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박홍재 위원장님과 늘 애정을 가지시고 전설행정과 업무에 많은 지도를 해 주시는 도시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건설행정과장 윤규학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2건의 조례제정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수방단운영조례안 등 모두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1996년6월21일날 풍수해대책법시행령이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지역재해대책본부 요원의 구성 및 지역재해대책본부 협의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2조에 있는 지역재해대책본부의 운영, 조례안 3조에 있는 지역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 조례안 4조에 있는 지역재해대책본부회의 협의사항, 조례안 5조에 있는 재해기간 중 파견근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와 제11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 등이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본부(이하『지역재해대책본부』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재해대책본부의 운영 1항, 지역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한다. 2항, 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자연재해대책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재해대책업무 담당공무원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 등으로 한다. 제3조 지역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지역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5급이상 공무원(군부대의 경우 소령급 장교를,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경정이상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역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1.구, 2.경찰서, 3.향토부대, 4.교육구청, 5.소방서, 6.한국통신, 7.한국전력, 8.지방노동사무소(지방사무소), 9.기타 지역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기관, 제4조 지역재해대책본부회의 협의사항, 지역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에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구재해복구계획에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사항, 제5조 재해기간 파견근무, 지역재해대책본부장을 재해기간(6월15일~10월15일까지)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재해관련기관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기타,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지역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재해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두번째 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형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영 제59조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2조에 있는 기금의 조성, 안3조에 있는 기금의 운용관리, 안4조에 있는 기금의 용도, 안5조에 있는 기금의 회계관리, 안6조에 있는 회계공무원, 안7조에 있는 결산 및 보고에 관한 건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64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와 5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의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등,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구청장은 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50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 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회계공무원, 1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건설행정과장, 2. 기금출납공무원 건설행정계장, 2항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결산 및 보고, 1항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 구청장을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세번째 사항으로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수방단조례안이 있었습니다만, 전문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의거 수방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있는 임무, 안 제3조에 있는 조직, 안 제4조에 있는 단장, 안 제5조에 있는 편성, 안 제6조에 있는 소집해제 및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법령으로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2항,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수방단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수방단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수방단운영조례 제1조 목적, 이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수방단(이하 『수방단』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수방단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법 제22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재해사전대비 점검, 정비, 2.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유도, 3.법 제36조제1항의 재해응급대책, 4.법제23조제3항과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5조에 의한 방재의 날 행사참여, 5.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제3조 조직, 1항 수방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 직원, 3.기타 구청장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항 제1항제1호의 주민 중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 1.17세미만자 및 60세이상인 자, 2.고교생 및 대학생, 3.경찰관 및 군인, 4.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 제4조 단장, 1항 단장은 단원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2항 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수방단업무를 총괄하며, 수방단을 대표한다. 제5조 편성,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13조제2항의규정에 따라 편성된 각 반별 인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본부 및 경계반 10명내외, 가.주민대피유도, 나.재해유관기관간의 연락유지, 다.주민의 질서유지 및 통제, 라.재해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계, 마.기타 다른반에 속하지 않는 업무, 2.복구반 30명내외, 가.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 정비, 나.피해시설물의 긴급복구, 다.각종 장비 및 자재의 동원, 라.재해지구의 정리, 정돈. 3.구호반 10명내외, 가.이재민에 대한 급식조달 및 사후처리, 나.사망자, 부상자 등 인명피해자 조치, 다.재해발생지역의 방역실시, 라.담요 등 구호물자 조달, 제6조 소집해제 및 기록보존, 1항 구청장은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의한 소집결과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기타 필요한 사항,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각종 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홍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 관한조례안중 3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학 건설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갑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갑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본분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갑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조례안에 한건 한건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연재해대책기금운영에 대한 조례에 대한 것은 본위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필요하지만 아쉬운 점은 조금전에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자연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재해대책본부가 꼭 필요하다고 말을 할 정도라면 자연훼손환경을 위하여 범국민적인 대대적인 홍보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번째는 구청장은 자연을 훼손하는 아파트 허가같은 것을 허가를 자제해야 어떤 환경변화에 의해서 불시적인 재해가 안오게끔 보장이되는 것이지 그런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자꾸 조례만 만들어가지고 법만 만든다고 해서 모든게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차원높은 질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법이 하나 제정되게 되면 그 법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기 위해서는 조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자연재해대책법은 새로 생긴법이 아니고 풍수해대책법이라는 법이 종전에 있었습니다. 이 법이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니까 사람이 크면 어릴 때 옷을 못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른이 되다보니까 유아때 옷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면개정 내용에 보게되면 재해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대단위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에 자연을 훼손할 부분이 많을 경우에는 자연재해영향평가라는 법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그럴 사항이 있을때도 영향평가를 받겠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민들을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개괄적인 사항으로써 재해대책본부도 운영하게 되고 재해대책기금도 마련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은 제가 질의한 것과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물론 과장님이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에 대해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상당이 힘들 줄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으로는 조금전에 제가 이야기한 자연을 훼손하는 아파트를 허가를 안내주는게 바람직하고 또 그 반면에 범국민적으로나 구민들이 대대적으로 자연을 환경훼손 안하게끔 홍보가 꼭 뒤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생각도 내가 결정지을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개인적으로 봐서는 타당한 생각이라는 그런 말씀이라도 한말씀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없고 그냥 차원높은 이야기다하면서 어린아이가 작을 때는 작은 옷을 입었는데, 이제 사람이 크니까 작은 옷을 입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을 해야된다고 말씀하는데, 좀 직접적인 표현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보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매년 5월25일이 방재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5조에도 있습니다만, 재해기간이 매년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은 우리나라에 집중적으로 태풍이 오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전에 5월25일을 방재의 날로 정해서 대대적인 홍보도 하고, 재해위험지역 주민들에게 경각심도 고취시키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아파트건립에 따른 자연훼손문제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도시 지역에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살다보니까 주거환경도 개선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연적으로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므로해서 산지훼손에 따른 문제가 있는 사항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허가권은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좀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과장님이 지금 조례안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을 상대로 지금 내가 질의를 합니다만, 어느 나라든지간에 법책이 두꺼워가지고는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법책은 얇고 또 국가의 정책이나 구의 정책이 100년, 200년 앞을 보는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근시안적인 정책을 수립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생각지도 못하는 변화가 오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모든게 우리 회의고, 살아가는게 생산적이 못되고,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으로 되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만약에 그런 부서에 근무하게 되신다고 하면 소신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서 국가나 우리 구나 100년, 200년, 1,000년, 1만년 앞을 보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복구반이라든지 구호반이라는게 있는데, 현재 민방위에서 대체하고 있는 것 안있습니까?

