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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창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2회 제2차 본회의1996-11-08

최창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인규

김인규의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수현

정수현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정수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한 바 있는 제주도의회 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재의요구안은 지난 11월 2일자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안내용입니다. 1995회계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총 8건의 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96년도 학교별 OHP구입실태 등 총 150건의 서면질문서가 여러 위원들로부터 제출되어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국회의원과 교육부 등 '96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따른 서면질문 및 감사자료 일체 등 26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8일 우리 의회를 예방한 중국 북경시 인민대표대회 장건민 주임외 6명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의회소개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을 한 바 있으며, 10월 30일에는 제주농업고등학교에서 개최된 제25차 한국영농학생 전진대회에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들께서 참관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전시회 등을 참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에는 국회의정연수원 서우선부장을 초빙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기법 및 의회운영전반에 대한 의원연찬회를 개최하였고, 11월 5일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교육관련 상임위원장회의에 김영훈 내무위원장께서 참석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당면 현안사항들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 3시 30분에는 소회의실에서 의장님 등 19분의 의원과 도지사, 행정·정무부지사,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컨벤션센터건립 용역결과 중간보고를 청취하고 질의·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장 의정활동 내용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4일부터 7일 사이의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와 성요셉양로원 등 도내 열린학교 운영실태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장을 방문, 업무현황청취와 애로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위문 격려를 하였고,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6일 7일 양일간에 걸쳐 컨벤션센터건립 예정부지와 산천단 곰솔피해현장 등을 방문하여 현황청취와 현지답사 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에는 우리 의회를 방문한 경기도의회 김규배의장 등 18명의 카톨릭의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의회소개와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을 했으며, 오늘 오전 11시에는 경상남도 의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회의가 이영길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의회운영 관련 당면현안 사항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인규

김인규의장

정수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한 건씩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들은 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이상 2건은 일괄상정하여 심사결과를 들은 후 한 건씩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등 4건은 상임위원회 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한 건씩 의결하고자 합니다. 1. 1995회계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 지사제출)

14시0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회계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석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석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난 9월 2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해당 실·국장을 상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이 2,667억955만원, 징수결정액이 2,841만4,906만원, 수납액이 2,802억1,552만원, 미수납액이 57억8,165만원, 불납결손액이 7,792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이 2,667억955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109억6,627만원, 예비비 사용액이 15건에 4억4,009만원, 전용 등 증감액이 3건에 2억1,359만원, 예산현액이 2,776억7,583만원, 지출액이 2,637억1,735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103억2,310만원, 불용액이 34억3,537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4종의 특별회계 결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세출예산액이 590억4,444만원, 예산현액이 608억5,894만원, 지출액이 470억935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12억1,094만원, 불용액이 126억3,863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시 논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미수납액과 과오납 반환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불용액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예산에 편성해 놓고 전혀 사용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이런 예산에 대해 추경시에 삭감 조정을 해야 하겠으며, 전용에 있어서도 예산을 전용해 놓고 사용하지 않은 사례에 대한 지적과 예비비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나오는 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민간단체에 주는 보조금 결산에 관련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 수용하겠다는 답변도 있었는 바, 본 위원회에서는 1995년도 제주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면 타당성이 인정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김인규의장

고석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회계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방청석에 애월읍 수산리에 있는 물메초등학교에서 김영보선생 외 두 분의 선생님이 4학년 학생 11명, 6학년 학생 10명을 인솔해서 우리 의회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환영하는 바입니다. 2. 1995회계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제주도교육감 제출)

「예」하는 의원있음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회계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앵자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앵자

고앵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앵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1995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지난 9월 9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내무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나름대로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세입예산액이 1,859억9,870만원, 징수결정액이 1,937억455만원, 수납액이 1,936억7,250만원, 불납결손액이 3,204만원, 미수납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세출예산액이 1,859억9,87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37억5,822만원, 예산현액이 1,897억5,693만원, 지출액이 1,847억1,314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29억4,414만원, 불용액이 20억9,963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과 전용 등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불납 결손사유가 대부분 학생퇴학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가급적 학생이 퇴학하는 일이 없도록 학생선도에 최선을 다 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일부 도서구입비가 불용액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였고, 수영장관리를 보다 더 철저히 하여 이용이 잘 되도록 하였으며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신양교 교실개축비가 이월되고 있었는데 동절기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어 부실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사립학교 지원과 관련해서 사립학교 지원기준과 재단측의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고, 폐교 학교 관리방안과 그 대책 등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 수용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보다 더 건전한 재정유지와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1995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김인규의장

고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5회계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예」하는 의원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수산재경위원회 한현섭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한현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한현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6년 11월 4일과 6일, 7일 제1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3차 및 제4차 회의와 제5차 회의에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안별로 각각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신고 등의 수수료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던 것을 1996년 5월 30일 동법 시행규칙 제38조가 개정되면서 수수료는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본 조례에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과 기타 등록 체육시설업 등을 승인, 등록, 신고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7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 총 16건에 1,033억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으려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심사결과, 대부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관련사업으로 타당하나 심사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사업이 있어 내년도 취득 요청한 16건 중 1건을 부동의하고 1건을 심사보류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동의사업은 한라산국립공원 야영장부지 매입건으로 부동의 사유는 매입대상 3필지 중 1필지는 제주도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보존등기를 설정한 상태이고 1필지는 공시지가 2,500만원 상당의 토지에 1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매수에 문제가 있으며 또한 국립공원내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부동의 하였으며, 심사보류한 사업은 도립기숙학교 신축건으로 심사를 보류하게 된 사유는 학교설립에 대한 충분한 도민의견 수렴이 안 되었고 본 사업에 국고보조 5억원이 지원된다고 하였으나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앞으로 도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한 후에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심사 보류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취득 요청한 주식회사 제주컨벤션센터 주식출자건은 본도가 각국 정상들의 잦은 방문으로 국제회의 장소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회의산업을 우리 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어서 대부분 도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김인규의장

