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상원 의원 발언
호철
김호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와 제2차 회의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가. 총무국·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동소관
11시3분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소관인 결산안을 심사하고 나서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전포4동사의 부지취득에 대하여 전포4동장으로부터 취득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번째 순서로 총무과 및 동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인태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총무과 및 동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63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와 115페이지 및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부터 126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까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63페이지보다도, 어제하던데 대해서 총무과 소관이라서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순찰여비가 감사실 소관으로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로 언제 넘어왔는지 압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작년에 환경순찰업무가 총무과 진흥계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대충이경구위원
몇월달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작년 10월에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순찰업무가 95년도10월달에 넘어왔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여비 150만원이 환경순찰업무에 쓰라고 책정되었거든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업무가 총무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집행을 안해서 남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10월달에 넘어왔으면 기획감사실에서는 10월달까지는 순찰업무를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이경구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저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저가 생각할 때에는 만약에 업무이관이 되면 예산 이체가 되어야 하고 10월달까지 업무를 하면서 예산집행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활동을 해도 예산집행을 환경순찰의 여비가 아니라 일반여비로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안할 수도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경구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순찰업무의 여비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95년도에는 총무과장님 안하셨죠?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금년 7월9일자로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환경순찰업무 여비를 지출한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안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환경순찰업무가 넘어가면서 총무과에서 이 내용을 잘 모르다보니까 여비가 남았는데, 남은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혹시 그에 대해서 환경순찰업무여비가 없다보니까 환경순찰업무에 소홀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순찰업무여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신다, 그렇지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 비목이 있는데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환경순찰여비가 95년도에는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만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업무집행을 하는데 이 여비를 줄만큼 주고, 또 그 분들이 정말 환경이 중요한 것을 인식을 하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어제 전체 일괄적으로 하니까 혼동이 되고 해서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63, 6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경구
이경구위원
63페이지 304-05에 연금지급금 공무원 공상요양비 6명, 일용인부퇴직금 23명했는데 공무원공상요양비는 어디 지출했으며 일용인부 퇴직금은 주로 방범원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공무원 공상요양비는 업무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상이나 질병을 당할 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6명은 이상한외 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퇴직금은 지금 환경미화원이 234명이 있고, 그 다음에 건설종사원이 32명, 각 실과에 상용 작급이 있습니다. 334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환경미화원 등 퇴직자 23명에 대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예를 들면 퇴직자가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고, 방범원이 몇 명이고, 이런 자료가 없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여기 23명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별로
과별로이경구위원
내용을 불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이 몇 명?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23명에 대해서 개인별 파악은 했습니다만 실과별로는 구분을 안했습니다.
주로
주로이경구위원
환경미화원이 많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환경미화원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하면 정년이 되어서 퇴직한 것입니까? 다시 신규를 받고하는 내용이 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63, 64페이지 질의 없으면, 65페이지 봐주세요. 주영혁위원님!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이제 이경구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미화원이 23명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 퇴직하면 1인당 얼마정도 지출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평균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개인별로 근무연수와 직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화원
미화원주영혁위원
아닌 분들도 평균 그 정도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6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길전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방금 주영혁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근무하는 미화원이 있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미화원이 있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구청에 근무하는 미화원은 몇 명이나 되며, 동은 일률적으로 2명씩 나가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은
동은오길전위원
2명씩이니까 계산이 되고 구청에 근무하는 청소부인가,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234명에서 동을 빼면 180명입니다.
동에
동에오길전위원
나가 있는 청소인부에 대한 자기 업무가 있죠. 그러니까 무엇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할 수 없다. 그것이 대충 청소에 한해서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오길전위원님 대단히 외람됩니다만, 저희 총무과 기능은 연금이라든지 퇴직금 이것만 하고 실제 업무내용은 청소행정과에서 지휘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66, 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과장님 407 자산취득비에 보면 3,620만9,860원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다책정해서 그랬는지 자산취득하려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지?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결산내역에 집행액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컴퓨터구입이라든지 주민전산망 컴퓨터구입 등 전산망에 필요한 장비는 다 구입했습니다만, 이것을 조달요구를 했기 때문에 염가구입이 되었고, 또 조달요금 말고 입찰집행한데 대해서는 입찰가격의 차이때문에 3,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처음에 조달이나 입찰을 생각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셨을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너무 과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대충 우리가 시중 가격을 파악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실제 시중가격이 하락된 부분도 있고 해서 과다책정은 저가 판단할 때에는 결코 아니라고 보고 대충 시중물가라든지, 다 참고를 해서 예산편성시에는 예산요구를 합니다. 장비가격이 하락된 문제, 조달요구, 입찰가격의 저가입찰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3,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제가오길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달가격이든 입찰가격이든 보면 확실한 결정을 하고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우리가 자산취득에 있어서도 전에 동사무소 건축비를 예를 들어 보면, 어떤 동은 한평에 220만원, 어떤 동은 280만원, 어떤 동은 260만원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렇게 무작정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많이 따놓고 보자는 식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불용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사실 지난 이야기지만 어떤 동에서는 동사무소 짓는데 평당 3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동사무소를 짓고 남은 돈이 있으니까 그것가지고 증축을 하자 이래서 결국은 낭비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듣고 또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좀 정확성을 기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신 위에 보면 404 시설비 720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지출은 2,570만원인데 이 불용액이 20%가 넘습니다. 자산취득비도 그렇지만 그위의 시설비 자체도 예산이 잘못되었는지 집행이 잘못되었는지, 시설하는데 불용액이 20% 이상이 남는다는 것은 전체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오길전위원이 이야기한 것도 3,600만원이면 10%가 넘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뭔가 예산편성 자체부터 제대로 짜여지지 않았다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은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예산낭비의 소산밖에 안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시설비가 그만큼 남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소상히 설명을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사업내용이 전산 관계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만 어떻게 된 사유냐 하니까 일부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보유한 자제를 가지고 대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면에서 보면 예산절감효과가 오히려 있었다 저는 그래 파악을 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금년도나 내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과장님 좋은 답변입니다만 그것은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그만큼 살림살이를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자기 가정에 살림살이라고 하면 이보다 더 절감할 수 있지않느냐 봅니다. 예산 세울 때부터 절감을 해서 세워야 됩니다. 앞으로 시행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장
