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52회 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공원자문위원회조례안으로 제정조례안 1건과 서울특별시강동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개정조례안, 명일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입안에대한청원등 총 5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본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과 명일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입안에대한청원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공원자문위원회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해진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공원자문위원회조례안에대한 제정이유 주요골자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있는 60개소의 도시공원과 앞으로 결정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공원기능 활성화 방안을 연구 기획하여 선진화 및 운영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 조항을 마련해서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공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공원기능 활성화 방안을 연구 기획, 심의하고 구청장이 기획한 도시공원조성 및 운영에 대한 자문과 기타 도시공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조항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1 이상으로 하고 도시관리국장, 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은 당연직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제6조 소위원회 조항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으며 참고사항으로 동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은 대한민국헌법 제118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수당과 여비지급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면서 96년9월1일부터 9월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이의가 접수된 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상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응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전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4일 개청식관계 또한 시민생활위원회 의안 14건,도시건설위원회 안건등 시간 관계상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공원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기능으로 강동구의 도시공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공원기능 활성화방안을 연구 기획 심의하고 구청장이 기획한 도시공원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자문을 하며 도시공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고 구성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시관리국장, 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은 당연직으로 규정였으며 제6조제2항에서 소위원회 위원을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하였는데 소위원의 수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도시공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공원조성 선진화 및 운영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공원자문위원회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먼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공원자문위원이 이미 선임이 되어 있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간접적으로 들은바에 의하면 우리 구의원 속에서도 자문위원으로 이미 위촉이 된 것같이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선임이 안되었습니다.

각종 자문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회를 보면 필요악인 것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어떤 책임범위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자문위원회를 조성한다거나 극히 지방단체장이 책임을 전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런 절대 필요악인 자문위원회가 많은데 혹시 그렇게 흐를 여지는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러위원님들이 다잘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관내는 공원이 타구에 비해서 많은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현재 개발되어 있는 공원과 미개발되어 있는 공원들이 실질적인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잘 관리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의를 주기 위해서는 저희 행정당국에서는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면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공원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구성되어 있는 자문위원회에 준한 자문위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응철 전문위원께서 지금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상급기관 소위말하는 시라든지 내무부라든지 자문위원회의 구성요건이라든지 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참고로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그러지못했고 자문위원회라는 많은 사항이 민선에 들어와서 더욱 악용되고 있다는 그런 여론도 항간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도시공원자문위원회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절대 필요악인 자문위원들이 많다 또 이것이 하나에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위한 자문위원회로 전락할 소지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참고사항에 보면 합의는 필요없음이란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유관기관이나 타부서와 합의할 사항이 아니고 자체에서 조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각종 구성되어있는 심의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을 해야 합니까?

심의위원회는 서울시에 조성되어 있는 도시공원위원회는 구청장이 조성계획을 입안해가지고 시에 올리게 되면 먼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칩니다.거쳐가지고 구청장이 입안했던 내용이 합당하면 거기에 심의를 거친 그대로 통과가 되고 거기에 합당치 못하다고 하면 거기서...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자하는 것은 강동구청에 도시공원자문위원회를 새로이 만들지 않겠습니까? 자문위원은 글자그대로 구청장이나 도시공원에 대한 자문역할만 해주는가 그렇지않으면 심의위원들처럼 무슨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지.

권한은 없습니다. 순수한 자문적인 역할입니다.

박정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주무과장께서 자문위원 위촉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위원이 알고있기는 자문위원이 잠정적으로 결정해서 위원장 간사가 1차 모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없습니까?

공식적으로 아는 바 없습니다.

이것을 트집을 잡자는 것은 아니고 여기보면 도시공원에 대해서 전문성을 띠고 잘아는 분들이 이런데 참여했으면 좋겠다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수 많은 위원들이 자문위원회에 아마 위촉중에 있는 모양인데 본위원이 사실 확인 안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훌륭하십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좀더 잘알고 좀더 거기에 대해서 관심있는 동료의원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것은 우리 공원의 자문을 즉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좀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자문위원 위촉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주기 바라고 다음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자문위원회 위원은 15인 이내로 둔다. 소위원회는 5인이상 9인이하 이것은 상식적으로 소위원회의 인원수가 너무 많지않느냐 본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무과에서나 주무국에서는 자문위원을 도시공원에 대해서 좀더 많은 것을 알고 많은 자문을 할 수 있는 이런 전문인들을 주로 많이 위촉하셔서 자문위원이 자문위원다운 훌륭한 분들을 위촉하셨겠습니다마는 좀더 전문성이 필요하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소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동료의원님들의 다른 의견 말씀들을 참고하시고 위원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강동구에 자연공원이라든지 또 내지는 그린벨트 등등 공원이 많이 있어서 물론 도시공원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정발전에 기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뜻으로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는 것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금현재 자문위원회가 구청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이런 자문위원회를 자꾸 만드는 것은 나름대로 어떠한 구청에서 주민들이 진정을 많이 한다든지 또 내지는 어려운 그러한 업무가 있을 때 자문을 받자는 것보다는 오히려 떠넘기 식보다는 자문위원회에 이렇게 결정되었다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특히 예를들면 지금 한영 중고등하교 맞은편에 중학교를 건립해야 되겠다고 해서 교육구청에서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중학교를 신축해야 되겠다해서 왔는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진정을 하고 있고 민원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무슨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교통문제라든가 또 방음벽 설치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진정이 많이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주민들이 진정하면 위원회 핑계만대고 말이지 이것이 구발전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면 위원회가 자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추측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또 아울러서 제가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660만원의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책정을 해야 되겠다하면 제가 보았을때는 660만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660만원 책정하겠다는 것입니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시로 한다는것인지 아니면 2개월에 한 번씩 하겠다는 것인지 수당을 얼마씩 해서 줘야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안이 있어야 되겠고 또 제가 보았을때는 저도 어느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를 하다보면 강동구에 살고 있지도 않은 사람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강동구를 너무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당일날 와서 교수들이 알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한다 하더라도 강동구를 잘아는 사람 강동구에 자연공원을 잘알고 있는 사람 그래야지 다른 구에 있으면서 교수를 하고있는데 강동구에서 임명을 하다보니까 강동구를 잘 모릅니다. 거기가 몇번지인지 거기가 오리나무가 있습니까? 참나무가 있습니까? 이런식으로 오히려 묻는 것이 그러한 자문위원들이 뭐가 필요있느냐 제가 보았을때는 대학교수들 덕망있는 분들을 영입을 한다하더라도 반드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좋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660만원의 예산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오히려 주민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청원의 건이라든가 자연훼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구청이 머리가 아프니까 구청 위원회에서 떠맡기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만든다면 필요없는 것이다 하는 생각하면서 특히 자문위원이 구성한다 하더라도 강동구를 알고 강동구를 아끼는 사람 강동구에 대한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아는 사람이 선택되어야 될 것이다해서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있는데 강동구를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과연 앞으로의 기능, 기능이 문제인데 과연 회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 의원님 좋은것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660만원 수당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에 위원들을 15인으로 예상을 했고 당연직이 강동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입니다. 건설국장님 도시관리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이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을 5만원씩해서 11명이 월 1회씩 12회 교체하는 것으로 6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위원님들이 본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관내 교수라든가 강동구를 잘알고 계시는 분을 그런 분들이 위원을 선정했으면 좋겠다 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참고해 가지고 가능한한 윤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조정되도록 하겠고 다음으로 본 자문위원회가 유명무실하고 행정 회피적인 그러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는 안되겠다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원뜻이 공원의 개발을 활성화해서 여러 구민들한테 좋은 공원으로서 제공하고자 하는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부족한 것을 전문 식견인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자문을 토대로 저희들 의견을 종합해서 좋은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 취지대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공원녹지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것보다는 강동구에 공원도 많이 있습니다.서울시에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자연 생태계 공원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 위원회를 가보면 강동구를 너무 모르는 위원들이 위촉이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서 강남구에 사는데 시립대학교수를 위촉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가 강동구를 알고 나와야 되는데 거기가 참나무가 많이 있습니까? 오리나무가 많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묻는 자문위원은 필요없다. 또 아울러서 강동구를 아끼고 강동구를 사랑하는 강동구에 거주하면서 강동구를 아는 사람들을 교수라든지 이런분들을 추천을 해야지 강남구에 거주하고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시켜놓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자문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오히려 구청이 공원녹지과나 이런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점을 호소하기 위해서 많이 오는 것은 오히려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머리아픈 것을 위임하기 위한 자문위원은 필요없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청원도 7번이나 반려를 했는데 의회로 청원이 왔다 그러니까 공원녹지과가 골치가 아프니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청원을 의회에 힘을 빌리려고 넣은 것이 아닙니까? 구청이 머리가 아프니까 오히려 위원회에 떠넘길려고 자문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66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매달 하겠다는 말씀인데 과연 이것이 어느정도 효과를 거둘 것인지 지금 현재 자문위원회, 무슨 위원회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런 공원의 자문위원회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다시한번 검토해봐야 될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회에서 결정되도 또 주민들이 진정을 구청장 강동구의회로 넣으면 이것이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그냥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위원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교육구청에서 중학교를 하나 져야 되겠습니다해서 쭉 검토한 것이 한영중고등학교 맞은편 사거리 코너에 중학교를 져야 하는데 위원회에 결정을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교통사고가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통과했는데 교육구청까지 넘어가서 예산까지 확보된 상태인데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하는 것은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한 것을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해서 이것을 바뀌고 하면 위원회가 있으나 마나하다. 그럴바에야 뭐하러 이런 위원회를 자꾸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매달 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되겠다. 특히 아울러서 이것이 만약에 구성된다면 강동구를 잘알고 아끼는 사람 내지는 대학교 교수 강동구를 알고 있으면서 어떤 시립대학교를 나간다든지 하는 이런 분들로 해야지 강남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강동구를 아끼겠습니까? 자기들 교수 자료나 뭐 여러 가지 바쁘다 보니까 강동구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셨는지 묻는 것입니다.

