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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근우 의원 발언

제5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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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몸이 조금 불편하셔서 제가 대신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가. 의회사무국소관

16시6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4일 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9월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곽수호사무국장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장 곽수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경구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류중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결산 사항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8억6,354만4,000원중 약 91.8%에 해당하는 7,113만4,78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불용액중 의사운영의 일반운영비가 2,205만1,820원이고, 의정활동이 3,902만700원, 그리고 사무처 운영비는 1,006만2,26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의사관리중 일반운영비에 있어 의회수첩 600부 발간비 297만원, 의회지 300권 발간비 561만원, 아홉차례에 걸친 임시회 및 정기회 회의록 인쇄비 2,596만8,000원, 주차장 사용료 157만원 등, 예산현액 5,817만원중 3,611만8,180원을 지출하고 2,205만1,82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운영 자료수집 등 공무원의 직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중 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7,020만원중 의원 회의비 4,147만4,000원, 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소요되는 기관운영공통경비인 의정활동비 1,714만6,000원 등, 5,862만1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57만9,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2억3,651만원중 회의 참석수당 1억240만원, 여비 및 식비 471만2,000원, 95년 7월부터 신설된 의원 1인당 월 35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지출 7,560만원과 의정보고회를 하기 위한 의정활동비와 앞에 설명드린 여비 및 식비는 지난 95년도 상반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 이들 예산은 95년7월 이후 전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 업무수행비인 기타부대비 2,216만1,200원 등, 2억906만9,200원을 지출하고 2,744만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사무처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대부분이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집행된 인건비 및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서 일부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네번째의 201-09목 시설장비유지비는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내부수리, 시설장비, 방송시설, 보수 등에 소요되어 예산현액 295만원중 277만2,440원을 지출하고 17만7,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4목 업무추진비는 국장 및 전문위원 업무추진비 444만원, 의회 방문객에게 주는 기념품 구입비 55만원 등, 499만원을 지출하여 712만원중 집행잔액 21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07목 자산취득비는 카메라 193만원, 컴퓨터 108만5,000원, 난로, 의장용 의자, 책장, TV, 녹음기, 천공기구입비 153만1,300원 등 454만6,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만3,7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지고 계시는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는 불행하게도 담당공무원이나 책임자되시는 분들의 인사이동이 빈번히 이루어짐으로 해서 이 문제를 심의 토의하는데 명확한 답변을 해주실 분이 계시지 못한데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면서 총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상당한 금액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것을 기술적으로 하면 이만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아도 될 불용액을 발생시켰습니다. 왜냐하면 12월달에 2차 추경때 불용액을 예상했더라면 그때 예산조정을 했더라면 집행부에서 볼 때 자기네들 예산은 엄청나게 남겨도 별 의의가 없고 집행부예산은 조금만 남겨도 이의 제기한다는 이런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국장님은 96년도 결산을 마감할 때까지는 여기 계시리라 보고 최소한도 금년 마지막 추경때는 다시 불용액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조정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수호

곽수호사무국장

예, 조금전에 이근우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95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12월달에 시행하는 결산추경때 예상해 가지고 많이 남아있는 예산은 전부 예비비로 돌리든지 떨어야 되는데 안떨은 것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96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결산추경때 반드시 예상되는 돈중에 최소한의 우리가 집행될 경비만 남겨놓고 그외는 전부 떨도록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무남

김무남위원

김무남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일반운영비에 주차장사용료 157만원인데 이 주차장 사용료는 뭡니까?
수호

곽수호사무국장

이 주차장 사용료도 당초예산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각종 임시회나 정기회때 호의에 오시면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청사안에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뒤에 있는 성원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주차비를 대신 예산으로 부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작년 감사원감사때 이것은 부당하다 이래서 기히 여기 적혀있는 157만원은 감사원 감사전에 집행한 돈이고, 그 이후는 전부 삭감을 시키고 지출하지 않은 예산입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이해가 되십니까?
무남

김무남위원

예.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 의회사무국소관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기 전에 10부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24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