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용희 의원 발언
형열
전형열전문위원
개회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 4일 제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논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1월 4일 '95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11월 7일 '95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이 각각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논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동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용희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김용희위원장대행
김용희 위원입니다. 논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진행하는 동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하겠습니다. 호선방법은 16명의 위원 중에서 한 분의 추천과 한 분의 동의로 호선하겠으며 두 분 이상이 추천되었을 때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위원장 !
용희
김용희위원장대행
예. 김영운 위원님!

김영운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행남위원을 추천합니다.
용희
김용희위원장대행
김영운위원께서 김행남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행남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것으로 마치고 선임되신 위원장과 임무교대를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07분
행남
김행남위원장
위원장 김행남위원 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회의 주요기능인 예산결산심사를 진지한 가운데 생산성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본 특별위원회 회기동안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 건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선임과 같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거수)
예!
영선
이영선위원
이영선위원 입니다. 한영숙위원을 추천합니다.
행남
김행남위원장
예. 이영선위원님께서 한영숙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영숙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한영숙위원님께서는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영숙
한영숙간사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선출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우리 위원장님을 최선을 다해서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남
김행남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시장제출) 4. '95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시장제출)
10시10분 정회
10시18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4항 '95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시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민종기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분 ! 1995년도 우리 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사용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중심으로 첫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 둘째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셋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넷째 예비비 지출, 다섯째 기금결산 보고, 여섯째 채권채무 현재액보고, 일곱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 여덟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와 아울러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결과 도출된 의견을 종합해서 발전방향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 총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1,315억 9,370만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1,301억 7,409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99억 1,017만원입니다. 따라서 차액 302억 6,392만원은 96년도 이월액으로 내용은 명시이월액이 85억 9,950만원, 사고이월액이 132억 6,827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6억 9,901만원이 되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6억 9,714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상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예산액은 1,158억 2,588만원중 세입결산액은 1,160억 7,71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90억 9,443만원으로 차액 269억 8,267만원은 96년 이월액으로써 내용은 명시이월액이 74억 5,383만원, 사고이월액이 128억 3,395만원, 국도비 집행잔액이 6억 9,014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0억 475만원이 되며, 세입에 있어 세목별 수납현황과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결산상황은 세입세출 결산서와 별책관련 서류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회계를 포함 10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 157억 6,782만원 중에서 세입결산액은 140억 9,699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8억 1,574만원으로써 96년도 이월액이 32억 8,125만원이 되며, 내용은 명시이월액 11억 4,567만원, 사고이월액 4억 3,43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87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 9,239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상황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95회계년도 예산을 전용한 내용은 95년 5월 9일 양촌면 소방청사 신축 설계비 미확보로 시설부대비에서 실시설계비 1,38만원을 전용 95년 6월 14일 논산공설운동장 2차 건설공사에 관급자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데, 동사업비 전액이 '96 일시상환 채무부담으로 되어 있어 부득이 감리비와 시설부대비에서 1억원을 전용했고, 95년 8월 4일 당시 논산읍 청소차량 보험료 인상으로 부족액 35만 5천원을 차량 선박비에서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당해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96년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총 244건에 202억 8,778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은 112건에 74억 5,383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32건에 128억 3,39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취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한 12억 1,725만원 1건과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노외주차장 시설공사 1건 1,293만원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4건에 15억 6,70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금액은 총 11건에 13억 1,870만원이 되는데 이는 시재원이 부족하여 96년에 일시상환 전제로 우선 사업시행하고 부담키로 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비비는 18억 7,13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중에서 '95한해대책 간이급수 시설의 음용수 확보 사업외 16건에 8억 3,493만원을 결정 지출하고, 불용액은 3,237만원이 발생되었으며,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기금결산 보고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논산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에 따라 적립한 기금 3,279만원과 논산시 자립지원 장학기금 조성운용 조례에 의거 적립한 기금 8,790만원 2건입니다. 