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송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먼저 96년도행정사무감사협의자료 관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목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실시시기 및 기간, 장소로 이것은 매년 기간은 정기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소는 지방의회 회의실이나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하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감사의 주체는 소관 상임위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은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및 국가위임사무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위임사무는 예의가 많음, 하는 그것은 위임사무에 국회나 시의회에서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예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호 1항에 의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음. 그 다음 보고청취는 특정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음.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 확인,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할 수 있으며 출석 및 증인거부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과태료부과처분은 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 다음 감사결과 보고, 본회의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의 한계, 사무범위상의 한계로 해당 분야만 감사하여야 함. 사법과 관련 한계,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불간섭, 개인사생활과 관련한 한계, 행정작용에 대한 불간섭, 행정을 구체적으로 직접 집행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실시할 수 없음. 그 다음 여섯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개인 준비사항, 준비사항은 정보수집을 먼저하시고 그 다음 현황파악을 하시고 언론 및 동향파악도 참고로 하시고 언론보도 사건 관련 등 파악하셔가지고 위원님들 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감사자료 요구서 제출, 11월15일까지 내주시면 저희들이 취합해 가지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물론 저나 사무국 직원들이 자료관계를 갖다가 준비를 하고 다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이번에 꼭 이것을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자료를 이렇게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으면 양식을 그려서 또 보통 위원님들이 제목만 붙여 놓으면 저 사람들이 양식도 제대로 안하고 적당히 제목만,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꼭 필요한 것을 여기에다가 상세히 기재를 하고 양식도 그려주시면 그대로 올리면 상세히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주시고 그리고 기본사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는 저나 직원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꼭 생각하고 있는 평소에 감사를 무엇을 내가 봐야 되겠다하는 것은 자료를 내주시면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다듬을 것은 다듬어 가지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하면 사무분장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어느과가, 무엇을 보려고 하면 어느과를 봐야 되겠다, 그것은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뒤에 사무분장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훑어보시면 상당히 참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칙은 뭐냐하면 우리가 원칙은 정기회가 개최되고 계획서 채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리 초안을 잡아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형으로 계획서를 만드는데 여기서 불충반한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이런 것을 아직 정기회기가 들어가지 전까지 말씀해 주시면 엄연히 이것은 계획서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초안을 잡아놨으니까 참고로 하시라고 초안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페이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관부서에 대한 1997년도 예산안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주민의 요망사항이나 좋은 시책은 적극 건의하여 구정이 구민을 위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감사기간은 아직까지 본회의에 통과 안됐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한 날짜라고 볼 수 없습니다. 12월2일부터 12월7일 6일간 이것은 예상된 날짜입니다. 그 다음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남구청 및 남구보건소, 동사무소 4개동, 의회사무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감사위원회 및 위원 편성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는 대충 저희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갈 수 있는 것을 대충 적어 놨는데 나중에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대연3동과 문현1동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및 범위, 1996년도 추진한 자치구 사무 및 직속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의 사무전반,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실시 방법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동사무소 및 보건소 감사는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별로 분담하여 실시함. 감사실시 결과보고는 상임위원회별로 본회의에 보고함. 그 다음 감사실시 순서입니다. 감사실시 선언은 위원장님이 하시고 위원장 인사, 출석인 증인선서, 그 다음 국장이나 동장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감사실시, 감사결과 강평, 감사 종료 선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별 일정은 따로 붙어 있습니다. 증인 등의 선서는 관련법규, 법규는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대상은 감사관련공무원, 명단 따로 뒤에 붙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방식은 출석증인의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며, 선서는 기립하며 엄숙히 하여야 함. 그 다음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야 함. 선서 내용도 따로 붙어 있고 선서접수는 위원장이 합니다. 그 다음 위증자 및 진술거부 또는 불출석자 조치, 위증자, 경찰관서 또는 검찰청에 고발조치 그것도 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진술 거부 또는 불출석자 조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증인, 참고인 등이 방송보도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를 비공개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 할 수 있음. 출석 증언에 대해 실비보상 가능 관련법규가 거기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열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원칙, 공개원칙,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조치·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이것은 제58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의장에게 보고, 감사결과 보고서 본회의 보고, 감사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채택한 후 의장이 구청장에게 이송하며, 구청장은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함.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열두번째 소요예산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준비사항은 감사장 사전 배치, 배치도 참조 그것도 따로붙임에 되어 있습니다. 수송차량 준비 짚차 2대, 식사 준비는 감사장 인근에 준비하겠습니다. 경비, 의정활동 공적경비에서 충당하겠습니다 그 다음 뒤에는 다 따로붙임이 되어 가지고 아까 따로붙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된 계획서가 아니고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더 넣어야 되겠다든지 고쳐야 되겠다든지 이것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토론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 고치고 이것은 초안이라는 것을 생각하기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감사계획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