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의원연수와 각종 대회 참석 그리고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 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지난 여름은 30도를 웃도는 날씨와 가뭄으로 인하여 군민들의 가슴을 애타게 하였습니다만 여러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힘입어 금년이 그 어느해보다도 대풍년을 맞이하게 되어 더욱 값지다고 생각하며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이번 임시회는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천군공설시장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으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한푼의 예산이라도 지역발전에 균형있게 투자되어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우선지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께도 성의 있는 설명과 답변으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섭입니다. 담당 최남섭 전문위원이 내무부 연수원 간부교육반에 입교하게 되어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제37회 임시회 이후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천군 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1월 8일 오늘과 11월 9일 내일까지는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별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11월 10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휴회하며, 11월 11일 예천군공설시장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 11월 12일 예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예천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섭입니다. 1996년ㄷ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예산안 규모,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주요 예산계상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0페이지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지방채 및 국.도비의 변경분을 정리하여 농업구조 개선사업, 주민소득 향상등 민생현안사업 해결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골고루 배분키 위하여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게 보여집니다. 세입부문에서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 내시분에서 일부변경하여 조정되었으며 특히, 국고 보조금은 대규모 사업으로 ‘96 가을착수 대구획정리 사업비 7억2백만원과 소전산화 사업 귀표 장착비 1억4백만원이 신규로 내시되었으며 도시 보조금은 ’96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 1억9천9백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었고 ‘96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5억1천9백만원과 ’96 가을착수 대구획정리사업비 1억7천5백만원이 신규로 내시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감천온천 개발사업비로 10억원을 기채하여 계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농특산물 TV광고료 6천1백만원과 북부 7개시군 농특산물 직판장설치 건물임차료 2억원 그리고 송파구 농특산물 직판장 부지정지 및 소석부설비 2천만원은 본군 재정형편과 투자의 효율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송파구 농특산물 직판장 부지정리 사업비의 계상은 직판장 설치 등 향후 추가사업이 추진되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시내버스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결손보전금을 업자가 1억2천만원을 요구 하였으나 당초예산에 7천만원이 계상되어 금회에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이며 결손액은 작년도 영주세무서에 제출된 자료에 의한 것으로서 기 발생된 결손액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건설과 소관, 각종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신규로 내시되어 계상하였으며, 용문사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군비미 부담분 1억원에 대해서 군비를 미부담할 때에는 도비를 회수조치하겠다는 도의 지시가 있는점을 고려하여 계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지적하였으나 본군 재정자립도나 군 전체의 기채상황을 감안해 볼 때 적은 예산이라도 투자의 효율성과 적합성, 생산성 등을 면밀히 판단하고 다시 한 번 분석하여 한푼의 예산이라도 다같이 절약하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소관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강신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시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업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제개발예산중 농정관리, 농산관리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 중 관서당경비 80만원은 96년 8월 21일 군직제개편으로 1명 정원에 대한 관서당 운영증대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출연금은 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경상북도에서 천억원 목표로 기금조성주이며 저희 군에서는 95년까지 3억6천만원을 출연하였고 금년도 출연금액 1억8천만원중 1억원은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으며, 미확보분 8천만원은 금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출연코자 하였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간리중 여비예산내역입니다. 올해 정부에서 추곡작업기간 확충을 위한 쌀 생산종합대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도내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중앙에 포상 추천되었습니다. 올해 쌀 생산 마무리와 내년도에 휴경농지 생산화 대상조사등 쌀 생산대책 추진의 수반되는 국내여비 3백만원을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상금으로는 피잡초 방제등 깨끗한 들판만들기를 위하여 당초예산중 농토배양 유류대를 부기 변동하여 집행하였으며 이번에 3백만원을 편성하여 주시면 농토배양 유류대를 읍면에 배정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월11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 한국종합전시장에서 개최되는 국제 농기계 박람회에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비, 식대 등의 보상금 4백2십만원을 편성하여 주시면 농기계 기계화에 많은 도움에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인 농작물 재해 복구비입니다. 6월 16일과 6월 25일 수해와 9월 17일 우박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지원될 농약대 1천1백9만2천원과 대파대 2백3십7만2천원을 예산 확정되었으며 읍면을 통하여 해당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은 저희 산업과는 더욱 열심히 일해서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도록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동만 위원님

130페이지 말입니다. 보상금 깨끗한 들판만들기 지원 현재 3백만원있는데 6개면 어디어디 면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당초 보상금은 1차적으로는 5백3십만원을 저희 지금 피잡초 제거하는데 낫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도록 1차적으로 해 주었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시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기획실에 있는 예산보상금 자체로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6개면은 보상을 안했습니다. 실제 피잡초제거를 위해서 전읍면에 고생을 다했습니다. 다했는데 평가를 하다보니까 어느면은 주고 어느면은 안 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시상된 외에 나머지 면도 3십만원씩 다 지급하도록하고 이러다보니까 그 외에 150만원하고 당초 낫이라든지 이런걸 구입하기 위해서 돈지급한 것 합해가지고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백만원이 아니라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면마다 다 줬는 겁니까?

