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제 의원 발언

기획담당관 김형복입니다. 먼저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민제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수원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운영상황공개를 통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신뢰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정운영 상황은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공개하도록 안 제2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공개대상은 안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상반기 공개대상은 예산이 확립된 후 그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공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공개대상은 전년도 예산성립에 대한 결산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으로 전년도 결산개황, 전년도 세입세출집행상황,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상황, 전년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상황, 전년도 기금운용상황 등 8개 항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주민공개제한은 안 제6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나.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등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다.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으로 공개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이고, 제2조(주민공개횟수)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사항이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제3조(주민공개대상) ①상반기에 공개하는 상황으로 예산성립후 예산상황을 공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호∼8호를 간략히 살펴보면,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당해년도 주민부담지방세예정액, 지방채등 채무관리계획, 기금운용계획, 공기업운영계획 등 예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② 하반기에 공개되는 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사용한 결산사항입니다만 이 사항도 8호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년도의 결산개황, 전년도 세입·세출집행상황, 주민부담 지방세상황, 지방채등 채무관리상황, 기금운용상황, 공유재산·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등 결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4조(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지방자치단체장은 궐위, 임기만료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뤄지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아래 사항을 공개하는 내용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인수받은 수원시 전체의 재산조서, 채권·채무조서, 세입세출예산현계표,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적립금조서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를 인계인수 받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공개방법) ①재정운영상황은 시보등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는 사항으로 수원시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개하도록 근거를 규정 했습니다. 제6조 은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에서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제한할 수 있게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로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게 위임근거규정을 설정했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는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토론한 다음 저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수원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1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근거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재정운영상황의 공개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결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채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여 주민참여를 확대시키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사항으로 제반절차를 거쳐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