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좌호 위원장님이 참석하지 않아 간사인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생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질의와 답변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정태인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박상국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이 있는데 부산진구 지역에 모범음식점 수가 몇 개 입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현재 94개소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모범음식점의 기준은 어떤 식으로 정합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모범음식점의 선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식품위생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식품위생법 제31조에 의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목적은 좋은 식단제 실천 보급, 현재 음식쓰레기를 줄인다든지 그외 식생활문화개선의 확대를 위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래박상국위원
취지야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전혀 안되는 것 같아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당초에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는 취지와 달리 현재에 있어서는 쓰레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차제에 구청장님께서 음식점에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다는 차원에 음식점에 대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여기에 기준을 두고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박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인데 내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전혀 제대로 안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막대한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혜택을 주면서 뭔가 제대로 안한다는 것은 손실되는 국가의 낭비아닙니까? 앞으로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철저히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방금 박상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반수용비 95년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1,521만4,000원입니다.
것은
그것은윤종문위원
2차추경까지 합했을 때 그렇고,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얼마였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882만5,000원입니다.
처음
처음윤종문위원
882만원이지요. 거기서 1차 추경에 얼마를 증액을 시켰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1차추경 때, 모범음식점 수도료 이것은 2차 결산추경이고요. 1차추경에 870만원
를요
뭐를요윤종문위원
? 지금 못찾는 모양이지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408만9,000원,
종문
윤종문위원
408만9,000원해서 합하면 1,291만원이지요? 거기서 2차추경에 얼마증액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230만1,000원입니다.
래서
그래서윤종문위원
두번에 639만원에 72%를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이 예산 편성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유야 나오겠지요? 이것이 1차추경, 2차추경, 본예산해서 세목별로 어떻게 해서 돈이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는지 현황을 뽑을 수 있지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금
지금윤종문위원
말고 나중에 현황을 하나 주세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윤종문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다음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세요.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위생과에 예산이 9,470만원 그중에서 제일 많이 지출된 부분이 심야단속 여비고 다음에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입니다. 박상국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는 일반쓰레기, 생활쓰레기가 하루에 560t, 530t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음식쓰레기가 32%네 40%네 하는데 음식점에서 요식업자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음식쓰레기 양은 전문적인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대강
대강김만규위원
프로테이지가,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점검을 하고 업소를 표본조사를 해본 결과 3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한다는 분석을 금년 지난 6월달에 분석을,
만규
김만규위원
부산진구에서 나오는 구민이 내놓은 음식쓰레기 중에서 30%가 요식업소에서.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음식쓰레기 전체의 일반가정이나 업소에서 음식쓰레기 발생량이 되는 비율을 차지하는 것 같으면 약 30%를 차지하는 것 아니냐!
만규
김만규위원
30%중에서 요식업자가 내놓은 쓰레기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100% 볼적에 30%가 요식업소에서 발생이 된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서상수위원님!
상수
서상수위원
모범업소라함은 크고 작고간에 관에서 시키는 데로 잘하는 업소가 모범업소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충 보니까 큰업소에 모범업소라고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해서 큰업소에 수도료를 감면해 주고 작은 영세업소는 전혀 혜택이 없을 정도로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업소를 막론하고 작은업소도 몇 개나 되며 중간업소가 몇 개나 되며 큰업소가 몇 개나 되는지 대충 알아야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큰업소가 몇 개나 되며 중간, 소업소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범업소를 큰업소라든지 작은업소라든지 이런것을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시설기준이라든지 지금까지 그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일정한 모범업소 시설기준이 식품위생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범업소를 선정을 해왔는데 지난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이 질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음식쓰레기 여기에 치중을 해가지고 큰업소라하면 예를 들어서 부전1동, 2동 관내에 모범음식점이 약 70%정도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설이 크고 영업이 잘되는 그런 업소이기 때문에 시설기준에 따라서 정해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방향을 지침을 작은업소지만 깨끗하고 시설기준에 어느 정도 맞고 시설기준이라든지 이런데 약간 위배되는 것이 있더라도 음식쓰레기 이것을 철저히 잘 이행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대형업소가 예를 들면 일식집이라든지 경양식, 한식, 여기에 거의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영세업소라도 실질적인 혜택이 가고 사기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더 한가지 묻겠습니다. 요식업이라함은 식당을 막론하고 부산진구에 전체 몇 개 업소가 됩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음식점이 5,000개됩니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업소가 5,000개됩니다. 그중에는 맥주라든지 OB베어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전에
조금전에서상수위원
제가 말씀드린것은 어떤 집행부에서 잘못되고 잘되고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현재까지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규모가 크고 위생과에서 나가서 나무랄 데 없을 정도로 하고 있는 업소가 모범업소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업소는 한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하더라도 우선 큰데만 줄 요량하고 적은데는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전혀 조그만 업소라도 좀 편파적인 이런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래서 조금전에 말씀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은업소는 사실은 수도료를 감면해줘도 우리가 더욱 좋은 것인데 큰업소에 수도료를 감면해 주면 맞지 않습니다. 쓰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큰업소는 쓰레기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해나가야 되지 모범업소라 하고, 큰업소가 장사도 잘되는데 수도료까지 해준다면 전혀 이것은 공평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정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작은 업소라도 좀 깨끗이 하고 이런 업소에는 그런 혜택을 주어야지 큰업소만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이런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166페이지 국내여비 심야단속 여비의 성격이라든지 단속횟수라든지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95년도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실적은 이 자리에 못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나 싶은데,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이대석위원님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대석위원
. 그 밑에 근무자 격려비 있지요? 이것은 어떤 성격을 띤겁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이것은 특수활동비나 격려비라는 것은 주로 합동단속이라든지 또 일반 위생관련단체라든지 청소년 관련단체라든지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시에서 시장님이 순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 밤에 나와 수고하시는 대표자청소년 선도위원할 것 같으면 위원회 거기에서 격려금조로 해서 지급하는 추진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몇 회에 준다든지 일회에 얼마준다든지 그런것도 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것은 기준은 없습니다만 그 시기라든지 장소에 따라서 인원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단체별로 10만원내지 20만원 이런 정도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횟수가 많으니까.
질의
질의이대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박구정위원님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박구정위원님 먼저 하세요.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양해되시면 박구정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아까박구정위원
서상수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명단하고 면적을 가져다 주시고 아까 이대석위원님이 질의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야 단속여비의 실적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심야단속 인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전체 단속공무원 인원수를 말씀하십니까?