한현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하여 방금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풍력발전 실용화사업 시설부지매입 및 기계설비, 광역폐기물소각 처리시설 부지 및 기계 설비, 서귀포소방서 대륜파출소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농촌진흥원 청사이전 부지매입, 도본청 제2별관 증축, 제주의료원 이설청사신축, 제주도장애인회관건립, 대도시 농수축산물 직판장설치, 축산진흥원 청정종돈장 건립, 주식회사 제주컨벤션센터 주식출자 등 이상 14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국립공원 야영장부지매입의 건은 부동의, 도립기숙학교 신축은 심사보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1996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4건)

「예」하는 의원있음

「예」하는 의원있음

14시30분

다음은 1996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고승종의원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고승종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고승종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1996년도 의회사무처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199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아울러 도의회의 발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996년 12월 7일 1일간이고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의회사무처 기구 및 정원현황 등 11건으로 확정하였으며, 또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6명의 간부 공무원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는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김인규의장

고승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내무위원회 오충남의원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있음

오충남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오충남의원입니다. 본 감사계획안은 10월 30일에 열린 제1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신중히 검토 심의한 후에 성안된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의 규정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먼저 감사목적 및 감사기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정집행에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점은 시정시키고 행정을 견제, 감시하며, 향후 안건심의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등을 수집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당 위원회의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제주도의 8개 실·국과 본부 및 4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2개의 지방공사를 선정하였으며, 서류감사와 현지방문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위원의 편성은 내무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로 전문위원 외 직원 4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의 세부사항과 감사요령 및 감사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방법으로는 일반현황보고·청취와 자료제출요구 및 검토, 정책질의, 현장확인 등을 할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 공통으로 감사할 사항에 대하여 '96년도 주요시책추진사항과 '96년도 민원처리사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96년도 도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항, 서류제출요구사항 관련업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실·국 및 사업소의 소관별 주요감사내용과 세부일정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요구사항과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사회단체 예산지원상황, 폐기물발생 현황 및 처리대책 추진상황, 병·의원 적출물 발생현황 및 처리상황 등 총 207건이며 출석요구대상은 제주도의 실·국·원장 및 과장과 사업소장 등 36명으로 하여 이를 도지사에게 일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6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설명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김인규의장

오충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99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농수산재경위원회 강호남의원 나오셔서 농수산재경위원회 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있음

강호남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강호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1996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또한 제19조 2항의 규정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감사계획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4일 제1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시 이를 상정하고 의원간의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감사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목적은 1996년도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도정업무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하여 다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함은 물론 '97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키 위한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기간은 1996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감사대상기관은 당 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로서 2국 1원 1사업소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이며, 감사장소는 당 위원회 회의실로 정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반 편성은 농수산재경위원회 전원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사무보조원으로 사무처 소속 전문위원 외 3명을 정하였습니다. 넷째, 보고요구사항으로는 도정일반현황과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사항을 요구하였으며, 보고자는 국·원·사업소장 순으로 정하고 도지사에게 일괄해서 보고요구서를 송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서류제출요구는 지방세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현황 외 156건이며, 출석요구대상은 제주도의 국·원·사업소장 등 21명으로 선정해서 이를 도지사에게 일괄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기관별 감사일정은 감사요령 및 주요감사 사항 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1996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마련한 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김인규의장

강호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도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관광건설위원회 최창주의원 나오셔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있음

창주

최창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관광건설위원회 최창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의 규정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회 기간 중 10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4일 제122회 제주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본 계획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보고 해 드리면, 감사목적은 1996년도 당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운영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 및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을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96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도 본청 2개국 및 3개 사업소이며, 감사반은 당 위원회 전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장소는 현지확인 및 당 위원회 회의실로 정하였으며, 감사요령 및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일반현황보고, 서류 및 자료제출, 질의와 현장확인이며 현지확인 대상으로는 관광문화국 소관으로 용두암 외 7개소의 관광지 및 관광관련 단체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는 제3산록교 외 3개소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고요구사항으로 소관 국·사업소 일반현황 및 주요시책추진사항을 요구하였으며, 서류제출요구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 운영사항 등 64건이며, 출석요구는 소관 국·사업소 및 관련과장 13명을 선정, 일괄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1996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김인규의장

최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996년도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예」하는 의원있음

14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한공익의원, 최창주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동지 여러분! 이상으로 12일간의 제122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96년도 임시회의 마지막 회기였습니다. 또한 이달 20일부터 시작되는 정기회에 대비한 임시회이기도 했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20일부터 열리는 '96년도 정기회는 1년을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새해의 제주도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9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회가 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들께서는 정기회의 중요성에 비추어 의정활동에 만전의 준비를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는 의결로써 말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은 회의록이 말을 합니다. 도정을 질문하든지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도정에 질의를 하든지 의원동지들의 모든 발언은 영구보존하는 회의록에 남겨져 제주의정의 기록으로 영원히 남습니다. 그런 뜻에서 의원 각자의 의정활동은 겸허함과 진지함과 동시에 연구하는 자세와 품위있는 언동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비회기 동안에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는 국제 농·임·축·수산 기계박람회에 참관하게 됩니다. 4·3특위에서는 국회의 청원문제로 국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또한 제주의정사 발간자료 수집을 위해 정부기록보존소, 국회도서관 등지에 관계공무원들이 출장을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바라며, 제122회 임시회 폐회에 즈음한 인사의 말씀에 가름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하는 의원있음

14시50분 산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