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석근 의원 발언

네, 양석근 의원입니다. 여기 수방단 운영에 대해서 결국 장비 같은 것을 다시 구입하게 될 것 같은데 본의원이 그동안에 염려했던 부분이 바로 필요이상으로 또 건설과에서도 장비를 사게 되는 그러한 불필요한 이중적 지출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조례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건설과에서도 또 어떤 장비를 또 사겠다고 한다라면은 결국은 불필요하게 지출을 하고 또 그 참고가 불필요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와 노파심에서 기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있는 그것을 협조를 잘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조례대로 인제 새로 자기 부서에서 또 갖추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석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결산겁사를 한 의원으로서 여기에 문서상으로나 또는 기타부분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부분과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결산검사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양석근 의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과 시흥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흥시의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예산회계법령, 지방재정법령, 시흥시재무회계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획에관한법령 및 기타 재정관계법령의준수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검사결과 우리의 의견은 시흥시에서 제출한 별첨 세입·세출 결산서는 199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년도의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으나 경영개선 및 일반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합니다. 참고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서울소재 삼덕합동회계법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인천소재 인일합동회계사무소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았고 그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적정의견이었으므로 시간제약상 본 결산검사 검토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양석근 의원과 회계사 이령 그리고 중소기업은행 구신회 차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주요 결산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습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 및 기금등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숫자는 생략하겠습니다. 94년도 세입예산액이 661억원, 징수 결정액이 847억원, 수납액이 824억원, 불납결손액이 15백만원, 미수납액이 22억원, 95년도 세입예산액은 843억원, 징수결정액은 1,096억원, 수납액은 1,058억억원, 불납결손액은 14백만원, 미수납액은 38억원입니다. 이제 세입결산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수납액 1,058억원은 예산액의 125.5%로써 215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주요요인은 94년 대비 법인 및 사업체 증가로 주민세가 15억원, 사업소세 및 도시계획세가 9억8천만원의 세입이 증대되었고 자동차의 증가로 자동차세 또한 9억6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은행택지개발지구 및 시회신도시 인구유입으로 인한 담배소비세 약 11억원의 증가와 함께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등 세외수입이 약 153억원이 증가함에 기인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수치는 생략하면서 본의원이 게출결산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치는 위의 자료로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은 843억원이었는데 전년도에 201억원이 이월되어 에산현액은 1,044억원이었고 세출예산전용액은 3.4%인 약12억원이어ㅛ으며 그 주요내용은 금이-화정간도로개설공사등 3개 도로공사의 토지 보상면적 감소와 시설공사비 부족에 따라 토지매입비를 시설비로 전용한 것에 기인하는 바 예산편성시 정확한 자료에 의한 에산의 계상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예산 지출액은 약 788억원으로써 예산현액의 75%에 해당하며 이월액은 194억원으로써 그가운데 명시이월은 신천상업지역 도시시설개량 외 21건 약 33억원, 가고이월 약59억원으로써 그 주요 발생내용은 각종 시설공사의 보상협의 지연 및 민원발생등에 따른 공기연장등으로 연도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해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의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2%에 해댕되는 약 120억원 이었는데 주요발생 사유는 사업 계획의 변경 및 계약 과정에서의 예산집행잔액등에 의한 것으로 사업계획의 세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수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개요는 수납액 약210억원은 예산액의 143%로써 63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특히 신천2지구토지규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경우 예산현액은 약59억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104억원으로써 수입구조를 보면 매각수입 약51억원, 이월금 약35억원, 과년도수입 약2억5천만원, 잡수입 15억원으로써 예산현액대비 174%인 약44억원이 초과 수납되었는바 특히 매각수입은 예산액 대비 216.6%가 수납되었고14.9%를 차지하는 잡수익은 예산액에 전혀 계상되지 않는 등 세입 예산편성과정에서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경비 산정으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와 당해년도 또는 예산현액 이런 부분은, 수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구요. 세출결산의 개요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예산액은 약147억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이월액 17억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약164억원인 바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0.5%인 약83억원이 지출되고 8.4%인 13억원이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으며(명시이월 약2억원, 사고이월 약11억원)불용액이 41.1%인 67억원이 발생된 바 사업추진계획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이월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불용액이 41.1%나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되는 바 정확한 자료 및 예측에 근거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번째로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치는 자료로써 봐주시구요. 