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6년 11월 28일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2건의 의안을심사하기 위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변경된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될 안건은 '97년도 예산과도관련되는 중요한 의안인 만큼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１.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회계과장 이용문 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당초안의 제출이 다소 늦은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집행기관에서 각과별로 내년도업무계획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되었기 때문에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당초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규모.형상으로 보아 장래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한 재산의 처분재원으로 장래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대체재산조성과 농촌오수처리시설 부지를 취득하고자 지방재정법제77조 및 삼척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당초안을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하고자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이 41필지에 면적은4,121,745㎡ 예정가격으로는 1,492,91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대상재산 현황은 토지로써 취득에 대체적 재산조성계획으로써 39필지에4,115,398㎡ 즉 1,244,907평이 되겠습니다가액은 1,475,76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오수처리시설 부지매입안이 되겠습니다. 2필지에 6,347㎡ 가액으로는 17,150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대체적 재산조성안으로서는대상재산 현황은 총 39필지에 4,115,398㎡가 되겠고, 그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공설운동장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6필지 14,860㎡, 공용의청사용지조성사업이 1필지에1,845㎡, 도시공원조성사업이 12필지에13,043㎡, 꽃묘장 조성사업이 3필지에5,162㎡, 양묘장조성사업이 1필지에 9,923㎡, 경영수익적 산림조성사업에 14필지에4,066,731㎡, 공공용지의 계획적확보가 2필지에 3,834㎡, 다음페이지에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토지로써 공설운동장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소요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교동 산 25번지 임야 외 5필지가14,860㎡가 되겠습니다. 매입면적도 같은 면적이고, 추정가액은90,677천원이 되겠고, 다음은 공용의청사용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척시 교동 666번지 전이 되겠습니다. 2,506㎡ 중에서 매입면적이 1,845㎡에29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시 본청하고 별관사이에 도시계획상 용지가 공공의청사용지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매입해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이사항은 작년에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고해서 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써, 이것은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충혼탑 일대가 되겠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상 공원시설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직동 266번지하고 남양동 150-2해서 전체가 12필지에 13,043㎡, 가액으로는 320,23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꽃묘장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매입이 되겠는데, 이것은 근덕면 교가리 314-1번지하고 316-1번지, 부남리 341번지 3필지에5,162㎡를 매입하고 가액으로는 20,902천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산림과에서 양묘장 조성사업 목적으로 근덕면 매원리 18-1번지 1필지에 9,923㎡가 되겠고, 17,06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산림과에서 경영수익적 사업측면에서 산림 공유임야 확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장면 토산리 산 43번지 외 3필지하고, 판문리 산 43번지외 4필지, 용연리 산 126번지 외 4필지 해서 총 4,066,731㎡ 전면적을 매입하고 추정가액은 297,486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의 사전확보 측면에서 회계과에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당동 24-1하고 25-1번지 2필지에 3,834㎡ 전면적을 매입하고 추정가액은 434,39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재산의 위치도입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기반시설 확충 시설인데,5필지, 임야, 여기에는 전도 있고 잡종지도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에 현재 시설확장 공사를 하고있는데, 확장공사에 추가로 편입되는 면적하고 그외에 더 확보를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4,860㎡를 매수한 것이고, 그다음에 아래부분에 공공용지조성 그것이 시청본관하고 별관사이에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는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써 충혼탑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사직동하고 남양동하고 구분되어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꽃묘장 조성사업으로써 근덕면 교가리와 부남리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는 양묘장 조성사업으로써 근덕면 매원리에 9,92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 사업으로써 산림조성사업이 하장면 일대가 되겠습니다. 임야 4,066,731㎡가 되겠습니다. 토산리, 용연리, 판문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 위치도에 1, 2, 3 상단부분이 토산리가되겠고, 그리고 그 중간부분이 용연리, 맨아래부분이 판문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의 계획적확보로 원당동24-1번지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원동사무소 바로 밑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원동사무소 왼쪽담장하고 바로 연결되는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두번째 농촌오수처리시설 부지매입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근덕면 덕산리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처리를 위해서 '95년 설치한덕산리 농촌오수처리시설의 부지를 매입해서 농촌오수처리시설의 시설물관리와 보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재산현황으로써는 덕산리 산 100번지하고, 덕산리 100-2번지가 되겠습니다. 임야인데, 2필지가 6,347㎡를 전면적을 매입함에 있어서 추정가액은 17,150천원이되겠고, 소유자는 국유임야로 산림청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재산의 위치도입니다. 덕산리에 현재 설치를 해서 관리운영하고있는 오수처리시설과 바로 연결되는 일대부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재산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도 좋겠지만 오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함과동시에 이부지는 해안과 바로 연접해 있기때문에 매입을 하므로써 앞으로도 다용도로 시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섭 입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미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6조의 규정에 의한 '97.공유재산 당초계획분으로써 총 41건에 4,121,745㎡이며, 모두 취득의 건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교동 산25번지 임야 298㎡외 5필지는 공설운동장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이미 일부가 편입되었거나 금후 편입되어야 할 불가피한 토지로써 규모있는 운동장 조성에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교동 666번지 전 2,506㎡는 현재 시청 본청과 별관사이에 위치하여 청사부지 중간에 끼어있는 토지로 시에서 매입하므로, 공공용지의 효과적 활용에 도움이 된다고사료됩니다. 사직동 226번지 전 2,126㎡외 7필지 및 남양동 150-2번지 임야 1,316㎡외 3필지는황산 충혼탑 주변 토지로써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에 편입되어 있어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매입이 바람직하며 충혼탑주변 정화 및 공원조성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근덕면 교가리 341-1번지 1,027㎡외 3필지의 꽃묘장 조성사업 및 양묘장 조성사업용토지는 현재 각종 꽃묘생산을 위해 일부사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할때 이들사업을 위한 시유지 확보가 절실하며, 이중 교가리 314-1번지 전 1,027㎡, 316-1번지 전 1,061㎡ 및 매원리 18-1번지답 9,923㎡는 임업협동조합 소유로써 수의계약에 의하여 유리한 입장에서 취득할 수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부남리 341번지 전3,074㎡는 현재 년간 500천원의 임차료를지급하고 꽃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나 이 지역은 해안 가까이 위치하여 과거 부동산투기 지역으로 주민의 요구지가가 높은 지역으로써 매입토지를 타용도에도 이용할 가치가 있다면 좋겠지만 단순히꽃묘장으로 사용코져 한다면 그 가격으로타지역에 더 많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되므로 토지의 이용도 제고면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하장면토산리 산 43번지외 13필지는 임야매각에따른 대체재산을 조성코져 하는 것으로 단일 집단토지가 못되고 분산되어 있는 것이결점이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당동 24-1번지 전 2,205㎡, 25-1번지 전1,629㎡는 도원동사무소 청사옆 하천쪽으로 위치한 토지로써 현재는 효용성이 적으나 앞으로 공공용지 활용 또는 재산증식의효과가 기대되는 토지입니다. 또, 근덕면 덕산리 산 100번지 임야 5,996㎡ 및 산 100-2번지 임야 351㎡는 덕산리농촌오수처리시설 부지로써 현재 년 110천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실정으로써 그 부지를 시유지로 매입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필요한 부분만 분할매입이 곤란하므로공유수면과 인접된 부분과 묘지에 대한 관리문제를 잘 고려하여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본 관리계획에 포함된 취득재산이 관련법상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목적과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며, 토지이용도재고, 재산증식,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43번지외에 13필지 임야 매각에따른,.... 13필지를 전부다 매수하게 되는 겁니까 ?

