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섭 의원 발언

전라북도의회 제123회 임시회 이후 의회 운영과 의안 및 민원의 접수, 회부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입니다. 전북낙후 관련 백서발간특별위원회에서는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국회를 방문하여 자료확보에 따른 협의와 수집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신청사건설추진단설치조례안,전라북도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97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이상 4건을 접수하여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전라북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전라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접수하여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과 전라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회부상황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북은행 박찬문 은행장이 제출한 재경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건의문을 접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의원외교활동운영협의회 일본 방문단은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가고시마현과 이시가와현을 방문 지방의회간 발전방안 모색과 교류협력 확대를 하기로 하는 등 해외활동을 하였으며, 중국 방문단은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강소성 인민정부와 강소성 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하여 한·중·일 지방의원간 우호협력간 자치단체간 교류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3개국 지방의원 심포지엄 개최를 제의하는 등 활발한 외교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산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송시환의원 입니다. 본 제안설명에 앞서 그간 유종근 지사, 관계관 여러분!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고생한 것은 지상이나 모든 정보를 입수한 바 군산시장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를 먼저 치하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만장하신 의원 여러분! 우리는 그간 30여년간의 군사독재 이후 지금껏 전북권, 전남권, 호남권 그간에 많은 시련을 겪었고 특히 경제개발의 낙후성이란 가히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고 본 의원은 단언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개발정책이 60년대 이후 수도권과 영남권에 비하여 우리 호남권 특히 전북권에 무엇을 했었는가. 우리는 최하위권의 도에 속한 전북의 낙후성은 역시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고 감히 단언합니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탄생한 이후 우리 도민들은 국가개발정책이 과거에 군사독재시대보다는 달라질 것이다 이런 큰 희망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금 현재까지 보십시오.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역시 단언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우리 도민들은 현재 새만금종합개발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 어른들 말에, 우리 선배들 말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이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본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새만금 사업은 14대, 15대 대통령 공약사업인데도 불구하여 현재 과연 정부가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의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때 국가기간산업의 하나인 현대제철이 새만금 지구, 외각, 야미도에서 신시도를 막는 현재 새만금 사업내 지구가 아닙니다. 약 7, 800만평의 공장부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타당성 등을 세밀하게 검토했고 우리 전라북도 지사와 군산시장은 협조의 무드를 가지고 그간에 물밑으로 교섭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우리 군산, 압축해 가지고 작금 언론보도에 마치 현대제철이 하동에 결정된 양 보도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란 것도 본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언론에서 결정된 양하는 것은 모든 여건이 군산한테 뒤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 특이한 사항은 바로 인접군인 남해군에서는 결사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동군에서는 유치하려고 합니까. 저희 정보로는 경남지사와 하동군수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 본 바 우리가 현대제철 모든 기술진들은 군산 앞바다인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야미도와 신시도 부지가 도심이나 모든 공업용수 여건이나 앞으로 물류비용 등 크게 3, 4가지로 나누더라도 절대적으로 군산이 우위 간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정된 양하면서 정치권을 동원하려는 작태가 또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통한 심정이지요. 만약에 기간산업인 현대제철이 새만금지역에 유치되면은 국내외 기업의 새만금유치가 촉진될 것이며 내부개발 역시 10여년 앞당긴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엊그제 산업연구원에서 전라북도 지사가 용역을 준 연구팀들이 와서 중간보고 한 것을 입수했습니다. 정말로 이 새만금사업만 제대로 되면은 우리 전북은 반대방향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는 공해관계를 염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는 철두철미한 환경감시단이 있고 시간상 거기에서 나는 유황산 가스랄지 이런 등등을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수출·입 등등으로 공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나왔습니다. 단 앞으로 현대제철이 온 뒤에 시설과정에서 여러 우리 도민과 우리 의원들은 공무원들과 같이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공해 없는 서해안 앞바다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금의 행태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대그룹에서 군산새만금지구 외각에 현대건설 최적지로 판단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건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정부,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이런 등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현대그룹을 포함해서 건의문을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대제철의 새만금지역건설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WTO체제의 무한경쟁시대에 국정수행에 여념이 없는 해당 계통에 의한 관계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현대그룹에서는 국내외 철강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현대제철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철소 건립 예정지로 전북 새만금 지역과 또 다른 1개 지역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입지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희망찬 서해안 시대를 맞아 환황해권의 주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도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도민들은 지난 30여년 동안의 낙후와 소외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간산업의 유치를 간절하게 염원하여 왔습니다. 최근 우리 도내 새만금 지역이 현대제철의 입지로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우리 도민들은 기간산업 유치에 대한 오랜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에 차 있습니다. 새만금 지역은 수심이 15∼25m로 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용이하고 지반이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어 견고하며, 새만금 담수호와 금강호의 풍부한 수자원으로 제철산업 입지에 필요한 풍부한 용수를 확보할 수 있고, 항로확보, 부두건설, 국도 및 고속도로 접근이 용이하며 민가와 떨어져 있어 부지 환경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배후지역에 8,500만평의 새만금 복합산업단지와 470만평의 군장국가공단이 조성되고있어 제철관련 산업의 연계 개발 여건이 양호하고 특히 새만금 지역은 어업보상이 완료되어 제철소 건설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전혀 없는 등 현대제철 입지로는 최적지라고 생각하며 현대그룹의 실무팀 기술진들도 타당성 조사결과 최적지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철소의 입지여건 외에도 60 년대 이후 30여년간의 정부 주도의 불균형 경제성장 전략에 의한 지역 편중개발로 낙후된 전북지역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의한 국토 균형개발로 동서화합에 의한 국민화합을 이룩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도 현대제철은 새만금 지역에 유치되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국가안보차원에서도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은 분산 건설되어야 하는 바 현대제철은 광양제철과 멀리 떨어진 새만금 지역에 건설되어야 한다고 여겨져 현대제철 건설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첫째, 현대제철은 전라북도의 경제적 낙후성, 양호한 입지여건, 국가안보차원의 국가기간산업 분산 건설, 지역균형개발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전라북도 새만금 지역에 건설할 것을 건의하고, 둘째, 현대제철 입지는 절대로 정치적 영향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되며 대통령이 주창하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서도 객관적인 입지여건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공정하게 결정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안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