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입니다. 이번 제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8일 오늘부터 11월11일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구미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과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안건 심사와 '96년도 감사계획서작성을 위해서 개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당 위원회로회부되어온 구미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고자 합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구미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한해동입니다. 구미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6년도8월2일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조정 되었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구미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구미시토지평가위원회로명칭이 변경되었고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여 위원회 활성화를 도모 하였습니다. 종전 위원수는 13인 이내였으나 개정된 위원은 10인내지 15인으로 증원 되었습니다. 위원회 회의중 임시회의를 수시회의로 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 할목적으로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결정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미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명단은 사무실에서 곳 가져 오겠습니다.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3명 입니다.

시장 포함해서 13명 입니까?

과장님 인동에 김정남씨도 맞지요?

명단 보면 나중에

국장님, 회의 갔다오는사람들 만나보면 집행부에서 하자 하는대로 그대로 하고 오더라고요. 오늘 2시에 회의 있다하고 퍼뜩 갔다 오더니만 일당 5만원 받고왔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가격 조정이 도었나 이러면 가격조정 안되더라 이렇게 하면 안된다 하더라 큰일난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한데 공시지가 그것은 기준치가 있을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금전동에 땅 1평에 10만원 하면거기에 준하는 것을 해야되지 올릴때는 몇%올려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금전동 거기에 나오는것은 평당에 29,000원얼마가 나오는데 현실은 10만원으로 거래가되고 있거든요. 먼저 누가 그 할려고 22만원도 팔렸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 사실 이것 있으면 뭐 합니까?

그런데 그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가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공시지가를 메기는 것은 사실상 위원님일부 빼놓고는 그 내용을 모릅니다. 주민들은그렇게 여기보면 공시지가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이렇게 놨는데 사실상주민들 참여만 시켰지 실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략적으로 흐름을 말씀드리면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건설부에서어떤 구역 단위로 표준 지가 지정을 해 놨습니다. 표준지가를 어느 지번을 하나씩 중간에해 놨습니다. 그것을 건설교통부에서 의뢰해서 그 표준지에 대한 감정을 해 가지고 평당얼마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나오면은 거기에대한 표준지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나머지 공시지가 평가를 하는데 그것은 몇몇 직원들이 담당자하고 실무자 하고 2씩 있습니다.거기에서 자기가 그 어느 표준지를 적용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가 있고 또 주거지역 같으면 주거지역에 있고 그 옆에 녹지지역 같으면 녹지지역을 어느것을 하는냐 이것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토지의 형태면적 이런것이 전부 감안이 되어야 되는데이것이 상당한 거기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학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도 저희들도하면서 어느 토지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릅니다만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로서는 실무선에서 지금 3년째인가 이렇게 되는데 5~6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저희들도 지적과가 건설국으로 포함 된지는합치면서 이래가지고 저희들도 확실히 이것이맞다 틀리다 하는 것을 확신 하기 좀 곤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해 나오는 것은 평가사가 일일이 2개 평가사가 일일이 답사를 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나오는 것을 그대로 어느정도 맞다고 인정을하는 것이지 사실상 주민들이 와서도 그 동네것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땅, 저 땅 그리고아직까지 이 지가 업무가 능숙하고 또 활성화나 이래서 좀 미비한 것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연구개발 해 나가야 할 것같습니다.

국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표준지 지가가 건설부에서 내려옵니까? 구미시 자체에서 표준지 지가를 산정을 합니까? 안그러면 표준지 지가를 건교부에서 지가를 산정 해 가지고 내려옵니까?

