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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김대희 의원 발언

제41회 제3차 본회의1996-11-08

김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복

정재복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 보고

11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님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두입니다. '96년도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제1장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 개요 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은 82년부터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이 재정계획은 그동안 5개년 연동계획으로 수립을 했었습니다. 5개년 단위로 1년씩 앞으로 움직이는 연동 계획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96년도 계획은 1년을 앞으로 움직이는 연동계획이 아니고 '96년에서 '99년까지 그래서 지난해에 '95년부터 '99년까지 계획된 내용을 수정하는 이런 계획으로 지침을 받아서 작동을 했습니다. 종전과 같이 하게되면 '96년에서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이 돼야되는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지난해에 수립된 '95년에서 '99년까지의 계획에서 '96년을 기준년도로 해서 '99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계획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법정계획으로 만들어지기는 '88년도에 지방재정법이 마련되면서 법정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계획은 지난해에 수립된 계획에서 '95년도를 제외하고, '96년도를 기준년도로 해서 4개년 계획으로 재수정을 한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획의 방향에서부터 모든 지표가 지난해에 보고 드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계획의 목표 및 방향이 나와있습니다.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 관리제도로 조기 정착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매년 계획을 수립,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미 보고를 드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의 범위나 내용이라든가 모든 것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실질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중기지방재정 전망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전망을 판단을 한 결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해서 기준년도인 '96년도는 639억원입니다, '97년도에 예산편성 기준 제시년도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괄예산 규모를 764억8,600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가서 차년도 계획들이 수정이 되겠습니다만 '98년도 '99년도는 869억, 965억 '99년까지 965억으로 신장이 되는 걸로, 여기 표시는 안됐습니다만 재정의 신장비율은 평균 17%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이런 세부적인 내역은 생략을 하고 세출추계는 역시 세입추계에 맞춰서 기준년도 630억, '97년도에 379억을 기준으로 재정전망을 판단해 봤습니다. 그리고 부족재원 30억 원에 대한 것은 지방채를 채무부담을 해야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뒤에 설명이 됩니다만 인제-원통광 역상수도사업에 재원조달책으로 들어가서 기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일반회계부분에서는 세입이 '96년도에 589억, 내년에도 679억 '98년도에 779억, '99년도에 897억으로 평균 17.5% 신장이 되고 세입내역도 역시 그런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수요를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특별회계에서는 90년도에 49억5,900만원 내년도에 85억8,200 그래서 99년까지 평균 12.5%정도 신장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부족재원에 대한 것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북면상수도 확장공사에 35억을 연차별로 기채 조달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세목별 세출요목별 내용은 아까 총괄표에 제시된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53페이지 제4장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단위사업별 사업비의 총계는 앞에 설명 드린 재정전망에서 일반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96년도에 사업내역들은 분야별, 사업별, 사업기간, 사업개요, 사업비, 년도별 투자비 이런 순서로 나와있는데 지금 년도별 투자비에 '96년도에서부터 '99년까지 4개년 투자계획이 나오는데 상단에 나와있는 총계액 이것이 앞에 전망분석에서 보고 드린 내용의 세출에 사업비내역 그거하고 연계가 됩니다. 