67, 68, 6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6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거기도 불용액이 39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불용액이 상당한 액수인데 물론 공공요금과 제세지만,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이 내용은 10% 예산 절감 방침에 의해서 절약이 되었고, 우리가 보통 많이 지시르 하고 있습니다만 각 실과에 공무외의 사용 전화는 금지하도록 엄한 조치들 때문에 예산 절감이 된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넘어갑니다. 70페이지,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과장님! 문상우위원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여기보면 비정규직 보수해서 행정수습원 급여집행잔액이 나오는데 불용액이 상당한데 86.1%가 나옵니다. 이런 것은 삭감이 미리되어야 되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당초 예산 편성 당시에는 이렇게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 보통 1년에 15명 정도는 시에서 공채를 해서 9급 발령 받기 전에 시보 수습원이 옵니다. 그래서 열다섯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크기 때문에 32만7,000원씩 월액해서 계상을 했는데 금년 3월초까지는 1,400만원 집행된 것은 보수를 지급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구가 분구가 되면서 수영, 사상, 연제, 기장 등 1년동안의 수습기간을 몇개월로 시의 방침이 단축되고 바로 충원을 시켰습니다. 자원이 모자라서 한 9개월 정도 집행이 안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왜 추경시에 삭감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겠습니다만 또 작년에도 시에서 공채를 많이 했습니다. 수습원이 몇명 더 배정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이유로 했고 또한 우리가 열다섯분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저희 구에 열분이었습니다. 열분이 수습하다가 바로 자치구가 분구되고 발족함으로써 충원이 됨으로 예산집행을 못한 그런 사유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구
이경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여러가지 사항은 이해를 합니다. 아까 불용액 처리를 연말에 몇분이 더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하셨다고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12월26일날 결산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12월달 되면 더 온다는 것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8,700만원이라는 돈이 온다고 봤을 때 약 6,000만원이라도 삭감 조정해서 다른 예산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돌릴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봤을 때, 이 관계가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그때 과장님 안오셨겠지만 그때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고 놔두었다 쉽게 생각하면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음 96년도로 넘어갈 돈이기 때문에 별 관계는 없습니다만 저희 위원들 생각에는 이러한 불용액을 모두를 발췌를 해서 정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에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에 하루라도 빨리 투자할 수 있는데 안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앞으로 과장님 조금 신경을 쓰셔서 연말에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결산추경때라도 삭감조치함으로해서 전체 불용액을 따지자면 엄청납니다. 그런 것을 총무과에서 모범을 보여서 삭감조치해 주면 안 좋겠느냐하는 질의를 드리고 청원경찰관리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에 삼백여만원 기타보수에 169만7,000원 복리후생비에 251만1,000원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청원경찰의 숫자를 줄여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불용액 남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청원경찰은 위원님들 아시는바와 같이 일반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이 안되고 경찰 청원법에 의해서 보장이 됩니다. 경찰공무원의 보수 변동이 있음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기준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 문제도 방금 이경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좀 삭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수 변동에 따른 변동이 안있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삭감을 못했습니다.
예를
예를이경구위원
들면 보수를 많이 받던 직원이 퇴직을 하고 신규 직원이 오다보니까 그에 대한 차이점이,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호봉차이에 의한,
경구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72페이지, 7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구
이경구위원
72페이지 보상금 301-01 3,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었는데 2차추경에서 4,837만1,000원이 증액이 되고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2차추경에서 왜 증액을 4,800만원이나 시키고 3,100만원이 남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아까도 설명드린바와 같이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건설 종사원 상용자까지 334명에 대한 보상금식으로 예산 요구가 되었습니다. 공상문제와 요양문제는 확실히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이러한 불행한 재해를 당할지 이런 것때문에 사실상 추경때라든지 예산을 삭감하기는 어려운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추경을 4,800만원 정도한 내용은 이것이 상당히 재해 우려가 많이 되고 해서 상당히 소요재원이 모자랄 것 같아서 추경요구를 해가지고 그래되었습니다. 삭감 못한 데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것
이것이경구위원
삭감할 문제가 아니지요. 이것은 2차 추경에 4,8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이 안되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3,1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남는데 2차 추경에서 4,800만원을 올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장 입장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2차 추경에 2,000만원 정도만 올려도 충분한데 그때 너무 과다 편성을 해서 4,800만원이라는 돈을 잡은 것 아니냐? 그러면 2차 추경을 언제했느냐하면 1995년도12월26일날 2차 추경을 했거든요. 거의 연말 다되어 가는데 이 만큼 올렸는데 불용액이 안 남으며 예산 편성이 잘되었다 이래 보는데 불용액이 이만큼 남으니까 이것은 계획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301, 301-01 위에 3,100만원하고 밑의 3,100만원 그러면 6,200만원 불용액으로 남는데,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보상금이 301에 보상금입니다만 다음에 보상금 301-01, 예상 부호입니다만 301-02이 내용이 301이 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보상금하고 포상금하고 합친 금액이 301이 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73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이전 거기도 95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것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것도 20%가 되는데 그 남은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이 내용은 우리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이 내용은 공무원이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받으면 위탁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신규공무원 교육을 70명으로 교육수요가 있다고 보고 예산요구를 하였는데 실제로 교육원하고 시에서 내려온 교육계획 집행과정에서는 47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23명이 당초에 예산요구하고 차이가 있고 교육미이수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교육공무원 한사람이 받는 교육시간이 몇시간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하루 8시간씩 받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몇일씩 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일주일도 있고 또 3주도 있고, 3개월도 있고 그 기간은 기본교육의 과정에 따라서 차가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여직원합창단 운영있지 않습니까? 송년음악회, 여직원들 합창시킬 때 여기 무슨 수당이 나갑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직원들한테 안나가고 지휘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강사에게만 지급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여직원들이 합창연습하기 위해서 많이 나가고 나면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민원부서같은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민원부서같은 곳은 대행자를 지정해서 민원창구는 충당을 합니다만 한시간 정도는 옆 직원에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위탁해 놓고 직원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74, 75페이지 봐주세요. 구태희위원님!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건강한 국토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1억5,500만원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시설비에 보면 15억4,000만원이 나갔고 여기에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1억4,000여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하고 시설을 어떤 것을 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산산출기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초읍동 새싹로 정비와 당감삼익아파트 화성간 하수정비 등 해서 35개사업에 대한 예산소요액이 되겠습니다. 1억4,1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은 94년도에 예산조치되었습니다만 집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서 95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것은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하수구정비라든지 이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월된 이유를 지금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진흥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상우
문상우위원
예, 좋습니다.
