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제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95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기히 배부되어 있는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시고 그동안 의문점이있는 부분이나 답변 들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희위원 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께서 조치의결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제안설명에 지적한 15건의 조치의견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실ㆍ과ㆍ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즉시 시정개선토록 시달해서 처리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산검사가 끝난지 3개월이 가까워 지고 있습니다. 현재 개선된 사항은 무엇이고 처리중인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면은요 우리가 질의를 받아쓰지 않습니까 ? 거기에 따른 답변준비를 해야죠! 그것을 제가 어떻게 외우고 있나요, 자료를 준비해 가서 발표를 해야죠!

그렇게 되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개인질의를 못하잖아요?

즉시 답변을 하는 사항이 있고 준비를 해가서 답변할 사항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일괄질의 하시고 일괄답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오전에 위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한대로 지금 김용희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그 시정에 대해서 결산검사 위원이 15건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즉시 읍면동장에게 즉시 시정 개선토록 시달해서 처리 중에 있는 사항이 뭐냐, 어떻게 개선되고 있느냐 이 사항이다 이말이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부시장께서 즉석에서 답변못할 사유가 하나도 없어요. 뒤에 우리 국장, 과장 또 계장, 실무자들이 계신데 우선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이번 결산위원들이 결산을 한 거기에 따라서 지적사항이 15건이 나왔는데 15건을 지금 우리 읍면에 시달해서 일부는 조치한 것이 있고 일부는 현재 처리 중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것이 종결되어 있고 어느 것이 처리 중에 있는지 과연 처리 중에 있는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서 말씀을 드릴려면은 우리한테 최소한의 시간을 줘야 그것을 가서 말씀을 드리지 그대로 있으면은 뭐는 어떻게 다 15건을 다 외우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5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 있는 또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을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아는대로만 답변드린다면은……

예. 잘 알았습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김용희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부시장께서 검토를 다시 해야 보고를 한다고 하니까 이 문제의 답변은 시간의 여유를 주고 답변을 받는 방향으로 하고 딴 질의를 하는 걸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질의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15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지금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어느 질의를 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같은 경우에서도……

예. 잘알았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입니다. 우리 양촌면의 김용희위원님께서 지난 예산결산 검사위원님들께서 15건을 지적하셨는데 그 지적한 내용들이 현재 읍면동에서 처리되었거나 일부는 처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무엇이 처리되었고, 진행중인 것은 어느곳 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지난번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받고 15건의 지적을 검사위원들로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적받은 15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시정해야 될 것이다 하는것을 인지하고 깊은 반성하에 15건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통보해서 현재 일부는 처리됐고 일부는 처리중에 있는데 총 15건 중에서 11건은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그중에 4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4건 진행중에 있는것은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우선 주정차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하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주정차 과태료 전산화를 실시함으로써 수납률을 제고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 뜻에서 현재 전산화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체납자를 독촉해서 1,170건에 대한 독촉을 해서 1,170건, 4,770만원에 대해 독촉을 한바 있고 445건 1,808만에 대해서는 압류조치 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정차 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현재 수납률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전산화작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산화 작업은 시간이 필요하겠다 해서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직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가 불합리하다 하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지적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시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 10,823필지 4,985,571㎡가 재산목적에 비하여 지목이 불합리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계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재산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잡종재산 지목의 재산처리는 현재 조사중에 있고 조사를 완료한 후에 정밀 검토하여 관계법에 따라 처리 행정재산으로 존치 필요성이 있는 재산은 실제 지목으로 변경하는 한편 사실상 잡종재산은 용도폐지 등으로 현실적으로 맞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재산내용에 대해서 조사중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처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소송사건 처리가 부적정하다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적내용으로써는 논산시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사건에 대하여 예를 들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 두건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 등을 확정 청구하여야 함에도 종결이 된 상당기간이 경과했는데도 이것을 방치하고 있다 하는 지적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보상금 청구사건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금년도 7월 30일 재산조회실시 및 채무자에 대하여 납부를 독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확인 및 보상금납부를 독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써 진행중인 것은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예를 들면 토지보상법이라든가 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 하시면서 구체적인 지적내용으로써 94년도 마구평에서 탑정도로 확포장공사외 한건의 사업시 편입되는 토지, 지장물 36건에 대하여 보상금 미지급으로써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미지급 보상금 1억 2,638만원 정도가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마지막 추경에 예산에 반영해서 이 민원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15건 중에 11건은 종결처리 했고 4건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네 건도 지적하신 그 본뜻에 맞게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자인 부시장께 질의하실 내용을 먼저 질의하시고 부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나면은 나머지 질의내용은 실무 부서 과장님들께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시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부시장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므로 부시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실무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훈위원 거수) 예. 김용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훈위원 입니다. 29페이지에 불용액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정화조청소 안내 우편료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전액을 불용처리 했는데 이것은 지금 논산시 관내에 정화조 실태를 보면은 상당 부분이 노후됐거나 제대로 청소가 돼있지 않아서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이 정화조 청소 안내 우편료를 예산에 계상을 해놓고도 전액 불용한 것은 환경체납액이 정화조관리에 대한 해당실과의 의미가 없는 것인가? 어째서 이러한 예산을 책정을 해놓고 전액 불용처리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청소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조금 있다 듣도록 해야겠는데요 지금 준비가 안됐습니다.