다음 황철성 위원님.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다고해서 축소를 했는데 민선 시대에 와서 위원회를 계속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취지는 좋은데 도시공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공원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한다 이러한 취지인데 실은 위원회에서 어느 공원을 어떠한 시설로 하겠다고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공무원들은 그대로 실시를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저희가 올린 자문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자문입니다. 의결권은 아닙니다.

뭐하러 연 66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자문위원회룰 구성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타당성이 있으면 도시공원자문위원회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취지가 무엇입니까? 그냥 회의 수당 줄려고 660만원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그리고 이거 되지도 않는데 97년도 예산 660만원 반영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예산서에는 이미 나와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96년도 11월 8일입니다. 그러면 이미 예산서에는 나와있는데 97년도 예산에 반영했다고 나와있는데 현재 도시건설위원회나 의회를 무시한 처사지 우리가 결정도 안났는데 이미 예산을 반영시켜놓고 예산을 반영시켜 놨으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처리해 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97년도 예산 반영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의가...

예산심의가 언제 합니까?

의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삭감되는 것입니다.

97년도 예산에 반영이라는 소리를 빼고 했다면 모르지만 이미 반영이라고 했으면 97년도 예산서에는 나와있다는 소리지.

반영이 안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가 결정을 안해 줬으니까 결정은 아닌데 이미 97년도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다는 소리가 아니냐 이거예요. 왜 그 얘기를 못해.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이 필요하니까 요구를 해 놓은 것이죠.

예산서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들어가 있죠?

예산은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에 대한 배정사항으로서 하나의 요구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강동구 도시공원 자문위원회 설치를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심재풍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법적으로 자문위원회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그러나 녹지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예산을 660만원을 책정을 해가지고 연12회 한다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관리국장, 건설국장님 또 녹지과장님도 전문직이고 공원녹지과에도 전문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미한 것은 구청 공무원들이 심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처리하시고 자문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은 1년에 분기별로 나누어서 한다든지 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한다든지 사업은 모든게 계획성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매월 지역에 자문위원을 불러가지고 어린애들을 교육시키듯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자문을 받는 것으로 해야지 공무원들은 탁상에 안일하게 앉아서 자문위원에게 떠넘기고 무슨 일로 민원인들이 가서 무엇을 해달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안됩니다. 얘기로는 그런 권한발휘를 하면서 이런 것은 책임지지 못하고 자문위원회에 넘기는 것은 경솔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문위원회 조례안은 통과는 시켜주되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이해가 가고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되게 녹지과장님이 연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께서 이런 취지하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에 모든 이치고 긍정적인 면이 일부라도 하나도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기하신데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자문위원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결정이라든가 어떤 권한도 전혀 없고 내 생각은 이렇게 생각이 된다 그러한 정도의 의견 진술 피력에 불과한 위원회가 아닙니까? 조금전에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문위원회는 고문관 위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수당이나 타고 그날 배부해 준 책상에 가서야 겨우 서류 만지작거리고 밥이나 먹고 기백만원씩 소모하고 한데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비롯해서 수많은 자문위원회에 참석해서 맨날 회의나하고 물론 최고 책임자가 이끌고 가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공무원들도 많이 계실줄 압니다. 이러한 들러리위원회가 계속 생겨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참여시켜 그 기능을 살리고 있고 원활한 토의를 거쳐서 최선의 길을 찾아보자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해보자 이러한 면에서는 누구나 공감을 갖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책임을 분담시키고 또는 전가시키고 민원이 들어오면 자문위원 그 동네출신 어떤 의원도 자문위원입니다.그분들하고 상의해서 한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나 하고 핑계나 대고 책임을 분담시키는 이러한 자문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어떤 당연히 결론내릴수 있는 가능한 것은 얘기하면 동으로 미루고 동에서는 권한밖이니까 구청으로 미루고 이런식의 행정을 하면서 이러한 자문위원회가 매월 열려서 밥먹고 글을 읽어주는 프린트물이나 귀로 들어가지고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이러한 수당 축내고 회의나 맨날 열어서 공무원들 본업무 충실하게 하지도 못하고 이러한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전부 폐지되어야 합니다. 도대체 옥상옥으로 쓸데없는 자문위원회가 수없이 수백가지 생겨나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행정은 간소하고 간편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식으로 처리되어서는 안돼요. 따라서 저는 황철성 위원이나 박정현 위원이나 윤규진 위원이나 많은 위원들이 얘기했듯이 본 자문위원회설치조례에 대해서는 반대를 표명하면서 부결을 동의합니다.

다음 이길재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본위원도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옥상옥에 대한 책임회피성에 이러한 자문위원회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능을 보면 공원기능 활성화방안을 연구 계획하고 심의했습니다. 심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우리 구행정에서 할 일을 자문위원회에 떠넘기는 어떤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에 떠넘기고 이러한 식에 이러한 조례라면 저는 이 자리에서 부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얘기가 거의다 공통된 의견 같습니다. 심재풍 위원님께서도 한다고 하면 많이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공원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선 반대의견을 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각 자문위원회가 실질적인 어떤 큰 보탬을 주지 못했고 또 자문위원회가 자칫 지방화가 되면서 각의회에 기초의원광역의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광역의원들이나 기초의원들의 의견을 무력화 시키는 그런 옥상옥의 역할을 많이 해왔고 또 공무원들이 안이한 자세로 책임을 회피하는 하나의 단체로 활용을 해왔던 사례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도시공원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는 반대를 표명합니다.

