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신현섭 의원 발언

윤주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로구‘95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로구‘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안은 지난 8월에 동료위원이신 채영세위원과 공인회계사 두분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한 내용이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국별로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해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아울러 의견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 제안설명중에는 건설국 소관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실 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시도록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께서는 설명 후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부분을 세세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노상우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청 도시정비국장 노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주철위원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소관 ‘95회계년도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총 14억 3,998만 4,000원중에서 8억 9,167만 2,000원을 지출을 했고 1억 1,270만 1,000원은 ‘96년도에 사고이월 조치를 하였으며 4억 3,561만 1,000원은 불용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미집행된 4억 3,561만 1,000원의 주요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발생무허가 건물 철거용역비 373만 3,000원,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에 따른 이자 차액부담금 7,100만 3,000원 등이 집행이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처리하였으며 일반운영비중에서 예산절감이라든가 기타 위원회 수당 등 1억 5,263만 9,000원을 집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타 교통안전시설비 집행잔액 등 총 8건의 시설비가 모두 1억 3,959만 9,000원으로 이 부분이 모두 미집행이 되어서 불용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모두 60억 8,430만 2,000원이나 세입실적은 65억 1,162만 9,000원으로써 세입목적표 대비 107.6%의 결산율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 60억 8,430만 2,000원중에서 23억 1,706만 8,000원은 지출하고 차액 42억 3,456만 1,000원은 ‘96년도에 이월조치시켰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지난번 결산검사 때에도 보고를 드렸고 또 유인물을 참조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검사시에 시정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에서 세출예산중 불용액이 4억 3,561만 1,000원으로 불용처리 비율이 30%나 되어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이라든가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편성시부터 잘감을 해서 편성하도록 하고 만약에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1차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 부족시에는 추경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규모있게 예산편성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에서 불용액이 37억 6,723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세출예산액에 62%에 달하고 있으므로 추후 불용액의 발생방지를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이라든가 주차장 설립을 위한 대지 구입을 한다든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을 해서 추후에는 가급적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예산결산 승인과 관련한 저희 도시정비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설명을 들으신 것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남위원
전재남위원입니다. 예산의 원칙은 수지와 지출의 균형에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며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물론 ‘97년도 예산에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하시겠지만 특히 예산액의 30%에 달하는 불용액이 생긴 것과 ’94년도에 비해서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주택과 같은 경우는 48%나 됩니다. 주택과의 50%에 달하는 불용액이 어떤 분야에서 이런 사유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노상우도시정비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95년도 총 예산액은 2억 808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이 1억 7,306만 5,000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이 1억 71만 5,000원으로 불용액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 주택과에 대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9,200만원이고 기타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및 배상금, 배상금 중에서 전세 보증금 미상환에 대한 손실금 발생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저소득 영세 무주택 서민들에게 한 세대당 500만원씩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그 융자액이 일정기간, 2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거치기간이 지난 다음에 상환을 안하고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손실금 보증금을 예산에 확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853만 7,000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을 지출을 안 해 가지고 불용이 되었습니다.

전재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배정해 놓고 2년 거치 상환기일이 넘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영길
송영길주택과장
저희들이 저소득 전세 입주자 보증금을 융자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첨언을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전세보증금 융자는 건설교통부에서 국민주택 기금 500억원을 조성을 해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융자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것은
그것은전재남위원
아는데 지금 회계법상 결손처리라고 보아야 되는데...
영길
송영길주택과장
결손처리가 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결손부분이 생기면 주택은행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데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강복만위원
전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작년 11월에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렇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영길
송영길주택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90년도와 ’91년도에 융자해 준 미상환금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이 거두어 들여서 현재는 ‘90년도에 두 건에 350만원, 그 다음에 ’91년도에 45건에 410만원해서 총 융자 잔액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금액만을 내년도에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시정이 될 것으로, 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는
설명하는전재남위원
중인데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주택과장
그리고 주택과 운영에서 무허가건물 철거 용역비에 373만원입니다. 무허가 건물이 발생이 되면 저희 구청에도 철거 인력이 있습니다마는 이 철거인력으로도 철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인부로 하여금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철거용역을 사서 집행할 수 있는 무허가건물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것도 발생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상 주택과 주요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재남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에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주택과장
위원회는 없습니다.