네,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저기에다 할수 없고, 이래서3개리지만 상당히 대면적이기 때문에 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건도 상당히 좋고 해서,....

위원장님,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용지 계획적확보라고 2필지, 이것이1,150평정도 되는데 공시지가로 4억3천이아닙니까 ? 공시지가로 살수 없는 것이죠. 공시지가로 살수 있습니까 ? 그리고 도원동사무소 옆에다가 공공용지를사서 공공시설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 그것을 살려는 이유가 뭡니까 ? 기관이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까 ?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여기는 공시지가가 삼척시가지에서 인접해있고, 그러다보니까 공시지가가 조금 높은것이고 실제 매입을 하자면 감정에 의해서사야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원동사무소가 조금 협소한 상태에 있고, 그래서 도원동사무소 앞으로 어떤 시설확장이나 할 경우하고, 그리고 도원동일대에 우리 시산하 기관뿐만아니고 기타 공공기관이나 어떤 지역발전에 플러스가 있는 위치도 되고, 그리고 현재 지형자체가 상당히 도로보다도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평으로 1,200평정도 되는데 이것은우리지역에서 나오는 아파트단지나 택지개발쪽에서 나오는 흙도 많고해서 갖다가 매립만 하면은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차원에서 보면 공동시설이들어갈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

우리 시자체뿐만 아니고, 여타 유관기관.. 현 상태가,....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시.군통합이되어서 2년만에 도민체전 때문에 사업비가없어서 1개 읍.면에 사업비가 3개 가니, 5 개 가니 하는데, 이 쓸데없는것 이런것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그거 나중에 사도 되는 것이지 이것은 급한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돈이 적으면 괜찮은데, 돈이 4억3천인데,........

당장에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도민체전관계로 읍면동에 사업비가 작년보다 내가봐서는 2, 30％가 안됩니다. 주민들 편의시설을 우선 해주고, 이것은그다음에 도민체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산이 좀 있을때 사야지 내년도 주민들 숙원사업도 못하는데, 이것을 5억, 6억씩 들여서 왜 사느냐는 얘깁니다. 지금까지 살이유가 없지 않나 하는 얘깁니다. 주민숙원사업도 못하는데, 돈이 적다면 괜찮은데,......

그 차원이라도 남잖아요. 면적은 남잖아요.

면적은 오바되고, 현재 앞으로 하다보면감정가로 사야되겠지만, 여기에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39필지는 이것은 우리가 공유임야를처분한 대체재산 그런 조성측면도 되고, 그다음에 부수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것은 예산편성 사정을 봐가면서,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봐가면서 해야지 저희들이 관리계획을승인해 주는데, 이런것은 내년도 사업비때문에, 물론 그렇겠지만 내년도 못사면 후년에 사면되는 것이지, 내년도 사업을 읍면동에 못합니다. 시지역 의원님들은 모르겠지만 도농통합이되고 옛날에 군지역에는 더많은 혜택이 간다고 했는데, 내년도 사업비좀 보세요. 작년도 통합되기전 군지역에는 사업비가20％도 못갑니다. 하여튼 과장님 매입할때는 예산을 세울때참고하십시요.

확보되는 예산 범위안에서 현재 관리계획승인받는 대상재산을 우선 시급한것 부터우선 순위를 가려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할때는예산관계, 재산취득, 또 중요한 사항 이런것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장학기금을 시정조정위원회 자체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모범규정에 좀 위배가 된다고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네, 삼척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 36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시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쭉 나열해서심의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규정에도 그런 조항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인이 위원을 별도로 구성할 필요없이 시정조정위원회가 이 업무를 심의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타법에서는 통일을시키기 위해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임위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삼척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 및 제안설명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