속에
단속에박구정위원
나갔던 인원의 여비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과장님 그게 바로 안나와집니까? 찾다가 시간 다 보내면 언제 질의하겠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과장님 차분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계장님들이 답변준비를 해주십시오. 박구정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자료 요구를 하고,
구정
박구정위원
과장님 자료를 인원수하고, 심야단속 총 몇 건하는 것하고, 심야단속시간하고 실적근거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대석위원이 질의한 심야단속근무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얼마나 근무를 했기에 격려까지 해주면서 하는가 심야단속여비가 있는데 굳이 근무자격려비까지 지출할 필요성이 있는지 질의를 해봅니다.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것은 단속공무원에 대한 격려비가 아니고 그외 위생단체라든지 일반자생단체,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근무자는 어떤 근무자입니까? 자생단체가 근무합니까? 단속심야근무자 했는데,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것은,
위에
위에박구정위원
심야단속 여비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심야단속 여비는 별도로 이것은,
단속
심야단속박구정위원
따로고,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만원씩 주는 여비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 심야단속근무자 격려비라고 100만원이라고 한 것은 단속공무원에 대한 여기에는 근무자 격려비라고 해놨는데 단속하는 근무자 공무원에 대한 근무자가 아닌 일반 자생단체라든지 청년단체라든지 그 단체의 근무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심야단속여비하고 밑의 심야 단속근무자하고는 별개의 사람입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위에는 단속공무원이고 밑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생단체라든지 일반,
구정
박구정위원
그 활동사항 근거가 있습니까? 아까 이대석위원님 질의할 때 10만원내지 20만원이라고 그랬거든요. 10만원이면 열번 지급된건데 그 근무사항이 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나올 수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그 자료를 가져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박구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구정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당초 저희들이 20개 업소가 맞지요? 예산편성했을 때, 그 다음 이게 추경에 들어갔지요? 자꾸 얼마인가 물어보면 시간걸리니까 2차 추경때 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맞지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그 증액되었을 때는 산출기초가 3개업소가 늘어남으로 해서 90만원 소요된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맞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게 사실상 1월달부터 8월달까지 해서 8월달와서는 재지정할 당시에 한 개 업소를 제외시킨 나머지의 10월달부터 지출할 금액을 예상하니까 약 한90만원 부족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때, 90만원을 추경해서,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질의하는 내용은 20개업소에서 3개 업소가 늘어남으로 해서 90만원이 필요하다 해서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2차 추경이 산출기초가 안맞다 그지요? 그래보면 되겠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 3개 업소를 취소를 시킨 부분에 대해서,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취소가 아니고 제 이야기를 역으로 듣는데 당초에 이것이 얼마였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600만원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600만원을 2만5,000원에 20개업소를 12월간 지원해주니까 600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해서 당초예산이 되었는데 2차추경때 90만원을 증액하는데 조금전 과장님 말씀대로 20개 업소에 지원해주다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더 필요한 것이 아니고 3개업소가 모범업소가 늘어남으로 해서 90만원이 필요하다 해서 산출기초로 해서 90만원을 증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3개업소가 늘어난게 맞습니까? 돈이 90만원 필요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돈이 90만원 필요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산출기초는 잘못된 거지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수도요금이 수시로,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지금 묻는게 20개업소를 지원해 주다보니까 돈이 부족한 것이나, 아니면 3개업소가 늘어남으로 해서 돈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냐, 이건데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호간에 집행부와 의회가 신뢰하는 속에 예산같은 것을 심의할 때는 산출기초를 근거로 했을 때는 산출기초를 바로 해주세요. 다음에 보면 유상식품 수고비 있지요? 유상식품 수거비가 예산이 100만원에 집행이 100만원 되었습니다. 유상식품 수거비가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유상식품이라는 것은 식품위생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느업소든지 제조·가공업소라든지 유툐통식품이라든지 국민 다소비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할 때는 돈을 안주고 그냥 무상으로 업소에 판매업소라든지 피해를 주기 때문에 목적을 예산조치해야 업주로 하여금 피해가 없다 해서 우리가 연간 목표가,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그뜻을 알았습니다. 몇 개 품목을 수거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품목수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언제
언제이근우위원
확실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이것 마치고 곧바로 한시간내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다
그럽시다이근우위원
. 그다음 이것은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쭉 내려오면 중간에 영업신고서 외 3종 제작 24만7,500원 그다음 밑에 보면 영업허가증 신고서 제작 두종류가 있지요? 이게 당초 예산에는 없던 겁니까? 있던 겁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영업신고서 이것은 식품위생법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하게
짤막하게이근우위원
질의할테니까 답도 단답으로 해주세요. 그다음 그 밑에 영업허가증 신고서는 이두가지다 당초예산에는 없었지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하나만 없었고 하나는 당초예산에,
느게
어느게이근우위원
당초예산에 있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영업허가증 신고서,
근우
이근우위원
영업허가증 신고서 제작 이게 당초예산에 있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없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다음 1차때 이게 신설되었지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1차때 산출기초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식품 및 공중업소 영업허가증 인쇄 이게 이 두가지중에 어느게 들어갑니까?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디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보면 식품 및 공중업소 영업허가증 해가지고 여기 두 개중에 어디에.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식품허가증,
것은
이것은이근우위원
식품허가증은 아는데 방금 1차예산때 신설한 조항중에 어느 조항에 들어가느냐고요? 말은 산출기초하고 결산내역 설명하고 글자를 틀리게 하니까 어느것이 어느 조항에 들어가는지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어느 부분에 속합니까? 그 다음에 같이 봐주세요. 식품공중민원신청서 인쇄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결산내역에 보면 1차추경때 신설된 내역에 신고서가 다 들어갑니다. 두 개다 신고서가 들어가니까 여기보면 어느 신고서에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여기는 신고서는 신청서라고 하나 있습니다. 1차 추경때 산출기초 내용을 보면요. 저는 어디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신고서라는 것은 영업신고서 자체 하나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업허가증 뒤에 신고서는 명칭상만 이렇게 항목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에 신고서외 제작 3종하는 것이 추경된 것 중에서 어느 부분에 속하느냐고요? 위에 24만원이니까 작게 추경된 57만원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
그래이근우위원
안하면 과집행이 되어서 말썽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 붙이도록 합시다. 왜 처음에 산출 기초 낸 것하고 결산내역 설명해 놓은 것하고 과장님 자체가 못 알아보도록 이렇게 어렵게 해놓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과장님 산출기초 낼 때 섰던 문구가 바로 결산내역으로 문구가 같이 넘어오면 누가 보더라도 편하잖아요. 그것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변형이 되니까 못찾겠어요. 담당 지금 나와 계시지요? 과장님 어렵게 하지 말아요. 그래 옮기면 되는 것을 왜 자꾸 어렵게 만들어요? 설마 의도적으로 과장님 욕보일려고 그런 것은 아닌 것 아는데 이러지 말아요. 우리도 쉽게 알 수 있고 담당도 쉽게 알 수 있고 과장님도 쉽게 답변할 수 있도록 바로 옮기면 되는 것을 복잡하게 공무원들 이것 고쳐야 됩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나는 도저히 이것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요. 다음에 보면 폐기처분 운반비있지요? 제일 끝에 보면 사행성 불법유기기구 소각처분있지요? 예산에는 뭐라나오느냐 하면요. 여기는 본예산에는 없어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것이
이것이이근우위원
다 추경이지요? 그렇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1차추경에 뭐라 해놨느냐 하면 몰수유기기구 산업폐기물 처리비 해놨습니다. 이것은 또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 두 개 중에 어디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일반운영비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임차료하고 다 들어갑니다. 내가 묻는 것은 일반수용비안에 본 예산, 1차, 2차 추경 모든 것을 다 보아도 몰수유기물 산업폐기물 처리비 해가지고 1차 추경때 280만원이 신설되고 2차 추경때 140만원이 증액되어서 이 예산이 420만원이 되었는데 이 두 개안에 다 들어가는 것인데 왜 이렇게 갈라놨습니까? 폐기운반 처리운반비 소각처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 420만원이 어디 동에 들어가 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같은이근우위원
내용인데 왜 그래요. 우리 위원들 테스트하는 것이에요? 같은 내용을 몰수유기 산업폐기물 처리비에 하나로 묶으면 되지 왜 갈랐어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하고
누구하고이근우위원
이야기가 있어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오늘 설명을 하기 전에 사무실에서 같이 모아야 될것인데 구분해서 임차료는 임차료대로 구분하고 일반수용비 안에 산업폐기물 소각처분비를 별도로 했느냐?