문상
이문상진흥계장
진흥계장입니다. 처음에 당초예산에서 35개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9월10일날 공사를 다 마치고 저희들이 동에서 정산을 받았습니다. 95년도에 각동에서 결산을 받고 정산을 받았습니다. 95년도에 각동에서 결산을 받고 정산을 하고 나서 9월10일날 공사집행잔액 남은 거 가지고 각동에 건강한 국토사업을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를 받아서 결산추경에 남은 잔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상세한 것은 1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현황에 보면 건강한 국토사업비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
하나주영혁위원
물어봅시다. 주영혁위원입니다. 국토가꾸기 사업에 대한 재원은 내가 듣기로는 전에 보면 중앙에서 충당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어떻게 충당됩니까? 구 재정으로서 하고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산편성 재원은 시비하고 구비입니다 국고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재원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주영혁위원
제가 작년에 알기로는 구토가꾸기 사업에 대한 재원은 중앙에서 준다고 듣고 있었는데 한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에 대해서는 지방행정에서 구상한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하라고 해서 중앙에서 준다고 되어 있다고?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95년도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되고 시비하고 구비로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 시도할 때에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비를 주고 시비나 구비를 부담하라 했는데 해가 갈수록 국가에서는 예산지원을 안하고 시구비로서 하도록,
니다
아닙니다이경구위원
.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에도 이것말고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예, 으뜸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것은
이것은이경구위원
시비, 구비 반이고,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맞습니다. 으뜸사업은 당초에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원은
주위원은이경구위원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반반이고,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제 질의가 아직 안끝났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국토가꾸기 사업비가 명시이월되어서 1억4,000만원이나 이월하는 단계에 있는데 내가 알기로 청장님의 포괄사업비 있죠? 그것도 동에 하수구가 고장이 났다든지 도로를 포장할 필요가 있을 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알고 있기는 어느 동에 포괄사업비가 더 필요해서 더 일을 할려고 하니까 청장포괄사업비가 바닥이 나서 일을 못하는 사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그냥 명시이월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업을 해주는 것이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집행하는데 묘가 안 있겠느냐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
과장님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예가 아니고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은 각 동별로 배정을 해서 자기 동별로 어려운 부분을 정말로 급한 부분을 올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명시이월된 부분은 그 동실정에 따라서 여러가지 민원이라든가 사업에 문제점이 있어서 명시이월이 된 것이지, 만약 이것을 그 동에 안하고 다른 동에, 예를 들어서 바쁜데 하면 문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지난 것이지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구태희위원님 말씀은 명시이월이 1억4,000만원 되었는데 이것을 이월시켜서 숙원사업에 소요하는 내용이 되는데 이것을 이월시킨 내용은 으뜸사업이라든지 동단위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잔액에 대해서 불용한 것 보다는 이월해서 내년도 계속사업을 하자 이런 뜻에서 이월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계속사업을 하자 이런 뜻에서 이월되었기 때문에 포괄사업비하고는 차원을 달리합니다만 구태희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과장님! 거기 보면, 1억4,000만원 명시이월된 것은 사업이 진행되지만 670만원 불용액 처리한 그 분은 무엇때문에 시설비를 불용액 처리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35개 사업을 선정해서 집행해 보면 자재비라든지 공사비내역에 조금씩 계약을 하면 잔액이 남습니다. 그것이 35개 사업에 집합한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전
오길전위원
예, 오길전위원입니다. 73페이지부터 74페이지, 75페이지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새마을운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1-01에 보상금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이 장학금은 구비 50%, 시비50% 해서 지급을 하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마을
새마을오길전위원
소득지원금을 전에 진흥계에서 취급을 하다 지금은 복지과로 넘어갔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건의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이 국민소득 1만불시대에 살면서 중진국이니 선진구이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교통, 거리질서라든지 시민의식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감량문제라든가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문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해결할 수 있는 소외계층의 복지문제라든가, 환경공해문제 등 어느 것하나 만족할 만한 것들이 사실 없습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시민단체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단체들이 어떤 단체가 가장 필요하겠는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그 동안에 26년간이나 묵묵히 일해온 새마을단체는 조직력, 계획성, 실천성, 지도력, 추진력을 고루 갖추고 있는 그 어느 단체보다도 조직적인 사회봉사단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움츠리지 않고 제일선에 나서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고보조나 또는 이런 보조금들이 전부 중단된 상태에서 우리 구에서 일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열해 놓은 사업계획을 보면 전부 새마을자가 들어가고 총괄적으로는 새마을에 속해있는 단체들입니다. 새마을중앙협의회는 새마을지역지도자, 부녀지도자, 문고회원, 또는 금고, 직장, 공장 이렇게 6개 단체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체들은 자기가 봉급을 받거나 직장에 연관이 되어서 소득하고 연관된 그런 새마을단체라도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지역지도자 부녀지도자는, 순수하게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본인들이 물론 좋아서 하기는 합니다만 아무런 댓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이런 두 단체인데 이 단체를 팽개쳐 둘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것이 자원이라면 자원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국민을 리더하는 그런 단체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 이렇게 여러가지로 생각한 끝에 본위원이 하나 과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예산에라도 이런 것을 건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이 되어서 이분들의 떳떳하게 일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줄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직접적인 국고나 시비의 지원을 일시적으로 해주는 것보다 우리구 단위같은 경우는 현재 합천군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군하고 지정 매장을 만든다든지 지난번에 롯데백화점 옆에서 농수산 직거래 시장을 한번 해본 뒤에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일반 한우를 판매했는데 소득도 상당히 좋고 질도 상당히 좋다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바로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시대에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해가지고 점포나 이런 것은 전세금을 구 자산으로 전세를 걸어주고 운영은 그런 단체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윤을 가지고 우리 지도자들이 활동하는데 하다 못해 참석하면 토큰을 준다든지 음료를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데 보탬이 되도록 건의할 생각이 있으신지, 우리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오길전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 빠짐없이 오길전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합천군하고 자매결연도 해서 그 새마을단체의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 기금 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우리 구 자체로 계상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중앙 지침이라든지 어떤 법령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제한되고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오길전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에서는 재원 연출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우리 담당부서로서는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대부분이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다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때문에 그런지 물론 그동안에 80년대 이후로 민간주도로 새마을운동을 이끌고 나가면서 많은 착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는 몇사람에 불과한 것이지, 전체 300만 새마을 가족하고는 연관되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이나 다른 봉사단체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이 알레르기성 반응으로 주로 많이 받아들일 것을 수시로 보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어쨌든 당장에는 어렵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하고자 하는 단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소모성이 아니고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럼 76, 7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결산심사입니다. 행정사무가 아니니까 결산심사에 대해서 자꾸 가지를 너무 넘어가버리면 원활한 결산심사가 안됩니다. 그런 점을 유의를 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질의해 주세요.