정회중에 의견조정결과 대체적으로 반대의견이 있었고 우리 심재풍 위원께서는 한다고 하면 상반기 한번,하반기 한번 하는 안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가지 안으로 부결하는 안과 수정하는 안이 나왔는데 부결하는 안을 채택할 것인가,수정하는 안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해 주십시오. 예, 윤규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생각으로는 정회를 통해서나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러한 생각으로 이것은 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우선 유사한 위원회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학교라든지 그린벨트 공원 이런 것을 다루고 또 거기에도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또 역시 건설국장이 참여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꾸 도시건설위원들 입장이 곤란하다든지 아니면 떠넘기기식으로 행정을 하기 위한 방편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공원자문위원회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주택과장 박재승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참석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이용하고 있는 풍수해대책법이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라서 자연재해가 대형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어서 각종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95년12월6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므로 본조례에서 이용하고 있던 현행법규가 조례에 맞도록 현행법규를 바꾸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본조례 제2조에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에서 철거라 함은 도시계획법 규정의 도시계획사업,토지수용법 규정의 공익사업,기타 도시경관 조성사업 및 풍수해대책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시키거나 멸실되는 것을 말한다 하는 철거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풍수해대책법 제30조가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을 인용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95년12월6일 개정됨에 따라 제2조 본문중 풍수해대책법 제30조를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의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박강재 간사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관리과장 신동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새로운 구의회 청사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1996년7월1일자 대통령령 제15100호로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고 같은해 7월23일 건설교통부령 제72호로 도로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간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시 나타난 일부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지난 9월19일부터 10월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관련부서 및 유관부서간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결과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교통부에서 정하던 건설표준품셈이 96년도부터 대한건설협회에서 정하게 됨에 따라 건설교통부표준품셈을 건설표준셈으로 변경합니다. 둘째 점용료의 미부과 소액점용료의 범위를 현행 500원미만에서 5,000원미만으로 확대하고 셋째 점용료의 반환 및 과오납금의 환급시에 적용하는 환급이자율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과오납금의 처리의 예에 의하도록 명문화 함으로써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넷째 도로법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도관,하수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 및 송열관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규격 즉 구경에 따라 세분화합니다. 현행 1m 초과시에 1만 7,500원을 직경1m초과 2m이하는 1만 3,100원, 직경 2m초과3m이하는 2만1,850원, 직경3m초과는 3만 600원으로 하였으며 다음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어스앙카의 점용료 산정방식을 현행 정율제에서 정액제로 변경합니다. 다음에 결정된 점용료에서 100원미만 단위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다음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에 대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1996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로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을 제안하오니 의정 일정상 바쁘시더라도 본안건을 여러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후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이 96년7월1일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제3조 관련 별표1에서 점용물의 종류2,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유관,송열관,전기 및 통신시설관을 전기 및 통신시설관을 삭제하여 작업구,전력구,통신구로 하여 세분화 하였으며 직경 1m 등을 직경 3m 등으로 하였으며 기타의관에서 어스앙카, 기타의관으로하여 종전에는 어스앙카를 박은 면적에 공시지가에 일정률을 곱하여 점용료를 산정하던 것을 어스앙카 구경별 길이에 대한 정액제로 산정하였으며 별표1 비고1에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로하여 문맥을 간단히 정리하였으며 비고5에서 산정한 점용료의 100원미만을 절사하였으며 제6조제3항 1항에서 건설부표준셈이 96년부터 대한건설협회에서 정하게 됨에 따라 건설표준셈으로 개정되었으며 제7조1에서 점용료 및 부당이익금의 산정액이 500만원미만일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3항을 신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반환할 경우와 과오납으로 인하여 환급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과오납의 처리의 예에 의한다로 규정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였으며 제10조 세입구분에서 자치구가 징수한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 또는 구수입으로 한다를 과태료를 삭제하여 점용료 및 부당이익금으로하여 지방재정법 제28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사무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삭제 하였으며 본 개정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항에 보면 현행 5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확대함. 안 제7조제1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외수입이 그만큼 는다는 겁니까?

느는게 아니고 줄 것으로 보는데 지금 점용료 미부과 소액점용료의 범위를 현행500원미만에서 점용료를 안받던 것을 5,000원 미만까지 안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부족했네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다음 윤규진 위원 질문해주십시오.

도로점용료 수입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도로점용료를 산출할 때 예를 들어서 500㎜관이 있으며 거기에 지가같은 것을 다 조사했지요? 말하자면 성내1동을 지나는 그 부근의 지가와 성내3동을 지나는 지가 이런 것을 다 조사했지요?

예.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무 복잡한 것을 일원화 시키겠다. 그러니까 산출방식을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관이 지나갔다 그러면 구청앞의 땅값 또 성내2동의 땅값이 틀리기 때문에 지가를 다 조사했고 또 나름대로 그 부근의 여건에 따라서 가격을 다 산출하는데 적어도 한 1년정도 걸렸지요? 500㎜면 500㎜를 얼마간 받겠다 이런 얘기지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는 정율제와 정액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율제하고 정액제로 바꾼다 이런 말씀인데 정액제로 해서 말하자면 일관성 있게 그냥 받겠다하는 것인데 제가 보니까 산출방법에서 물론 공무원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복잡한 산출 방법이 아닌가 그런데 이 산출 방법을 아십니까?

산출 방법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한데 이것을 과연 산출하는 방법을 위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말씀 드렸는데 여기 관이 여러개가 다발이 있을 때 저희가 직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관의 두께까지 해서 외경을 가지고 계산하게 되는데 외경의 총 합하고 길이를 합해서 면적을 계산해서 처리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격거리까지 합해서 맨 마지막에 가면 타일을 씌워서 원의 지름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 산출하다 보니까 업무도 어렵고 또 하나는 지금 수요가 쪽에서는 많은 민원이 나옵니다. 특히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전이라든지 통신공사라든지 도시가스 또는 수도 이런 곳에서 이것 때문에 점용료의 부담이 가중해지고 이것을 수요가에게 전이시키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식을 세부적으로라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맨홀 또는 전력구 공동구 이런 것은 전에는 아까 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내1동에서 성내3동까지 가면 성내3동까지 가는 기간에 있는 그 필지별 공시지가를 합산을 해서 산출 평잔을 내가지고 0.05라든지 하는 면적하고 정율을 하니까 계산도 어려울뿐더러 바로 수요가쪽에서는 이쪽 집행기관을 불신하는 사례도 있고 이것이 사업에 지장이 있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바꾼 것입니다.

이 공식이 과거에는 점용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요율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변경된 것은 위치에 관계 없이 면적이 1.5m 이하는 1.5m에서 2m는 얼마 딱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도로점용료가 얼마 정도나 대략 줄 것 같습니까?

95년말 기준으로 점용허가 한 것을 현재 도로에다가 바꾸어서 계산하면 아까 말씀드린 관로에서 1m 초과분을 1만7,500원 했는데 이것을 3m까지 세분을 했습니다. 세분을 하다 보니까 1m미만은 같은데 1m부터는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결함이 작년에 저희가 3,794에 3,300만원을 부과했는데 개정 후에는 약 830만원 정도가 줄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아까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작업구 또는 공동구에 각 필지별 공시지가를 합산한 것하고 관내에 산재해 있는 맨홀에 대한 각각 위치별로 공시지가를 산출하는 어려운 일 그것이 지금 구경당 m로 해서 정액제가 되니까 이것도 작년에 저희가 9,100만원을 벌었는데 금년에 해보면 약1,700만원 정도로 7,300정도가 줄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에서 구 관할 점용료에 가장 큰 거래선이라고 할 수 있는 한전 통신공사 도시가스 수도사업소 이런데 점용료는 별로 늘을 것 같지 않고 물량이 늘더라도 다른데서 세입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약 두 개를 합치면 약 1억 정도가 준다 한 마디로 이렇게 정확지는 않지만 그런 정도로 줄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주는데 따른 강동구의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예. 그 방안은 내년도 예산 편성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거기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관내에 있는 공공용지를 측량을 해서 무단 점용 부분이나 앞으로 용도 폐지를 해야 될 것 이런 것을 찾아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입은 지금 결함이 안 되고 오히려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전에는 용도 폐지같은 것은 원하는 사람만 해주는 경우로 가다보니까 민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잡종지나 아니면 대지가 될 경우에는 점용료보다 한 4배 정도 구 수입이 늘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중점 둘 것은 직권용도폐지를 늘리겠다 또 측량을 해서 지금 무단 점용 같은 것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부당 이득금을 거두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던 방법이 여러 가지 자료상에 애로점과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한국통신공사측에서 볼 때는 하나의 과대한 부담이 있다 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구에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바람직한 방향이다 총괄적으로 요약해서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전주라든지 큰 건물을 짓는데 앙카볼트를 길게 박았다든지 이랬을 때는 점용료 부과도 안 했지요?