나는
나는이근우위원
앞에 것은 넘어오는 과정의 용어사용이 불명확하므로 혼돈을 줄 수 있어도, 이것 지금 말씀드리는 420만원의 예산은 이것이 추경때 신설되어서 들어오면서 완전 결산내용 설명때는 용어가 바뀌어 들어와서 돈이 갈라졌다는 것은 과장님 방금 설명으로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각처분해놨는데 소각 처리비가 소각하는 것입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특수폐기물은 여기서 가져와서 특수폐기물,
지요
그렇지요이근우위원
. 420만원의 산업폐기물처리는 소각으로 보자 그렇지요? 그러면 150만원이네요. 그 다음 분명히 다음에 임차료에 보면 폐기처분 운반비 운반은 사람이 들어서 차에 옮기는데까지 운반입니까? 임차료는 차를 임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물건을 차에까지 싣는 운반을 말씀하십니까? 소각장에 가서 내리는 운반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차량비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거기까지 가는 차량 운반비까지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모든
모든이근우위원
것이 포함되지요. 그러면 같이 연계를 해봅시다. 그 다음장 봅시다. 임차료가 있습니다. 불법유기기구 운송차량 임차료, 이것은 차 빌리는 돈이지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것은
이것은이근우위원
무엇입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이것은 업소에서 보관소까지 운반하는 운반비입니다. 업소에서 불법유기기구를 몰수를 하면 여기서 보관 장소까지 가는 운반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물건을 실어가지고 보관장소에 가서 며칠간 보관입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며칠간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 지휘에 따라서 폐기처분,
근우
이근우위원
모으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구 양정1동사무소 양정에 있습니다.
정에
양정에이근우위원
소각장 거기지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거기는 소각장이 아니고 보관소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거기까지 가는데 운반비가 있고 거기서 소각장은 어디입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소각장은 마산까지 거기서는 보관을 했다가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차량 임차료는 운반비가 임차료에 들어갑니까? 수용비에 들어갑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임차료하고 수용비하고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201-07 임차료는 넣지말고 수용비 안에 같이 넣으면 되지 임차료를 또 따로 떼서 또 차 운반비 따로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내가이근우위원
보는 견해는 어디서 어디를 가는 차든 차를 빌리는 돈은 똑같은 임차료에 포함이 되지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람이
사람이이근우위원
인위적으로 이동하는 돈이라면 별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차를 빌리 때는 이것이 마산까지 가는 차든 어디를 가든 똑같은 임차료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보는데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근우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흩어놓은데는?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오늘 담당계장이 연가가 되어서 못나왔습니다.
것을
이것을이근우위원
흩어놓아서 일부러 안 나왔습니까? 왜 이것을 흩어놓았어요? 답변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행정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합니다. 일반수용비는 폐기물 처분비라는 것이 420만원인데 여기서 왜 운반비하고 소각비를 갈라놨느냐 그 금액이 그 당시 편성할 때는 불명확합니다. 우리가 폐기할 통틀어서 폐기처분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집행이 여기서 마산소각장까지 가는 운반비는 차주가 다르거든요. 차주한테 주어야 되고 이 소각처분하는 것은 소각처분하는 비용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차주가 다르기 때문에 항목을 분리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여기예산을 편성할 때 이 두 개로 갈라져야 됩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것을 왜 못가르느냐 하면 임차료는 항목이,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임차료를 갈라라는 것이 아니고 수용비에 몰수기구 처리비 이래 한테 묶지 말고 결과적으로 결산할 때 갈라질 것 같으면 예산할 때도 갈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결산할 때 묶어질 것 같으면 예산 짤때도 묶어져야 되고,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업무 성질상 갈라질 수 없는 것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면 부전동에 어떤 오락기구가 있어서 몰수를 하게 되었다. 양정 구 1동사까지 운반을 하는 것은 단순히 운반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임차료가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열대분이 될지 스물대분이 될지 몰라도 그 임차료 예산을 지불,
근우
이근우위원
그 임차료가 아니지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이 뒤에 있는 임차료가,
료가
임차료가이근우위원
마산까지 가는 임차료입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것은 임차료가 단일 과목이기 때문에 임차료 지불하는데 폐기처분하는 것은 양이 현재 보관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검사 지휘에 의해서 구청장이 소각 처분하기 때문에 이 차량이 한대분이 될지 두대분이 될지 또 어느 시기부터 어디까지 몰수한 부분을 폐기를 한다든지 그 지시가 있기 때문에 운반비를 별도로 구분을 못해놓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국장님, 국장님 답변은 안 맞고요. 왜냐하면 국장님의 답변은 임차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봤을 때 단속을 나갔을때는 텔레비, 전자기기 한 대를 싣고 올망정 차를 한 대 임대해서 단속을 나가지요? 과장님?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단속해놓고 물건을 쭉 서면로타리 세워놓고 차를 임대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 앞에 수용비에 들어가는 운반비는? 차를 한대 일단 임대해서 직원이 타고 단속하러 안다닙니까? 그 뒤에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 설명하면 안됩니다. 몰수라는 것이 차를 빌려놓고 몰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몰수를 해놓고 압류를 해놓고 용달차를 부른다는 말입니다.
에다
어디에다이근우위원
압류를 해놓고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오락실같으면 A라는 오락실에 기구를 우리 담당공무원이 몰수를 하면 한대분이 될것 같으면 용달차 한대를 부를 것이고 두대분이 될것 같으면 두대를 부른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임차료를 가지고 돈을 지불하는데 그 운반비는 현지에서 양정까지 오는 운반비입니다.
료가
임차료가이근우위원
아니라니까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왜 임차료가 아니에요. 위원님 설명좀 들어보시고,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속기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위생과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근우
이근우위원
동료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이나 했던 답변 또 해야되고 질의내용이 다음 97년도 예산심의할 때도 또 그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제가 보는 견해는 한번이라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다음에 그 질의가 안나오도록 되어야 되는데 대충 결산할 때 짚고 넘어가다 보니까 예산편성할때 또 묻고 계속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 잘못도 아니고 우리의회 잘못도 아니고 아마 쌍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긴장된 속에서 국장님하고 토의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답변이 운반비의 용도가 국장님과의 반대적 답변이 되어서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회시간에 충분한 답변을 들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66페이지 과장님 지금 현재 위생과장을 얼마간 맡고 계십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약 1년3개월 되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년3개월이라 하면 작년에 결산때도 과장님이 맡고 계셨지요? 이번에 여기에 지적에도 들어가 있었는데 보상금 관계입니다. 보상금 관계가 지적이 한두번이 아니지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이근우위원
우리가 심의할 때의 참고적 지적이 아니고 서류지적도 받은적 있지요?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다는 결산검사위원의 지적도 받았지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97년도도 보상금이 올라가 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올라가 있습니다.