그러니까 피잡초제거하여 상을 못탄 시군에는 3십만원씩을 다 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통특작과장 오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순서는 농정관리 축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되겠습니다. 저들 업무추진비에 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들이 유통특작과 신설에 따른과 운영업무추진비로서 9월부터 12월까지 정원 11인에 대한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를 6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특산물 홍보용 팜프렛 유인은 저희들 각종 행사 및 농산물 관련 외지인 방문시에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그런 팜프렛 유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TV 광고료는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전국으로 홍보하고 이 홍보를 통해서 신뢰성 구축 및 판매를 확대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매주 1회로 3개월간 TV광고료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군과 농협과 축협과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롯데백화점 농산물 직판장 행사용품비입니다. 저들 일반수용비 부족분에 대한걸 계상했습니다. 예천 문경 농특산물 직판장 행사 추진을 위해서 현수막을 대형과 소형을 제작을 했습니다. 안내장 및 발송봉투는 재경향우회원에게 2천매를 저희들이 발송을 했습니다. 농경과원예 월간지 구입은 저희 직원들의 업무연찬과 새로운 전문지식을 습득을 하여 대민지도 홍보활용에 기하고자 50부를 2월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영양군에서 시장군수 협의회때 논의된 사항입니다. 안동 예천 의성 영양 청송 봉화 영주 시군당 30평정도 해서 2억원 이렇게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유통특작과 업무추진 사무보조 여직원 인부임입니다. 저희들 현재 여직원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컴퓨터 활용에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1인 40일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이것도 여비 부족액 보전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행사 및 서울직판장 설치 업무추진 직원 여비로 2백만원, 그리고 소득작목개발 사업추진여비 특작계 여비로 해서 180만원, 합해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역시 롯데백화점 직판행사 참여농민에 대한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금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전액 24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에고치 생산농가가 약용누에 생산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불용액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전에도 한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유통특작과 업무추진 복사기 구입입니다. 이것이 노후되어가지고 교체를 해야할 형편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각종 기록이 대단히 중요한데 과가 신설되므로 해서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한 대를 구입하는 자산취득비를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에 국고사업 민간자본이전입니다. 7천3백십일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농특산물 간이집하장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가지고 설계유형을 단가계산이 낮은 것으로 택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자연감소 되겠습니다. 7천3백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이전은 이것도 역시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입니다. 당초 사업량이 20평에서 40평으로 변경이 되어가지고 3천5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밭작물 가뭄대책 추진 이것은 사전에 승인맡은 사전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송파구에 무상임대 채비지 직판장 설치에 따른 부지정지 작업비로 이렇게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직판행사에 참석하면서 송파구청에 들렸습니다. 도시과하고 건축과에 들려서 협의를 해본결과 채비지 반장이 저희들 예천출신이어서 송파구청에 채비지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한 20만평이 되는데 지금 구청에서 채비지를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런 공공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을 의뢰하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채비지 보존을 위해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고 단 규정상 1년마다 이렇게 연장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청의 형편으로 보아서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그대로 연장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에 직판장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문정동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거기도 역시 저희들 보다 먼저 했습니다만 1년간마다 연장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울시에 들려가지고 재무국장과 합의를 한 결과 지금 송파구청에 채비지가 원체 많기 때문에 채비지 보존방법으로 이렇게 임대해 준다고 이런 말씀을 듣고 임의대로 한번 해보라는 그런 협의를 보고 내려 왔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전액 천2백만원 삭감입니다. 95년도에 풋고추 수출단지 육성 사업 추진계획에 의해서 꽈리고추 재배가 기후조건이 부적합으로 농가가 전부 재배포기를 했습니다.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진흥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예천한우 홍보비디오 수정비, 당초 위원장님께 보고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백5십만원, 복사비 합해서 9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도축장 및 폐수처리장 노후기계 수리 및 구입비가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축장 및 폐수처리장 약품비 재료비는 2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예천한우판매 및 소전산화 사업에 따른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보험금 2백4십만원은 도부 폐수처리 관리 사실 산업재해보험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작업자체가 대단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는 상당히 지방비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에서 소전산화 사업이 1억5천8백만원 여기에는 농가조사 사례비로 저희들 6천원씩 해가지고 17, 340두, 귀표장착비가 두당 3천원입니다. 이래서 18,058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과목정정에 의해서 18만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천도축장 시설비 현대화에 따른 시설비로 18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은 456만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14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풍양면 풍신리에 유영헌 낙농가입니다. 이분이 사업을 포기해서 이렇게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자체 신규사업으로 보상금을 백만원을 보상했습니다. 이것은 한우 쌍태 시술비 지원인데 두당 5만원씩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96년 계획이 60두입니다. 연말까지 20두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수정란은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이 저희들 유통특작과 추경예산 전액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우시겠지만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힘써 저희들 부여된 업무에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위원자님께 사전에 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산물 실적을 간단히 요약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보고드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현재 어제까지 1천9백8십6만5천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문경군은 한 5백만원 정도밖에 참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향우회에서 적극 협조를 얻어가지고 실적을 올렸습니다 오늘 내일은 또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위원님.

여기 138페이지에 밭작물 가뭄대책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사전집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전집행의 내역을 간단하게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부분에 집행이 되었는지.

원예작물 긴급대책용으로 스프링클러를 지원했습니다. 3,400개, 15,000원으로 해서 두농가에 저희들이 공급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내용과 동떨어진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천한우 홍보차원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아서는, 여기에 따른 효과가 과연 우리 가축농가들에 다 골고루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지, 또 아니면 지금 직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천농협에서도 부전공판장이나 모든 직판장 행사를 해도 사용농가들에 골고루 배분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를 구입할때도 면단위나 각 사육농가들에게 골고루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또 지금 한우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글서 판매하는데 사육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사육농가들에게 골고루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예, 저희들이 명심해서 업무에 참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화섭 위원님.