지금 전주는 전에 도로점용료 맨 처음에 만들 때 저쪽 한전 부담입니다. 그리고 어스 앙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스앙카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개략 용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글자 그대로 땅에다가 닻을 내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 추세가 지하층이 깊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깊어지는데 깊어질 때 흙막이 공법으로 안전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현재까지는 아이형 파일 같은 것을 박아가지고 거기에 줄을 메서 당기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안에서 공사도 어려웠고 또 그 다음에 도로쪽으로 보면 도로에 균열이라든가 기타 주민들의 보행이나 이런 것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앙카 방법은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게 파 있는데 45도 각도로 핀을 박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강선이 다섯 가닥 정도가 있는데 강선 한 가닥이 약5톤 정도의 힘을 작용할 수 있는 옆에 지압을 이용해서 그러한 힘을 받는 것이라고 봅니다. 기술직이 아니니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앙카를 박는 것이 지하매설물을 건드리면 곤란하니까 대개 그이하로 4m이하로 하기 때문에 보통 지하매설물은 2m 사이에 있는 것으로 봐서 지하 매설물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려되는 바는 지하철 공사가 지하 터널 같은 것을 할 때 지장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은 건축 허가 부서에서도 설계서같은 것을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같은 경우에 정율제를 정액제로 한다 할 때 그것은 건축법에 상위법에 있습니까?

이것은 건축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에 있는데 정율법은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지금 여기에는 말도 바뀝니다. 공시지가가 아니고 지가 공시에 관한 개별공시 지가를 계산하는데 그 지가 곱하기 기간, 기간을 1년으로 보기 때문에 기간하고 여기에 일정률은 0.05, 0.02 하는 정율, 정율이 면적 개념에서 길이 개념으로 바뀌면서 정액으로 했기 때문에 그 면적당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건축을 하다 보면 어스 앙카는 단위 면적에 인장력을 이용한 공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 들어간 길이만 가지고 산정할것이 아니라 사실 전체 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싶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줄 같이 이렇게 박았을 경우에 이격거리가 있는 것까지 전부 합산해서 면적으로 봤는데 이것이 바로 너무 과다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하고 업자가 공사하는데도 지장이 있다 해서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가닥을 다시 바꾼 것입니다. 서울시 의견은 사실은 반대입니다. 정부에서는 서울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따지고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 좋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한전이나 수도사업소나 이런 데는 조금 혜택이 가는 것 같습니다. 또 행정공무원들이 산출하는데도 편리하게 된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안은 잘 생각을 하셨는데 그만큼 세수가 줄다 보니까 이제는 과장님께서 점용료를 부과하시겠다 또 직권 용도폐지를 해서 징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소견으로서는 이제 문민 정부가 출발하고 자치행정을 전개하니까 제 소견으로는 물론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제는 국민이 권리를 찾을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도로 용지는 부과를 철저히 하시고 또 개인 사유지를 행정 관서에서 도로나 여타 용지로 활용하고 있을 때는 주민들에게 환원사업으로 그 보상을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해가지고 여기에 맞추어서 어느 한쪽도 기울지 않게 행정을 전개할 시기가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민이 보상도 못 하고 사용료도 못 받고 하는 땅에 우리 강동구 안에는 많이 산재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주민의 권리를 찾을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례안을 상정을 해서 결의를 맡아가지고 전개하든지 자발적으로 주민한테도 도움이 가는 이런 행정을 할 시기가 아닌가 저 소견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행정부서에서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동구 관내에는 이런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균형있게 어느 업체는 특혜를 주는 사례가 되고 선량한 농민들 한테는 피해를 주는 사례가 되고 이런 것은 개선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니까 아주 잘 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 조례안은 통과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을 지을 때 지하를 파다보면 어스앙카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예.

도로 부분에 나오는 것만 도로 점용료를 징수할 수가 있지요?

예.

개인 사유지에 어스앙카를 설치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제 권한밖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는데 도로 부분은 틀림없이 관리청이 저희니까 부과를 하는데 그 옆에 인접 대지에 어스 앙카 박는 문제는 허가 관청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관청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구청 아닙니까?

구청장은 하나인데 그것은 아마 인접 대지주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하는 행정적인 운영 요령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지하를 수질 검사를 하다 보면 허가에는 어스 앙카를 두 개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것을 굴토하다 보니까 지반이 너무나 물러가지고 어스 앙카를 5개, 10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된다 말입니다. 우리 구청에 관계 공무원들은 더 설치하는 앙카숫자를 알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모르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어스앙카 설치하는 것을 매일 지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황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민법상 인접 토지에 심굴 금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격거리와 깊이는 제한이 민법상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 할 때 30m까지는 사유지로 보는 것 아니예요? 30m 이하는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구청 직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허가 부서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꼭 가 볼 수도 없고 천상 설계도에 나와있는 것을 이행을 하느냐 하는 것을 건축사나 감리사를 통해서 간접적인 감독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바로 인접 지주도 옆에 건축을 하게 되면 그 건은 자기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점용료 산정 방법이 달라져 가지고 세수가 덜 들어오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수 결함이 1억이 생긴다 이것입니다. 우리 강동구 구세로 볼 때는 대단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세원 발굴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미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차가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면도로로 와서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인도까지 다 차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 기간이라도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1억이 결함이 생긴다면 보충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세요.

현장에 가 봐서 위법사항이나 아니면 점용허가 가능한 것은 계속 발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심재풍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님을 대신하여 하수기획계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풍수해대책법 제2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강동구수방단운영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대책법이 폐지되고 자연재해대책법이 제정되어 96년6월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각 구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서울특별시강동구수방단운영조례를 전문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수방단 임무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방단 조직은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중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방단장은 단원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전에는 각 동장이 수방단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수방단 편성은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방단에 본부 및 경계반,복구반,구호반을 둔다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계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12월6일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고 96년6월6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88년5월1일 제정된 서울특별시강동구수방단운영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본조례안은 제1조에서 수방단의 임무를 규정하였고 제3조 조직에서 수방단원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 수방단원이 될 수 없는 자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단장은 단원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토록하여 동사정에 밝은 동장의 뜻을 반영하였으며 제5조에서 본부 및 경계반 16명,복구반 30명 내외, 구호반 10명내외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조례는 96년7월23일 서울시수방단운영개정표준안을 근거하여 개정된 조례로서 타당하다 사료되지만 본 수방단 조직의 편성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방재교육이나 응급훈련등은 우리구 실정에 맞게 추후 다소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30명 내외로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면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점검을 하는데는 전문지식이 필요할거란 말예요 그렇지않습니까?

예.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동단위로 묶는다면 민방위훈련 대상자중에서 발굴을 해서 활용을 하는게 제일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그 방면으로 해야 애향심도 있고 또 훈련도 받고 하기 때문에 활용이 잘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염려가 돼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복구반 이런 것을 운영하다 보면 민폐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계공무원께서는 유의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어려운 시기에 수방단장이 과연 수방단원들에 대한 충분한 업무를 잘하고 일을 손쉽고 잘할 수 있겠는가 이점에 대해서 의문이 가거든요. 공무원은 사명의식이 투철하기 때문에 자기 관에 일어난 일은 동장이 단장을 역임하는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 바꾸어 말하면 수방단원중에서 평소에 교육도 잘받지도 않은 사람이 단장이라고 해서 단장의 명을 받아서 이 업무를 총괄 지휘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의 취지가 자유수방을 더 중점적으로 강조한 측면이 있는데 종전에 우리 지역에서 수방 물난리가 날 경우에는 오히려 동장들은 행정적인 그거에 의해서 인사이동이 교체가 되니까 오히려 동 사정을 모를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내1동에 계시는 분 그러면 여기에 10년, 20년 쭉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의 경험과 상황 그리고 수방시설에 대한 취약점을 사실 저희들 보다 더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방위중에서 덕망있고 그런 분이 선정이 되면 운영에 있어서는 오히려 공무원이 하는 것 보다도 더 잘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말씀 드립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사항이 서울시내 전 구에 똑같은 조례로 다 올라와 있습니까?

예.