아까
아까전재남위원
국장님께서 위원회수당 지급이 예상보다 적게 지급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시정비국 산하 위원회는 몇 개가 있으며 위원회가 열렸으면서 수당지급이 안 된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우
노상우도시정비국장
저희 도시정비국 소관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또 건축위원회가 있고, 기타 교통 관련해 가지고 각종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시에는 그 위원들의 총수가 참석을 할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대부분 과반수가 넘는 정도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참석을 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을 대부분하기 때문에 남게 되고 또 횟수를 여러번하려고 했는데 횟수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적게 되는 경우, 그런 것 때문에 미집행 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주철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간사
김석규위원입니다. 이것이 해마다 반복이 되는 것인데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생각도 없이 잡아 놓고 연말에 가서 불용액이 남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 수립할 때 계획이 잘못되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하려고 했다가 일을 안 해 버렸다든가 무사안일 주의로 처리했다든가 이러한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산이 남고 적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계속해서 해마다 예산을 잡아 놓고 또 불용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책정에는 불용액 처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푼도 더 이상 증가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주장을 하고 두 번째로 위원회를 구성을 했다면 위원회를 몇 번을 했으며 장소는 어디이며 그 일지, 또 식사를 했다면 어느 식당에서 했는지 이것까지 다 같이 우리 위원들한테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어디에서 무슨 의제로 회의를 했으며 식사를 했다면 어느 식당에서 몇 명이 먹었는지 그 영수증까지 붙여 가지고 그날 위원회 일지까지 다 같이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불용액이라는 것은 개인 적금처럼 저금을 해 두었다가 내년에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년에도 또 이런 현상이 일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면 불용액이 있는 내용은 그것을 모두 제외한 나머지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재조정을 해야만, 삭감이 되어야만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상세하게 위원님들에게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우리 김석규간사님께서는 과다한 예산을 책정 해 놓고 불용액 처리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으로 예산편성시에 각별한 유의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신현섭위원
신현섭위원입니다. 불용액이 주택과에서 1억원 이상 발생하게 된 것은 한편으로는 그만큼 살림을 알뜰하게 해서 구민 부담을 덜어 주었다는데 대해서는 찬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너무 무절제하게 편성을 하고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았나하는 의구심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와같은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주택과 예산중에 보면 여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여비는 어떤 곳에 쓰는 돈이고 여기에 불용액이 500만원 이상이 발생했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 또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있는데 특수활동비는 어떤 데에 주로 쓰는 항목인지 말씀해 주시고,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네 가지 안에 대해서 사용처를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송영길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비는 우리 도시정비국 전직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출장여비가 ‘95년도에 금천구하고 분구되기 이전에 ’95년도 예산은 ‘94년도에 편성하기 때문에 금천구로 분구되기 이전에 편성을 해 놓았는데 금천구로 분구되면서 이전에 편성을 해 놓았는데 금천구로 분구되면서 일반 직원들의 여비는 다 분리를 해서 저쪽으로 이관을 했는데 주차단속요원에 대한 여비는 별도 계상이 되어서 분류가 안 되어 가지고 여기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요원이 감축이 되는 바람에 그 여비가 약 568만원이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주택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특수활동비는 무허가 건물 단속에 따른 단속요원에 대한 활동비로써 무허가건물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함에 있어서 다른 마음을 갖지 않고 이 돈으로 다만 얼마씩이라도 보상을 해서 무허가건물 단속 업무에 의혹이 없도록 지원을 해 주는 활동비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도시정비국장님과 주택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전체 각 국별로 또 각 과별로 편성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덜써서 사실상 절감이 되어서 남은 예산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보상금에 대해서는 공공사업 구간내에 무허가건물을 보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상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잔액이 40만원 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위원
한 가지 보충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주차단속도 합니까?