지금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외국에 출장중이죠?

예.

그럼 역시 불용액과 관련해서 도의새마을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정리 및 제초인부임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놓고도 전액을 불용처리 했는데 막대한 엄청난 예산들 들여 가지고 우리 논산시관내에 여러 곳에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서 모든 시설물들이 지금 망그러지고 해서 몇 곳은 아마 그 시설자체를 없애기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논산시 부창동 관내에 덕암리에 동네체육시설을 가보면은 그 역기라든가 그 철봉대 시설이라든가 이 시설을 한지가 몇 년 안됐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동네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맨손체조를 한다든지 역기운동을 한다든지 하고 싶어해도 이 풀이 사람의 키를 웃자라고 있다 이 말이예요. 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계상 해 놓고도 전혀 시민을 위해서 동네체육시설을 해놓는다고 해놓고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어째서 이 예산을 만들어 놓고도 이걸 쓰지 않고 불용처리 했느냐 이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비난여론이 점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국장께서 외국에 출장 중이기 때문에 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안 계십니까 ?

답변할 실과장이 없기 때문에……

예. 답변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훈위원 거수) 예. 김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페이지 사고이월사업과 관련해서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 환경보호과장이나 청소과장께서 동시에 같이 계시면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고이월사업중에 그 말썽많은 중교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애당초에 환경부 예산을 들여가지고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사무기술단에 용역을 줘 가지고 3천여만원이 넘는 용역비를 주고 설계를 해 가지고 처음에는 당시 우리 시로 승격되기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지금은 도시과에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애시당초에 환경친화적인 사업 그대로 설계도면 그대로 공사가 되고 있는가 ? 지금 건설과를 거쳐서 도시과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환경친화적인 측면에서 환경위생과는 어떠한 의견을 내놓고 그 사업을 같이 관여해서 시행하고 있는가 ? 여기에 대해서 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의혹을 자아내가면서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올해 안에도 이 사업은 도저히 올해 안에 마무리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현장을 돌아보고 판단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인가? 책임이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교천 사업추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교천오염 정화사업은 애당초에 환경부의 시책사업으로써 우리 시로서는 94년도 당시에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용역비나 설계용역까지도 모든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전담을 했었습니다. 설계결과 발주과정에서 그 당시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모릅니다만은 토목기술직이 없다는 이유로 저희 건설과로 업무가 넘어온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자체는 또한 토목기술직들이 감독이나 모든 걸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 기술공사를 위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던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은 아직까지 저희들 토목기술로써는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환경기술 쪽에서 판단을 받고 설계나 모든 추진지침도 그쪽의 지침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현재 설계는 당초 설계내역 변함 없이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금년도 3월 1일자로 시승격이 되면서 도시과는 물론 업무분장은 환경보호과에서 도시과로 넘어갔습니다만은 현재 이 사업은 마무리 매듭지을 때까지는 저희 건설과에서 완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침이 부진했던 이유는 그동안 여름철에 논산 농지개량조합에서 내려주는 농업용수 급수관계로 중교천이 항시 물에 차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이 곤란해서 중지상태에 있었습니다. 현재 단수가 돼있기 때문에 지난 10월 중순경에 착공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 사업은 현 상태대로 대부분 한다면은 연말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완료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서평석위원 거수)

