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6년 10월 15일 논산시청소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논산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6년 11월 2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61호)(시장제출) 2.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66호)(시장제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161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166호) 제안설명 유인물 참조)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1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제출자는 논산시장이고 제출년월일은 96년 9월 20일날 제출이 되어서 본 위원회에 96년 9월 20일날 회부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불용잡종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장래 시에서 활용가치가 있는 시유재산을 대체 조성하므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고자 지방재정법 제77호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와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처분)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유불용잡종재산중 처분이 가능한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104번지외 213필지 132,400㎡를 환산한 금액이 6억 10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매각하여 활용가치가 있는 시유재산을 대체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회계구분은 일반회계 시유재산이 되겠습니다. 관련법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와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등 관계법령 및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제출자는 논산시장으로서 제출은 96년 11월 2일 하였고, 본 위원회에도 동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의안번호 제161호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역시 시유불용잡종재산중 처분이 가능한 논산시 내동 490-18번지외 162필지 122,038㎡를 환산한 금액은 9억 5,08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매각하여 활용가치가 있는 시유재산을 대체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회계구분은 전부 일반회계 소관에 속하겠습니다. 관련법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95조와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 등 관계법령 및 조례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논산시청소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제출자는 논산시장으로서 제출년월일은 1996년 10월 15일이고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1995년 12월 29일 개정된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청소년 위원회의 구성ㆍ조직 기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행정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었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년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행정기관의 시책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청소년 단체의 육성 지원,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에 관하여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단, 관계기관에 재임하는 위원은 임기만료전이라 해도 해임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공무원, 청소년전문가, 지역주민을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단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 출석케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관계법령과 조례 상호간 저촉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

위원회에 의원은 참여할 수가 없나요 ? 지금 보니까 행정공무원, 교육자,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 한다고 했으면 여기에 의원도 포함될 수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논산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논산시장이 1996년 10월 15일 제출하여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95년 12월 29일 개정된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 지도위원은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 단체의 장, 당해 읍면동장, 경찰관서의 장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지도위원은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ㆍ장려 및 지원, 청소년 단체의 활동지원,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읍ㆍ면ㆍ동 단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시장은 청소년 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관계법령과 조례 상호간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김성중위원 입니다. 두마면의 경우는 본위원회에 위원을 누가 위촉을 합니까 ? 논산시장 또는 계룡출장소장 어느분이 이걸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를 두마면도 적용을 같이 동시에 받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시장이 계룡출장소장한테 행정위탁한 규정에 의해서 계룡출장소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에 의해서 거기도 청소년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당연하죠 !

예.

그래서 이번에 거기도 설치하게 되어 있죠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김용희 위원입니다. 부칙 제2조를 보면은 경과조치난이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 운영중인 청소년 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운영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 지도위원은 몇 명이나 돼 있습니까?

현재 청소년 지도위원 1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알고자 하는 사항은요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를 보면 지도위원의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기왕에 지도위원으로 운영중인 사람도 이 결격사항에 해당이 되면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수 없죠?

그렇죠 해임을 시켜야죠 !

사전에 검토한 사실은 있습니까?

사전에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검찰청에서 봐도 청소년 선도위원이라고 하는 게 있고 법무부에서는 법무부 갱신보호위원이라도 여러 가지 위원회가 똑같은 청소년을 다루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본 위원회하고 관계는 어떻게 서로……

별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