예 그대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예를 들어서 표준지가가격이 상당히 높다고 예를 들어가지고 인정이되면 은 시민들에게 이것을 알려가지고 표준지를 낮출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든지 지금방법은 개별 공시지가만 개인에게 알려주어가지고 이의가 있으면은 이의를 신청하라고 알려 주고 있잖아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관계 흐름 관계는 우리 담당자가 계장이설명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 하는 것은 표준지를 지가를 예를들어 가지고 낮추든지 높일수가 없다면은 지금 평가위원회 이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표준지도 고시를 해 가지고거기에 대한 이의를 달수 있게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지 이것을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해야지 조례안이 바로 되는 것이지건교부에서 내려오는것 같으면 평가위원회 이것을 개정을 하나마나 한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지요.표준지가 되어야지 여러군데 공시지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지가를 구미에서 토지평가위원들이 할 수 있어야지 이 조례안이 본 궤도에올라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표준지를 구미에서 지정한다 하는 것은 전국적인 바란스가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북도 같으면 경상북도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것도 높다 낮다하는 것은 그 기간중에 또 할 수 있는 기간이있습니다. 공고를 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구미시에서 안하고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것은 전국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알고 있고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법적으로 되었다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표준지에 이의가 있다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알려 본 적이 있습니까?

공고를 하고있습니다.

표준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지주한테 하고 공고를 하고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여기 설명은 지금이렇습니다. 표준지를 자기땅에 대한 것이 아니고 표준지가 적정하지 않게 너무 높은 곳을 선정 했으면그것이 따라 올라가니까 우리 지역에는 이 표준지 선정 자체가 잘못 됐다는 이의가 들어온적이 있느냐 그 얘기 입니다. 그렇지요? 표준지 선택을 잘못 하므로 해서...

그런 잘못 됐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린적이 있느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린적이 있습니까?

예. 공고를 하고 고시를 해놓지요

국장님 그러면 이것이 지금 토지평가위원회를 두는 것이 결국은 건교부에서 확정되어서 지역별로 안내려 옵니까? 내려오는 것을 이것을 조정 하기 위한 위원회 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은 이것이 구역 단위로 표준지를 설정 하지 않습니까. 해 놓으면은 동사무소에서 결정 할 때는 그 구역적으로 표준지 결정 해 놓은데 따라서 지금 가격을 메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그대로 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짓는가격을 결정 짓는 것이 아니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불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표준지를 변경 할 수있는 기회를 주니까 거기에서 바싸다 헐다 이런것은 다시 표준지 결정 할때 건교부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동사무소 조사를 할때 구역별로 지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금방에 지가를 내릴려 하면 그것은 결정하는 것은

그래서 문제는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무선에서 능통한 업무가 안되기 때문에 또 지정도 보면 읍면동에 다가 전담반을 두도록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업무도 변경이 자주되면 모르다시피 아직까지 이 업무를 완전히 파악 하는것이 약합니다. 그리고 표준지도 이의 신청을 해서 표준지가낮다 높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은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할 것이고 이것은 지방은 이제 떨어졌습니다만 개정 되는 것은 구미시토지평가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거기에 의해서 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표준지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지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통보 기간 중에 건의를 하면 됩니다. 그 외 업무를 확실히 연찬이 좀 미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연찬이 되면 건의도 해 가지고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1년에 몇번쯤 열리게되어 있습니까?

1년에 정기는 한번 입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전 필지에 대한 평가를 전부다 합니까?

1년에 1번씩 합니다.

그런데 나는 개정 조례안이 내용 주요골자가 이름 바꾸고 시장을 부시장으로 하고임시회를 수시회로 하고 임시회가 뭐고 수시회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잘 모르겠고 지금까지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동에 보면 토지평가를전담하는 직원이 2명씩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고 또 그 지역 실정에맞추어서 평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미시청에 건설국 산하에 토지이용관리계 노기사가 거기 있지요 지금 담당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입니까? 노기사 혼자 하는데 과연 각 읍면동에 조사담당 공무원이 있다 이야기 입니다.분명히 지정을 해 놨는데 그 사람들이 현지 실정에 밝아서 그야말로 평가가 옳은 평가가 나올 수 있느냐 또 전문성이 있느냐 구조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합니까? 그래서 지금 구미에 수만 필지가 있는데 노기사 혼자 전부 관장한다 하는것 읍면동에 직원하고 노기사 하고 유기적인 그런 관계가 놓여 있습니까? 그것도 문제라고 나는 생각 합니다.