예. 서평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건설과장이 나와 계시니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수익사업으로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데 이 골재채취에서 얻어지는 소득과 또 현재 금강광역상수도에서 우리가 물을 얻어 쓰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우리 수입이 우리에게 오는 부분들이 얼마의 차이가 있는 건가? 또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탑정저수지의 물을 우리가 이용했을 때의 차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 이 부분에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만일 못하신다고 그러면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저희들이 그동안 금년도에 시행했던 골재채취로 인해서 얻어진 소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논산은 사실상 강모래나 자갈이 그렇게 많은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골재채취가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95년도 작년도에 추진을 한 지역에 성동면 개척리에서 모래 25만 입방을 채취하기로 허가를 득해서 저희들이 채취한바 있습니다. 25만입방을 채취해서 얻어진 저희 시세입은 총 7억 1,200만원의 세입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골재의 부존량이 허용되는 대로 계속해서 채취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앞으로 더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해주신 광역상수도와 탑정저수지의 용수사용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 해서 이것은 도시과하고 제가 얘기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금강광역상수도 수도사용과 우리의 탑정호 용수사용시 금액의 차이가 어떠냐? 비교 분석한 결과가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음을 주셨던 저에게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도사업소가 있어서 제가 깊이 관여를 안 했습니다마는 여러 번 문의는 됐던 것이 있었습니다. 가격면에서는 서로 계산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탑정호를 용수로 쓴다면은 양촌면 일대를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금액은 수도사업소로 하여금 비교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페이지에 불납결손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미징수 이유로 납세자 태만이라고 그래서 2억여원이 나타나 있는데 이게 납세자의 태만이냐 아니면 우리 시 관계공무원들의 징수의지 태만이냐 이것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데에서는 이 결손액을 줄이기 위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 가지고 심지어는 체납자들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한다, 공직자들이 여러 방법을 동원 해 가지고 추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독촉장이나 보내고 재산상태가 드러나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쉬운 방법으로 재산압류를 하고 납세자 태만이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냐 이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기수입니다.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분류가 돼있는 것대로 행방불명, 체납자 재력부족, 납세자 태만, 재산압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체납자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납세자 태만이라 하면은 현재 재력이 부족했거나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아닌 납세의무가 지금 성립이 돼있는데 현재 체납액으로 되어있는 자를 이렇게 저희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3차에 걸쳐서 일제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저희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액을 정리하는데 이는 납세의무자가 고의적으로 안낸 사람들도 있고 또 일자를 연장을 좀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미처 손을 미치지 못한 사항도 개중에는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11월, 12월 2개월 동안 체납액정리에 총력을 경주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분류에 한하는 그런 과정상의 하나의 의미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발언대에 서셨으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은 과년도 체납자 납부독촉 이행실태에 독촉장을 발송을 했는데 수신불명으로 반송이 돼온걸 보면은 94년도 1,312건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증가해오다가 94년도에는 유독 4,097매가 반송이 됐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제대로 해당실과에서 주소파악을 제대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았고 그냥 적당히 처리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관외부분 특히 이런 데는 독촉장을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뭐 다 그런 것 아닙니다만은 사례를 들자면은 개중에는 고의적으로 어떤 부동산투기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세금을 포탈하기 위한 그렇게 해 가지고 주소를 계속적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는 전부다 전산화로 돼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만 나오면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든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지금 저희들이 주민등록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들 주민등록관계를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전국이 전산화가 돼있고 하다보니까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이것만 있으면 추적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주민등록번호를 찾는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산망을 이용 해 가지고 앞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우편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반송이 많이 왔었습니다, 거소불명, 행방불명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평석위원 거수)