다음 윤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전에 동장이 단장으로 됐던 임명된 인원들이 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각 위원들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까지 동장이 단장으로 된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길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식사를 한 후에 오후 2시에 숙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명일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입안에대한청원의건 맨위로

소개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본 청원서를 검토한 바 명일근린공원은 1971년8월6일 건설부고시 465호로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강동구청에서는 1988년11월11일 해당공원에 공원조성계획을 한다며 공원정상에 실현가능성이 없는 종합운동장을 계획하는가하면 같은 공원내에 50여곳이나 분수대를 계획하는등으로 막연한 눈가림식 계획만 수립해 놓고 시 재정부족을 이유로 공원조성도 하지않고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어 공원으로서의 목적을 다하기는 고사하고 출입하기도 어려운 것이 명일근린공원의 현실입니다. 이와같은 현실에서 청원인은 체육센타를 신청하면서 특혜의혹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9,362㎡의 부동산을 구청에 기증하기로 하자 강동구청은 느닷없이 민원서류 절차에도 없는 책임회피성 주민의견을 들어 임상이 양호하며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등으로 처리를 하지않고 있으나 인근 공원시설을 변경하면서 사전에 주민의견을 묻지않고 처리하고 있는 사례등에 비추어 보아 형평성을 크게 잃은 부당한 행정행위로 보이기 충분합니다. 더구나 도시공원법 제6조에 민간인도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공원내 사유지의 보상에 따른 수 조원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공원시설 확충에 따른 구예산 절감및 토지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을 동시에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입한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청은 이러한 취지를 전혀 감안하지도 않았으며 서울시에서는 현사시나무를 제거하기 위해 매년 12억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체육센타를 신청한 지역은 봄철이 되면 창문을 열지도 못할 정도로 현사시나무 꽃가루 피해가 심하여 인근아파트 자치회장들이 95년5월21일 현사시나무 제거를 진정한 건에 대해서 강동구청에서는 연차적으로 제거하겠다고 공문까지 회시한 현실로 보아 나무 종류의 구분도 없이 임상이 양호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이와같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청은 청원인의 민원에 대하여 주민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여론 등 인기위주에 편성하여 책임회피에 급급한 나머지 정당한 행정권한과 의무를 포기한 듯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출된 주민 반대서명부는 청원인의 주장대로 첨부한 확인서와 같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왜곡되어 작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이유가 있어 보여집니다. 끝으로 주민들의 환경보호권과 사업주의 재산권보호라는 서로 상충되는 법률다툼에 대하여 명확한 법원판례를 보면 환경권은 다분히 상린 관계적인 권리의 성격이 짙어 이웃간에 사회생활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한도내의 환경침해에 대하여는 이를 수인하고 감수해야 하는 의무를 내포하고 있는 기본권이라 할 것이고 그것이 사유재산권의 행사와 저촉되는 경우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헌법 제23조1항의 정신과 환경권보호의 정신을 서로 조화시켜 두 기본권 상호간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즉 상린관계에 있는 주민이 다른 주민의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하여 환경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하더라도 그 침해가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경우에는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막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한 법원 판례 등이 있어 검토한 바 본의원은 이유 있다고 사료되므로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의거하여 위 건명의 청원을 본 의회에 소개하오니 심의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말씀 더드린다면 본의원도 자연을 아끼고 매우 사랑하는 산악인의 한 사람입니다. 또한 산악사진가로서 우리 주요 77개의 명산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산과 들 그리고 공원 이웃일본 후지산을 비롯해 여러 가지 주변 국가의 산을 타면서 제가 느낀점 을 간략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막연히 우리가 체육공원 시설의 자원의 훼손한다 하기에 앞서 일본 같은 공원을 살펴보면 그 산과 계곡에는 손질이 안된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서울 근교만 보더라도 산에 가보면 가시나무 그리고 잡풀 철조망으로 쌓여 가지고 도저히 인간의 자연을 공존하면서 생활해야 되는데 이것은 한 번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쳐다보고 바라보는 차원으로 끝나버리지 않느냐 여러 위원님이 오늘 심의에 심사숙고를 해서 좀더 자연을 만끽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강동구민이 좀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전환하자는데 본위원의 취지가 있음을 심히 인식하시고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난번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변경된 부분만 검토의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51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검토의견이 같고 다만 새로낸 청원서에 청원인은 반대 서명을 첨부한 확인서와 같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왜곡되어 작성되었다는 주장대로 이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고춘식 동료위원이 소개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답변하실 수 있는가 아니면 청원인이 직접 답변하실 수 있는가 청원인이 직접 답변하실 수 있다고 하면 정식회의 절차에 의해서 청원인의 말씀을 듣고.

질의하실 것에 대해서 청원인이 필요하면 청원인이 하고 소개의원이 필요하면 소개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반대서명 왜곡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어떻게 왜곡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원인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 먼저 청원인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질문한 위원님께서는 반대서명에 대한 왜곡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청원을 했을 때에 당시에 최재복 위원님께서 그 지역구 출신입니다. 4,595명이 실질적으로 체육센타 건립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증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조사를 해 보니까 4,595명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 하지는 못했지만 1개동을 해가지고 확인했을 경우에 보시다시피 확인서에 본인들이 서명을 한 내용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반대부분에 대해서는 서명한 사실이 있지만 아닌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 자필로 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확인했던 사항은 학교유치에 대해서는 반대한 사실이 있지만 체육센타에 대해서는 반대한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몇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이학기 한 장에 여러명씩 받았지만 제출한 것에는 29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서명이 왜곡되어 있는가 우선 1차적으로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학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원서에 제출된 반대서명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학교라든가 아니면 타 용도를 해서 반대서명을 받아가지고 앞에 표지만 바꿔가지고 체육센타 유치를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한 분들이 이학기 선생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인격적인 어떻게 해서 체육시설을 반대를 하지않았는데 반대한 것으로 했다는데 대해서는 인격적인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학기선생님이 확인하신 것이 29명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이학기 저희들이 책자 만드는 관계로 전체인원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표성있는 분들만 해가지고 29명만 서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신 분들의 그쪽의 대표분이 나오셨으면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두사람의 개인의 사익을 목적으로 하지않는 다수의 4,596명이라는 반대서명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깔려 있는데 그쪽의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재복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번에 답변한 사항도 있습니다. 분명히 밝혀줄 수 있다고 답변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학기씨 말은 지금5,000여명 서명이 학교 부지 서명을 체육센타 부지에 서명한 사람을 통과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그것은 아니니까 당장이라도 4,595명을 갖다가 대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없고 아까 청원인이 말씀하셨는데 이쪽의 반대의사에 대한 사람도 여기서 말할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원인하고 이해관계가 되시는 분은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우선 그 문제가 찬반의 문제가 상당히 미묘한 것 같습니다. 이사업 자체가 도시계획입안 변경 자체가 처음부터 반대여론,두가지 부분 때문에 집행부측에서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다음 박강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건이 처음도 아니고 사적으로 공적으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얘기를 길게 할 필요도 없고 저는 12명위원중에서도 의견이 다른 것은 민주주의 원칙상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찬성,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만큼 많이 찬성을 했느냐 사실 정말로 반대를 했느냐 이것을 첨예하게 따지고 넘어가고 할 분석할 경제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심도있게 자기 상식으로 판단해서 의원의 신분으로서 충분한 자기 판단으로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면 되는 것이지 몇 명이 찬성을 했느냐 반대를 했느냐 하는 것은 참고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두 번째 회의를 걸르고 있는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을 어제까지 마쳤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청원을 받아들일것인가 또는 문제가 있어서 기각시킬 것인가 이것을 논의하는 것이지 청원인 또 반대하는 청원인의 의견을 일일이 듣지않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런 청원에 대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저희 1대의회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원을 처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청원처리결과를 알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 자료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청원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처리했던 청원의 선례도 있으니까 그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요구했던 과거에 하나의 사례로 보면 되겠습니다. 재판에서도 판례는 오히려 현행법에 우선한다는 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례를 보니까 문서번호 의안 13130 - 360, 시행일자 1993년10월13일 청원서 이송이라는 내용인데 여기 보니까 물론 공원녹지 개발하고는 다른 건입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1993년10월12일 제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동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기에 3. 지방자치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서를 첨부 위의 청원서를 이송하오니 같은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하나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건을 놓고 보건데 여기 의견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농지형질변경에 관한 청원이었는데 청원농지 주변여건 및 여러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답사를 한 결과 침수농지로 볼 수 있으며 본 청원관련 허가의 결정은 청원인의 권리구제의 차원에서 적법한 절차가 있다면 배려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청원을 놓고 봤을 때도 김응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서울특별시강동구청원처리심사규정 제9조2항 1.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사료됩니다. 또 2항에 보면 구의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2항에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해주고 안해주고 하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단 우리가 심의를 할 뿐인데 이 사례에 비추어 구청장한테 이송함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이 의견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의견 있으세요? 이준행 위원 말씀해주세요.