이화섭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농산물 직판장 설치 송파구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가 직판장을 설치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송파구에 있는 채비자가 송파구에 보전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일선 시군이나 전국의 어느 시군이가도 끈이 닿으면 줘서 유지를 시킬수 있게끔 할려고 빌려주는데 이것이 지금 걱정스러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이 단 1, 2년만에 끝이 나버리고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서 나중에 비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책임을 우리 과자님 말씀대로 채비지가 유지하기 어려워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빌려준다고 하는 것 정도라면 상당한 오랜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 말을 그렇게 믿어도 되는지,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 만들어서 하는데 한 1,2년후에 덜커덕 끝이 났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이 사실은 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였을 때 퍽 걱정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이 걱정되어가지고 서울에 가면 구청하고 시청하고 들려가지고 협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어제 도시과장과 건축과장과 협의한 결과는 현재 있는 저희들의 위치가 가보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서울시의 도시계획지구에 들어가 있다든가 어떤 개발지구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동안 시 자체에서나 구청 자체에서 개발이 거의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택했고 국도변상이 있다거나 도로변상이 있어가지고 수시로 변동이 온다든가 미관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런 곳은 저희들이 택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곳은 완전히 주택단지입니다. 단지안에 되어 있어 가지고 전혀 시에서나 구청에서는 개발에 손쓸 여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또 그런 언질을 비슷하게 줍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기를 내었는데 걱정을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스러운 일인데 차질이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상열 위원님

최상열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소 전산화 사업 농가조사사례비가 송아지 1마리에 6천원 보조라 그것말이죠.

예.

그리고 귀표장착비에 대해서 지금 농가에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송아지를 낳으면 이장한테 신고를 하고 거의 석달된 이후에 귀장착표를 달아야 6천원에 어떤 보상비 사료값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고를 하고도 송아지가 그 판 이후에 6천원의 보사아비가 나와가지고 쓸모 없는 그런 현상이 있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면은 그 영어로는 바코드라고 하는데 그걸 달아야 6천원의 보상이 나온다는데 속히 달아줘야만은 농가에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송아지 판 이후에 사료 6천원짜리 이것이 나와서 이거 이룰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신고를 하면 즉시 즉시 농가에 혜택을 보도록 해줘야하는데 왜 늦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되어가지고 당초 보조 자체부터 늦어가고 늦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다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2만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무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조금 시행에 문제점이 있는걸 발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걸 없도록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깨우쳐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귀걸이 부착 해 주는 걸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인공수정사들 한테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인공수정사하고 수의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하지요. 그게 볼 때에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 것이 축산농가들의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수의사들이 일괄적으로 다 귀걸이를 할 수 없고 귀걸이를 갖고 하는 특정인의 수정사들만 다니니까 이것이 형평에 안맞나 봅디다. 그래서 자꾸 늦어지게 되고 한사람이 관리를 하게 되니까 요 귀걸이를 달아주는 데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점검을 하시고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저 질의사항에 대해가지고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과장님

예.

135페이지 일반수용비 농특산물 홍보용 팜프렛유인은 롯데백화점 지하매장 행사하고 관계없는 것이죠.

예. 저는 관계없습니다.

요거는 행사장에서 유인물 배포는 안 하셨지요. 요번 롯데 직판 행사장에서 이걸 유인해가지고 배포해가지고 안 했지요?

예. 요거는 안했습니다.

과장님. 롯데 직판장행사에 그때 산업건설 위원회 긴급 소집을 해가지고 사업비가 6백만원 들어간다고 그때 그래 보고하셨지요? 실제 집행이 얼마 들었지요?

아직 집행은 내일모레까지 끝이 나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요 예산요구 계상으로는 6백만원이 넘지요?

아직 집행은 내일모레까지 끝이나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요 예산요구 계상으로는 6백만원이 넘지요?

지금 거의 6백만원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CF 광고방영을 하게 되면 우리 농특산물 어느 몇 가지 품모글 방영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로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한우입니다. 한우하고 지보의 참기름하고요 지금 저희들 보문에서 나오고 있는 식혜하고 저희들 청결미, 이것이 주로 해당됩니다. 중요한 품목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보조를......

그럼 뉴스데스크에는 지금 9,4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요, 농협에서 3천만원, 축협에서 한 5백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농협지부에서 3천만원, 축협 5백만원해서 3천5백만원이 확정된 금액입니까?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협의를 거친 결과 저희들 추경에 확보가 되면 부담을 가하도록 저희들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대응을 세워가지고 무슨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군비부담이 6천백이라고 하는데 지금 농협하고 축협하고 어떤 협의를 해가지고 확정된 상태에서 군비부담을 6천백만워니 되어야지, 그리고 말입니다. 이것이 CF방영에 우리 군의 네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지보 참기름은 말입니다. 과장님도 한 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보 참기를 공장이 몇 년도에 시설되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90년도 기점으로 해서 한 번 보십시다. 90년에 예천군에 특용작물 식부면적이 한 3,000㏊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95년도에 예천군의 특용작물 식부면적이 1,600㏊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보면 50% 삭감되었습니다. 특용작물이, 그런데 참깨식부면적은 90년도에 2,500㏊인데 95년도에 1,200㏊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천 지보 참기를 정도 되면 예천에서 생산되는 참깨의 우수성과 질을 가지고 참기름을 생산해서 한다고 하는데 식부면적은 안되어가지고 90년도 비해 가지고 5년동안 바니 줄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천 지보참기름은 말이지요 원료를 실제 우리 자체 시군에서는 10분의 1도 제공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분의 9를 외지 타지에서 원료를 수입해지고 예천에서 참기름을 가공해가지고 예천에서 상표를 붙이는 것은 특작계에서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정말로 예천 참기름을 우리가 CF로 홍보하고 우리 예천특산품으로 만들려고 하면 식부면적을 늘려야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한우가 말입니다. 94년도에 우리 한우 예천군에 도축된 두수가 한 1,162두입니다. 돼지가 8,464두인데요, 95년도에 우리 도축장에서 도살된 한우하고 돼지 도축두수가 몇두입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통계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지난 10월 5일 서울 롯데백화점 지하매장 행사에서 우리 예천군은 어제까지 현재 매출실적이 천9백여만원되고 문경은 한 5백만원 정도밖에 안된다고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는데 문경은 말이지요 롯데직판장에서 판매하도록 진열된 상품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까?