마을
새마을이경구위원
지도자 장학금 6,400만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7,500만원 1억4,000여만원이 연별로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항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연 이것이 새마을 지도자나, 통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주었을 때 이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도 열심히하고 착한 학생으로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심지어 지난번에 이근우위원이 구정질문도 한번 했습니다만 이 장학금을 몇몇이 돌아가면서 받아서 그것으로 술도 한잔하고 자기 아버지가 쓰는 이런 형태로 장학금이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로 통장자녀나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을 지그할 때는 정말 원래 원칙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물론 거기에서 집행을 하면서 보면 동별로 배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별로 배당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줄 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성적을 고친다든지 돌아가면서 받기 위해서 만든다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돌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95년도에 1억4,000여만원이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갔는지 저희들이 감사는 따로 하겠습니다만 우선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통장자녀 장학금은 아시는바와 같이 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성적도 우수하고 60%이내에 드는 사람, 품행이 단정한 사람 이런 우수한 사람한테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방금 이경구위원께서 이야기한 장학금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지도, 감독이라든지 선출과정에서 엄정성, 공정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지급하는이경구위원
방법도 앞으로 전체적으로 바뀌지요? 이것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이 조례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됩니다.
으로
앞으로이경구위원
바뀔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나중에 어느 정도되면 다 넘어오는 것으로 봐야되거든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면 됩니다. 구 조례이기 때문에,
마을
새마을이경구위원
지도자나,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할 때 지급 방법도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받아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버지 옆에서 이번에 공돈 생겼으니까 한잔 사라하면 술 다 먹고 집에 갖다 주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직접 불러서 지급할 수 있는 지급방법도 바꾸어야 됩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이경구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장자녀와 새마을 지도자 자녀의 장학금에 대해서 정말 주어야 될 사람을 주고 있는지, 그 선정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지,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해서 장학생의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성적이 100분의60이내에 해당하는자 학교에서 성적통보를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구에서 이 범위에 드느냐 과연 품행이 단정하고 장학생의 자격이 되느냐 이런 것을 심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선발과정에서는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봅니다. 단, 지급 방법에 있어서 아까 이경구위원님의 말씀처럼 바로 수업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학생을 오게하는 것은 미안해서 가끔 학부형한테 전달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지급방법은 연구, 검토를 해서 위원님 의견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식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성철위원
선정과정에서 각 동에서 선정을 해서 서류상으로 우리 구청에 보고하는 그런 절차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선정할 때 물론 신중히 고려해서 동장 입회하에 하겠지만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갈라먹기 식으로 이번에는 누가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누가 받아라, 이런 형식상의 잘못된 선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본 구청에서는 관장을 할 때 서류상인자 선정과정에서 하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가지
한가지이경구위원
더, 동별로 주로 통장자녀 장학금 이든지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을 몇 명을 선발해주라고 보통 올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심사위원을 구성한다든지, 동정자문위원회에 한다든지 해서 한번 걸러서 구청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보통 통장들 몇 명하고 의논해서 동장이 올리거든요. 구청에서는 서류만 보고 하자가 없으면 맞다 이렇게 선발이 되는데 선발 방법도 그런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76, 77, 78, 7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우
문상우위원
과장님 문상우위원입니다. 79페이지 보상금입니다. 301-01입니다. 여기보니까 주민 자율방범대 간식비해서 3,390만원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 자율 방범대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활동 성과가 어떤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주민 자율 방범대는 동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청년회원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래가지고 조직이 되고 주로 이 문자그대로 주민에게 유해를 끼치는 방범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지원이 됩니다만, 이 자율방범대 간식비가 90만원 정도 남은 것은 가야1동에 활동 실적이 미흡해서 한 분기 정도는 활동 실적이 없어서 지급이 안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데, 우리가 구가 몇 개 동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29개 동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 예산 편성을 월 10만원씩해서 30개 동에서 12개월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맞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30개 동으로 나와 있던데,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왜냐하면 개금3동이 1995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개금3동 분동을 예상하고 30개를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부 지침에 분동은 당분간 억제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분동을 못했는데 당초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1개 동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계산이 잘못되었어요. 3,480만원이면 29동입니다. 90만원이 남은 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세요. 어느 동이 안나갔다든지,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아닙니다. 요구할 때는 30개 동을 했는데 추경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1개 동이 지원이 안되고, 가야1동에는 1분기 30만원이 지급 안되고 그렇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 지급을 어디로 내려줍니까? 동장한테 내려주면 동장이 다시 단체에 주었다는 영수증 받는 것이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회계 처리는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이제도가 지난번에 우리가 청년자율방범 학교 앞 그것때문에 말이있다가 겸사겸사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 처음에 5만원하다가 10만원으로 올린 것이거든요, 과연 필요하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연구검토 해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청년회에서 야경회도 하고 또 아까 이야기한대로 새마을지도자하는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고 사실 그냥 주면 이 돈 10만원을 파출소에 그냥 일임해 줍니다. 그러면 파출소에서 단체로 라면을 산다든가 저녁에 야식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흘러가거든요, 정말 우리가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학교 앞 청년회도 돈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 제도는 크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들도 전에는 그런 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1996년도하고 다음년도 1997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검토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고, 또 과장님께서는 이 돈이 정말 어디로 가고 정말로 필요로 하는데 가는가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밀한 분석을 한 번 해서 다음 예산심의 때는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서봉석위원님 질의하세요.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서봉석위원입니다. 이경구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가야1동에 30만원 했는데 나머지 60만원은 어디에서 불용액이 생겼습니까? 지금 90만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가야1동에 30만원 남았다면 나머지 60만원은 어디에서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서봉석위원님, 4/4분기만 활동이 있어서 지급을 하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는 지급이 안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없으면 82, 83페이지 예, 이경구위원님!