여섯번째 채권채무 현재액은 95년도말 현재 우리시의 채권액은 68억 9,959만원인데 이는 당해년도에 21억 378만원의 상환소멸로 전년에 비해 감소되었으며, 반면 갚아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 219억 2,512만원에서 당해년도에 15억 3,802만원의 채무행위 증가로 95년말 현재 결산액은 234억 6,314만원으로써 그 내용과 현 황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우리시의 9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의 증감과 현재액은 대지가 20.2ha에 387억 6,603만원, 건물이 37,292㎡에 98억 3,235만원, 기타가 12,207건에 1,615억 2,869만원이며, 이는 전년도(94년)에 비해 1,946억 4,98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잡종재산의 토지과표가 종전의 등급가액에서 공시지가로 산출되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덟번째로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물품현황은 정수물품으로써 1,366건에 25억 1,798만원이 되며, 그 중에서 업무용은 849건에 12억 2,721만원이 되고 사업용 정수는 517건에 현재액은 12억 9,077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내용은 결산서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9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동안 논산시의회에서 선임해주신 신용훈의원님, 정기옥님, 김종선님, 윤석구님들께서 검사해주신 결과 시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폭넓고 심도있게 검사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지적한 15건의 조치의견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즉시 시정개선토록 시달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사항을 교훈삼아 여사한 사례가 재지적되지 않도록 산하 공무원에 대한 법규연찬 교육과 감독을 강화하고,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시정업무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세입세출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남
김행남위원장
다음은 '95년도 논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여하신 신용훈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 28분
용훈
신용훈의원
1995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결산검사 위원 신용훈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검사위원의 선임) 그리고 논산시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논산시가 제출한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제외)에 대하여 1996년 7월 22일부터 1996년 8월 1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 지방재정법, 논산시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결산 지침등 관계 제 규정에 부합되게 결산이 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확인 하였던 바 96년 3월 1일자로 논산시가 시로 승격됨에 따라 기구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각부서 담당공무원의 업무숙지가 미흡하여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 점이 아쉬웠으며 대체로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처리되어 적정한 결산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결산의 검사 기조에서부터 세입세출결산 총체적 결산까지 상세한 내역을 별책에 수록하여 기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에 수록 갈음보고 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의견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남
김행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10시28분
형열
전형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형열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내용과 세입세출 결산상황, 잉여금 처리현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내역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8조 및 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행정과목간 조정 집행한 것으로 양촌면 소방청사 신축사업과 논산공설운동장 건설 2차 공사, 논산읍 청소차 보험료 예산액 14억 4,796만 8천원중 1억 173만 5천원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중 일반수용비 및 재료비에서 2,785만원을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로 전용 집행하였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전력비 부족 등으로 400만원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95년도 예비비 지출예산은 18억 7,130만 3천원으로 '95 간이급수시설의 음용수 확보사업비외 16건에 8억 3,493만 2천원을 지출결정하여 8억 255만 2천원을 지출하고 3,238만원을 불용액 처리하였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억 1,255만 3천원으로써 왕암수원 준설사업으로 895만 5천원을 지출하고 1억 359만 8천원은 불용액처리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은 9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중 주정차 과태료 수납율저조, 세출예산전액 불용액 발생, 공유재산관리 소홀 등은 94년도 결산검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써 결산검사 이후의 사후조치에 미흡함이 노정되고 있다는 사항으로써 9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미수납액의 83.5%를 차지하고 있고 그 액수가 무려 5억 3,818만원에 이르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징수분에 대하여는 그간 단속장비 보강, 공익근무요원을 비롯한 단속인원 확보, 단속원 처우개선 등이 이루어 졌으나 년도별 과태료 수납율을 볼 때 93년도에는 62.9%, 94년도에는 54%, 95년도에는 44.8%로 매년 감소추세로 나타나고 있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각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 95년도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내역중 농촌총각 결혼지원 및 만남의 광장 참석예산과 정화조 청소안내 우편료 등을 미집행 한 것은 농촌총각의 결혼문제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정화조 청소 등 시대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의 관심사항임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예산운영이라 할수 없다 사료되며, 예비비 집행내역 중 모사전송기 구입 및 하절기 전염병 예방약품대의 지출이나 매년 거듭되는 한발이나 수해 등 상습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의 사전확보로 예비비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남
김행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결산심사를 위하여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항목별 세부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