집행부의 건설국장님과 공원녹지과장께 질문할 요지가 있으니 국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준행 위원께서 건설국장과 공원녹지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셨으므로 집행부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행 위원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청원인 이학기씨에게 묻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최초에 이와같은 체육시설 허가 신청서를 몇년 몇월에 냈습니까?

이학기 갑자기 기억이 잘 안나는데 아마 94년9월로 알고 있습니다.

8번 기각됐다는 것이 최초가 94년입니까?

이학기 9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체육센터 수영장,에어로빅,헬스클럽,골프연습장,주차장 등 또 구청에 약 20억상당의 땅을 기증하고 주민들에게 휴식,산책로 및 자연학습장으로 사용토록 무료개방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많은 예산이 들지 않겠어요?

이학기 예.

청원인 이학기씨께서 다 할 수 있나요?

이학기 제가 체육센타를 조성하고자 했던 사항들은 역시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리를 계산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정도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한 4,5년후면 정상궤도에 들어서지 않나 계산이 나왔습니다.

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산성골프장이 최초로 허가일시가 언제쯤 됩니까?

90년4월12일입니다.

청원인께서는 이와같이 각종 체육시설과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휴식,산책로 및 자연학습장으로 무료개방 한다고 하는데 산성골프장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골프장 한곳만 덜렁 허가가 났는데 맞습니까? 산성골프장은 주변에 공원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내주었겠지만 딱 골프장 하나만 허가 내준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은 한 곳도 없고.

당초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을 왜 구청에서 처리하지 의원들한테 이렇게 까지 보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은 골프장 하나만 덜컥 허가 내주고 또 이 청원인은 이렇게 주변에 땅도 기증하고 주변에 많은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는데 허가를 반려해서 의원들에게 이렇게 청원이 들어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라고 대답을 드려야할 지 모르겠는데 그당시 90년도에는 공원의 처음 조성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이 아마 골프장을 포함한 체육시설로 최초 결정내역속에 그게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골프장이라는 것이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저는 골프를 치지않는 사람입니다. 골프라는 것은 요즘 다수의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선진외국과 틀려서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는 특권계층들이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못해서 소외되었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학기 청원인이 골프장과 같은 시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지 기타 체육시설이 들어서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지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성골프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골프장 하나만 덜렁 허가 내주고 또 청원인이 요청하는 부분은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를 함께 체육시설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8번씩이나 기각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서로 되지않는 부분이고 또 두번째로는 이 골프장에 얼마나 많은 수익이 있는가는 본위원이 조사한 사실이 없어서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골프장 관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따가운 시선과 때로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앞으로 행정감사때 이 문제를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마는 아까 박정현 위원께서 특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특혜는 산성골프장이 받지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이학기씨께서는 이많은 예산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하시고 또 여기서 보면 구청에 20억상당의 땅을 기증함과 동시에 무료로 시설을 하신 곳도 있는데 보상 및 행정소송란에서 본 공원조성계획 변경입안 요청이 불허가 처분될 경우에는 부득이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등산 및 산책객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철조망을 설치 출입을 제한하겠다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같아요 이학기씨. 청원인께서는 구청에 땅도 기증하고 시설도 무료로 하는데 부득이 불허됐을 때는 철조망을 설치해서 출입을 제한하겠다 이것은 좀 앞뒤가 맞지않는 청원인의 처신이 아니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런 항은 설사 안되더라도 삽입을 안했어야 앞에 문맥과 다 일치되는 것이고 우리 청원인의 고귀한 뜻이 함께 포함될 텐데 마지막란에서 철조망 설치에 대해서 감정싸움이다. 내가 이렇게 돈도 많이 들여서 구청에 기부도 하고 잘해주었는데 이것을 안해주면 막아버리겠다 이런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유감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가부간에 집행부 권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첫째 다해주셔야 되고 이와 같은 민감한 부분들이 의회쪽으로 안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규진 위원 말씀해 주세요.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산성골프장 아까 건설국장께서 골프장으로 나와있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근이 골프장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양궁센터를 만들겠다 90m짜리 양궁센타를 만들고 120m 거리의 양궁센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국장은 지금 답변을 꼭 의원들이 오해할 수 있게 또 잘못 알 수 있게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그 부근이 이러이러한 체육 시설로 조성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 때 그당시에는 골프장만 건설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산성골프장에 특혜준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그러면 양궁장을 않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건설국에서 또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짚어봤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수익성 있는 골프장만 하고 있고 양궁센타는 건설도 안 하면서 지금 현재 여기에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청원 들어온 것은 안해 주고 그것은 형평에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양궁센타 그것은 그 산성 김호삼씨 땅에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땅에 계획되어 있던 것입니다.

다른 땅에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도 목적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한 것을 보면 광장 6,000㎡ 체력단련코스 780㎡, 산책로2,000㎡ 등 9,380㎡ 약 2,837평이 시설변경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지난번에 답변 했어요. 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부근에 양궁센타 아니면 체력단련장 아니면 그쪽에 무슨 골프연습장 이런 것이 다 애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김호삼씨가 운영하는 산성골프장 옆에 양궁 센타가 건립된다고 들어왔을 때도 반려할 것입니까?

양궁센타가 들어오면 우리가 반려할 수가 없지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양궁센타는 반려할 수 없고 지금 여기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반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여기 변경이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학기 선생님이 제출한 것은 사업계획을.

지난번에도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입장만 곤란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은 일곱 번 여덟 번 바꿔하고 의원들이 곤란하니까 이것을 청원을 심사해야 된다 예를들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어떤 무슨 변경을 해야 된다. 강동구청장이 MBC에 나와서 하신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것을 공원조성 계획을 금년 말까지 다시 확정해서 그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는 것을 김충환 청장이 MBC 뉴스 시간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금년말까지 어떻게 변경을 하겠다는 내용도 의원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데 금년말이라고 해봐야 다음 달인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변경하겠다는 안도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텔레비젼까지 나와서 뉴스시간에 얘기까지 했는데 그것도 의원들은 모르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의원들이 모르고 입장 곤란한 것은 의원들한테 보낸다는 말입니까? 그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청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옆에 산성골프장 옆에 양궁장 또 양궁장 옆에 예를 들어서 체력단련장 내지는 수영장 이런 것이 다 계획이 있다구요. 그러면 그것이 허가 들어와서 요청이 들어오면 반려를 못할 입장이다. 거기는 반려못하고 여기는 반려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의견을 제시해야지 무조건 안된다 안된다 반려하면 됩니까? 그리고 안 되니까 의회로 청원해라 그래서 의원들 입장만 곤란하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12월까지 공원 계획을 다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그대로 시행하겠다 했으면 11월인데 지금쯤은 의원들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의원들 모르게 하고 이런 입장 곤란한 것은 의원들한테 보내는 구청이 원망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민의 편의에 서서 주민들이 뭐를 원하는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그쪽에 산책로도 만들고 체육시설도 만들고 예를 들어서 골프연습장도 만들어서 도움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이것은 범위가 크니까 조금 축소하든지 해서 안을 내서 제시를 해서 허가 조건에 내주든지 해야지 이것은 안되고 그것은 되고 이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박정현 위원님 산성골프장 특혜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특혜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옆에 분명히 양궁장도 만들게 되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양궁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오는 사람은 그것을 어쩔 수 없다 해놓고 구청장은 MBC 뉴스시간에 나와서 상일동 그쪽을 전부 재조정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재조정하면 12월달에 완료하겠다 했으면 지금쯤 알아야 되는데 도시건설 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구요. 그러면서 이런 것을 자꾸 반려하면 민원만 발생하고 그리고 입장 곤란한 것은 의회로 보내고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또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축소해야 된다면 허가 조건에 이런 것을 이렇게 이렇게 시정해서 하라든지 하는 이런 내용이 있다든지 해야지 무조건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반려다 하는 그러한 사항은 내가 봤을 때 잘못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아까 박강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입장 곤란 부분을 위원들한테 떠밀고 또 구청에서는 행정 관청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의회에서 결정을 할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자꾸 보내서 의원들간에 어떠한 입장 곤란한 문제를 자꾸 야기시켜서는 안된다. 또 아울러서 그 쪽 부분에 기왕에 광장 6,000㎡ 체력단련코스, 산책로 다 있다구요. 있으면 그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옳은것인지를 구청에서 판단해야지 위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양궁장은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것은 형평에 안 맞습니다.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구청에서 11월까지 진짜 구청장이 MBC 뉴스에 나와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변경 계획이 있다든지 하면 지금쯤이라도 의원들에게 알려줬어야 된다 하는 얘기이고 알려주지 않고 아직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하면 이것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들어왔으면 당연히 이것도 해주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이 본위원이 산성골프장 특혜 발언을 한 것으로 잘못 아시고 말씀 하셨는데 산성골프장에 대한 특혜 얘기를 본위원이 한 것이 아니었고 지금 청원인이 외부에서 보는 눈들이 특혜 의혹이 간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점 윤위원께서 알아주시고 왜냐하면 산성골프장도 사실은 어찌 보면 특혜 특혜 해가지고 하는데 증축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그런 곱지 않은 눈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위원이 이청원건에 대해서 전 사례를 비추어 가지고 구청으로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주시든지 하십시오.