종류수는 제가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문경은 한우는 안나왔지요, 우리 예천은 한우직판장이 거기 종암동 것이 그리로 왔지요? 매출액으로 따지면 실제 따지면 보리쌀과 청결미다, 이것 매상 안오릅니다. 우리는 한우직판장이 나가기 때문에 매출액이 그렇게 오른 것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매상오르는 한우직판장이 설치되어 가지고 매출액이 그렇게 오른 것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정상진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직판행사다, 어떤 농민후계자, 농민연합회, 농협 차원에서 말입니다, 우리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가지고 홍보 직판장 행사, 막대한 예산들여가지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직판장에 참여한 단체가 어떤 소수 특정단체냐, 아니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이 실질적으로 축산농가, 해당 농가에 돌아가느냐,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그날 롯데매장행사에 참여한 단체는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안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질의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한 단체는 첫째 농협하고, 농민후계자, 농어민연합회하고 그렇게 단체는 주로 전부 농사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갔습니다.

그럼 한우직판장 관계는 말입니다 종합동에 있는 것이 직판장이 그리로 온 것이지요?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우문제가 나왔습니다. 문경하고 저희들이 문경도 한우를 가지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한우를 양쪽에 다 가지고 가게 되면 서로가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답사를 쭉 해보고 물어보니까 롯데직판장에는 한우가 들어와가지고 이태까지 성공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문경과 저희들이 같이 들어가면 똑같이 실패를 보겠다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양보를 구했습니다. 구해가지고 결국은 문경이 양보를 하고 저희들이 한우를 가지고 나갔는데 이번에 종암장직판장의 권오덕씨는 한우만 전문으로 판매하는 여자분을 세부늘 자기가 일당 10만원씩 주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자기는 종암동에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는 이익을 초월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열심히 저희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수입이야 얼마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는 수입이야 자기가 가지고 가겠지만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비디오를 옆에서 상영을 계속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천참우에 대한 어떤 홍보라는 점에서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 오는 주부들이 전부 비디오를 전부 5분씩 이렇게 보고 관심을 있어가지고 소고기를 사가고 하는 것을 제가 유심히 보았습니다. 아마 비디오가 없었다든가 그런 것이 없었다면 과연 그렇게 많이 팔렸을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우려를 합디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롯데 백화점 식품부에는 한우가 들어와가지고 어느 시군이 와가지고 그렇게 성공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특별한 예라고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본 군이 축산농가사육두수는 경북에서 제일 많고 한 4만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축두수를 보면 사육두수에 3% 정도밖에 도살안했습니다. 3%요, 지금 사육두수가 94년도만 해도 한 4만두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예천에서 한우가 도살된 것은 1,162두니까 한 3% 미만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럼 우리가 보통 소가 600㎏ 정도되면 시장에 출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어떤 축산물 그런 관계를 자꾸 직판장으로 해서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비중을 두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3%정도 해서 우리 군에서 도축되는데 우리 6만8천 군민들이 식육점에서 사먹는 것도 있고 그런데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도축장 현대화하는 것은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군뿐만 아니고요,. 인근에 도축을 필요로 하는 곳에 서도 우리가 도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군뿐만 아니고요,. 인근에 도축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도 우리가 도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도축을 다 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도 그렇게 되어 있고, 완전한 시설이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내년까지 현대화를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고기는 전부 도축장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136페이지에 과장님, 임차대에 보면 북부 7개 시군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건물임차료 2억말입니다. 이 관계는 먼저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의원님이 질의하니까 나중에 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린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여기 7개 시군의 직판장건평을 이제 한 점포에 15평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7개 시군에 직판자 7군데를 설치하면 7개시군에서 거기에 판매되는 농특산물을 각 시군별로 지정합니까? 안 그러면 임의대로 시군에서 갖다가 내놓게 됩니까? 계획을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출품에 대한 시군간의 협의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여기 얘기하고 나온뒤에 얘기는 어떤가하면 각 지역마다 특산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걱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똑같이 북부지역 물건이 농산물이 거의 비슷 비슷합니다. 나오는 것이 예천의 참기름이라고 해서 안동에 참기름이 없는 것입니다. 걱정이 들어서 아직 시군간의 협의를 할 단계가 못되어가지고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때가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1차 계획은 특산물만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시설비에 2천만원, 농축산물 부지정지및쇄석부설비에 송파구에 말입니다. 이것을 아까 이화섭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과장님 먼저 한 번 보고에서 쇄석하고 우선 8백만원 정도 소요예사니 들어가지고 우선 올 가을에 김장시장을 개설한다고 말씀 안하셨습니까? 김장 배추말입니다. 올 가을에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저희들이 쇄석이나 이런 것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장시장을 볼려면 간이포장치고 설치하는 그런 것을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왜 넣었는가하면요, 주위에서 자꾸 채비지 사용을 원하는 사람이 상다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예산에 계상이 안되니까 정비작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확고하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 직판장을 설치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가지고 길이 험하고 비가 오면 막 빠지고 이럽니다. 그래서 외관상에 문제도 있고 그것을 정지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지를 해야 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화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서울특별시는 장기계약도 안되고 매년 1년단위로 계약을 해나가는 것인데 지금 여기 우리가 금년도 가을에 김장시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현 위치에 성토작업이나 이런 것을 다져가지고 타 어떤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막는 상태에서 그 정도금액 같으면 모르지만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앞으로 먼저번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연간 1년마다 매년 계약하는 서울시 채비지에 우리가 2억이고 3억이고 들여서 직판장 설치한다고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계시는데요, 올 가을 김장시장으로 해서 기반정비사업은 모르지만 어떤 쇄석을 하고 부지정지 앞으로 어떤 직판장을 세울 계획으로 부지정지를 하는 것은 조금 고려하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 수용비에 한우홍보비디오 수정비하고 홍보비디오 복사비가 950만원이 있는데 먼저 과장님 우리 행사임박해가지고 8백만원 말씀 안했습니까? 8백만원으로 보고하셨지요?