경구
이경구위원
83페이지 맨밑에서 두번째 초과근무수당 101-01 동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에 1,411만1,75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동직원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을 하고 남은것입니까? 안한 것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집행을 하고 남은 것입니다. 5억7,800만원 예산요구가 되어서 지출이 5억6,4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구위원
시간외에 근무를 해야 주는 것입니까? 정액수당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현재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무인당직근무제도로 전체가 바뀌었죠. 그러다보니까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직원들이 퇴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동별로 민원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자생단체회의라든가 이런 회의를 할때에 직원이 8시되면 가야하니까 늦게 회의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사무소 공간을 자생단체회의를 할 때 진지한 토론을 하다보녀 10시도 11시도 될 수있는데 직원들이 퇴근해야 되니까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을 남길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수당을 더 주더라도, 동 행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되어야 하는데 제도가 안되는 모양입니다.그러면 총무과에서는 그러한 회의가 있어 8시말고 늦게라도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무슨 회의때문에 명분이 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지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태희
구태희위원
과장님! 기타 등등을 다 지급하고 남는 돈이, 이 돈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지급하고 남았는데 이경구위원 말씀은 회의때문에 늦으면 8시이후에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뜻으로, 그것은 관련규정을 연구를 안해서 자세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영혁
주영혁위원
8시간 이후에는 지급을 못하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실제 근무한 그 시간만 줍니다. 근무 안한데 대해서는 지급이 안됩니다.
아니
아니구태희위원
, 평균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 근무한 것은 급료가 나가는 것이고 그 뒤부터 나가는 것 그것 아닙니까? 이 불용액이 그것을 다 집행하고 남은 돈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것이
그것이이경구위원
견해가 조금 틀린 부분인데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업무에 의해서 시간외근무를 한데 대해서 수당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거가 있어서 선거를 하다보니 합법적으로 늦게 간다는 부분이고,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자생단체회의라든가 동 민원에 대해서 직원이 문을 열어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문을 열어주고 업무를 안해도 문을 열어놓고 기다려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그것을 초과근무로 인정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것은 관련규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과장님 83페이지보면 복리후생비 불용액이 5,800만원인데 남게된 원인을 설명해 주세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복리후생비는 동장직책수행비라든지 직원정액급식, 가계보조비, 체력단련비 등이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29개동에 대해서 집행하고 통합한 것이 이것이 동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각 동에 다 집행하고, 동별로 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집합이 29개 동하니까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면, 직원들한테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직원이 결원도 생기고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급이 안된 잔액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직원 이동관계로 해서 지급이 안되었다는,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직원 이동이 아니고, 결원이 생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생긴 잔액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제일 밑에 정액수당도 5,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급해야 될 부분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모으니까 5,100만원 입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정액수당 역시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직급이 안맞은 경우하고 그런 차이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가 지났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총무과 소관 나머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소관 83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경구
이경구위원
84페이지 재료비 동업무 보조원 및 환경정비인부임 재료비하는 것 보니까, 급료로 나가는 모양인데 이런 직원이 각 동별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이것은 일용이나 상용직을 이야기합니다.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고 그래서 봉급택인데 과목이 재료비로 나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상용직이나 일용직인데 이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겠는데, 동별로 다 있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에, 전산보조요원이라든지,
전에
전에이경구위원
전산보조요원 그 직원을 그대로 한 것입니까? 전산업무직원들이 업무가 다 되니까 내보내지 못하고 업무를 조금 바꾸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일단 계산을 합니다. 1만6,300원해서 줍니다.
이런
이런이경구위원
것은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 전에 전산업무 때문에 김호철위원장님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한 부분인데 전산업무를 받을 적에 사실 이 직원을 임시로 4개월인가 6개월만 쓰기로 하고 받았다가 지금 계속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이런 인원 또 예를 들면 방범대원이 바뀌어서 오는 인원해서 임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앞으로는 특별하게 사람을 받더라도 6개월이면 6개월하고 나서 보내야지 계속해서 쓰는 방향으로 가니까 보내지도 못하고 계속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국장님! 그렇죠?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일단 한번 쓰고 나면 없앨 수 없으니까 계속 쓰고 하니까 이것은 상용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량이 줄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요. 없으면 85, 86, 87페이지 질의하세요.
경구
이경구위원
87페이지 제일 밑에 보상금 체육대회 및 경로행사 경비가 동 것이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동에 지원해 준 경비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체육대회와 경로잔치를 위해서 동별로 95년도에 얼마씩 배정되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100만원, 50만원,
경구
이경구위원
150만원 편성되었는데 그러면 그때 동별로 맞추어서 했을건데 220만원이 남은 것은 어느동이,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29개동에 체육대회 100만원, 경로행사에 50만원 지원했는데 예산집행과정에서 물품을 산다든지 하면 집행잔액입니다. 29개동의 잔액을 합하니까 200만원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150만원 주었는데 어느 동을 안 준 것이 아니고 결산을 하니까 남은 돈을 합하니까 전부 220만원 정도 된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물건을 사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결산검사라고 다른 이야기를 모하게 하는데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보면 체육대회가 가면 갈수록 퇴색되어가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구민 체육대회가 구민이 다 즐거운 하루가 되어야 하는데 민과 관이 왜 그렇게 접목이 안되는지 저희 동같은 경우는 차를 한대 대절해서 작년에 다섯사람 타고 가고 올해는 차를 돌려 보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런 방법을 좀 연구하셔서 구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조금
조금이상원위원
늦게 왔습니다만 하나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65페이지 위에 운영수당이 지원 전산 강사료로 전부 편성이 되어 있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구민 어머니 컴퓨터 강사료, 직원 전산교육 강사료입니다.