녹지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청원인이 제출하신 내용과 현재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94년도부터 수차례에 걸쳐 허가 신청을 냈는데 계속 반려가 된 이유가 있을것입니다. 또 청원인은 구청에다 수차에 걸쳐서 허가 신청을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구 의회가 존재돼있기 때문에 의회의 힘이라도 빌어서 허가를 득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인에게 내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같은 값이면 여기 어느 한 쪽에서는 4,565명 서명을 받아 제출했고 여기는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같은 값이라면 자기 사업에 목적 달성하는데만 생각을 하시면서 모든 민원을 내셔야지 이것은 쌍방에 의견 대립을 조성하는 것이고 구의원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만약 이러한 청원이 또 있다면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본인의 욕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녹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차에 걸쳐서 허가 신청을 했는데 반려된 이유 법적으로 저해되는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청원인 이학기씨가 제출한 그 지역내에 광장과 체력 단련 코스 산채로 해서 총 그 일대가 2,837평이 당초에 조성 계획상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원인이 내는 그 면적은 2,837평을 초과한 6,534평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조성 계획상 결정이 되어 있는 2,837평은 지금 현 위치를 가 보셔도 알지만 거기에 일반인들이 산책 등으로 인해서 현재 거의 나대지화 되어 있는 상태고 청원인이 신청한 지역은 그 지역도 부분적으로 포함은 되지만 거기에다 새로운 민사 산림을 정리 해가면서 체육시설을 해야될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도 저희들 본 민원을 당초에 처리할 당시에 수렴해 본 결과 자연상태로 유지하는게 좋겠다 그러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니까 당초 조성 계획대로 조성을 하면 2,837평 이 정도만 거의 나대지화 되어 있는데 특별히 산림을 훼손하지도 않고 이러한 시설이 가능한데 추가로 이런 시설이 들어감으로써 별도의 산림이 훼손이 필요하지 않나 이게 아마 주민의견 반대 의견과 저희들이 판단한 것과 이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본 민원에 대해서는 반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현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에서 허가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이 사업을 전개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우리 의사 표시만 구청에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여기 우리 전문위원이 조사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제9조 2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못박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서 가부를 결정지어 가지고 허가를 해 준다 안해 준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또 행정 관서에서도 수회에 걸쳐서 반려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 청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접수 해가지고 허가기관인 행정관서로 이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심재풍 위원님하고 박정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의회에도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제 의견도 명확히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95년 1월 청원인이 접수한 민원서류를 2개월이나 민원인에게 중간 통보도 없이 쥐고 있다가 공원조성변경 절차에도 없는 책임 회피성 여론 조사를 동사무소에 지시한 행정을 볼 때 이것이 바로 무책임하고 복지부동한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의한 주민 여론 조사를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공문이 갔다 왔다 하는 기간을 빼면 불과 2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기간을 주었다가 청원인이 뒤늦게 알고 기간이 짧다고 항의하자 그제서야 동사무소에 시민계장이 전화를 해서 기간을 1개월 연기해 주었다가 중도에 다시 기간을 단축한 일이 있고 무슨 이유인가 모르겠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공원법에 따라 공원의 목적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시설이지만 내가 하면 공원 조성이고 남이 하면 녹지훼손으로 보는 느낌은 없는지 또 청원인이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체육센타 허가 사항에 대하여 당시 구청장실에서 구청장 과장 계장 입회하에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입안하여 시청에 전달하는데 법적 행정적 결격 사항을 문의한 바 시청에 전달하는데는 하자가 없다라고 답변하였다는데 이게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3월25일자 강동구청 공원녹지과장으로 왔습니다. 구청장님과 과장과 계장이 앉아서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 그 내용은 저는 위원님 말씀 듣고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청원건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원만하게 처리해 가지고 여러 측면에서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처분을 했어야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이것이 의회에 두 번씩이나 올라와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저희들이 죄송하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골프장 자체가 사실 요즘은 수요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까 이준행 위원님께서 말씀은 일부 특권층에서 한다고 말씀은 했지만 요즘 보면 골프장에 나가는 것은 특권층이 가더라도 인도어가는 것은 상당히 저변이 확대되어 가지고 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이번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안이 민감한 사실입니다.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특히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관계가 되고 또 그러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형태상 그 태도가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경과된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우리가 처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법이 있고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민주화 시대 추세에 맞추어서 주민들의 여론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염려가 되는 것은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지어도 골목에서 집을 하나 지어도 옆집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에 적어도 몇 만평이라는 큰 규모의 시설을 짓는데는 찬반이 없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에 신중을 기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이 사실이고 그렇게 하다보니 자꾸 말씀이 나오는데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5년도 그 당시 그때에는 저 자신도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때 계셨던 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청장님은 반충남 청장님이셨고 그리고 과장은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공원과에 있다가 저쪽 중랑으로 갔다가 연세가 되셔가지고 정년퇴직이 되셔가지고 돌아가셨고 그때 계장이 현 계장이라고 그 양반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네 분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일이 없었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듣기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저희들이 처리 문제에 대해서 자꾸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원칙은 법을 기준으로 하되 본청에서 내려오면 주요업무계획추진에 대한 본청차원에서 지침이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게 도시공원의 이용심의안건을 작성할 때 보면 여러 가지 말썽이 많고 하니까 입안시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서는 자연훼손을 지양하고 그다음에 임상양호한 지역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민원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판단을 해라 하는 것이 기본 지침이고 그래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민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아까번에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확실하게 이의가 있다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본공원은 처음에 조성계획을 할 때부터 이것을 제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억의 시설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는 최종으로 설계가 된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린 보는 공원보다는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지금 보면은 잡초만 우거지고 사람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공원보다는 산책로도 필요하고 또 가서 이용하다보면 주차장도 필요한게 아닙니까? 산책도 하고 또 벤치도 만들어가지고 쉬는 공원 그러다 보면 주차장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청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황철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알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부동산을 매입을 하기전에는 그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학기씨가 거액을 들여서 부동산을 매입할때는 하기 전에는 그 과정은 관계공무원들하고 이 땅을 이러한 시설로 할려고 하니까 매입이 가능하느냐 했을 때 우리 구청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구두약속도 약속이기 때문에 시설을 할 수 있다고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학기씨가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부동산실명제가 되면서부터 사업계획을 넣어야지만 땅을 매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들어가야지만 이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최찬성 위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관계 계장 직원들이 입회하에 이러한 것을 내가 이러한 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겠느냐 사전에 타협을 해가지고 이 땅을 매입하게 된 걸로 저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옆에 산성골프장도 그와 비슷한 90년도에 허가를 내줬으니까 95년도에 땅을 매입했으면 그 당시에 이러한 조성계획이 들어갔으면 구청에서 허가를 해줘야지 입장 난처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떠넘겨가지고 위원들보고 여기서 왈가왈부해서 할 필요까지는 없지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찬성이다 한다고 하더라도 허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시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안 올라가도 됩니까?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결정권이 있습니다.