예.

민방위훈련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세요.

인위적인 재난은 민방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법의 적용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4동 같은데, 아파트가 무너져도 천재지변이라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건 비가 많이 와서 무너질 경우에는 이 법에 적용받아서 합니다.

구의원은 천재지변이 아니라고 하고, 대학교수는 천재지변이라고 했는데, 그건 어느쪽으로 할 거요, 앞으로? 이상입니다.

이상모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92년도 부암1동 동쪽 범전천에 폭우로 인해서 가옥이 5채가 유실되고, 전파가 약10동정도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해서 우리 부암1동에 김상만 동장님 계실때, 새마을지도자 회장님을 비롯해서 청년회 회원 몇분을 동원시켜서, 주민을 사전에 대피시켰습니다. 그래서 성지교회에 대피를 시키고 난 이후에 위에서 갑자기 물이 많이 범람해서 가옥 5채가 부암1동쪽에서 유실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파가 한 10동정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부암1동 동장을 위시해서 청년회 회원 열분정도가 하루종일 비를 맞고, 주민을 대피시킨다고 고생하고, 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구청 직원은 한분도 거기에 나와서 조치를 취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하루종일 같이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부산진 갑지구당에서 라면 약 100상자, 현금 50만원을 지원하고, 그 외에 주민들이 정말로 뜻이 있는 분들이 20만원, 30만원, 10만원씩해서 대피한 주민들의 식생활과 구호에 협조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통친회장을 하고 있을 때, 정말 개탄했습니다. 우리 구청이 있으면서, 구청 직원 한사람도 안나오고, 대책도 없고, 지시도 없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오늘 재해대책운영조례안이라든가 또 기금운영에 관한 이런 문제들은 우리 유갑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해 준 것을 저는 대단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하면, 수정할 것은 인원의 증감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시 답변올리겠습니다. 재해가 났는데, 구청 직원이 한사람도 안보인데 대해서는 제가, 지난 일입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각 과별로 행정담당동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자연재해가 났을 때는 담당과장이 주축이 되어서, 해당 동에 내보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조그만 불편이나 아픔도 같이 나누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과장님! 각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동민을 임명한다고 했는데, 현재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인재라든가 천재가 나면, 현재 구에서 합니까? 동단위로 합니까?