보고드렸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8백만원을 계상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하니까, 저희들이 충분한 연구를 못하고 보고드려서 죄송했습니다만 그때 시간이 원체 없어 가지고 수정할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조금 상회된, 그때 복사비를 저희들이 그때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롯데백화점의 행사는 촬영반이 나와가지고 촬영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그것도 추가로 한다고 해서 촬영해 갔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테이프 관계 말입니다. 지난 번에 잠깐 보니까 의성포로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희룡포로 나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의성포로 그대로 녹화가 되었고 소가 구정물을 아주 시커먼 물을 먹는 것을 그대로 찍었더라고요. 그것은 오히려 홍보보다는 거부감을 주고 혐오감을 주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런 것에도 세심한 신경을 못쓰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농협에 임원을 하다보니까 몇 가지만 말쓰믈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농산물은 해야할 입장이거든요, 하면 적자입니다. 사업이요, 농협에서 사업이 그렇습니다. 농산물 판매는 하면 적자인데 이것을 안하고 있으면 타시군에 또 밀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농협에서 압구정동 직판행사나 부산에 직배센터나 이런 것등을 운영하면서 전부다 인건비도 못건집니다. 지금 판매대금에서 인건비, 제경비, 다 제하고 나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협조합원들 또한 우리 면민들을 위해서 또 팔려야 되니까 우리 농산물들이 그래서 하는 사업들인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서는 채비지에다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때는, 하루 이틀에 끝나는 농산물이 아니고, 품종도 개선되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참깨도 우리 예천에서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이 생산된다면 판매가 되어야 하니까, 참기름도 중요하지만 참깨 판매도 농협에서 상당히 많이 합니다. 다른데서 구입해다가 소포장해서 잡곡하고 판매가 많이 되는데 이런 것으로 보아서, 군 차원에서 농협에다가 이런 시설물을 만들어서 지원해준다고 하면 농협에서 상당한 힘이 되어 질 것으로 봅니다. 또한 생산농가들도 상당히 힘이 안되는가 생각이 되어 지네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과자님, 저기에 지금 7개 시군 직판장하고 송파구에 농특산물 직판장하고 사업체선정은 아직 안되었지요? 농협이나 농민단체나, 농민후계자냐, 거기에 대한 아직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1차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농협에서 저희들 한테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계획서가 아직 완전히 작성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간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를 또, 계획서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유통특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 자리로 도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병두입니다. 평소 저희들 지역경제과에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에 지역경제과 관서당경비 2십만원 4개월해서 80만원을 올렸습니다. 요것은 저희들 과에 직원1명이 증원이 되어서 올렸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6십만원을 올렸습니다. 요것은 주차단속요원들이 겨울에 단속을 하면 상당히 춥고하기 때문에 겨울용 외투로 4인 한 벌씩 사주도록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밑에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결손 보전금으로 3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사실 이 버스에 대해서는 참 말씀드리기 상다히 거북합니다. 지금 요즘 서울에 버스사건이라든지 전국에서 시내버스관계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고 또 비리가 있어서 수사단계에 있고해서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들 군에는 군노선 버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하고는 사실은 조금 틀린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7천만원을 할애를 해주셔서 결손보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군 버스업계로 보면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에 인근 시군에 결손보전 현황을 군부에 뽑아 놨습니다. 사실은 저희 군에는 버스도 조금 딴 군보다 많고 이래서 요번에 타군하고 비슷하기라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저희들하고 비슷한 군이 울진하고 의성 제일 인구가 많은 곳이 의성이고, 그다음이 울진, 그다음이 저희들 군이 됩니다. 그래서 1일 대당 손실 보전액을 산출해보니 5,640원이 돌아가고, 영덕에는 만3천원, 울진은 만원 이런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도 타 군되면 너무 적어서는 안되겠다 어느 정도 보전이 될 수있도록 3천만원 정도 업계에서 요구하는 액수는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만은 추경에 재원도 없는데 억지로 해서 3천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호명면 오천다리 말입니다 준공하기전에 12월달까지 경진으로 돌아가기로 그렇게 예산을 세워줬지요?

예. 당초에 우리가 예산요구를 할 때는 10월 29일날 준공을 할 걸로 생각을 못해서 삭감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6백여만원 정도는 절감이 될걸로 판단하고 앞으로 정리 추경때 삭감요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안 되는 겁니까?

요번에는 벌써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있어도 못쓰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삭감요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9일까지 했으니까

아니 그것은 말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은 여기서 3천만원에서 올리는 것은 내년도 예사니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에

그래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전에 먼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경진으로 돌아가는 것은 여기에 3천만원을 올리면은 거기서 6백만원을 삭감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자면은 부기자체를 좀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오천교 보상금으로 세워 놓았는 것을 이쪽으로 주면은 좀 거북하니까 예산부기를 바꾸어서 잔액 6백여만원 되는 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상진 위원

몇 번씩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만은 농협앞에 임업협동조합앞에 설치되 있는 차량정차 못하게 해놓은 것을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상당히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설치해놓은 것은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거기 없으면은 양쪽에 차를 대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교행을 할 수 없습니다. 어제께 신문에도 야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집중단속 기간을 정해서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지금 표시판을 해놓았기 때문에 차를 대는 사람이 있어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깜박이를 켜놓고 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아시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는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부군수님이 홍보차원에서 어느정도 군민들이 정차주차에 정착이 될 때까지만 이라고 못을 박은걸로 압니다. 그런데 벌써 몇달이 지난걸로 압니다. 계속해서 하실것인지요?

