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국 의원 발언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국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국소관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에 1,963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기회 회의록 작성으로 일반수용비가 천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제1회추경에 계상된 의전용 승용차구입분이 113만8천원이 부족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노후된 복사기 91년도 4월14일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지난 것인데 7백만원 정도가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자산취득비인 복사기는 제1회추경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복사기로 교체하여 지면회의록 작성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의회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의회예산은 2회추경예산안까지 9억5,249만천원이 계상되어서 금번 2회 추경에 1,963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당초 1회추경까지의 예산액보다 3.2%를 증액 요구했습니다. 201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써 회의록 작성비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에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천만원이 부족돼서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09차량․선박비에는 3500호 의전용 차량이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액이 328만2천원이 계상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당초 예산상에 214만4천원이 계상돼서 부족되었던 13만8천원을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지출에 따라서 부족된 것이 아니고 당초 지침상의 예상액보다 덜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203국내여비는 저희 사무국직원들의 의정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써 150만원을 계상됐습니다. 405자산취득비는 사무국에는 지금 현재 복사기가 1대 있습니다마는 노후돼서 다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보다 낳은 양질의 복사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7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회분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차추경에 어차피 3백만원 계상했는데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복사기를 구입하는데 7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다고 하셨는데 이 3백만원하고 합쳐서 하는 겁니까?

예. 천만원짜리가 현재 시중에 있는 나와 있는 복사기 중에는 가장 우수한 것입니다.

13만8천원 구입부족비라는게 아까 뭐라고 설명을 하셨지요?

의장님 차량인데 당초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328만원2천원을 세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214만4천원이 세워져서 당초에 덜 세워졌던 부분을 이번에 더 추가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착오라기보다도 예산계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삭감을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