원래
원래이상원위원
예산편성할 때 무엇으로 편성하셨는지 아십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시간당 2만원씩 하루 2시간씩 해서,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과장님, 원래 예산편성할 때에는 구청의 업무능률 측면을 생각해서 직원들 전산강사료로 편성했는데 구민어머니컴퓨터교실 강사료를 사용했습니다. 직원들 컴퓨터 못하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안그래도 전산요원이 부족해서 외부에서 자꾸 고용을 해서 쓰는 판국에 왜 이 돈을 다른데 씁니까? 구민어머니컴퓨터교실 강사료가 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발언대에 서십시요, 내용을 잘 모르시면 모르신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직원전산강사료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우리 구청에 컴퓨터전산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산요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구민어머니컴퓨터교실 강사료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앞으로 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예산전용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년음악회개최 임차료, 과장님, 송년음악회는 연말에 하는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 안됩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이게 그 당시 전용일자를 보면 1995년11월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결산추경할 시기는 안되었고, 2차추경할 때에는 예상이 어긋나서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국장님! 임차료말고는 다른 송년음악회 개최비용 예산편성은 언제 했습니까? 본예산 아니면 1차추경에 편성이 되었겠죠?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1차추경에 충분히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행사를 하려면 장소가 없으면 행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로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전용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116페이지, 117페이지 봐 주세요. 건강한 국토사업 명시이월된 것하고 이월액 나왔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취임식경비, 이것은 과장님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상을 안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예측이 불가능할 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선거를 한다 하는 것은 1년전부터 이야기되어 있고 한데 청장이 누가 되든지 당선되면 취임식을 한다는 것이 엄연히 나와있는데 왜 예측이 안됩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민선구청장취임식을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고 간략하게 하려고 했는데 민선이 처음이고 해서 취임계획을 하던 도중에 당초 예산갖고는 모자라서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이전에 예산을 잡을 때는 취임식이 뭐 큰 것이냐 해서 간략하게 취임하면 안되겠느냐 생각했는데 사실상 민선이 되고 보니 처음이고 해서 보다 알차게 취임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국장님 이 비용이 업무추진비입니까? 특수활동비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내무행정 서무관리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습니다. 현판하고 유인물하고,
상원
이상원위원
취임식경비를 유인물 만드는데 썼다는 말입니까? 물론 민선청장도 좋고 다 좋지만 큰 돈이 아닌데 청장님 판공비로 쓰면 되지, 꼭 예비비로 지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수용비로 했는데,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상원위원 얘기가 꼭 돈 이백몇만원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민선구청장 취임식경비가 예비비에 올라오니까, 상당히 안좋습니다. 사실은 보면, 예를 들어서 기밀비도 있고, 여러가지 돈이 큰 돈 같으면 맞는데, 한 200만원 되는 돈을 그런 식으로 염출해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기에 보면 지출결제일자는 7월1일이고, 승인일자는 6월30일, 지출은 7월27일 했는데 저희들이 1차추경을 7월29일에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출일자를 조금 늦춰서, 예비비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급한 일이 있을때 쓰는 그러한 과목을 가지고 민선구청장 취임식 경비하니까 청장님도 제가 봤을 때, 이게 예비비에 올라왔다는 것은 상당히 안좋게 생각할 겁니다. 앞으로는 지출일자를 좀 늦추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만약에 의회에서 결정을 안해줬을 때는 기밀비라는가 하는 방법도, 큰 돈 아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얘기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다음 117페이지, 118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아까, 명시이월된 부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총무과 및동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91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그리고 119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입니다. 9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92페이지, 93페이지 봐 주십시오. 예,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경구
이경구위원
재무과장으로 언제 오셨습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96년7월9일자입니다.
세한
상세한이경구위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93페이지에 자산취득비 407번 2,220만 6,950원이 지출되었는데 내용이 지금 없거든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차량관계 자산취득비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짚차하고 더블캡차 교환하고 집행한 나머지가 129만3,000원이 되겠습니까?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총무과에서 차를 사도, 우리 결산내역 설명에 그래 해주면 우리가 퍼뜩,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지금 재무과에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기재를 안 한 모양인데, 차량 2대를 구입한 것 같습니다.
으로
앞으로이경구위원
재무과 것이 아니라도 뭘 했는지를 기입해 줘야지,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92페이지, 205 복리후생비에 직원 업무연찬 및 단합대회 경비, 직원 업무연찬입니까? 단합대회 경비입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직원 연찬하고 난 뒤에 직원 1인당1만원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단합대회겸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구위원
다른 실과에서도,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그것은 100%다 사용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직원 업무연찬비만 해 놓으면 되는데, 확실하게 해 준다고 단합대회 경비라고 해 놓으니까 단합대회 경비가 따로 지출이 되었느냐?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구위원
빼주는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경구위원께서 얘기한 것, 이게 사실 책자이기 때문에 아까도 어떤항목에 단합대회라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는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이경구위원도 얘기했지만, 공문상에 단합대회라고 하니까 조금 듣기가,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94, 9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서
통털어서이경구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거고, 저 역시도 궁금해 하는데, 신청사 여러가지 언론에도 나고 했는데, 우리가 30억하고 30억을 못 받아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게 어떻게 되어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되는가, 간략하게 지금 시간이 없다 하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95년도 10월말까지 30억을 받기로 되어있고, 96년 7월30일까지 30억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우리가 연체료 이자는 법정 연 15%해서, 그것은 우리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산만
계산만이경구위원
되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돈이 들어오면 연체이자부터 먼저 챙깁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이 60억은 지금 현재 못 받았습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예, 이번 11월말까지는 30억이 들어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말까지 또 30억해서 60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받게되는 것은 95년,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98년도 완전히 45억을,
경구
이경구위원
98년도?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98년도 우리가 재산인계하면서 45억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앞으로 11월30일쯤 30억이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다? 청사관계에,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언론에 났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묻습니다. 알아야 될 건데, 모르니까 답변을 못하는 겁니다.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언론에 나온게, 감사원 감사받다 보니까 감사관들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성원건설에서 언론에 나가니까 큰 건설업체, 아파트 업체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추진하는데, 부실업체가 아니냐? 하는데, 자기들이 우리한테 항의를 합디다.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과장님, 청사매매 당시하고 지금하고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가격이 많이 내렸지요?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우리 청사가 150억인데, 지금 계약해도 이 150억 받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때의 공시지가가 한 140억인데, 우리가 올리기를 150억원에 올렸는데,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150억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공시지가 보다는 감정의뢰를 하면,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매각할 때 감정가격이 136억정도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가격을 책정하면서 150억으로 책정을 해버렸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대충 제가 그리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입찰을 두번을 해도 유찰이 되어서 그때 매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격은 결정이 되어 있고해서 수의계약을 해야되겠는데, 수의계약에 응해 오는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우리 뒤에 성원주차장이 있었는데, 성원주차장에서는 이 땅이 상당히 그 당시 필요로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도를 해서 계약체결을 해서 원만하게 추진이 되었는데, 조금전에 우리 재무과장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돈을 받는 과정에서 작년 10월말에 30억을 줘야되는데,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투자만 되었지, 그러니까 장사 이속이지요. 투자만 되었지 투자 아무리 해 봐야 소득이 없으니까 자꾸 미루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늦추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그렇게하면 해약을 할 의향이 있다. 사실은 해약하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해약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큰 득이 없을런지 모르지만, 자기네들도 손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금 15억을 떼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들여 놓은 돈 30억 중도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자만해도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가 해약을 당장 우리가 한다손 치더라도 저쪽에서 해약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하는 정도의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약을 하더라도 지금 우리도 손해고, 또 다시 이걸 계약을 하고, 또 이 가격에 새로 계약을 할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당장에 우리가 돈 안들어온다고 해서 해약하겠다고 통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말씀
말씀이경구위원
도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우려가, 나중에 보면 돈도 돈이지만, 우리 구청사를 짓는데 엄청난 타격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1월30일 들어온다는 30억만 당겨버리면,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계획으로는 금년 10월30일까지 만약에 돈이 안들어왔을 경우, 우리가 그냥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해약예고 조치를 한다든지 내용증명을 보내서,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서봉석위원
, 국장님! 해약하게 되면 계약금 외에 30억 중도금 받은 것 돌려줘야 됩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돌려줘야 됩니다.