없는
끝없는이근우위원
지적이고 끝없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오늘 서로간에 이유가 정립되면 다음 97년도 예산에는 서로간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안하고 답변안하는 조건으로 충분한 이해를 시켜주세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보상금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당초의 취지목적이 영업시간, 심야퇴폐, 변태라든지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 업주나 민간인이나 할것 없이 공무원이나 할것 없이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한 신고입니다. 신고사항인데 이 신고에 보상금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침이 보상금을 신고할때는 영업시간 위반할때는 얼마, 신고할때는 얼마 거기다가 덧붙여서 식품위생계에서 소관하는 부정, 불량식품, 이것을 제조라든지 판매라든지 유통시키다가 적발되면 이것도 신고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금을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 신고를 하는데 자기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어떠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상금은 사실상 그 기준에 의해서 신고자에 한해서 지급해야 하는데 인적사항이 불명확함에 따라서 사실상 보상금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보상금 한 30만원정도 금액은 적고 많든지 간에 혹시 앞으로 이것이 발생될 것이라고 보고 이 장치를 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과장님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이해를 시킨다든지 설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으로 기록이 남지 않게 할수는 없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는 인위적으로 해서 신고를 해라 어떻게 해라 이것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근우
이근우위원
제 말뜻은 그것이 아니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약간 잘못 비치면 의회 너거는 너거마음대로 하고싶은 대로 이야기를 해라. 우리는 필요한 예산은 끝없이 세우겠다는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이것 한 3년째 왜 세우느냐 필요없는것 아니냐 하면 또다시 올라오고 끝없이 악순환을 3년정도 하고 있습니다. 적은 30만원이지만 서로의 자존심을 굉장히 건드립니다. 자꾸 이래되면, 그래되면 결산검사위원도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기록되는 것 보셨지요? 그런데 또 97년도에 이 30만원이 그대로 올라온다면 이 자리에서 또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지적을 지적에 기록이 안되도록 할 수는 없었느냐 이겁니다.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력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 불법영업을,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과장님하고는 안되겠고 동료위원여러분에게 제가 한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아주 자존심이 상합니다. 의원으로서, 몇 년째 올리지마라 돌아서면 또 올라오고 올해는 기어코 과장님이 올리겠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97년 예산에 아예 질의를 안하는 것으로 종결을 지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또 잘했다 못했다 해도 또 올라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가지고 다음에 만일에 97년 예산에 넣으면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면 일목요연하게 과장님이 간단하게 우리 동료위원들을 이해시켜서 이 문제가 왈가왈부 안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결산검사위원까지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다음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조금전에 30만원 보상금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안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자꾸 되풀이 하시고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회계에 보면 언젠가 있을지 모르는 과·목 존치가 있다. 그러면 100원이라도 얹어놓고 과·목을 살려나가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 보상금 문제도 혹시 있을지 모를 그러한 신고사항에 대해서 언제나 과·목을 가지고 대비해 놔야 된다 그래서 존치해 놓은게 아닌가 과·목존치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만규위원
다음에 예산에 올라오면 30만원 그때의 충분한 토의가 있었고 양해사항으로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이것 올라오면 묻지말고 과·목존치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묻지마라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의 개인 입장이기 때문에 좋은 참고사항으로 받아 들이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여기에 여비나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이 목들은 정부시책 5%내지 절감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이 사항은 거기에 10%절감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는데
안되는데윤종문위원
여기 복리후생비는 12%를 절감해놨는데 이것은 안되는 것은 왜 그렇지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출을 받아보니까 잔액으로 처리가 된 금액입니다.
런데
그런데윤종문위원
복리후생비 현재 사회산업국전체를 제가 따져봤습니다. 복리후생비를 남긴 과가 위생과만 12%남겼고 사회과, 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한푼도 남김없이 다 썼습니다. 과장님은 12%라도 남겨줬으니까 상당히 국가로서는 돈 몇푼 안됩니다만 충성심을 갖고 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역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284만원 지출되었지요? 그게 연간 따지면 매월 23만7,000원이 지출됩니다. 284만원이 연간 지출 되어가지고 12로 나누면 23만7,000원이 매월 지급됩니다. 그러면 위생과 27명이지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것을
이것을윤종문위원
27명을 월23만7,000원을 어떻게 배분을 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인사배분을 월별로 배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직원의 인사이동이라든지 전출에 의해서,
비로
회식비로윤종문위원
나가네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종문위원
여비문제 말고 우리가 3,650만원 지출되었지요? 3,650만원이 위생과 인원이 27명으로 나누었을 때 연간 한사람이 135만원이 나갑니다. 공무원들이 심야단속하는 여비 아닙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27명이 27로 나누면 135만1,800원입니다. 일인당 이게 얼마되느냐 12로 나누면 11만2,000원입니다. 11만2,000원인데 지금 27명이 몇 개조로 편성해서 단속하고 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러니까 상설기동단속반 1개조하고 기동단속반은 2개반으로 분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설기동단속반은 매일 그러니까 위생감시원 별정직감시원 9명, 위생관리계 직원 4명해서 13명으로 매일 저녁 하고 있고 그외 기동단속반은 4명씩 해서 평균 일일 15명내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타 부처에서도 인원을 지원받네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러니까 타계, 지금 현재 관리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관리계 상설직원이 13명으로 되어 있고 타계 직원이 식품위생계, 공중위생계 직원이 4명내지 5명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명정도,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이분들이 매일 나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윤종문위원
하는 근거를 나중에 제시해 주세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종문
윤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아까 166페이지 심야단속여비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단속참여인원에 보니까 총 5,384명입니다. 이것은 연 인원입니까? 월 인원입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연 인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월 인원은 여기서 12을 나누어 주면 됩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것은 월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단속
심야단속박구정위원
여비에 보니까 행정공무원, 경찰, 시청, 검찰, 교육청 이분들에게 나갔던 여비지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경찰 기타 기관에는 여비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4,504명에 대한 여비입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단속
단속박구정위원
실적에 위반업소 조치 고발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154개 업소네요. 이 결과 조치는 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자체에서 시라든지 타 경찰관서 외에 적발이 되어서 고발된 사항에 대해서 경찰, 검찰에서 거기에 대한 회시가 옵니다. 어떠한 조치가 되었다는 것을 다음에 경찰관서에서 단속된 사항은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고발조치를 하고 결과 회시는 없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이 고발은 구청에서 고발을 하는 것입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구청에서 고발을 한 것입니다.
하면
고발하면박구정위원
회시는 오네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박구정위원
것은 허가 취소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고발의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니까 행정벌은 행정벌대로 별도로 행정처분이 되고 이것은 형사벌로서 그치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박구정위원
여기 식품접객업소 업소수는 휴게음식점이 820개업소인데 일반음식점은 3,761개고 단란주점은 303개, 유흥업소가 256개 점검 업소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휴게음식점같은 경우는 업소수는 820개인데 점검은 2,193개업소입니다.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이것은 연 단속 업소수를 말합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고질적으로 계속 단속을,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한집에 두번도 될 수가 있고 세번도 될 수도 있고 한번도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169페이지부터 177페이지입니다. 분량이 많으므로 한 페이지씩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9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박상국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일용인부해 가지고,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연월차, 근속가산금 해가지고 5,600만원 예산이 되었는데 일용부가 전체 몇 명 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국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하고 화단관리원이 6명인데 95년도에는 한명 결원인 5명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6명입니다. 이것이 상용 관리원입니다. 일용인부라고 예산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365일하는 관리원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관리원이라고 하지 일용인부라고 해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산상 지침에 일용인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여금, 근속가산금 전부다 들어가는 청소인부나 마찬가지인 일용인부입니다. 관리원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일용인부의 기준은 정부에서 정해주나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급이
기본급이박상국위원
얼마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일 1만7,200입니다.