1차적으로 수방단이 동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자랄 때는 구에서도 지원나가도록 그래 됩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방단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조직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옛날의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 운영조례가 있는데, 그 구성인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성인원이 동단위로 50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동단위 주축이 되어서, 동별로 5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예를 든다면, 범천2동 하천복개공사에 공사회사에서 포크레인으로 하천을 막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재가 났는데도 천재라고 하고, 그때만해도 자동차가 수십대가 떠내려 가고, 파손되고, 사람이 다치고 했을 때도 보니까, 동네 사람은 한사람도 없고 구청에도 청소인부만 와서 합디다. 맞습니까? 어째서 동에 50명씩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무슨 질의를 하냐하면, 이렇게 동에서 추천받아서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는 겁니다, 하지도 않는 것을. 지금도 50명 있다는데, 나는 범천2동에 몇십년을 살아도 한사람도 못봤습니다. 50명 누구누구입니까? 그런 거짓말로 답변을 하고 말이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는데, 임명해 놓으면 뭐하느냐는 겁니다. 할 일을 안하는데.

위급할 때는 수방단이 먼저,

임명해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서 재해가 나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제 그것을 하기위해서 조례를 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례가 없어서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한 동에 50명씩 있다는데, 한사람도 안나왔다 아닙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1차적으로 동장이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동에 지정된 명단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정동열위원님께서 동에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 역시 이것하고 같이 연걸되는건데, 50명에 대한 교육이라도 한번 있었습니까? 동원이라도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교육은, 동장이 동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한번씩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 각 과에 해당 과장님이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는 여기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동구에 있을 때는 확인을 했습니다.

동구고, 진구에 오셔서 부임하고 난 후에 전부 한번씩 챙겨본 일이 있습니까?

저는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게 방재기간 전에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은 매년 5월 중에 전부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94년도, 95년도, 96년도에 해당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본 일이 있는가를 물어본다 아닙니까? 제가.

그게 동에서 공문으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챙겨서 그 사항을 정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유명무실했는데, 이번에 조례안이 제정되면, 잘 교육시켜서 활용하시라는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개동에 50명씩 있다고 했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4조에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했는데 건설과장님 58조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해 주세요.

제58조 시행령을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제58조는 자연재해대책기금의 용도입니다. 법 제63조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재해예방용도라하면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재해사전대비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3.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영구용역 사업. 4. 기타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시간을 충분히 드릴테니까 충분히 읽어보세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모위원입니다. 경찰관 및 군인은 수방단 단원이 될 수 없다는데 경찰관도 잘 훈련되어있는 경찰관이 예를 들어서 사람이 떠내려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수방단원으로 임명을 해서 재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하는 마음인데 어째서 경찰관하고 군인은 제외가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예. 응당 동원되기 때문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동적으로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동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면 경찰관과 군인은 투입된다 이거지요?

예. 투입됩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계정조례안에 보면 자연대책법시행령에서 제13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으로 개정조례안 제5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그게 매번 얘기하다보니까 초과되어서 그렇는데, 저희들 낼 때는 전부가 50명 범위내에서 본부 및 경계반도 적게 조정할 수 있고 많이 필요할 때는 복구반도 30명 조금 넘게 할 수 있고 전체로서 50명이내 한다는 이야기지 초과해서 한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제13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하는 사항이니까 위반이 안되도록 해야될 것아닙니까? 그 사항을 확실히 명시해야죠.

그러면 총괄적으로 단위를 50명 범위내에서,

그 법을 벗어나면 안되니까 법 테두리에서 해야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5조 편성에 복구및 경계반에 10명 내외했는데 10명미만이라고 하면됩니다.

미만하고 이하하고는 틀립니다. 30명 미만하면 29명이고 이하는 30명까지니까 이하로 쓰는게 좋겠어요.

그러면 50명미만보다는 50명 이하가 좋겠습니다.

예.

제3조 조직 수방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해서 제1항제1호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수 없다해서 이상모위원이 질의했는데 17세미만자 및 60세이상인자인데 60세 그위로 안된다는 얘기지요?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요즘 60은 한창이라고 합니다.

60세 이하로 해도 많은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모위원입니다. 재해대책본부운용에 대해서 일년에 예를 들어서 재해가 없더라도 예비 훈련을 1년에 한, 두번이라도 동원시켜서 정말 재해가 난 것처럼 민방위훈련처럼 한, 두번은 예비훈련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매년 5월25일이 방역의 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재 이 개정조례안이 공포되면 과장님께서는 현재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재해가 발생이 되어도 구 공무원은 한분도 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필히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수방단 전원과 구 관계자가 즉시 출동해서 재해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 각 호중 내외를 이대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로써 제51회 임시회중 우리 도시위원회 회의는 모두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쌀쌀한 초겨울의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