것은
그것은이상원위원
정회를 해서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95페이지에 시설비, 영선관리입니다. 시설비, 감리비 이게 사고이월이 엄청 많은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지금 영선관리에 가서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재무과장 대신에 우리 관재계장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예, 상관없습니다.
태수
백태수관재계장
관재계장입니다.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사고이월하게 된 것은 지금 저희들이 1차 공사계약을 건축비 60억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공사, 통신공사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전기공사, 통신공사,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관급자재비가 있고, 이게 제때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완공이 되면 바로 나가야 되는데, 아직 완공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선금만 나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동적으로 총 예산액에서 원인행위된 금액에서 이만큼 많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예산을 95년도 본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사고이월된 것은 같이 넘어간다 아닙니까? 본 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본 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니까 넘어가지,
태수
백태수관재계장
이 금액은 당초에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은 겁니다. 있었는데, 이제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당해년도에 지출을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그 다음 년도에 본 예산에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태수
백태수관재계장
그렇지요. 본 예산에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98년도까지 하겠다. 99년도까지 하겠다. 계속 이월해서,
상원
이상원위원
계속이월비가 되면 다행인데 지금 사고이월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예산을 보다 보면 사고이월이 많으면 분명히 안좋죠? 좋은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그만큼 신중히 예측을 해서 편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119페이지 봐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이것이 조금전에 이상원위원님 말씀한 계속이월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공사가 큰 공사는 요즘 말썽많은 광안대교같으면 2000년까지 하겠다하면 예산을 잡아서 남으면 계속이월비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120페이지보면 54억원 이월비가 있습니다. 119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주로 청사관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인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와 징수과의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되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및 징수과 소관이 99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많이이경구위원
넘어가서 101페이지 국내여비 불용액이 214만8,7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이 세무조사 및 체납세 세무조사 여비 이런데 쓰는데 우리가 세금관계가 여비가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활동을 안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가 있어서 12월1일부터 12월18일까지 그 안에도 감사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관외 법인체 지점이 50여군데 서울 등등 분포해 있는데 못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비가 남은 것입니다.
사원
감사원이경구위원
감사를 받다보니까 못갔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체납세를 받는데 95년도에는 미비했다 그죠?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체납세보다는 이것은 조사를 해서 세원을 발굴하는데 혹시 미비점이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작년에는 감사원 감사때문에 저희들이 출장을 못갔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서봉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101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예산액이 한 17%가 되는 24만5,000원이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이것은 일용인부가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아닙니다. 95년도에는 자동차세를 4기분으로 나누어서 했는데 작년에 두번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동배정 인건비가 2,000만원 정도 남은 것입니다.
지서
고지서서봉석위원
전달 인부임이 남았다는 이야기죠?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예.
전달
전달서봉석위원
인부임은 매수에 따라서 나누어 지는 것이죠?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매수에 따라서 100매당 1만6,400원 주었는데 작년에는 자동차세가 2기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전에는 4기분으로 나누어 졌는데 2기분이 안나가다 보니까 남은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상원위원 질의하세요.
저는
저는이상원위원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세무과입니다. 재료비 불용액이 2,400만원, 그밑에 국내여비 예산편성은 300만원인데 200만원이상 50%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 포상금 역시 예산편성은 780만원 정도되는데 400만원이상 50%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관리 일반수용비보면 2,200만원에 1,300만원인데 과장님 예산편성을 했는데 불용액이 50%이상 남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그 앞에 질의하신 두 문제는 저희 세무과 소관이고 그 뒤에 것 포상금하고 세외는 징수과 소관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불용액이 50%이상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이것이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94년도 편성할 때에는 자동차세가 4기분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인부임입니다. 각 동에 나가면 이것이 작년부터 4기분에서 2기분으로 줄어졌습니다. 이래서 예산편성은 1994년12월에 했고 그래서 이것은 만부득이한 경우고, 조금전 국내여비는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지점이 약 50여군데 있는데 저희들 출장을 가서 세무조사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감사원 감사때문에 저희들이 못갔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남은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그래서 징수과도 포함됩니다만 불용액이 50%이상 넘어간다는 것은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든지 일을 안했든지 둘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세밀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꼭 결산추경할 때 정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리를 하라는 말을 드리는 것이 예산상 불용액이 50% 이상 나온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50%이상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꼭 세무과나 징수과에 한정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타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어떤 과는 과전체의 불용액이 30%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때 부득이하게 사유가 있으면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꼭 결산추경에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예, 이것은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작년에 결산때 정리를 해주어야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미처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무과 및 징수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징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 105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구
이경구위원
106페이지 관서당경비 201-06번 우편요금 9,669만3,450원 이 우편요금이 주로 보면 우리가 우표를 붙이고 나서 돌아오는 반송료도 포함됩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반송료도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감사자료를 요구해 놓았습니다만 주로 반송이 약 몇 퍼센트쯤 됩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주로 재산세관계 고지하면 반송이 많이 되는데 약 15% 정도 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약 15%가 반송되면 반송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이것은 해당 과에 보내줍니다. 주로 재산세관계 고지서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많습니다.
과로
각과로이경구위원
다시 반송된 부분은 돌려준다. 우편요금도 예를 들어서 붙일적에 들고 또 반송이 되었을 때 반송료도 드는데 매년 이렇게 연속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5%가 반송이 되면 각과에서 반송된 내용을 알아서 다음에는 붙이지 말고 다른 방법을 택해야 하는데 계속 작업을 하고 있죠?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저희들이 1995년도에는 시민과에서 총괄했는데, 1996년도에는 각 해당 과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로
과별로이경구위원
우편요금을 따로 해 주었습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서봉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105페이지에 운영수당에 보면 예산액 72만원 중에서 15%인 15만원만 쓰고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위원수당이 80%인 57만원이 남았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이것은 저희 실에 행정정보공개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이경구위원님이 위원으로 계시는데 95년도에 한번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1996년도에도 합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계속합니다.