매일
매일박상국위원
그렇지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정부노임단가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박상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 인부임 이 내용을 보면 녹지관리에 방금 박상국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직영 양묘장 인부임, 가로수, 화단, 녹지대 관리인부임, 삼림병충해 인부임, 소나무 재선충,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인부임별로 인원과 그 사람들의 단가가 다 차이가 있지요? 풀베기는 2만2,300원이고 가로수관리하는 분은 6만원이고 물가조사 모니터는 5만원이고 방금 일용인부임 이분들은 1만7,200원인데 이 사람들의 95년도 지역경제과에서 각종 인부임으로 나간 인원 및 목별로 단가하면 금액이 나오겠지요? 이 현황을 작성할 수 있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윤종문위원
걸려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잠깐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전부다 본 예산이나, 1차, 2차 추경에 다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지금은 감사형식보다는 심사하는 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상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곧 다가오니까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심사하는 목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문
윤종문위원
170페이지에 도시공간녹화하는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부전천, 당감천 가로수 식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 가로수를 심었는지 몇 그루씩을 심었는지? 한 그루에 단가가 얼마씩 됩니까? 그 다음에 가로수 보호덮개나 가로수 보식공사 이 돈도 상당히 많습니다. 2,400만원 돈이 되는데 이것을 프러스하다보면 가로수 한포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을 계산되는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전천, 당감천 가로수 식재는 부전천은 도시고속도로 밑에 고가도로 밑에 보면 부전2동입니다. 부전2동에 주차장이 있고 돌아가면 EM발효공장이 있는 옆에 그 하천이 있었는데 돌아가는 부전천입니다. 거기에 100본을 심고 다음에 당감천에는 당감2동 지금 분리대해서 조성해놓은 60본을 심었습니다. 벗꽃나무를 요구에 의해서 심었습니다. 예산은 대략계산을 하면 본당 저희들이 녹지계에서 예산 편성에 의한 설계를 해가지고 재무과에 넘기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삭감을 하고 해서 본당 28만원정도 됩니다. 그것은 인건비하고 전부 도급을 주었기 때문에 합하면 28만6,000원 정도됩니다. 전부다 160본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보호덮개는 전부 100개를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밑에 어떤때 보면 덮개, 보호하기 위해서 밑에 깔라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00개를 했습니다. 한개에 11만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가로수 보식공사는 500본을 심었는데 저희들이 매년 가로수 결식지를 춥고한데 결식지를 조사를 해서 봄에 일제히 보식을 합니다. 그것을 50본을 은행나무 등을 심었습니다.
지금
지금윤종문위원
가로수뿐 아니고 전에도 과장님께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옛날 진양고무앞에 도시고속도로 지나가는데 있습니다. 그 도시고속도로 밑에 나무가 10그루는 죽은지가 오래됩니다. 전에도 그 주위에는 물을 주는 것이 좋겠다 아무리 비가와도 그 밑에는 비가 안들어갑니다. 이것은 심는데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잘해야지 관리는 그래할바야 심으면 무엇합니까? 한포기에 28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것은 그 돈이 안되겠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그래 허비해서 되겠느냐 그 다음에 오고가는 사람들이 봤을때 그분들의 입담이 어떻느냐?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당감동쪽으로 가면 왼쪽은 녹지대가 되어서 볕이 들어오고 잘되어 있는데 오른쪽 주유소있는 쪽 거기보면 좁고 볕도 잘 안들어가고 위치가 안좋아서 은행나무 몇번이 사실상 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청에서 그 공사는 동서고가도로하면서 그 나무 심고 주변에 녹지대 조성하고 한 것은 본청에서 예산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어서 결식지도 좀 있습니다. 심기가 사실상 어려운데 본청에서 심어주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안되는데는 안 심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170페이지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171페이지, 박상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171페이지 재료비 해서 600만원이 쥐잡기사업 약제구입해서 2차에 걸쳐 581만6,000원이 나갔는데 이 약구입은 보건소에서 취급할 수 없나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보건소에서도 할수는 있습니다.
라리
차라리박상국위원
보건소에서 하면 경비가 절약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이 자체를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삼사년전에는 본청에서 약을 구해서 주고 구비로는 하지 않았는데 본청에서 구비로 넘겨서 옛날보다는 양이 줄어졌는데 동에서 조사해온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도 양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보건소에다가 이 약을 구입해 주십사고 의뢰를 해서 구입하면 저희들이 다시 동으로 배부를 하고 그런 절차는 할 수는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박상국위원
그렇게 할 의향은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그 절차가 오히려 나으면 그런 절차를 극독물이니까 그런 절차를,
니까
그러니까박상국위원
산에 들쥐나오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가정에,
상국
박상국위원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쥐약구입은 보건소에 의뢰할 수 있지만 결국 사업하는 것은 동에서 배부를 한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동에서 배부를 합니다. 또 받아서 저희들이 배부를 해주어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다시 지역경제과에서 받아와서 배부를 해주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그 의미가 없죠, 그냥 바로하는 것이 낫지 그렇죠?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극독물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극독물의 취급상 아마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만규
김만규위원
보건소에서 바로 직접 주민들에게 배부한다면 문제가 다른데 다시 또 넘겨온다면 직접 거래하는 것이 낫죠?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박상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쥐잡기 약을 구입을 보건소에서 하든 경제과에서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하는 과정은 통장을 통해서 하고 있죠?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님을
통장님을이대석위원
통해서 약을 배분하는데 한동에 어떤식으로 지역의 주민수를 보고 안배했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면적을 보고 안배를 한다든지, 배분하는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1년에 봄, 가을로 두번씩 하는데 동에다가 조사를 시켜서 얼마나 양이 필요하고, 요즘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는 사실상 수요가 적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양을 동에다가 조사를 시켜서 집계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약제를 구입해서 동에 나가면 동에서 통·반을 통해서 그러니까 10월26일날 전국 쥐잡기날이 정해져 있어서 그날 전부 일제히 약을 놓도록 되어있습니다.
까이
가까이이대석위원
있는 저희 동을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통장 회의를 매월25일날 하죠?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것을
그것을이대석위원
기준으로 해서 각 통에 배부되는 양이 작게는 20봉지 많게는 30봉지씩 비닐봉지에 넣어서 각 통장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회의를 마치고 그것을 가져가는 통장님들이 반이고 동에 그대로 놓아두고 가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가져가도 또 반장님을 통해서 그 지역에 분명히 놓아야 하는데 실지는 안놓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그 봉투 자체가 쓰레기통에 가는 것이 더 많아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 실태를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배부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항을 우리가 체크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유심히 그 사항은 앞으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좋은이대석위원
결실을 거두려고 하는 사업인데 마무리 추적을 해서 효과가 있도록 해주시고, 곁들여서 그 밑에 재료비에 보면 농촌일손돕기 벼베기용 낫구입이라고 했는데 전자에 제가 듣기로는 낫은 소모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년이상 쓰지 못하고 또 구입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올해도 이 낫을 100개를 구입했네요? 33만원,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을 할 때 또 구입하실 겁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는 사실상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계가 여러 계가 있기 때문에 농촌일손돕기에 구입하는 낫은 사실상 녹지계에 다시 넘겨서 가을에 풀베기하고 공익근무요원들이 그 낫을 가지고 주변의 풀도 베고 동에다 할 때 좀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것을 재활용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렇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풀베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일회용으로 쓰고 버린다는 것은 어디 프라스틱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쇠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활용을 해서 단 3,300원짜리이지만 재활용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도 한번 더 사용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이대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17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73페이지,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17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자산취득비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산취득비 본예산에서는 얼마를 상정했죠?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서 설명서에 되어 있는 사항은 예취기하고 무전기하고 되어 있는데 그 위의 사항이 착오로 기재가 잘못된 사항이 있습니다. 위의 시설비가 무전기가 두군데 들어가서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이것은 위에 것을 지워주시고 밑에 산불방지 무전기구입하는 자산취득비에 들어가 있는 그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취기는 28대를 구입해서 각 동에 전부 배부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는 40대를 구입해서 전부 65대인데 산화경방철이면 각 동에 두 대씩 나누어 줍니다. 지금 아직 배부는 안했습니다. 배부를 해주고 또 9월말 되면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무전기가 전부 65대가 있습니다. 이때 구입을 40대를 했습니다. 쌍안경을 4개를 구입했고, 메가폰은 34개를 구입했습니다.