그 관계는 실질적인 문제는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읍면에 가면은 업무전담이 없고 전담 혼자만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그 밑에 일용직 한사람씩 둬서 전담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현실로 봐서는 사실 이 중요한 문제는 직원이해야 되는데 TO를 늘릴수도 없고 이런 형편에서 일당을 주고 일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담 공무원이 조사 담당 공무원하면 하나의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그야말로시민의 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가 되어야되는데 과연 일용직 공무원 하나 두어가지고그 사람들이 제시 했는 조사공무원 담당 공무원의 의견이 여기에 평가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을적에 시민의 재산이 바르게 평가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잠깐 부언을 한다면은 지금현재 내무부지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시,군부에 계 명칭을 변경해서 전담반을 두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편때는 그런 개편이 들어갈 것으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 해도 헛것 입니다. 지금 동사무소 어떻게 내려오나 하면은 동사무소 사무장이나 동장님이 위원들을 모아놓거든요 몇% 예를들어 0.2% 정도 올리라 하니까위원들은 모여가지고 올해는 얼마 하니까 얼마올려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은 안됩니다.그러면 큰일 납니다. 지침이 내려와가지고몇% 까지 밖에 못하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빨리 도장이나 주세요해 가지고 꾹꾹 찍고 끝납니다. 그렇게 하는데뭘 말씀을 바로 얘기 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잘못 되는 것을 바루기 위해서 시,군에다 계를 전담 시켜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구미시가 5만여필이고 출장소가 총체 합쳐서 16만필지가 되는데 이것을 5만필지씩 해서 2만필지 그래서 한 5명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을 지금 현재 어느일이고 처음 시작하는처음부터가 세금을 부과 한다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부터 해가지고 금년도 부터 세금을여기에 의해서 하겠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사실저희도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담직원을 주지 않고 여기에 의해서 세금을부과 한다면은 문제가 많다 그러니 이것을 직원을 주든지 다시 고칠려 했는데 어느 일이고처음부터 잘 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수정 해 나가면서 바로 된다고 해야되는데 이것도 직원 중원 관계도 특히 아시고위원님들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니까만약에 위원장이 하나의 안을 제시 했을 적에그냥 인준을 하는 그런 형태로 흐르지 싶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 전담공무원이 일용직 공무원이고 우리 노기사가 전문성이 있는데 혼자가 수만필지 아무리 표준지가 있더라 하더라도평가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건의를 드리겠는데 전담반을 구성 해 가지고 시민의 재산이 옳게 평가될 수 있도록 그 길을 모색하기를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국장님 일용직이 토지평가업무를 전담한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담을 하는것도 없고 앉아서 장부정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담한다 하면은 일용직이 무슨 책임감을 가지고 전담 한다는 말입니까?

전담 하는 것은 티오직원이업무전담을 하고 일용직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담하는 것은 제가 말을 잘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담은 티오직원이 여러업무를 전담을 하고 일용직은 보조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실지가 여러가지 문제점은 더러있습니다. 있는것을 보완 하기 위해서 시,군에 계를 두어가지고 전담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번에 개정 되면은위원장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13인 이내 입니다.

지금 15인 되어 있으니까 한자리가비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역적으로 봤을때우리 강대석위원님이 선산쪽에 계시고 강동에전혀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알기로는 한 사람이 있었는걸로 알고 있는데 명단에 빠져있고 그러면 여기 공인중개사 또 농협중앙회 총무과장이 뭘그렇게 해박한 지식이 여기 월급쟁이 있다가가면 그만인데 그런 사람 위촉 해 놓고 여기보세요 그지역에 경험이 충분하고 정통한 자를위촉한다 이래 놨는데 강동지역에 누가 뭘 어떻게 알고 이 사람들이 감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강동지역에한 사람 넣어주세요 항상 말썽이 많은 지역인데 지까 때문에 강동에 누가 표준지 해 가지고감정합니까?