기금결산보고서 검사결과 시흥시 4-H후원회기금 수입중에서 후원회기금 이자가 893,350원이나 결산서상 923,350원으로 30,000원의 차액이 발견되어 확인결과 기금발생이자를 당해년도 사용액으로 착오처리한 사실이 있어 결산서상 계수를 정정토록 요구했습니다. 중점결산검사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첫번째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운영 개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 94년, 95년 예산액이 자료에 의해서 나와있습니다. 주요재원을 확보하는데 개발부담금 및 이자수입을 가지고 했는데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 현황과 같이 3년간의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에 의하면 세입예산만 확보되었고 세출예산은 과오납부된 개발부담금을 반환한 이외에는 사업목적에 집행함이 없이 95년말 현재 약10억4천만원을 전액 불용처리하여 예산운영실적이 없는 바 1997년 예산편성시 세출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두번째로 예비비 예산관리 부정적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현황과 예비비 지출 현황은 자료로써 대신하겠습니다. 검사결과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당초 예산편성시 예비비 예산액이 약8억원이었으나 1회추경(95.5.12 당시의회에서 의결)시 141,560,000원이 증액되어 10억원으로 예산이 확정된 상황에서 95. 4. 13 ~ 11. 13.까지 한해대책사업외 8건에 대하여 약6억3천만원의 예비비 지출결정을 한 후 6건 2억9천만원은 결정액대로 지출하고 지하수개발 및 양수장비 구입을 위한 한해대책사업비는 지출결정액 3억1천만원보다 61백만원이 적은 약2억49백만원을, 종합복지회관 시설관리비는 지출결정액 2,870만원보다1,460만원이 적은 14백만원을 지출함으로써 합계 7,58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제2회 추경(95.12.20의결)시 4억65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예산액이 5억56백만원으로 최종 결정된 바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므로써 예산을 초과한 지출은 사실은 없었으나 결정 예산액보다 7,494만원을 초과하여 지출결정한 결과가 되어 적자 재정이 운영된 사항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예산 세울적에나 예산승인해줄 적에 중요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입 과오납금 관리체계 개선에 대해서 과오납금 발생현황은 자료를 봐주시구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수납액에 대한 과오납금 반환액 발생 내역이 전년도에 비하여 0.07% 증가하였으며 특히 지방세 부분에서 과오납금 발생 증가 비율이 주민세 0.37%, 과년도수입 7.34%로써 상당히 높은 이유는 95년 들어 사업체수의 증가로 인한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부 후 정산에 의한 감액사유 발생과 체납액 정리 과정에서의 자료관리 부실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인세할주민세 징수시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납부하도록 세무지도를 통하여 주민세의 중복징수가 없도록 하고 체납관련 자료의 정확한 관리로 과년도수입외 이중징수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징수가 되어가지고 다시 반환한 사례가 있었던것을 발견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확인 결과 과오납금반환결의서, 과오납금지급필통지서등 증빙서류를 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 관리하여 세입관리에 철저를 가하여야 하나 과오납금지급필통지서를 일계표에 혼합편철하는 등 일부 증빙서류의 관리상태가 부실한 것이 발견되었는 바 체계적인 관리를 요합니다. 체납액 정리실적 미흡에 대해서 체납액정리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위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납액에 대한 수납액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26.6%가 감소하여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는 바 94년도 세외수입체납액 정리 비율이 72.5%로 상당히 높은 이유는 회계년도를 경과하여 교부되어 과년도수입으로 계상된 도세징수교부금 4억45백만원이 징수결정과 동시에 수납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를 감안하더라도 체납액 정리 실적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향후 별도 체납액 정리 방안을 강구하여 자치시대에 부응한 지방재정 운영의 건실화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제 채권 및 채무 현재액의 계수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채권 및 채무현재액의 현황은 채권에 대해서는 도표와 같이 일반회계,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수치는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채무 부분에서 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이 수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구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현재액을 검사한 결과 현황과 같이 결산서와 원금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사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결산서의 금액은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사료되는 바 원금 기준으로 결산서 금액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수정했으리라고 봅니다. 확인되지는 못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은 봐 주시면 좋으리라고 판단되구요. 본의원은 결산검사를 마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제 예산을 편성할 적이나 세울적에 어떤 자료에 의해서 정말 냉혹하게, 냉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예결위에서도 검토하실 적에 상당부분 우리 의원님들도 어떤 자료를 충분히 봐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정말 저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특히 결산검사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의 실무진들 하고 많은 대화를 해서 정말 앞으로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제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우리 시흥시가 정말 개선되는 그러한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