제가
제가윤종문위원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본예산은 950만원을 올렸죠? 현황한번 봐주세요. 가지고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말입니까?
종문
윤종문위원
1차추경에 얼마 증액했습니까? 당초예산은 1차추경은 2,59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맞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당초 예산이 950만원, 2,500만원 무전기 40대를 추가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증액시켜서 1차추경에서 전부 합하니까 3,542만원이죠, 2차추경에 얼마 증액시켰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2차추경은 안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2차추경에 100만원있는데 왜 안했어요? 쌍안경 3개하고 메가폰 3개 산다고 100만원 올렸잖아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합하면 돈이 전부 얼마입니까? 950만원에다가 2,590만원에다가 100만원 합하면 돈이 전부 얼마입니까? 합하면 3,642만원이 나오죠? 그런데 현재 자산취득비 현 예산은 얼마입니까? 3,572만원되어 있죠? 70만원이라는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상세히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70만원이라는 돈이 없어져 버렸죠? 그럼 그것은 담당계장님 찾으셔서 나중에 설명하고 2차추경에서 메가폰을 5개를 산다고 40만원 올렸습니다. 그대로 추경에서 이 내용이 승인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가 답변은 메가폰을 3개 샀다고 했죠?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종문
윤종문위원
5개를 산다고 해놓고 왜 3개를 샀죠? 여기 돈이 모자라냐 하면 돈도 불용액으로 58만원을 만들면서, 그런데 왜 요구를 5개를 해서 의회에서 5개에 대한 40만원을 승인을 다 해 주었는데도 3개밖에 안샀다. 3개 사면서 왜 58만원이라는 돈을 불용액으로 남겼느냐?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메가폰은 사실 3대를 샀는데 저희들도 전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 2대 있고 해서 2대를 안샀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2차추경에 40만원 달라는 것도 전부 엉터리 아닙니까?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과장님 그 내용을 잘모르시면 담당계장이 정확한 내용을 한번 갖고 와보세요. 안샀으면 안산 설명을 해보시고 왜 안샀는지, 아까 2개가 있어서 안 샀다고 했는데 윤종문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급히 사야된다고 올린 그 예산을 사용하지도 않고, 예산심의할 때는 없어서는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10원 한푼도 안깎고 다시 해주었는데 그것을 안쓴다는 것도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우환
정우환녹지계장
당초에 우리 추경을 메가폰 5개, 쌍안경을 2개를 사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돈 100만원가지고 쌍안경 구입을 할려고 하니까 한대 22만5,000원이 들어서 쌍안경을 산별로 배치를 하고 구청에 하나 가지고 있을려고 하니까 4개를 구입하게 되었고 다음에 메가폰 3대를 사는데 한대당 3만3,000원씩해서 10만원을 주고 사니까 돈이 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것이
그것이윤종문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한대 8만씩 예산을 올리고 3만원 주고 샀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우환
정우환녹지계장
계약을 하다보니까 좋은 것은 십 몇 만원 이십 몇 만원씩 달라고 하는데 평소에 쓸 수 있는 메가폰이 3만3,000원으로 최소 싼것을 구입해서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윤종문위원
답변을 하면 욕밖에 안 먹습니다. 예산은 8만원씩 올려놓고 사용할만한 것은 십만원씩 주어야 되어서 3만원짜리 샀다는 것은 예산 빼먹을려고 하는 것이지 무슨짓이예요? 그런데 이 답변을 어떻게 할까요?
속개를 선포합니다. 1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재료비 산지수복정비 작업량19㏊ 인부임이 2,983만3,460원 이것은 그냥 ㏊당 2,900여만원 인부임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산지수복 정비는 특히 소나무 단순림에는 숲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나면 제일 위험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를 집중적으로 산지수목에 사람이 들어가서 가지치기, 풀베기 작업을 하는 것을 수목정비를 하는데 ㏊당 16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위치가 나무가 많이 있고 조금 있고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19㏊를 했는데 돈이 2,983만3,460원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당 160만원이 소요된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평균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당 160만원이 소요된다면 인부는 몇사람 정도 투입을 해야 됩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인건비 계산을 ㏊해가지고 기준이 산림청에서 내려옵니다. 기준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해가
이해가이대석위원
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1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7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안계시면 175페이지,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175페이지 일반수용비 있지요? 95년도 최소에 348만원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1차추경에서 가스안전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해가지고 200만원을 증액해 달라고 올라왔습니다.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맞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종문
윤종문위원
200만원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서 특위에 올라가서 특위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맞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종문위원
특위에서 삭제가 되었는데 예산을 증액도 하지 않았는데 200만원을 특위에서 삭제를 시켰는데 이 현황에 보면 가스안전진단 홍보물해가지고 7만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종문위원
돈을 200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안줬는데 어떻게 가스안전진단홍보물을 제작을 했으며 돈을 안줘도 어떻게 요구액에 따라 불용액이 46%입니다. 160만7,000원인데,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미스프린트입니다. 16만700원이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런윤종문위원
것을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면 질의를 안하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단위 하나가 점이 잘못 찍혔습니다.
나는
나는윤종문위원
이 계산한다고 한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래 되었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네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그 사항은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제작을 하였습니까? 200만원 삭감을 시켰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전에도 논란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스티카를 만들었습니다. 각 가정에 벨브 꼭지 잠그는데 거기다가,
지금
지금윤종문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용도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200만원을 승인을 했는데 특위에서 200만원이 그대로 삭제가 되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돈을 유용을 해가지고 7만매를 만들었느냐 저번에 10만부를 만들기로 해가지고 200만원이 들어왔네요?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과장님 우리 윤종문위원님 말씀은 예산을 본예산에서는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인정했는데 예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 삭감된 내용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 졌느냐는 것입니다. 삭감시켰으면 분명히 돈이 없을 것인데 돈을 떠나서 그것을 특위에서 필요없다고 판단해서 없앴는데 어떻게 해서 만들었느냐는 것입니다. 승인도 안 받고 아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가스안전전단 홍보물이 2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한 것입니다. 예산서 265페이지 본예산에 제일 말미에 가스안전진단 홍보물해서 200만원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추경에는 왜 올라왔어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때 양을 좀 많이 할려고 했습니다. 가스사고가 나고해서 홍보물을 많이,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당초예산 200만원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양해하겠습니다. 윤위원님! 당초에 예산 200만원 있는 것으로 만들었고 추경에 모자라서 다시 만들려고 한것이 특위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안만들고 당초 예산 200만원 가지고 만들었답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종문
윤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다음 17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177페이지, 안계시면 끝났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95년도 당시 총무과장, 사회과장, 예산계장, 경리계장, 노정계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에 답변할 관계공무원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이근우위원
95년도에 총무과장으로 계셨던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세요. 95년도에 근무를 하셨던 분을 모신 이유는 지금 현재 계시는 분은 모셔봐야 대답이 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무렵에 종사하였던 분들의 답변이 명확하기 때문에 출석요구하게 된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할 내용은 지역경제관리의 노정관리 중에 보상금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 직접 관련이 없은 과장, 계장 출석요구를 했느냐 하면, 95년도 9월달에 협조전이 돈 것 같습니다. 노정계장, 예산계장, 경리계장, 총무과장, 그리고 국장은 교육으로 인해서 결재를 안함으로해서 이 업무에는 관여를 하지 않았고, 부구청장까지 결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에 600만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삭감된 이유는 단지 최종결정자인 구청장께서 예산절약차원에서 시대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해서 실시 여부를 재검토를 바란다, 한마디의 문구에 의해서 그것이 전체가 삭감이 되어버리고 시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계장, 과장정도 같으면 고급공무원에 속하고 특히 부구청장이라고 하면 구청장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고 그러한 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간단한 이 한마디에 의회고 모든데서 심사숙고하고 심의해서 짜여진 예산을 그렇게 삭감할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이 결재한 것이 기억나십니까?