국장님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14번 란에 강동공인중개사 박동진씨 적극추천 하겠습니다.

조례나 개정하고 위원은 차후로 그것을 해서 다시 구성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수에 보고 올라온 것은아마 집행부에서 잘못된 사항인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여러분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해 주시고 지금 위원수에 대한 것은 다음 기회에 이렇게 해 주시고 범위를 알고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여기 조례에 올라오는것을 보면 말입니다. 차이점을 아까 우리 이용원 위원께서 말씀 드렸는데 답이 없는데요 구미지방토지평가위원회 하고 구미시토지평가위원회 하고 이름 을 달리 하므로 해서 주민에게이익 되는 것은 무엇이고 지금 구미시토지평가위원회라 가지고 주민이 손해보는 것은 무엇이며 요것을 변경 하게 되어서 어떤 차이가 나는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름 그냥바꾸어 가지고 아무 이해타산이 없는 것 같으면 바꿀 필요도 없고 뭔가 주민에게 이득이 간다든지 업무에 차질이 온다든지 뭔가 생겼을때바꾸고 해야되지 이름하나 바꿀려고 연구하는것 보다는 아까 필지가 정당하게 잘 되었나 안되었나 주민이 피해가 가는가 안 가는가 그런것을 봐야 되지 이런것 보면 숫자 모자란다고할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기회는있는데 이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이 빠지고 들어가는데에는 이해 득실에는 큰 차가 없습니다. 아무런 차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위법이 바뀌므로 인해 가지고 문구수정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임시회고 수시회고 이것도 사실상령이 바뀌므로 해서 임시회 수시회 하는 것이지 사실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없고 상위법이바뀌므로 해서 문구 수정입니다. 큰 변경사항은 시장이 위원장이 됐던 것을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바꾸는 것과 또 위원을 13인 이내를10인에서 15인 이내로 바뀐다 하는것 큰 문구는 그것 입니다.

보통 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는것이 맞습니다만 시장이 아까 국장님 설명에위원회를 능률을 기한다 하는 표현으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바꾼다 시장을 부시장으로 바꾼다 이렇게 설명 하셨는데 그러면은 시장은 토지평가에 대해서 학식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서빼는 것입니까?

그런데 제가 설명을 그렇게했습니다. 조례 개정에 위원회 기능을 강화 할 목적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이 더위원회 활성화를 시키지 왜 부시장이 더 시키느냐 이런 말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민선시장님으로 볼때는 상당히 바쁩니다. 이 위원회를 참석 못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을 중점으로 해서 충분히 위원회를 운영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면 잘 알아듣는데...

국장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구미시 전체 각 동마다 표준지 산정이사실은 격차가 너무 심하고 또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했는 실적이 뭐 어떤것을 조정하고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은 그때 그때 마다 있습니다. 상향조정 하향조정 그런데 지가 조정을해서 필지별로 주민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은 거기에 이의 신청이 들어오는데 이의 신청이 지난번에는 상향조정 하향조정 이렇게 들어옵니다. 내 땅이 1,100원을 했으면 이것은너무 적다 1,500원 해 달라 또 1,100원 했는데 이것은 너무 많다 900원 해 달라 이렇게하고 조정이 들어옵니다. 들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조정을해 준 것도 있고 그대로 놔둔 것도 있고 이런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 동마다 형평성이 안맞다 이겁니다. 실 예를 들어가지고 신평에 제일 요지에 평방미터당 115만원 정도하는데 형곡동에는 최고 높은 곳이 제가 알기로는7~8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신평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형곡하고견주어 봤을 때 형평에 안맞다 이겁니다. 거기는 상업지역이 있고 상당히 번창하는 도로가에 있는 그런 공시지가인데 어떻게 구미시에 전체 형평에 맞아야지 앞으로 이것을 공시지가를 하면 조세저항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점진적으로 하지만 지금 당장에 갭이 너무나 많이 처져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와야 되지 점진적으로 하면은 ...