지금 '96년도의 투자내역은 현재까지 2회 추경이 된 현재까지의 실질적으로 투자된 내역을 포함해서 계획조정을 했고, 그러니까 작년도에 '96년도 사업계획으로 보고한 내역하고 틀립니다. '97년도 것은 내년도에 재정수요 범위에서 세입판단을 해서 세출소요를 사업비를 기준으로 나온 겁니다. 533억이라는 한도 안에서 단위사업별로 사업 계획을 제시하고 이것을 될 수 있으면, '97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사업예산 편성의 기준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사업예산이 실제 533억이 투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제시된 단위 사업이 내년도 예산이 잘못편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계획에 반영 안 된 여타 사업들이 제시가 될 경우에는 이 사업들하고 대체가 돼서 사업계획을 변경시킬 수밖에 없는 역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복잡한 사업내용을 지금 설명을 받으시면서 좀 혼돈이 가시겠는데, 그래서 편의상 의원님들 이해하시기 쉽게 사업별로 사업비내역은 생략하고 년도별 투자비에 '97년도 항목 그것만 설명을 해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년도별 투자비에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이 되는 97년도 사업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도 주요한 큰 사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착안을 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시면서 년도를 바꿔 가지고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내용들도 나중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오늘 보고를 받으시면서 의견 제시를 안 해주시더라도 실제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하는 과정,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제시됐을 때는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탄력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부담 없이 100%이대로 적용되는 사업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보고를 받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행정분야에서 투자계획이 큰 걸로 보면은 내년도에도 청사유지관리에 4,500정도가 들어가고 '97년도를 기준 한 겁니다. 행정전산화에 1억3,000, 그리고 관용차량 구입은 신규구입과 기간이 지나서 교체한 4,600, 청사확장 부지구입 관계가 2억1,200만원 이건 옆에 기무대 관사부지 확보하고 관련해서 투자가 되야 될 거 같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일반적인 거고, 읍면장 관사 신축을 내년도에 지금 인제, 북면이 남았는데 1개 동을 5,000만원 들여서 해야될 거 같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보시면 주택관리분야에서는 단위사업별로 못 내놓고 읍 면 총괄로 내 놨습니다. 지금 사업량은 도에서 책정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270동을 기준을 해서 1억6,800을 지원하는 걸로 보고 불량화장실 개량으로 28,300, 다음에 도시정비사업에는 전체 25억8,300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를 서화면, 기린, 상남, 인제 이렇게 앞으로 해야되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기린면하고 남면에 3억2,000을 투자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토목사업으로는 21억5,300인데 인제읍과 북면 지역을 합쳐서 21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6개 읍 면에 해당되는 거 1억원을 계상하고 있고 다음에 지역개발부분에 35억2,800,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내년도에 상남으로 이전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하남 2리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마을단위를 떠나서 일단 세부사업이 나왔는데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조정이 될수도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리고 맨 밑 하단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그게 18억5,700이 들어가는데 금년까지 남면에서 시행을 하다가 일부가 북면에 금년에 주택정비사업이 들어갔어요 내년도에는 남면과 북면이 이루어집니다. 내년에 남면이 끝납니다 그리고 북면이 3개년 계속적으로 돼있고 '98년도부터 서화면으로 이전이 됩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증진사업에 8억1,000만원 이건 아직 계획은 하고 있는데 세부 단위사업은 아직 확정을 하지 못 했습니다. 농어촌 부엌개량에 4억, 다음에 도로 군도 농촌도로 등 도로사업입니다. 도로사업에 46억8,000을 계획했는데 군도 확 포장에 34억 그리고 소교량가설에 2,000만원, 군도확포장사업에 투자가 많이 됩니다. 인제 4호선 같은 경우는 28억을 계획하 고 있습니다. 소교량은 다음 페이지에 진동 2리 삼거리에 2개소 2억, 천도 4리 응골에 1개소 1억 2,000, 다음 페이지 상남 3리 한전 앞에 1개소, 다음에 교통분야에는 2억4,600이 들어가는데 공공주차장 설치를 기린지역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주차장은 따로 1억5,000은 기린지역에 계획을 하고 있고 오지. 도서교통 지원사업에 3,600이건 차량을 운수회사에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교통신호체계 개설하는데 6,000만원, 다음 상수도분야에 82억의 투 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대리에 광역간이상수도계획에 2억, 상수도개량사업에 54억, 노후관 교체에 7억, 간이상수도를 개발하는데 6개 읍 면에 12억 4,700입니다. 61페이지 생활용수개발사업에 3억4,000에 구입해서 지금 계획은 월학리 송학동 하고 하남리 후평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상남에 관련 부서들이 다시 의견을 제시하는 건 하남 1리가 더 급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이나 읍 면의 의견을 다시 들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 지정하는 것을 북면, 서화지역에 내년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하수도입니다. 