예. 서평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평석입니다. 기히 우리 재무과장께서 나와 계시니까 재무과 소관, 또는 각 실ㆍ과ㆍ국 소관의 것이 공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양지하셔서 월요일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5년도 총예산 1,315억 9,370만원 중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이월된 게 2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총예산에 17.5％가 어떤 형태가 됐든 제대로 사용이 안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예산편성 자체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돼 있는 게 아닌가?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이월액이 연차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도 같이 번갈아서 늘어났어요. 금년에 13억 1,870만원이 늘어났고 현재 채무액 총액이 234억 6,314만원이 채무액입니다. 그 채무부담까지 포함한다면 이도 총 예산에 18％가 넘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데 이 채무부담으로 인해서 채무액이 연간 지출되는 이자도 엄청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예산운용을 보다 긴축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필요 없는 이자가 지출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차라리 채무부담을 늘리는 사업을 더 한다면 사업자에게는 불이익이 갈런지 모르지만 우리 시재정은 훨씬 나아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97년도 예산편성을 고려를 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시의 95년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에 보면 불용액이 1억 7,970만원, 또 특별회계에서 3,237만원 해서 2억 1,200만원이 불용액이라고 나와있는데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한 의견서에 보면 각종 특별회계에서만도 불용액이 35억원이 넘는 불용액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군데 중 한군데가 성실한 기장을 하지 않은 걸로 생각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자료 또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집행이 안되고 이월된 금액은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기획담당관실 예산편성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채무부담, 채무채권 관계 그런 관계는 그쪽과의 업무가 되고 또 저희들과도 관련이 있고 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이 관계는 서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김용훈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신입니다. 청소과소관 김용훈위원님이 질의하신 정화조 청소안내 우편료 미사용 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정화조 청소업무는 환경보호과 환경지도계에서 지급하였습니다. 95년도 공공요금 및 제세과목 중 청소관리에서 있는 정화조청소안내 우편료를 사용하지 않고 환경지도계에 서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용금액은 67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목구분을 확실히 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장께서 김용훈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서병우입니다. 김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공원 정리 및 제초인부임 33만 5천원의 미집행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3만 5천원을 애당초 제초인부임으로 예산을 세워 놨는데 강경 황산대교 밑에 체육공원하고 등화동 체육공원이 폐기대상으로 분류가 돼서 제초할 필요성이 없어서 사실상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33만 5천원 가지고 기타 다른 양촌이나 구름윗산, 연산등 체육시설을 정비코자 했으나 예산액이 너무 작아서 사용을 못하고 96년도에 저희들이 한 170만원 예산을 세워서 구름윗산 체육시설도 노후 된 부분은 교체하고 도색 등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워서 미집행해서 남기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입니다. 결산검사시 의견서로 즉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건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즉 인쇄비절감 방안강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운영제도 개선, 회계장부의 기재방법 개선 중에서 인쇄비 절감에 있어서 디지털방식 고속복사기로 대체해서 하면은 절감효과가 많이 있다는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과 세입세출 결산검사 운용제도 개선에 있어서 이것을 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고 회계장부의 기재방법 개선에 있어서 관련장부의 서식을 개선하여 주무 부서에서 예산부서와 협의 결정되면 회계부서에 재배정 내역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2종으로써 생활보호적립금, 저소득자녀 장학금으로 돼있습니다. 이 기금을 현재 보관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논산군청 출장소에 보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저축의 종류, 장기저축인지 또는 일년저축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자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연간 이자수입은 얼마나 되는지도 말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에서 얻어지는 이자수익금은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순서대로 실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한기수입니다. 지난번 결산검사 시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제시해주신 인쇄비 절감방안 강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운영제도 개선, 회계장부의 기재방법 개선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쇄비 절감방안입니다. 지난해에 인쇄비는 저희 각 실과에서 총 집행된 예비비 3억 172만 1천원이었습니다. 문제점으로써 제인쇄비용 3억 172만 1천원으로 이는 과중한 인쇄비 지출이라는 것이 있고, 두번째로써는 최근에는 성능이 우수하고 저렴한 고속인쇄기, 즉 디지털방식이 되겠습니다, 가 출현 얼마든지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대책이 미강구가 돼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선방안으로써는 별지 복사기의 사양을 비교하면 성능이 우수하므로 고속복사기로 앞으로 대체를 해야 할 그런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고장수리가 많이 필요치 않으며 반영구적인 고속복사기를 구입 운영으로 원가를 절감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간편한 인쇄물은 자체제본이 되므로 그것은 능률향상, 즉 예산절약도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타 기관 축협에서 현재 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수한 그런 걸로 지금 인정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도 내년도부터 예산 확보 해 가지고 이러한 고속복사기를 구입을 해서 저희들도 인쇄비를 절감해 나가는 것이 좋은 걸로 봐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쇄용복사기하고 일반복사기하고 사양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검사 운영제도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시군 자치단체 세입세출결산검사 관계는 논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5인 이하의 위원을 선임 해 가지고 20일 이내에 