으로 현재 5개 구청 동일하게 개정이 됐는데 자치법규집 에 저희들이 미쳐 가제정리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앞으로 존치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모법에 의해서 지난 56회 임시회 때 저희 구에서 제정한 사항을 존치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가 몇 마디 질문하겠습니다. 1161쪽,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제3조 1항 2호를 보면 괄호 안에 "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가능한 한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탈취시설을 안 갖춘 차량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한"이 아니라 "반드시"로 바꿔도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할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참고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이 있고 제외된 지역이 있습니까?

전 지역에 전면 실시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더 설명하실 내용은 없습니까?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번 임시회 때 상정하려고 폐기물 설치에 관한 특별회계 조례 일부분을 개정했는데 이 기회에 설명을 드리고 처리를 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종합처리센터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랍니다. 동 조례 1조, 2조는 개정사항이 없고 신·구 대비표를 보면 3항에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다만, 제2호에 주민 지원사업은 제2호, 즉 제5호 세입으로 지출할 수가 있다. 1호와 2호는 생략하고, 제4조는 현행의 회계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동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 사항은 제4조에 회계공문 관직 지정을 여기에 준용하려고 개정을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 관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징수관으로 사회산업국장, 분임 징수관에 청소행정과장, 경리관에 사회산업국장, 분임 경리관을 청소행정과장, 채무 관리관을 청소행정과장, 지출원 청소행정계장, 수익금 출납원을 청소행정과장, 2호에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관하여 준한다. 이 사항을 4조의 준용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사항을 개정하려고 이번에 상정했던 것입니다.

현재 취지는 이해하시겠죠? 국·시비보조금은 시설비에만 쓸 수 있다는 거죠?

예.

가제가 안 된 내용을 빨리 위원님들께 배부하셔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서구 관내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 대상지역이 있죠?

지역은 없습니다.

우리 구내에 제한구역이 있죠?

네.

이 제한구역이 아닌 데는 시설을 해야 되죠?

그 지역은 저희들이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끔 고시를 한 건데 주로 서구는 변두리 지역에 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가축 사육지역으로 유도를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화시설은 지역으로 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돼지를 얼마 키운다든가 닭을 얼마 키운다든가 하는 규모로 정화조를 설치합니다.

그렇게 시설해야 할 가축 수라든가 면적에 대한 시설내용이 있죠?

법에 나와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2조를 보면 "정화조 등의 청소통지"가 있는데 이걸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는 총량 규제가 안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 아파트가 100톤 정도의 오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50톤만 떠내고 나머지를 남겨놔도 한번 청소한 증거가 있으면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못하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오수관리계장으로부터 그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오동진입니다. 오수정화시설은 정화조이기 때문에 총량 규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화조라는 것은 수세식화장실과 달라서 총량으로 청소하는 것은 아니고 고여 있는 찌꺼기를 청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수정화시설이 100톤이라고 해서 1년에 100톤을 끄집어내라는 법은 없습니다. 찌꺼기가 많이 쌓이느냐 적게 쌓이느냐에 따라서 총량 규정이 되기 때문에 양을 명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찌꺼기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연 1회에서 2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오수정화시설만 하는데 이런 것을 사용자들이 많이 악용을 하는데 행정지도나 점검을 통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남도위생하고 대행계약 체결이란 게 있죠?

네.

그것하고 환경공사 대행계약 건도 같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셔서 조례심사에 참고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