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용인시의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총무국 소관 의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이 해외연수중인 관계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용인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기획실장입니다. 용인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년도 1회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행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 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18조 3에 의해서 본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취약한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예산편성지침,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제도, 지방채발행승인 등 지방재정관리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이 방만하고 자의적인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매년초에 2월과 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주민에게 공개토록 되어있습니다. 공개대상 내용을 말씀드리조례안 뒷페이지에 제3조에 있습니다. 16개 항목입니다마는 8개 항목은 상반기에 8개항목은 하반기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2월달에 공개하게 되어있는 대상은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방침,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당해연도 주민부담지방세 예정액, 당해연도 지방채등 채무관리계획,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 당해연도 공유재산 중요물품 등의 취득, 처분계획, 당해연도 공기업운영계획, 기타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 공개하는 사항은 전년도의 결산개황,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상황, 전년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상황, 전년도 기금운용상황, 전년도 공유재산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전년도 공기업운용상황, 기타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민에게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시보라든가, 반상회보, 지역신문등에 공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무의 인수인계사항에 대한 공개 제정내용입니다. 시장의 궐위나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시 인수받은 재정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지방재정상황공개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는 것으로서 자세한 조례안은 뒤에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별도로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세부적인 규칙에 의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생략 보고드리고 주요내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재정운영상황공개시기와 재정여건 및 운영방침 등 주민공개대상 내용, 주민공개방법, 시장의 궐위, 임기만료 등 사유에 따른 사무인수인계시 인수받은 재정에 관한 사항공개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 제3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려는 조례제정으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운영과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118조 3의 규정에 부합한 적법한 조례제정이라 판단되며, 첨부된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이용만입니다. 총무국장 해외출장으로 인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관리업무의 효율성제고와 민원편직증인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일원화 시킴에 따라 정원 1명을 지적 6급이 되겠습니다. 기구정원승인 및 실과소 읍면동별 업무형평성 유지를 위한 정원을 조정, 주민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현행에 본청 373명 정원중에서 11명이 증원이 된 384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속기관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에서 123명의 현행정원에서 2명을 감한 121명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읍면동은 417명의 현행정원중에서 8명이 감이된 409명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중 제1호의 373명을 384명으로 하고, 제4호의 123명을 121명으로 하며 제5호의 417명을 409명으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장을 넘겨 주시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에 21조에 정원의 총수는 용인시의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에 본청 373명, 의회사무국 19명, 직속기관 100명, 사업소 123명, 읍면동 417명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2조 정원의 총수내용은 같고, 1호에 본청이 384명으로서 순 증이 1명하고 10명이 읍면동에서 증원을 시켜서 11명이 증원이 됐고 2호, 3호는 같고, 4호에 사업소 121명은 123명에서 2명이 감이됐고 5호에 읍면동 409명은 현행 417명에서 8명을 감한 409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말씀드리면 주요조정내용 및 사유가 지적과 안에 부동산관리계 신설로 인해서 순 증을 지적6급만 1명이 증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자체내에서 기존에 4개동에서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던 것을 신설되는 부동산관리계에서 하고 읍면동에서 역시 건축물관리를 하던 것을 전부 부동산관리계에서 취합해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한가지는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따른 인럭보강으로서 내부적으로 변경이 되는 것인데 이 사항을 읍면동에서 공시지가 업무를 일괄적으로 각 읍면별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지관리계에서 앞으로 증원이 된 5명으로 해서 전담을 하게 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치못하게 정원조정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과 개정내용은 기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제91차 행정쇄신과제로 확정된 공시지가 제도개선 사안중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제 체제개선에 따른 인력조정을 위한 것으로 경기도지사로부터 96년 6월 9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지적관리기능 보강을 위한 기구 및 승인과 관련, 지적과에 부동산관리계 신설과 지적주사 1선명이 부동산관리계장으로 부동산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지가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를 읍면동에서 시로 이관하여 년중 지가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이에 따른 인력보강을 위해 읍면동 및 사업소에서 10명을 감하여 본청에 증원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내에서 자체조정을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조례 개정 제규정상 문제점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첨부된 용인시정원조정안과 정원관리에관한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