하수도 23억8,900만원을 계획하고, 인제읍에 하수도정비에 8억, 농촌하수도정비에 2억, 농특세 하수도정비사업 이건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올라왔는데 6억 5,000, 하수처리장 운영에 3억, 정화조 설치 지원에 4억 이것은 당초계획에 대해서 보조신청도 돼있는 사항인데 황태덕장지역에 정화조를 먼저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해놨는데 근래에 와서 정화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사업계획을 조정을 해야될 거 같습니다. 다음 청소환경 분야에 10억6,0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9억, 청소차량 현대화 사업 이것도 ....구입과 낡은 청소차량의 교체 1억6,000 63페이지 공원녹지에 11억8,900은 지금 용대구관광지에 7억2,000 이것은 자체에서 기반시설을 하는 것을 검토한다면 우선 먼저 콘도시설지역하고 연결해야하는 교량 문제를 검토해서 계획을 했고, 방동약수터개발 4억6,000은 보조신청들은 돼있습니다만 부지매입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 지역은 부지매입을 토지소유자들이 승 락을 다 한다라고 하면 국토이용계획변경이 같이 수반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천정비사업들입니다. 41억9,600을 계획해서 하천정비개발사업에 31억, 한계천 직강공사를 금년도에도 계획이 돼있었습니다만 우선 계획을 그대로 변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사업으로 6개소에 3억9,000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 중간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2억8,000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3억2,000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지역산업육성입니다. 2억3,000을 투자해서 농어업전화사업이라든가 중소기업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교육분야는 5,200이 투자되는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문화진흥에 3억900은 지방문화재보존사업에 2억2,000, 다음 체육분야에 4억200만원은 동네체육시설지원에 9,000, 67페이지에 체육단체육성지원 등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부분에 41억1,800을 계획을 해가 지고 이것은 국비지원사업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도 계속되는 사업 중에서 상단에 노인교통비지급, 노인회관 건립 이것은 3억을 군비부담 하려고 할 예정인데 지금 계획은 하추리, 갑둔2리, 방동리, 가아 1리 4개지역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도 실제 추진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음 69페이지에 중간에 공설묘지조성사업을 내년도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건의료부분에 11억2,000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서 제일 많이 투자되는 것이 내년도에 기린 보건지소 건립이 이루어 질 거 같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중간에 농어촌 1차 보건의료사업에는 보건진료소 운영관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71페이지 농수산개발 분야입니다. 185억을 계획을 했습니다 전업농육성에 2억 그리고 경지정리에 16억7,000 경지정리는 내년도에 3개소정도 서흥, 방동, 월학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에 소규모 지하수개발은, 17개소에 약 4억7,500만원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한 6개소 계획을 하고 있 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농기계지원사업에 2억9,800, 농기계보관창 고 3억5,800, 수리시설 개보수에는 3억8,900인데 3개소를 서화잠관, 원통큰보, 서화큰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에 13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75페이지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에 7억, 농어촌도로개설에 29억, 귀둔 양용선, 하추리 추리선, 남면 상수선, 남면 부정선, 월학리소소선 그런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농어촌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16억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진입로는 한 30여개소가 됩니다만, 내년도에 16억 재원만 가지고 계획을 해 놨는데 그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83페이지 식량관리사업에 7억7,000, 농수산물집하장설치 3억8,000 모두 농수산분야입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지원, 과수, 채소, 화훼 특작생산, 그런 내용으로 저온저장고를 설치 농업분야에 투자되는 것입다. 84페이지 새기술보급시범사업, 농기계훈련 사업 1,800, 그 내역들은 85페이지까지 입니다. 86페이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농산물가공사업육성, 한우경쟁력제고 이런 사업들을 제시해 놨는데 생략하겠습니다. 87페이지 먹는샘물개발은 30억을 재원자체가 공공용지 보상금 받은 수입재원에 재산형성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현재 계상 돼 있는 재원을 차년도에 이월 해 가지고 먹는 샘물 개발 또는 한계천 직강공사라든가 그러한 재산형성사업이나 경영수익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입니다. 88페이지에는 국고보조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이 내역은 계획서 체계상에 나오는 내역인데 앞에 여러 가지를 보고 드린 중에, 국비보조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들을 별도로 다시 발췌를 해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미 보고 드린 내용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건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대희