예. 당분간 계속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같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농협에도 보면은 고용직급도 있고 창고보는 분도 있습니다. 각 지소에서 예천농협 같으면은 5개 지소 합병이기 때문에 인력이 상당히 많은데 어째든 군민들의 농협을 이용하거나 시내에 들어와서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 고용인력들을 주차점검을 한다든가 농협자체에서 할 수 있는 보완책은 없는지.

각 기관에서 협조를 해주시면 좋지만은 농협도 있고 임협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볼일 보러오는 사람이 잠깐 세워놓는 것은 괜찮습니다만은 참 오랜 시간 세워놓는 차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금을 주고 그렇게 쓸 수는 없고 각 기관마다 협조를 해서 받는 방향으로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왜 필요로 하느냐하면은요 처음에는 모르고 그냐 했는데 이제는 상당히 마찰이 심한줄 제가 압니다. 농협에 예금하러 오시는 분들이 차를 멀리두고 돈을 가지고오지못하고 바로 월포에 우병운씨 같은 분인데 몇일전에 2천만원 얼마 예금하고 나오는데 4만원짜리 딱지가 붙었단입니다. 그 딱지가지고 조합장한테 가서 당신 내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마찰들로 인해서 농협의 고객이 떨어질 뿐만아니라 여러 가지로 지금 군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이거하는 것들도 군민들 잘살고 편리하게 하기 위한 수단인데 제가 알기로 부군수님이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면은 어느정도 기간이 지났으면 그것을 철거하면서 어떤 기관에다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부문들로 앞으로 계몽이 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뜻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도 잘 알겠고 사실은 주차에 대해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농협에 볼일 보러오는 사람뿐만아니고 저쪽통로에서 이쪽통로로 교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농협에도 저희들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언제 끊겼는지도 모르지만 저희들이 끊는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농협자체에서도 호루라기 소리도 나고 하니까 상당히 덜 좋은 기색으로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다 끊을라 하면은 한정이 없습니다. 그런걸 농협측에도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경찰서에 간담회 있어서 갔더니만 거기서도 그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농협앞에는 아에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한 차선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농협에 이용하는 사람은 물론 군민이지만은 우리 군민전체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소통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거슬리는 점이 좀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닙니다. 인제 정상진 위원님 말씀에 아니고 보충질의를 원하므로 제가 먼저번 회기때 질의를 한 내용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군수님도 하는 말씀이 주민들로 봐서는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상은 말 못 했습니다만은 불과 아레 일요일날 결혼식을 마치고 제가 올라가다가 그 관계 때문에 저는 지나가다가 봅니다만 차될 일도 없고 하지만은 그냥 이렇게 볼 때 외관상 아주 안 됐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있고, 하다못해 농협다니든가 차다니든가 이쪽 다방 제가 요 몇일전에 다방에 갔다가 나오니까 한솔다방에 나오다보니까 차를 그냥 거기다 이쪽에 바로 인도에 주차금지를 바짝 못 붙이지요. 앞만 못해도 한 30㎝이상 띄워서 또 놓았습니다. 그럼 차를 거기다 세웠을 경우에는 완전 한쪽 도로는 완전 막아놓은 경우를 제가 보았어요. 그랬을 때 전부 주민들 이야기는 외관상 보기도 이거 안된다이러는 거래요. 그런 이야기를 먼저번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더 이상 말 못했습니다만 주민들 이야기는 잘 못했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걸로 전체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상가라든가 농협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더러 하는 것을 저도 사실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거기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농협이나 딴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딴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실은 주차단속을 잘 해 가지고 차가 한 대도 한서도록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형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전체 안 설수는 없고 주차는 못하더라도 정차정도는 잠깐잠깐 볼일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정차는 할 수 있습니다.

10분정도 정차하면 주차금지를 딱해 놓았는데 저 차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다 막는거 아닙니까?

정차를 해도 아시는 분들은 정차를 잠깐잠깐 하신다 그러지만은 거기 그렇게 말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상열 위원님.

