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심낙관의원입니다. 제18회 임시회 기간중인 10월 31일부터 11 월 7일까지 7일간 관내 공해배출업체 방문및 시주관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보고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문경위를 말씀드리면, 기조사 또는답사결과 시정조치 요구한 공해배출업체및 주요사업장에 대한 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자료로 활용함과 아울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10월 18일본 의원을 포함하여 10인의 의원이 방문및 답사계획안을 발의하여 10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므로써, 방문 및 답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문 및 조사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7일간 동양시멘트 등 6개 공해배출업체와 오십천 정화사업등 11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신상균의장외 14명의 전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현지방문 및 답사를 실시하였으며, 방문및 답사방법은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사전현황보고를 듣고 해당업체 및 사업장을 일정별로 방문 및 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지방문 및 답사결과 도출된 세부적인 문제점과 조치의견은 배부해드린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기서는 보고서 내용을 집약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체 방문결과에 있어서는지난해 10월중 현지확인시 지적한 사항의이행실태를 재확인하고 공해 및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업체의 시설개선 노력을 점검하였는바, 지난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대부분의 업체에서 많은 개선노력을 기울여 시설보완등이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아직도 주요 공해방지시설등이 완벽하게갖추어 지지않아 공장가동에 따른 분진공해등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의 소지가 항상내재되어 있어, 지속적인 시설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양시멘트와 쌍용자원개발등 일부 기업체의 경우는 집진기 설치등 년차적으로 주요공해방지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시멘트 운송차량의 과적, 과속운행으로 7번국도의 노면이 심각하게 훼손되어교통사고는 물론, 삼척교의 극심한 피로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전기집진기의 트립및 공장가동에 따른 분진공해등으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항상 내재되어 있어 고효율여과집진기 교체등 공해방지시설의 지속적인 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며, 석회석 운반터널 설치에 따른 용수고갈 및 탁류수 발생등 현재 계류중인 민원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에 상응한 보상대책이 적극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일부 기업체의 경우는 각종 공해방지시설이 미비되어 있었고, 설치된 시설조차 그정상가동 여부마져 의문시 되는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환경문제는 이해관계지역 주민들에게는 생존권과도 결부된 가장 큰 지역현안으로써 행정기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으며, 기업체에서는 완벽한 공해방지시설을 통해환경오염문제와 관련한 민원이 단 한건도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겠으며, 아울러 지역 인재육성 차원에서 삼척산업대 출신 채용율 증대와 지역주민 고용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하여야하겠습니다. 시주관 주요사업장 답사결과에 있어서는오십천 정화사업장 등 11개사업장을 답사하여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금년도 5월중답사시 시정?보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한 결과, 도계∼황조간 도로확포장 공사등 3개 도로확포장 사업은 일부 사업장의 경우 암반절취 구간등의 붕괴위험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으므로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견실한 시공이되도록 조치가 요망되며 교량가설의 경우일부 철근 자재관리가 부실하여 녹슨 철근을 사용하는 부분이 적출되어 부실공사의우려가 있으므로, 불량자재를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공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십천 정화사업은, 고수부지 진입로가협소하여 차량소통에 불편이 예상되므로별도의 통행료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체육시설등 고수부지내 배치시설은 홍수시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배치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시범공설묘지 조성사업은 공설묘지 뒷편 절개지에 산사태 위험이 있으므로 경사면을 완만하게 처리하여 붕괴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강구가 요망되며, 배수관로 및우수받이 시설은 강우시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적정배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97년도 도민체전 준비사업은 삼척체육관신축공사의 경우 지난번 답사에서도 지적한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실적이 미흡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각종사업에 지역업체 다수참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공설운동장 기존 노후스탠드시설은 균열과 파손으로 미관이 저해되므로 공설운동장 시설확충공사와 병행하여 완벽한 보수가 되도록 대책이 요망됩니다. 시립박물관 신축사업은 공사착공전에 지질조사등 심도있는 검토가 미흡하여 공기연장 및 사업비 증액을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모든공사의 입안단계부터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많은 예산이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예산 미확보에 따른사업차질이 우려되므로 양여금등 년차별사업비 조기확보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하겠습니다. 도계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입주업체중 부도가 난 경동기공의 경매처분 계획에 따른대책강구가 요망되며, 각종 사업시행시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제품의 우선 구매를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입주업체의본사이전 및 지역주민 고용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폐광탄광 수질개선사업 및 흥전갱 폐수 정화시설 운영은, 수질개선사업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시비부담등 합리화사업단의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등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인근 폐광지역 시군과 공동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국비가 지원될 수있도록 대책강구가 요망되며, 흥전갱 폐수정화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시설유지관리비를 석공 도계광업소에서 부담하고있으므로 이 또한 지속적인 국비지원 건의등 대책이 요망됩니다. 덕품계곡 진입로 개설사업은 총 사업비18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진입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많은 관광객이 입장하여 오물투기등으로 환경오염만 초래하고 투자한 만큼의사업효과를 거양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의 수익적 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치가 요망되며, 계곡진입로 입구의 경우 통제소를 설치하여 입장객에 대한 자원관리비를 징수하고 차량진입을 통제하고 있으나, 풍곡∼석포간 도로개설로 삼방산 중턱에서 계곡막장으로 진입하는 통행로에는 통제소가 없어 많은 등산객들이 자원관리비를 내지않고 입장할뿐만아니라 챠량통제도 되지 않아 환경오염이 있으므로 통제소설치등 대책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공해배출업체 방문 및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영의원입니다. 삼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개정으로 의원의 회의출석비 지급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도서ㆍ벽지등 원격지에 거주하는 의원의 의원출석에 따른 교통운임, 숙박비등 실비를 보상하므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발의된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은 교통거리가 의회 소재지로부터60㎞이상인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에, 의원의 경우, 1야당 1만8천원의 숙박비와1일당 6천원의 식비를 회의출석비로 지급토록 한 것으로써,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발의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영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삼척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기 의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한 재원으로 장래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과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위한 방안으로 대체재산조성 및 농촌오수처리시설 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제출된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써총 41필지 1,421,745㎡를 취득코자 하는것이 주요내용이었으며, 취득사유별 내역을 보면, 공설운동장 기반시설 확충사업, 공용의 청사용지 조성, 도시공원 조성사업꽃묘장 및 양묘장 조성사업등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97년도 도민체전 준비에 따른 용지취득의 필요성, 공원지역에 편입된 토지의 매입에 따른민원해소, 기타 공공용지 활용 및 재산증식의 효과등을 고려할 때, 토지이용도의제고와 재산증식,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재산취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삼척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심의위원회에서 장학금의 운영에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던 것을 삼척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자 하는것이 주요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회와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구성이 동일하게 되어있어 심의결과에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은 시간적경제적 낭비라고 보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삼척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