김대희의원

김대희 의원입니다. '96-'99년까지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을 수립하시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상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갔습니다. 그런데 좀 미비점이 있는거 같아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계획서라는건 앞으로 재정계획서만 보면 앞으로 5년 후 내지는 10년 후에 우리 인제가 내지는 지방자치 단체가 어떻게 변하여 있을 것이라 하는 청사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사업을 그저 나열해 놓은 데 지나지 않는 기분이 듭니다. 사실 앞으로 이 계획의 중요성이라는 건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향후 5년 내지는 10년 중장기계획을 해서 거기에 안 되더라도 맞게끔 되게끔 이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뒤에 사업에 년도별로 나열해 놓은걸 얼마 전에 읍 면에서 급히 받았죠 사전계획을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인제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렇게 성립돼서 되겠느냐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영두

김영두기획감사실장

김대희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내용이 너무나 단순하고 비젼 없이 단위사업을 나열하는데 그쳤다는 지적 같습니다 그리고 읍 면에서 이 자료를 급히 받은 것은 아니고 수정계획을 위해서 자료를 읍면이나 관계 부서로부터 받은건 틀림이 없는데 전년도 계획대비를 해보시면 전년도 계획에도 '95년도에서 '99년까지 5개년 으로 돼있습니다. 제가 1년씩 연동계획을 만든다고 했습니다만 맨 처음에 계획을 바탕으로 '95년도에 96년도에 계획으로 제시를 했다가 되지 않은 거라든가 또 그동안 사업이 누락됐던걸 조정해서 집어넣은 것이니 급히 만든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조사하는데 문제는 있습니다만 자세하게 만드느냐고 노력을 했구요, 그리고 단위사업의 나열을 계획의 성질상 불가피한 겁니다. 저희가 재정계획 전망에서 년도별로 세입 한도액, 세출한도액 그래서 수입도 예측을 해보고 세출소요도 예측을 했습니다만 오늘 사업을 욕망을 가지고 추진하기보다는 거기에 바탕은 수요를 예측하는 세입세출 예산에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매년 의원 님들이 저희 예산을 심사의결 해 주십니다만, 그 예산 한도액의 범위를 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게되면 비젼없이 1년이 지나도 그만 이 계획이 끝나도 그만 늘 답습하는 식의 계획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쉬운데 이건 상위계획이나 여타 계획하고 연관을 시킨다라고는 이 방향에 제시가 돼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차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 제시를 하는 정도밖에는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단위사업별로 나열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계획의 한계성 때문에 이런 정도 계획밖에는 되지 않고 자료조사가 잘못돼서 실질적으로 사업 우선 순위가 바뀌는 문제는 실제 집행과정에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 읍 면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희

김대희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제군 행정에 지금 이게 제일 중요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 드려서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오늘 여기 건설과장님도 나와계십니다만은 요전에 현장확인 때 원남선을 나가봤더니, 9월달에 입찰계약이 끝난걸 아직까지 현장사무실도 채 안됐어요 그 이유가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느냐 하니까 토지 지주들하고의 협의가 안 된다 이거야요 그게 바로 계 획이 불충분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계획을 연동제로 해서 실장님께서 잘못됐으면 내년에 또 고치면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보면 물론 불가항력인 건 고쳐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쉽게 하려고 법에 나와있는 지방재정법에 나와있는 지방재정계획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쉽게 고친다는 그런 개념 가지고 중기지방수정계획을 세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얘기야요 그리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누가 이걸 보면 우리 '99년도에 인제가 어떻게 변해있을 것이다 하는 이게 청사진일 수 있다 이거야요. 61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이건 아는 사항입니다. 이 계획안이 얼마나 졸속하게 됐냐하는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61페이지 용대1리 남교지역에 상수도를 하고 용대1리 구만동 지역에 상수도를 99년도에 하는 걸로 돼있어요 이거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윗남교, 아랫남교 있는데 윗남교는 지금 상수도를 할 필요도 없고 밑에 남교는 지금 하고 있어요 금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지방재정계획이라고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요성을 우리 집행부에서 느끼지 않고 있다는 얘기야요 그저 죄송스러운 예를 듭니다만 우리 관선 때 어디 동네사람들이 개나 잡아놓고 군수님 오시라 그래서 술 한잔 먹으면서"내 살아 생전에 다리하나 놔주시오 하면 그래 그거 놔준다" 이런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야요 이건 뭐 승인사항도 아니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방 재정계획서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제30조 4항에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2항에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재정계획서와 이걸 기초로 해서 한다고 돼있어요 그러면 이 지방재정계획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물론 작업하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신 거 알아요 하지만 집행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야요.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제군이 같은 말이 되겠지만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 면 앞으로 '99년도에 농촌부문에는 어떻게 변한다 또 우리 인제에서 관광산업은 어떻게 변한다 하는 게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책임감 내지 사명감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야요 조금 전에 예를 들었다시피 필요도 없는걸 여기다 나열해 놓고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다 하는 거 이게 무슨 비젼이 있습니까 이런 걸 좀 시정해 주고 관심을 가지고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우리 부군수님서부터 여기에 철저하게 계획을, 계획부터 잘못돼있는게 결과가 뻔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영두

김영두기획감사실장

계획에 착오도 있고 오차도 있습니다. 시원하게 전망이 못 나온 건 앞으로 본격적인 개발시대에 우리의 욕구충족은 민간부문, 공공부문이 같이 포함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 민간부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년 정해진 약 15%-17% 신장되는 예산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고 기왕에 되었던 사업들이 외가평, 내가평 지역에서 부터 광역간이상수도를 계획을 하고 내년도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만 그 문제하고 연결되는 것이 앞으로 상당기간 걸릴거고, 기왕에 계획되었던 것들이 삽입이 돼있는 거 인정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은 너무 많은 단위사업들을 연결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오차가 있는 건 시 인을 해드리고 그리고 종합개발계획하고 조금 뜻이 다르다는 건 의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희

김대희의원

마지막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또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정말 죄송스럽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방진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서에서도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우리 집행부 구성원들이 안일해요 그동안에 관선 때 위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그걸 적당히 나눠서 하면 될 거 아니냐 변하는 세대에 그걸 맞추질 못해요 사고가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걸 과장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현실에 맞춰서 사고의 변화를 가져주십시요 하는 제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입니다. 시간에 맞춰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4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