예. 최상열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결손보전금 3천만원 올라왔는데 이 계수치로 봐서는 실지 지역경제과장님 많이 졸리리라 생각합니다. 돈벌이가 안되면은 이 차를 많이 두지도 아니하고 굴리지도 안 할것인데 차를 많이 굴리놓고 자꾸 군에다가 예산을 보조해달라 하는것도 실지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적자가 타군에 자꾸 비교해서 돈을 자꾸 더 달라 그러는지 실지 적자가 되어서 그런지 과장님께서 실지 시내버스를 한번 타보시고 과연 수입이 적자가 되는냐 확인을 한번 해보시든지 과연 타군을 비교해 가지고 우린 더 올려줘야겠다 그런 관념가지고 하는지 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차를 타보았습니다. 벽지노선 오지노서늘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읍면직원들을 태워보고 우리 직원들도 가서 타보고 지금 교통량조사를 전 노선은 다 못했습니다. 일부 노선은 사실은 했는데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거북할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 군의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전부 그야말로 서민들입니다. 그런데 한사람 탈때도 있고 두사람 탈때도 있고 또 출퇴근시간 학생들 등하교시간에는 조금 틀릴수가 있지만 대다수가 몇 명씩 안타고 다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버스 대수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최위원님 말씀하신것같이 확 줄여 가지고 했으면 안좋겠냐마는 이 시내버스라는 것은 한사람이 타든 두 사람이 타든간에 우리 서민들이 타는 버스이기 때문에 사업이 안된다고 해서 줄이기란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김시호 위원입니다. 이제 조금전에 최상열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자본 그 관계인데요. 이제 과장님 오지노선 손실보전해 놓은 것 7개군 현황을 제출하셨는데 버스 대수하고 일일 대당 손실보전액이 나왔는데요. 요거 이따 오후에 말입니다 저희들한테 일일 대당 버스운행 회수를 말입니다. 지금 이 현황으로 봐서는 우리 인구에 비해 가지고는 울진이나 의성은 굉장히 면수도 넓고 면적이 큰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버스가 26대인데 손실보전은 만5백3십7원인데 의성은 버스가 대당 일일운행회수가 몇회인지 그런 대당 운행회수를 이야기 합니다. 버스 대수가 아니고 대수는 여기 나와 있는데요. 우리군으로 봐서는 버스대수는 34대란 말입니다. 버스 한 대당 일일운행회수하고 오지노선 벽지노선 일반노선하고 과장님 그걸 의성학 울진 2개군의 현황만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사실은 버스 회사에 돈 준다는 것 저도 생각하기에 우스운 이야기인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도 사실 안주었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업계로 봐서는 저희들로 봐서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무웅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 김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산림과 업무에 지도편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면서 제2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설비에 보호수 보호시설이 한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당초 보조내시가 도비가 2백2십5만원 149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보조내시가 백5십만원으로 줄어가지고 5십2만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양묘장 월동재료구입 짚입니다. 저희들 황지 묘표장을 해가지고 상당한 벚나무 묘목이 잘자라고 있습니다. 묘표장에 전면 짚을 덮어주면은 월도도 될뿐만아니라 풀이 덜나기 때문에 제초회수도 줄일수 있고 이것이 썩으면 거름이 되고 산발되는 수분증발을 막고 상당한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백만원만 하면 전면을 피복을 할수 있기 때문에 2백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 사업에 열성을 다해서 성공리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중배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시호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여러분 항상 산업건설 부분을 완벽하게 처리하실려고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저희 도시과 소관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타회계전출금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감천상수도 신설 도비보조사업 부담분입니다. 3천만원인데 도비보조가 1억5천만원이 되면은 보조의무부담그미 도비보조금만큼 1억5천만원이 되야 하나 지금 금번 추경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3천만원만 지금 계상이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6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수해주택복구사업비 군비부담분 반파 백8십만원 요 내용은 지난 6월 22일에서 25일 수혜시에 지보리 김점이씨 주택이 반파된대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시설비에 대한 실시설계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패키지사업 과목정정 양여금 삭감 2백6십3만2천원입니다. 요건 전액 국비로서 2백6십3만2천원에 대한 실시설계비 용역비가 잔애기 발생이 되어가지고 그밑에 있는 시설비에다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지금 양여금은 전액 국비로서 실시설게비를 절감을 해가지고 시설비로 과목을 정정을 해가지고 다만 사업을 조금이라도 더 하기위해서 시설비로 과목정저을 했습니다. 그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본군재정 확충을 위해서 직제개편시에 온천개발계를 신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그에 대한 도시과 직원 시간외수당온천개발계 신설로 인한 의무수당입니다. 6십9만5천원. 그다음에 온천개발계 신설로 관서당경비가 2백4십만원입니다. 그밑에 일반수용비 도로방향표지판 국민은행앞하고 덕흥사앞입니다. 거기는 외지의 주민들이 우리 지역을 다녀간 분들이 건의사항이 있어서 군청을 길로 오니까 군청이 어딘지 찾을수가 없어가지고 군청 들어가는 길 표지판을 2개를 지금 사전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보셨지 싶어 말인데 이것을 미리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일단 외상으로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다 싶어서 미리 세워놓고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그런 내용인데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64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중에서 예천도시계획구역확장 및 재정비에 대한 용역비가 당초에 2억5천8백만원이 서 있는데 입찰결과 3천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걸로 되었고 일반수용비 이거도 앞에서 보고드린바 마찬가지로 온천개발계 신설에 따라서 현지 견학도 다녀와야 되고 사진도 좀 찍고 각종 관련서식 인쇄에 대한 필요한 경비가 백5만원입니다. 그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시설비 간이상수도 설치비 11개소 군비미부담분에 대한 1억입니다. 요거는 기 임시회때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용궁면 대은리와 풍양 청감지구 두지구 광역간이상수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 군에 4억9천만원 예산이 서 있었지만은 1억을 군비 지시부담금을 1억을 부담을 못해서 두군데를 설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이 확보된 것이고 또 주민들도 기 설치가 된다는 것을 알고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해줘야된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온천조사용역 사전집행 1억6천5백만원하고 그밑에 온천개발사업 8억3천만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온천개발사업 시설부대비 이것도 5백만원 요 내용은 지난 제32회 임시회회의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고 10월달 간담회시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집행내역을 그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채무부담분에 대한 예산서에 계상된 그런 내용으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대로 원안대로 계상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예산대로 조기 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의원님들과 수시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시해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열 위원님.