그런데 그것은 지금 와서는줄이고 늘리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표준지부터 1월1일부터 계속법적상으로 나갑니다. 그당시에 가서 이의를 달아가지고 할 수있어야지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조금 이상하다고내가 잘 모르는 사람 이의를 달지 못합니다.본인이 이의를 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그 관계는 이의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의를 달아도 개별로 다루는 것은개별 공시지가에 이의를 달수가 있지 그 갭이얼마 안된다고요. 표준지 산정이 100만원이면 100만원 되어있어 가지고 내 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98만원나왔으면은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를 달 수가있지 표준지가 안 낮추어지면 개별 공시지가는얼마든지 낮출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고 표준지 이의 달 수 있는 기간이있습니다. 그때 달자 이겁니다.

국장님 쉽게 말해서 건교부에서 몇%까지는 할 수 없고 높일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

그것은 없어요 몇% 올리고내리고 하는 것은 없어요 지금 법적으로 되어있는 것은 없어요.

지금도 동사무소에서 조사 하는 것은얼마까지 올릴수 있습니까?

일정한 저것은 없는데 너무많이 올리고 너무 많이 내리고 일시에 이것을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무소나 면직원들이 오라 해 가지고 회의 할때 그런 말 안 합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것은 이렇게 아는데요. 표준지보다가 높이는 것은 괜찮은데 표준지보다 낮출 수는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심의하는 위원들의 한계점 아닙니까?

낮출 수도 있습니다.

표준지보다 낮추지는 못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표준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표준지 금방에 표준지 이하로 낮출 수는 없어요. 올리는 것은 가능 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낮출 수 있는 것 같으면 표준지가 뭐가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지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 그 얘기 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표준지 그 금방중에 10필지중에 제일 좋은데 다가 200만원을 해 놓았으면 제일 좋은데 200만원을 해 놓았으니까 나쁜것 이것도 200만원 더 알로는 못 내려온다그 얘기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준지 선정 때문에 우리가지가 조정에 동에서 심의하는데 많은 애로를당하고 있어요. 그 얘기지 그래서 국장님 보세요 지금 개정안에 보면 내가 요것이 되었으면요것이 개정에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신구 대비표에 뒤쪽앞에 말입니다. 제4조 기능에 대해 가지고 비교표준지선정에적정여부 이렇게 낳거든요 이것은 이 조례는지금 동에까지 내려가는 것이지요?

동에 까지도 시 산하는 다됩니다.

그러면 동에서 심의 할때에 우리동네 표준지는 잘못 되었다 라고 위원들이 합의 일치만 되면 되는 것입니까? 적정여부 판단이 뭘 보고 하는가 모르는데그 동에서 선임되는 사람들이 우리동네는 요금방에 이것은 제일 표준지가 땅값 많은데 해놓았으니까 손해를 본다 표준지를 바꾸어 가지고 심의를 하자 그런것을 얘기를 할 수 있는것을 이것이 문을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만약에 된다 하면은 이 조문이 된다하면 동네 심의위원회에서 표준지부터 조정해버리면 다른것은 따라서 조정 할 수 있습니다.이 표준지때문에 심의 하나마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넣어놓은 것이 표준지 적정여부를 결정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개정판에들어가 있습니다. 대비표 이것을 보면 그러면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었다 위원회합의가 되면 표준지를 바꾸어 가지고 다시 평가를 해 가지고 토지평가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크게 활용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에 이름 바꾸는 것은 뒤고 지금까지는표준지 못 바꾸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대비표에 보면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 이렇게 낳거든요 이것을 바꿀수 있는 것이 위원이 된다 하면 심의의 자격이 됩니다. 우리표준지 너무 높은 것을 표준지 했다 낮추자 표준지보다 땅값이 내려가지는 못 합니다.

위원장님 여기 2항에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를 위원회에서 조정을할 수 있는데 이 건교부에서 상당히 거부를 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지금 현재는 말성은없거든요 표준지의 지가 조정 평가에 관한사항이렇게 놨는데 먼저는 그런 문구는 없었습니다.