년도
내년도서봉석위원
하고요,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저는
저는이상원위원
질의보다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좀 첨단장비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컴퓨터라든지 프린트라든지,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올해 저희들이 컴퓨터하고 또 저희들 고속복사기 현재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 더있으면 좋지 않나 해서 올해,
년도
내년도이상원위원
예산에 올렸습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컴퓨터 2대하고 프린트기 2대는 저희들이 1997년도 예산에 상정해 놓고 고속복사기는 너무 금액이 커서 일단 못 올렸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하고 상당히 밀접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고속복사기를 올려야 되는데 안올렸다는 말이죠?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고속복사기가 1대 있고 지금으로서는 민원인에게 호적등·초본 발급하는 것이 많이 걸리면 10분, 15분 빠르면 더 빨리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대 더 없어도 됩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저희들로서는 1대 더 있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상 구청에 현재 청사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1998년도쯤 되어서 1대 더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제가 도와드릴려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주민한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밑에 실무자들은 지금 고속복사기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지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안되면, 후년에라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위원수가 몇명입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현재 9명입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9명이 회의를 한번했는데, 일당을 57만원 지급했다는 거지요?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그 해에는 위원님들 일당이 3만원씩해서 5명분입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94년도?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예. 그리고 우리 행정공무원 세사람은 일당을 지급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시민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은 111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그리고 예비비지출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먼저
먼저이경구위원
, 우리가 항목별 보다도 민방위과에서 불용액이 1억1,100만원, 지출액하고 별 차이가 안날 정도로 약 40% 불용액이 남는데,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민방위과에는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가? 또 그리고 결산추경때 왜 안했는가부터 먼저 들어보고 시작합시다.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불용액이 이경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억1,0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약 5,500만원이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돈이 안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95년도에 양정2동 양정국민학교하고, 부암3동하고 가야2동에 가야공원하고 세군데에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1994년도9월28일날 시에서 국고보조금으로서 5,500만원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1995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산이 확정된 단계인 1994년12월28일날,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29일날, 연말에 민방위보조금 확정통보가 내려왔는데, 그때 이 예산이 5,500만원이 삭감되어서 돈은 안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5,500만원이 올라와져 있고, 돈은 안내려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에서 예비비로서 4,500만원이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저희들과에 예비비가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 집행하고 시에서 내려온 예비비하고 합쳐서 공사를 3건하면서 예산서에는 5,500만원 올라가 있고, 시에서 돈은 안내려왔는데, 이 5,500만원을 추경작업시에 돈은 들어온게 없지만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 5,500만원이 들어오는 바람이 1억1,000만원이 지금 많아진 상태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진과 저도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대장들하고 직장 민방위 대장들, 저희들이 94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1인당 1만원씩으로 예산편성지침상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시에서 95년도 지침이 내려오기를 1인당 3,900원을 지급해야 된다고 되어가지고 6,100원씩 정도를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돈이 약 730만원정도가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6,200만원 정도가 필요없는 돈이 더 드는 바람에 지금 불용액이 많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은
지금은이경구위원
양정2동하고 부암3동, 가야2동, 지금 완료되어 있지요.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다 완료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야
가야이경구위원
2동은 어딥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가야2동은 가야공원 안에 있습니다.
가야
가야이경구위원
2동 가야공원 안에 있다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왜 그런가하면, 입구에서 올라가면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물뜨러 가면서도 입장료내고 들어가야 되고, 이런 문제 해결을,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이경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야2동장한테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단은 관리유지를 동에다 위임시켜놨는데, 그래서 가야공원에서 9시부터 입장료를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합디다. 하는데, 그 시간은 주민들이 물받는 시간을 아침부터 물주고 있는데, 입장료를 받는 그 시간을 조금 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한테 편리를 주기 위해서, 동장님한테 가야공원하고 협의해서 한시간정도 더 늦춰주면 주민들이 물받는 것은 아침시간에 별 타격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라고 지시한 바는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 관계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다음 우리 본회의 예산할 때까지 이 방법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비상급수시설을 해 놓고, 주민이 편리하지 못하고, 그게 가야공원 안에 팠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물론, 거기 수질이 좋아서 팠다고 우리가 인정합니다만, 주민이 불편을 느끼면서 또 돈받는데 눈치보면서 들어가고,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법이 아까 얘기한대로 시간연장, 또 물통을 들고 들어갔을 때, 물뜨러 간다하는데는 입장료를 안받는 방법, 정 그게 어렵다면, 그래도 주민이 불편하다 하면 그 물을 밑으로 빼와서 돈받는 입구에서 배관 연결해서 거기에서 물탱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셔야 되지, 우리가 구비나 시비를 들여서 파놓고는 우리 주민이 불편하다는 것은 조금 민방위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문제다, 그것은 연구를 한번 하셔서 다음 본 예산때 말씀해 주세요.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방위과의 불용액이 30%가 넘습니다. 이것 뭔가 확실히 문제가 있는건데, 시설비같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 공공요금, 제세라든지 보상금같은 부분은 충분히 결산추경에 정리가 가능하지요?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해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그것을 정리하시는게 바람직하고, 과 예산이 한 30%정도 불용액이 나온다 그러면, 그 과에 전문성도 없을 뿐 아니라, 과장님부터해서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하는데 전혀 신경을 안쓴다는 결론입니다. 30%같으면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돈이 안내려왔다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결산추경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꼭 정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결산추경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은 앞으로 틀림없이 유념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4건)(구청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환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위원장님! 조금전에 저희들이 정회시간에 해당 동장님의 얘기도 듣고, 또 충분한 우리 위원님들의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전포4동 동사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구예산에 15억이라는 돈이 투자되어야 되므로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계획안이기 때문에,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나눈 것과 마찬가지로 이 15억을 전체로 본회의에 얘기하기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가지 안들이 나온 것을 종합해서 일단 가결시켜주되, 나머지 다시 문제가 되었을 때는 변경안으로 또 다시하면 되니까, 그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달아서, 가결해 주는게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경구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상세한 설명을 별도로 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일단 예산편성될 때, 그때 조정하면 되니까, 구태여 여기서 전체 우리 위원이 합의가 된 사항이니까, 원안대로 통과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것은
그것은이경구위원
우리 이상원위원 얘기가 맞습니다. 제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본회의장에 다시 가야되기 때문에, 이 자료가 본회의장에 그래도 넘어갑니다. 넘어갔을 때,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15억이라는게 나와버리면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달 가능성이 있다는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토론한 과정을 위원장님이 보고사항에 넣어서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5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