최상열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입니다. 수해주택복구 사업비해 가지고 백8십만원을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 누구것이며 이것은 수해가 져 가지고 반파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해말고 집이 허술해서 비가 와서 반파되어도 이런것도 군비로 지불하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주택복구사업비는 지난 6월 22일에서 25일사이에 저희들 군에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당시에 반파된 내용이 상부에 보고를 했었는데 처음엔 그당시 안된다 이런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지금 나중에 지시가 내려오기를 반파로 인정되었으니까 정부 보조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가 와서 집이 파괴되었다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인정하는 수해기간중에 집이 반파가 되거나 넘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종합적인 보고가 올라가서 그 부분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지난 6월 22일에서 25일 사이에 지보면 지보리 김점이씨입니다. 대상자는 결정이 되어서 요 당시에는 보고를 했는데요. 추가로 지금 그당시에는 반파에 대한 부분을 인정이 안되었는데 심사를 재심사 요청을 했습니다. 사진하고 전부다 그당시에 수집된 내용을 가지고 인정이 되어서 군에서 보조를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지시를 받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비가 장마시에 정부에서 인정할 수 있을적에 반파나 온파되는 것은 정부에서 보조해주고 그렇지않는 기간동안에 비가 와서 온파나 반파되면은 이것은 보조가 안된다 이 말씀이죠.

수해 보고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이 있는데 그당시 보고된 내용이 올라가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안되는 걸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그냥 두었다가 여름에 장마가 많아지고 비가 많이 올 때 그때 보고를 하면 혜택을 볼 수 없는지요?

최 위원님 그런데 그 내용은 어려운게 왜냐하면 비오고 이럴 때 사진하고 이런 것을 전부 준비가 다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현지조사 출장했는 직원의 복명서나 사진이나 모든 증빙서류가 다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들 해요. 집무너지면 면장한테 군수한테 집지어달라그러지뭐 핑계삼아 자기집 고칠려고 애는 안쓰고 물론 애쓰는 사람있겠지만 혹 더러 농담삼아 진담삼아 집이 허술하고 집을 지어달라 그러지뭐 이런 이야기를 혹 더러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참고로 수해때 실지 안 살고 이런 집은 그때 부수는 그런사람도 있습니다. 실지 조금 덕 볼려고 그래 이야기 하는 분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우동만 위원님.

잠깐 제가 과장님께 뭐 물어볼려고 합니다. 상수도설치 11개소 말입니다. 어디어디인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전에 우리 교부세로 해서 담암동네에 1억인가 얼마 했지요. 지금 현재 일하고 있습니까

간이상수도 11개지구에 대한 내역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현재 예산 서 있는대로 5억9천8십6만원에 대한 간이 상수도설치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예천을 갈구리, 용문면 직동, 상리면 보곡리, 하리 율곡, 보문 기곡, 호명 황지 호명 황지는 이것 불가능해서 호명 오천지구로 위치로 변경한 지구입니다. 유천 사고, 지보, 감천 이렇게 하면 8개고, 지금 현재 하다가 조금 사업비가 모자라서 중단하고 있는데가 개포면 신음리이고, 소재지고, 그다음 요번에 1억 서는걸 가지고 중점적으로 할곳이 용궁면 대은리와 풍양 청곡리입니다. 이렇게해서 11개 지구인데 지금 현재 종합진도는 약 85%로 정도 되고있고 그다음 특별교부세로 담암지구에 1억5천만원을 가지고 광역상수도입니다. 담암리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신일부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담암지구에 대한 것은 광역상수도를 하기위해서 용역설계의뢰를 해놓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곧 시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담암 동네만 물을 줄려고 그러면 저희 군 자체 기술진가지고도 충분히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사업비 자체도 특별교부세고 이래서 지금 담암, 내신 1리 몇 개 마을하고 호명 담암 부근에 있는 높은 사네 올려가지고 각 동마다 인근 부락에는 다 물을 줄려고 광역 간이상수도택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설계의뢰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유진하입니다. 지도소장님께서 진흥청회의 참석 때문에 저가 대신 보고하게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김시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께서 저희 농촌지도소를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자료중 169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중 2천6백만원은 직원 체력단련비 1천6백만원과 연가 보상비 1천만원이며 공공요금 6십만원은 사무실 및 지역농업개발센타전기안전수검 수수료 3십만원과 청사내 정화조 세척수수료 3십만원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재료비중 4백7십8만원은 화훼포장관리, 유리온실관리 보건소 청사 이전에 따른 화훼포장이전에 대한 노임이며, 국내여비중 4백만원은 퇴직예정자 사회적응교육과 직원 자질향상을 위한 세미나, 연찬회등 참석여비입니다. 그리고 국외여비중 5십만원은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경비 부족분입니다. 요거는 국비로 일부 내려와서 사전에 세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재료비주 2백만원은 지역농업개발센타 퇴비구입예산이 당초 백만원이였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상당이 퇴비를 추가로 구입해서 지력을 증진코저합니다. 시설비 7백7십8만원중 2백5십만원은 지도소 청사내의 물탱크교체 건이고 5백2십8만원은 보건소 청사이전으로 인하여 화훼포장을 현 지도소 청사옆에서 지역농업개발센타로 이전설치한 2연동 하우스내부에 관수시설과 개폐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열 위원

예. 최상열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국외여비하고 5십만원이 부족분인데 기 정해놓은게 9십5만천원 해 놓았는데 여기서 5십만원이 부족하다 이거지요. 해외연수를 가는데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가서 쓰보니까 돈이 모자란다 이것입니까? 자세히 설명 좀해 주십시오.

요건은 국비에서 보조가 나왔는데 그때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못했는데 직원이 중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을 가는데 여비 계사을 해보니까 모자라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국비에서 가도록 세워 놓았는데 갔다오니 모자란다 이 말입니까?

국비에서 늦게 내려오잖습니까? 늦게 내려오는데 사전에 그것을 예측을 못하고 세우질 못했는데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 돈가지고 갈려니까 모자라니까 그 돈가지고 갈려니까 모자라니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