수호
곽수호사무국장
원안 한번 봅시다.
장님
곽국장님이근우위원
결재가 맞습니까?
수호
곽수호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근우위원님께서 저한테 주신 95년도 모범근로자 및 노조대표 산업시찰 이 사본에 명시된 총무과장의 사인은 저 사인이 맞습니다. 통상 우리가 각과에서 이런 업무계획을 구청장에게 보고를 드릴 때, 해당 관계공무원이 반대를 한다든지 시찰을 안내를 하든지 공무원 출장이 있을 때는 반드시 총무과장에게 합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시찰계획은 하겠다는 품위를 올라갈때 저한테 합의를 받는 사항이고 이것이 중단된 사항은 저로서는 잘알수 없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일단 총무과장님은 모범근로자들을 위안하기 위한 위안행사에 동참한다는 뜻으로 사인을 하셨다는 것이죠?
수호
곽수호사무국장
아니죠, 거기 인솔은,
직접
직접이근우위원
동참이 아니고 동의하시고 이것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수호
곽수호사무국장
그 계획이 공무원이 참여하는데 이의가 없다는 뜻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총무과장님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예산계장님 나오셨습니까? 예산계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도 예산계장님의 결정에 따를 수가 있고 예산을 삭감하는데도 예산계장님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세연
김세연예산계장
전 예산계장 김세연입니다. 일단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600만원 전액 삭감되는 것을 아셨습니까?
세연
김세연예산계장
예.
다는
아셨다는이근우위원
내용이, 여부를 검토 내지 협의를 해서 삭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냥 주무과에서 이것을 삭감해야 된다고 협조요청이 와서 바로 삭감한 것입니까?
세연
김세연예산과장
지금 조서를 제가 한번 보고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갑자기 질의를 해서,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한번 보시고 바로 가져와서 보시고, 경리계장님, 나오셨습니까?
석규
변석규경리계장
경리계장 변석규입니다.
계는
경리계는이근우위원
어느 과에 속해 있습니까?
석규
변석규경리계장
재무과입니다.
무과
재무과이근우위원
경리계장을 그 당시에 맡으셨습니까? 95년도 9월달에 재무과 경리계장을 보셨습니까?
석규
변석규경리계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경리계장은 예산을 삭감하는데는 관여를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석규
변석규경리계장
앞에서 말씀하신,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여기 경리계장님의 결재는 이런 이런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서에 서명을 했거든요, 이것 보세요, 계장님 사인이 맞습니까?
석규
변석규경리계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기억은 안나시더라도 산업시찰계획에는 동의를 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석규
변석규경리계장
예.
것이
이것이이근우위원
취소된 내용을 알고 게십니까?
석규
변석규경리계장
모르고 있습니다.
계는
경리계는이근우위원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감하는데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죠?
석규
변석규경리계장
예.
그냥
그냥이근우위원
예산이 잡혀져 있는대로 집행하는데 대한 동의지, 예산이 절감된다든지 삭감되는 부분은 경리계장 권한이 아니지요?
석규
변석규경리계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사회과장님! 그때 복지과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유인태입니다. 그 당시 사회과장 직책을 수행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이근우위원
사회과장 직무대리였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아니, 사회과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서울에 연수원에 교육을 간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것
이것이근우위원
잠깐 봐주세요. 이것 내가 보았을때는 직무대리인 것 같은데,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제가 사회과장을 수행하면서 그때 보건복지부 연수원에 2주인가 교육명령이 나서 교육을 갔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사회과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그러니까 이 계획을 세울 때는 과장 직무대리가 서명을 했지만,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서명하신 관계공무원은 출석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왜 전액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이 되겠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 당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노·사화합차원에서 지역안정차원에서 선진지견학이 필요하다는 계획을 수립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차원에서 전년도도 산업시찰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토의과정에서 산업시찰보다는 어느 한 기업체를 한 이틀 그냥 보고 오는 것 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면에서 노사한테 이득되는 것이 뭐냐?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는 노나 사의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간담회, 세미나 이런 시책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별개로 노사정간담회를 노동청 재해보상과장도 와서 회의실에서 한번 설명했고 대학교수도 초빙해서 했습니다만, 그런 식의 시책이 오히려 더 발전적이다. 단순히 산업시찰보다는 그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수정하면서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발전, 모색하려고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노정관리에 업무추진지에 보면 노·사·정간담회란 목이 따로 있습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것하고 같이 발전시켜서 제가 별개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95년도에 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발전시키는 것이 좋겠다.
어디
어디이근우위원
지출이 되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노사정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목에 있는데 이것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것하고 관계없이 하셨어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별개로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근우위원
이것을 갔더라도 이것은 추진을 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말은 노사정간담회는 덮어놓고 그것은 애초에 예산이 잡혀있고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모범근로자들을 간다고 해놓고 어떤 예산 긴축정책이라든지 해서 못갔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전액이 삭감되고 이렇게 몇 개 과를 경유해서 협조전을 받아서 부구청장까지 결재가 나서 시행이 안될바에는 부구청장 사인을 뭐하러 받아요? 받을 필요가 없지, 이 협조도 다 필요없고 최종책임자에게 갈까요? 말까요? 물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내말은 그것입니다. 이것을 예산을 축소시키는 것은 이해됩니다. 딱 이 한마디의 문구에 의해서 전액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고 기획하고 예산을 확정시켜서 넘겨준 사항이 그 행사가 근본적으로 취소가 된다면 97년도 예산 앞으로 위원회에서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안되하면 우리가 어렵게 다루었던 예산도 과장님 지금 노사정간담회하는데 노사정간담회는 54만원을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그것은 15만원밖에 안썼습니다. 15만원밖에 안쓰고 39만원을 남겼는데 이는 약 70, 80%의 불용액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래서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내용은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주고 사업계획을 해주고 그대로 승인이 되어야 하는데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할때 의회에 보고를 못드린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과장님! 그것 말이 그렇게 왜곡이, 속기록에 남아요. 의회에 보고를 했다,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러니까 예산성립 당초 목적에서 변형이 되어서 사업계획이 취소되었다는 그 내용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사정간담회간이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노와 사의 사례를 직접 현장에 가는것 보다는 그런 사례를 체험한 사람이 와서 바로 간담회식으로 하면 효과가 안크겠느냐, 그냥 한번 보고 오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서 그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이것 취소되었을 때 부구청장님에게 보고드렸어요? 취소된데 대한,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검토를 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부구청장에게 보고가 되었느냐고 묻잖아요? 부구청장에게 검토를 하다니 그것이 무슨 말씀이예요? 부구청장에게 보고가 되었어요?
