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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한기등 의원 발언

제5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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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

한기등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9월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을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환입니다.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같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우리 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서 의회의 결산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구조를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결산서와 부속서류로 구분하여 2첩으로 작성되었고, 세입·세출결산서에는 결산총괄설명,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이월비 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현재액,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부속서류에는 결산수지사항, 사업별 집행실적, 회계별 규모, 보조금 집행사항, 세입금 불납결손 및 미수납현황, 불용액 현황 등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1,287억9,4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276억1,200만원으로 예산대비 99.1%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세입예산 총액 1,182억5,400만원에 실제수납액은 1,269억2,200만원으로 예산대비 98.9%의 실적을 올렸으며, 특별회계가 세입예산총액 105억4,000만원에 실제수납액은 106억8,900만원으로 예산대비 101.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287억9,400만원의 76.6%인 986억6,600만원을 집행하고 225억600만원을 9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상 집행잔액은 76억2,200만원이 남았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예산총액 1,182억5,400만원의 75.6%인 893억4,300만원을 집행하고, 225억600만원을 9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상 집행잔액은 64억500만원이 남았습니다. 특별회계가 예산총액 105억4,000만원의 88.5%인 93억2,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상 집행잔액은 12억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1,276억1,200만원에서 세출총액은 986억6,600만원을 뺀 잔액인 잉여금 289억4,400만원의 내역은 이월금이 225억6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2,500만원은 시에 반납하고, 그 나머지인 순세계잉여금 60억1,500만원은 96년도 예산편성에 사용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1,169억2,300만원중 자체수입은 576억4,3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49.3%로써 전년도 57.9%보다 다소 낮아져 재정자립 운영면에는 아직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권채무관계를 말씀드리면, 채권총액은 영세임생활안정융자금채권 등 129억3,500만원이며, 채무총액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차입 등 41억3,200만원으로 채권액이 채무액에 비해 88억300만원이 많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총액은 토지가 2,168필지, 3,455억7,800만원이고, 건물이 77동으로 52억5,400만원이며, 물품보유총액은 직원 통근버스 등 1,330종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35억4,200만원입니다. 끝으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26억1,300만원, 특별회계가 8억600만원, 총 34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출결정액은 6억2,800만원 중 지출액이 5억8,000만원입니다. 지출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며, 광무교 과적차량단속 임시초소운영에 따른 단속인부임이 700만원, 장기가뭄에 따른 비상급수시설 개발 및 간이상수도설치비 4억4,700만원, 민선 구청장 취임식경비 200만원, 범2호교 노후붕괴에 따른 교통통행금지 공고료 및 주변 교통시설물 설치비가 1,100만원, 도로관리 및 환경미화원 김형오 외 2명의 퇴직금이 8,600만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개정에 의한 구보발행비 200만원, 당감3동 침수우려지 암거설치공사가 2,100만원, 부암동 동평여중 비상급수시설 고장보수비가 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19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하기에 앞서 심사방법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11일 제3차 회의에서 일반회계 중 세입분야와 세출분야 일부를 심사하고 나머지는 다음날 4차 회의에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