먼저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 들어가므로 해서 동네 위원들이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조정은 할 수 있다고 해석이됩니다.

선정이 이 지역에서는 만일에 말입니다. 그 한동네에 표준지가 10군데든지 7군데든지 안 됩니까 그중에 어느 한 곳에는 이표준지는 가장 지가높은 것을 표준지로 했기때문에 이 전체가 불 이익을 당한다 위원들이판단 해 가지고 맞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조정하도록 요청했을 때 이것을 위에서 건교부에서했다고 너가 뭐 아느냐 해 버리면 너가 뭐 아느냐 하면 이것하고 위배 되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상부에 있는 사람들은 학식과 경혐이 풍부한 자가 되지마는 동네 있는 위원들은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입니다. 정통하고 학식하고 어느것이 뭔지 몰라도 내가 정통이 더 올려주고 싶다 말 입니다. 이런 문구들이 있으면 같은 대열에 서야 되지 위에서 내려 왔으니까 너 무조건 따라오라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있을때 요 조문이 필요하지 여기는 적정여부 판단 할 수 있다 말입니다. 해놓고 판단 못한다 하면 이것은 조문 넣으나 마나 입니다.

그래서 적정여부 하는 것은위원회에서 적정여부를 판단 해 가지고 가려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다고 봅니다. 보는데 종전에 봐서는 관철이 잘 안되더라 하는얘기 입니다.

종전에는 그런 문구가 없어요 적정여부는 손도 못 대게 아주 하나의 손도 못 대는 그런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 지역이 요번에는 이것이 민주화 되느라고 요것을 잘 넣어 놨다 말입니다.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 이것만 조정해버리면 그 지역에 땅값 얼마든지 높이고 낮출수 있어요.

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추가하는 내용이 비교표준지 선정의적정여부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 조정율의 적용 및 가격 산정의 적정여부 이것이 문제인데 과거에는 건교부에서 표준지를 선정 해가지고 가격 조정율도 적용하고 비교표준지를선정을 했는데 이제 자치시대 아닙니까. 중앙통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획일적으로건교부에서 조정율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적용해 또 비교표준지 해 가지고 현실성이 없는 비교표준지 선정 해 가지고 자 여기 가격이 얼마니까 거기 얼마해 이런 횡포가 따를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합니까?

뭐 그럴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앙통제를 하나도 안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전국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적정하기 위해서는 중앙통제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정한 공시지가 하고 건교부에서 정한 표준지 지가 산정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내무부에서는 지가 산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무부에서 폐지가 되었습니까?

종전에 하던 등급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적정여부 이것은 저희들이 적정여부를 가려낼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용원 위원님께서말씀 하시는 중앙통제를 너무 받지말고 자체적으로 하라 하는 것은 전국을 통일된 테두리 안에서 하자 하는 뜾이니까 어느 정도 따라 주면서 지역 실정에 맞도록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해 보겠습니다.

4공단이 지금까지 말 나오고부터 그쪽은 매년 지가가 토지등급이 상향 조정되는데그 얘기가 나오고 부터 오히려 등급이 낮게 책정이 되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공식적인 얘기는 좀 그 합니다만 저도 산동에 요번에 평가할때 지난번에 평가할때 산동이 작년에 낮아졌다 합니다.그래가지고 금년에는 그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하는 얘기가 지배적으로 나와서 그래서 이의신청이 산동에 많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상향조정하는 것이 맞다 이래가지고 상향조정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상향조정을 해 주어야되지 그얘기가 나오고부터 하향 조정이 오히려 등급이낮아지는 것은

예. 산동은 특히 그래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여기 위원님들이나 저나 전문적인 지식은 없고 하여튼 열심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적도록 지금 요번에개정 된 것은 종전보다는 좀더 완화된 것으로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손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위원님들이나 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했는데 토론 종결을 동의 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