용구
오용구교통관광계장
구두보고 했습니다.
장님
계장님이근우위원
! 공무원이 구두보고 한 것이 보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계획도 구두보고하고 말지, 왜 서명을 받아요? 최소한도 국장의 서명이 없기에 망정이지 국장, 과장정도의 서명이 있으면 이 계획이 과장선에서 수정된다면 국장, 부구청장에게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 행사는 취소가 되겠습니다하는 정도는 있어야 위계질서가, 지금 개인기업입니까? 그러면 최고책임자가 협의를 해서 재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재검토했어요. 누구와 했습니까?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보다 행정을 오래하셔서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내가 필요로 한다든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구해야 하면 그 것이 취소되었으면 최소한 전체적인 회의가 각 과장이라든지 서명한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이 행사는 취소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달라고 하든지 그것도 없이 쭉 올라갔다가, 다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부구청장에게까지 결재받았다가 청장에게 가서 이것 안돼하면 다 취소됩니까? 그래서 최종 2차 추경때 600만원 지워서 잠깐 보면 모르도록 예산현액 60만원해서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목적대로 수행이 안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바와 같이,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조금, 예산계장님 오셨으면 올라오세요. 95년도 예산안을 잡을때 계장님 여기 참여했지요?
세연
김세연예산계장
95년1월10일부로 제가.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잡힌 것은 일단 알았겠네요?
세연
김세연예산계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95년도 9월달에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 예산계장은 이 사업이 사장한다고 했기 때문에 서명하셨지요?
세연
김세연예산계장
예산계장은 예산 업무에 따른데 참여하지,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내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출석을 해달라 해가지고 갔던 이 서류를 갖고 직원이 왔던 예산계장 앞으로 왔기 때문에 서명을 한것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예산계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이 시찰계획은 모범노동자들이나 모범근로자들에게는 타당한 행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닙니까? 필요없는 것인데 강압에 의해서 서명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세연
김세연예산계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 사업계획 취소되어서 예산 전액이 12월달 2차 추경에 600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을 아셨지요?
세연
김세연예산계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3개월만에 이 사업이 좋다고 서명을 하고, 다시 3개월만에 그 예산 600만원이 다 필요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세연
김세연예산계장
주관 부서에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까지는,
주관
주관이근우위원
부서에서 이것을 600만원은 깎아야 되겠다고 넘어가서 깎았다 이말이지요? 알았습니다. 예산계장님!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이것은 저는 이의을 제기하는 것이 돈 600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는 좋다는 분도 있고 나쁘다는 분도 있지만 장학회 설립하고 낚시대회개최하고 등산대회개최하고 지금 현재 속된말로 매월 가다시피 자매결연해서 합천으로 가요,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하지요? 현직 총무과장이니까 더 잘 알지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근우위원
행사는 자꾸 확대하면서 이것을 전액 삭감하고 이 행사를 취소시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중언부언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그 전해에도 산업시찰을 갔다왔습니다. 실질적인 효과 분석면에서 적어도 5월에는 가야 되는데 지방선거가 있고해서 중앙에서 지시가 선거때문에 행사를 안하는 것이 좋다해서 못가고 지연이 되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작년에 산업시찰 효과가 어떤 면에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토의과정에서 차라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마간산식으로 보고 오는 것보다는 모범 노와 사의 현장에서 체험한 분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것이 낫겠다. 그런 측면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되겠다는 그런 토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고 달리 사업계획을 해야되는데 사실상 연도말이 다가오고 사회과는 11월달은 복지의 달해서 행사가 많고 해서 좀 못챙긴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국장님에게는 미묘한 사항이니까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은 자꾸 노·사·정간담회를 하는데 내가 또 속기록에 중복되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노·사·정간담회 하고는 관계가 없고, 개인적으로 과장님 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대여건의 변화를 고려해서 실시 여부를 재검토하기 바란다 했을 때 최소한도 한번 정도는 협의를 했어야 되지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협의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했습니다. 우리 실무자하고 국장, 과장하고 계장들이 담당자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것이 협의입니다. 해가지고 그런 결론으로,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그것이 과장님의 답변에 맞지 않는 것이 이것이 계획을 9월달에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 행사는 5, 6월달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면 그 이 계획을 9월달에 하지를 말았어야지요. 이 계획자체가 9월달에 성안이 된 것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애초 계획을 수립하지 말았어야지요. 9월달에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시기적으로 맞다, 안맞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저는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장시간 힘들여가면서 예산을 깎고 붙이고 해 본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인건비를 제외하고 이런 식의 예산 집행이 될 바에야 의미가 없습니다. 최소한도 예산을 660만원을 올린 중에서 600만원이면 90%를 삭감했습니다. 100% 미실시할 것 같으면 예산을 올리지 말았어야지요. 그리고 저는 답답합니다. 과연 부구청장까지 결재된 것이 구청장 선에서 검토하라 하면 검토가 아니고 취소가 되어 버리고 누가 기침하면 저 밑에는 감기 걸린다는 식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행사하든지 계획이라든지 업무가 집행된다면 좀 한심합니다. 저는 구두적으로 부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결재를 받았으면 이 계획이 축소,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이 통째로 취소될 때는 최소한도 부구청장에게 보고를 드리는 것이 부구청장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재검토를 해라했을 때는 최소한도 협조를 거친 과에 사실 여러분들이 협조를 거쳤는데 최고 책임자의 생각은 이러하더라 해가지고 그것을 문서화해 주는 것이 상호간에 좋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결산검사때 이것이 어떻게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결산검사위원이 이것을 챙겼을 때는 그러한 문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이근우위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다른이근우위원
분 없으시다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범근로자라 하면 현재의 나의 형제간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떤 분은 어릴 때 고생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릴때 고생을 했건 안했건 현재는 고급공무원으로 계시면 이런 근로자는 피부에 와 닿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의원의 뺏지를 달고 있지만 저같이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모범근로자들이 정말 내 피붙이나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잠깐 어디갔다 온다지만 지금 현재는 총무과장으로 계시지만 새마을운동, 바르게 운동, 합천 자매결연 이런데 가서 행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냥 한번 차 태워서 바람쐬게 해준다는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이 예산 다해봐야 100억에 가까운,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이 근로자들에게 소요될 수 있는 것은 1,000만원도 채 안됩니다. 이런 예산을 송두리째 글자 몇자에 없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만일에 97년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전체가 삭감이 되어서 목까지 없어졌다면, 국장님에게 저는 건의를 합니다. 이 목은 보상금을 살려서 어려운 근로자들이 국가의 혜택으로 그래도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올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노사분쟁 이것,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안보문제로 엄청스럽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자들이 정말로 안보가 해야된다면 더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런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좀 더 이런 기회를 확대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함으로해서 나는 국장님께 이것이 97년도 안 올라갈 것이 뻔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을 부활시킬 방법이 있다면 부활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이근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제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정1동이 추가됨으로해서 협의된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월30일 오전에는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을 오후에 개금2동과 공립어린이집을 12월2일 오전에는 양정1동을 오후에 당감4동과 당감사회복지관을 12월3일 전포3동과 공립어린이집을 감사하기로 하였고,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은 계획대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51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