과거에 반려하지말고 서울시로 올려야지 왜 민원인을 여태까지 대기시켜놨다가 이제 우리 위원들만 난처하게 청원서까지를 내게 만듭니까? 그 이전에 처리를 했어야 될게 아니예요? 우리가 여기서 찬성을 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골픈장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구청에서는 일곱 번을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왜 일곱 번을 반려를 하느냐 이거예요? 구청에서도 권한이 없는 것 아녜요? 서울시 도시공원과에서...

그것은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구청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할 것이지 왜 청원을 냅니까?

청원문제는...

그러니까 그 옆에는 인근땅에는 이러한 시설을 하게 해주고 여기는 안해줬으니까 일곱 번씩이나 민원인이 허가요청을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반려를 한게 아니예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관문이 가치판단이 개입하는 층이 여러측면에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책임을 지고 감수해야 할 것은 행정부서 이긴 하지만 결국 요즘 다중민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서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우리가 고려하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박강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체육센타 건립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 녹지훼손의 여부 이러한 면보다는 좀더 근본적인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청원인은 지난번 회의에서 어쨌든 압도적으로 기각된 바 있는 똑같은 내용을 다시 이번 회의에 냈다는 것은 그동안 얼굴 좀 익혔다해서 이렇게 냈다는 것은 떼를 쓰는 것이고 또한 우리 위원들을 간단하게 생각했다고 저는 얘기 안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원인이 얘기한 행정의 형평을 잃었다 사유재산은 보호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지만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매매 또는 증여를 통해서 그것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질 때 보호받는 것이지 그런 과정이 없이 취득이 됐다면 보호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94년도에 샀다고 하는데 청원인은 공원용지를 적법절차를 거쳐서 샀는지 누구의 허가를 받아서 샀는지 저는 그것 또한 알고 싶고 또 샀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미등기 전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미등기전매를 통해서 제가 볼때는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세금을 내지 않고 이런 떼를 쓰는 청원을 낸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불법행위를 해놓고 사유재산을 보호해달라 행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근본적으로 논의한다는 자체가 맞지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기본적인 것을 갖추어놓고 이렇게 억울하니 위원님여러분들 좀 들어봐주시오 내 딱한 사정을 해결해주시오 이렇게 말하는게 아니겠어요. 그래야 진지한 대화가 심사숙고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한사람에 딱한 사정을 어떤 관에 형평 잃은 행정을 바로잡으려는 우리 위원님들의 기본자세가 나타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금도 안냈어요. 자기 소유권자가 샀다면 세금 냈어요? 이런 점에서 국장, 과장은 아는 바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약간 거론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청원인 설명해 주세요.

이학기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유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하지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권을 매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같은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납득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공원부지로 지정된 이 모든 산을 내 앞에 는 소유자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청원인이 바꿔져야죠?

이학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원법에 보면 신청자가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 앞으로 이전이 안됐지만 토지 소유자의 인감증명이나 사용승낙서를 첨부해가지고 구청에 제출했던 바 있어도 구청에서는 이 사용승낙서의 효력이 있다 없다 해가지고 본청에 질의까지 해서 야단받은 적까지 있었습니다.

했으니까 국장님, 공원용지를 해당관청에 허가없이 매매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가 관계공무원하고 모종의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학기씨가 땅을 매입하게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모든 땅이 600평이상이 됐을때는 사업계획이 들어가야지만 부동산이 양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학기씨가 이 땅을 이러한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관계 구청에서 승낙을 해줘야지만 토지명의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모종의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학기씨가 땅을 매입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없었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청원건이 어제 오늘 일어난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학기씨가 여기서 그 사실은 부인을 하게되면 부인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땅을 매입할 적에 관계공무원들과 이러한 모종의 협의가 있이 땅을 매입했습니까?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심재풍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청장이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이기 때문에 구로 이송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원이송에 대해서는 의회에 제출된 청원은 우리 의회에서 채택해서 구청에 이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우리 청원인의 선례에 대한 의견서를 보셨듯이 저희가 의견서를 받아서 집행부로 이송해야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그 문제를 논의하고 다시 속개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우리 박강재 위원도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그외에도 반대의사를 표명한 위원이 있는데 이것을 만장일치로 채탁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서 그러면 위원들의 다수의 질의를 충분히 의논해서 거수면 거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채택을 해야 의회주의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안을 확실히 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야지 ...

심사보고서는 따로...

개인적으로 그만둔 정년퇴직한 공원녹지과장한테 무슨 얘기를 들어서 그랬던지간에 그것은 개인 사항이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듣고 공원용지를 사가지고 지금 억울하니 구제해달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꼭 수렴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학기라는 개인의 차원보다도 주민이 필요한 시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왜냐 물론 인근 주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또 그 동만 강동구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강동구는 21개동이 강동구예요 그래서 강동구 전체로 볼때는 필요한 시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할 청원인도 또한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어느 일개인의 사유재산만 보호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의회에 고유기능인 청원기능이 있고 강동구의회청원심사규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는 청원심사규정에 의해서 처리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은 소수의견으로 심사보고에서 채택해가지고 보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채택하고자하는 종전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상임위원회에서 채택을 하는 것을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개인이 일개, 일개라고해서 미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녹지과장 얘기듣고 땅사놓고 지금 억울하다고하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선처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럼 나도 예를들어서 과장 얘기듣고 땅사놓고 하면 여러분들 들어줄 것입니까?

지금 재산권보호차원만이 아닌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니까 한 부분만 얘기를 하지마시고 지금 우리가 의견서를 채택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지 일부 한두분의 의견서가 아니예요. 나를 포함한 의견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의견의 내용이 권리구제차원에서 배려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구청장한테 보내겠다는 의견서인데 그중에는 권리구제차원이라고 표현을 과연 할 수 있느냐 녹지과장 얘기듣고 땅사가지고 억울하다고 청원내가지고 해결해주는 그런 우리 위원들이 되라는 말씀입니까?

박간사님께서 계속 사유권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데 그외에도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자구도 이 의견서를 보고 자구를 조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아까 정회중에 그대로 통과하자고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심재풍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청장한테 이송한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나왔고 그런 의견도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채택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사보고때 소수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말씀 드리겠는데 이것이 행정관청에서 누차 반려를 했고 먼저 청원이 들어와서 철회를 했고 이번에 모여서 심사를 해서 처리한다는 것도 경솔하게 처리했다는 구의원 전체에 누를 끼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여기서 경륜이 많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끌려고 하는데 이것은 안되는 것이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을 발굴해서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처리되었다는 표시가 되어야지 여기서 일방적으로 끌다가는 나아닌 37명 의원 전체가 망신되는 것이니까 심사숙고하여 진지한 토의를 해서 여기 초선의원들은 나부터라도 이 처리과정을 잘 모르고 가지고 와도 읽어봐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한데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럼 정회를 해서 의견서에 대한 자구 수정이나 문제가 있으면 다시 조정하고 개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 채택을 반대하시는 분은 ×표를 해 주시고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철 위원부터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개 표)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본청원에 채택을 찬성한 위원 6명, 반대하는 위원 5명으로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11명중 11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6명이 찬성을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명일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입안에 대한 청원은 당위원회의 공식 의견인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위원회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명 명일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입안에 대한 청원,의견 일시 1996년 11월8일 제5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의견 1. 공원시설 계획 변경대상 토지에 대한 주변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 상일동 산26-1외 4필지에 대한 공원시설계획 변경에 대한 청원은 시책이나 적법한 절차가 있다면 배려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는 최찬성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