검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금번 95년도 시 결산검사는 의회 의원 1명과 재무관리 경험자 3명으로 결산검사를 했었는데 그 운영방법에서 다소 개선하여야 할 것이 있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써는 현재 선임된 위원으로는 방대한 결산 검사를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엔 미흡하며 또한 전문지식이나 책임 있는 검사로써 한계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장기간 즉 20일간 검사실시로 집행 기관의 업무추진에도 상당한 지장은 있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써는 의회의원 및 전문위원으로 검사위원을 위촉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현재 의회 전문위원은 5급에 해당되며 집행기관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사람이라서 빠른 이해와 부문별 핵심사항을 검사하는데 유리할 걸로 봐서 의원님하고 전문위원님들로 검사위원으로 구성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이 이번에 느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내용을 숙지한 전문위원이 검사를 하므로 시간이 절약이 되겠고 다음은 향후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할 경우 집행기관 견제 효과도 거수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상근직원이므로 수당미지급을 함으로써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도 절감할 수도 있고 또한 의회의 위상도 제고가 되겠고 의회 예산심의자료 획득으로 능률도 향상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제도상 문제점 요구로써는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을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돼있는데 이게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46조 3항에 저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응으로써는 현행 규정으로는 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향후 연찬을 통해서 법개정이 추진이 돼야할 그런 사항으로 느꼈습니다. 또한 회계장부의 기재개선인데요.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에 따른 제 161조 논산시 재무회계규칙 제 143조 규정에 따라서 경리관이 지출원인 행위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서식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현재 경리관 즉 회계부서의 경리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정리하는 지출원인행위부는 시 본청 예산의 지출내역은 기재가 잘 됐으나 본청예산은 읍면동에 재배정할 경우 내역을 알 수 없고 다만 결산을 하여야만이 정산이 되므로 예산에 집행과정 잔액 등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는 또 예산부서와 지금 배정부서만이 내용을 파악하게 되고 실제로 집행의 적정초과 사용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하는 회계부서는 흐름을 알 수 없게 되므로 문제의 소지로도 보아집니다. 개선방안으로써는 관련장부의 서식을 개선해서 주무부서에서 예산부서와 협의, 결정되면 회계부서에 재배정내역을 통보를 하는 걸로 배정이 된다면은 상당히 업무에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사고방지 즉 초과집행 적정한 원인행위 유도 등을 말합니다. 다음은 결산시 정확한 집행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리고요 또 김용희위원님께서 기금관계 말씀하신 이자라든지 예치방법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이자수입 관계는 전부다 뽑아 가지고 정확한 수치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날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됐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위원 거수) 예. 김용훈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에 '95 국ㆍ도비 보조금 중복 취소 내역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이 중복계상이 됐던 부서가 공교롭게도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비에 편중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서슴없이 논산시청의 가장 부정과 비리가 많은 논산시청의 복마전이 사회복지과다! 이런 얘기를 많은 민원인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사회복지과 소관 시설들에 대해서 이렇게 중복계상한 그 의도로 부정과 비리와 관련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이 중복계상됐던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이나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부선입니다. 제가 온지가 얼마되지도 않고 해서 업무파악을 제가 전부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월요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복지과장이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결산검사한 내용을 보면은 불용액 중에 읍면에서 특히 부적면 복지사업비, 생활보호, 저소득층 보호, 거택보호 보상금까지 1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미집행 사유가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소위 이게 행정을 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집행사유가 미발생이라고 하면 행정 안 했다는것이 된다 말이예요. 적어도 생활보호, 거택보호 저소득층이 수백명이 있는데 돈 10만원을 보상금으로 줄 데가 없었다는 것은 이건 행정을 한 게 아니라 이거 앉아서 월급 도둑놈들에 지나지 않단 말이요. 따라서 이거 돈 1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미집행을 했다고 그러니 이게 행정이라고 할수가 없는거요. 이 원인을 규명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지금 불용액 중에 이런것은 참 가소로운거란 말이예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답변도 어째서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나 그 사람들이 전부 이병철씨처럼 갑부가 금방 돼서 그건 대상이 안되나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발언얻은 바에 기획담당관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 예산의 주무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서 미집행사유가 1억 7,900만원이 생겼다고 하면은 반드시 집행해야 할 예산은 삭감을 하고 미집행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면 이건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가 있지않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예산을 받아놓고 집행을 이렇게 못한 실ㆍ과ㆍ소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할 적에 첨부를 해가지고 이런 미발생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미홍입니다. 김영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집행액 1억 7,970만 9천원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당초에 책정했다가 집행사유를 제가 세밀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 월요일날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기로 하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과 동시에 예산편성 할 때에는 적정한 예산을 반드시 책정하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앞으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오늘의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고 11일 즉 다음주 월요일 10시 이 장소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