영길
송영길주택과장
주차단속 여비는 주택과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주택과 예산으로 잡혀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여비가 남은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김석규간사
그리고 활동비를 개인에게 주었을 것입니다마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양식을 그려가지고 몇일날 얼마 누구에게 얼마이고 이것을 전체 얼마인데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도 같이 서면으로 감사있기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주택과장한테 위원장이 한마디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융자금을 준다고 홍보가 되어서 절차상의 까다로움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홍보도 안 되고 신청을 하면 마감이 됐다고 그래서 누구한테 가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말이 나왔단 얘기예요. 그래서 각 동에서 정말 필요로 해서 무주택자들이 융자를 받고자 할 때 어느 창구에 노크를 해야 될지 제대로 모릅니다. 구청에 건의해도 다 나갔다고 하고 불만들이 많은데 유효적절하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절차를 밟아서 융자를 해주시는지 간략하게 얘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주택과장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는 1년에 4분기로 나누어가지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약 15일 내지 한달간 접수를 받습니다. 각 동에 통보를 해서 그래서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서류를 저희들이 서울시 거주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 2,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입니다. 월 2,000만원의 전세입자가 맞는지 동장이 확인해서 저희들에게 올라오면 서류심사를 해서 본청에서 인원수하고 금액을 확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인원수하고 금액을 확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내려오면 그것을 다시 한 번 서류를 검토해서 주택은행에 통보하고 각 동에 통보를 해서 주택은행에 통보하고 각 동에 통보를 해서 주택은행에서 직접 서류를 작성해서 융자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융자 혜택을 받고자 해도 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되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그런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시정비국 산하에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우위원
도시정비국이 실질적인 예산이 딴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 대신 불용액이 예상했던 데서 미발생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처리된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또 일선에서 일하시는 계장님들이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과목별로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셨다면 불용액은 충분히 줄일 수 있는 항목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을 세울 때는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움직여 주셨다는 사실을 있었고 아마 여기에도 여러 분야에서 나왔습니다만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받았다 이 부분을 앞으로 참고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대목대목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앞으로 몇일 있으면 ‘97년도 예산을 검토하고 예결위가 있습니다. 그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참고가 되겠지만 주무부서에서도 예산을 세웠으면 분명히 집행 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이신 채영세위원과 공인회계사분들이 다 검토를 한 것이지만 우리 위원들이 정말 의문나는 사항이나 여거 각도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기여금 결산이 중요하고 우리 자치구 행정은 예산편성이 최고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기업 같으면 채산성을 보지만 현실이 맞는 자치제 운영으로 예산편성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위원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질의 하니만큼 이해를 하시고 오늘 주문 내지는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각별히 유의해서 내년도 예산 짤 때 해마다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서 깍여질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짜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이 나올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에 이어서 건설국장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존경하는 윤주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여러위원님 우리구 ‘95년도세입ㆍ세출결산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5년도 건설국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113억 7,643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0억 4,869만 3,000원을 포함 총 예산액은 124억 2,512만 3,000원이며 이중 78.8%인 97억 935만 4,000원을 집행했고 2억 8,337만 7,000원이 이월되고 18.9%인 23억 5,039만 2,000원이 불용 처리 됐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액은 23억 3,560만 5,000원으로 6,500만원입니다. 토목과 예산으로 전용되어 예산 현액은 22억 7,060만 5,000원이며 이중 83%인 18억 8,505만 5,000원이 집행되었고 2억 833만 7,000원이 이월되고 4.5%인 1억 217만 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토목과 예산액은 40억 6,52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9억 7,210만 7,000원과 건설관리과 예산에서 전용된 6,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1억 236만 4,000원이며 그중 38억 7,122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4.1·%인 12억 3,113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하수과 예산액은 34억 9,977만 4,000원으로 작년도 이월액 7,658만 6,000원을 포함한 35억 7,571만원이며 이중 77.5%인 27억 7,277만 4,000원 집행하였고 22.5%인 8억 298만 6,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끝으로 녹지과 예산 현액은 14억 7,639만 4,000원이며 그중 85.5%인 12억 6,230원을 집행하였고 14.5%인 2억 1,409만 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국 소관 예산 중에 불용처리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예산편성 124억 2,512만 3,000원으로 그중 72.4%인 89억 9,132만 6,000원이 사업소 예산이고 27.6%인 34억 3,379만 7,000원이 인건비 등 경상비 예산입니다. 사업 예산 89억 9,032만 6,000만원 중 78.7%인 70억 7,77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내역은 도시건설 도로시설관리 44억 4,490만 1,000원 치수 및 하수사업비로 20억 221만 1,000원, 공원녹지사업비 6억 3,509만 1,000원 불용액은 18.1%인 6억 354만 1,000원으로 도로건설 및 도로시설 관리사업비에서 5억 817만원, 공원녹지사업비에서 1억 5,785만 1,000원이며 이는 건설국 전체 불용액으로 23억 5,039만 2,000원의 69.4%에 해당하며 예산 절감 및 낙찰차액 발생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예산액 집행총액, 불용액 총괄적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각 과별로 집행액, 불용액 사용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개선시켜 예산집행 과정에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95년도 세출예산 집행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각 과장들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각 과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도록 위원님들 허락하시겠습니까? 일괄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각 과장님한테 필요성이 있으면 또 위원님들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남위원
전재남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결산에 대한 설명이 저희들이 접수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결산 보고서를 가지고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설명자료, 결산에 관련된 설명 자료가 하나 정도는 미리 작성을 해가지고 미리 위원들한테 배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잠깐 정회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재남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남위원
‘95년도 결산 승인건에 대한 소관부처인 도시건설국에 대한 결산 승인은 사전에 위원들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 자료가 배포되어 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관계부서의 설명자료 미제출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서 자료가 오면 도착하는 대로 각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되고 그 설명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뒤에 다음날 월요일도 좋습니다. 다시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승인을 하도록 본위원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전재남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간사
예산 집행할 때 처음에 몇 달 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전부다 우리가 다 집행을 했었고 지금 배포가 되기 때문에 오늘 끝내는 것이 더 나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연기하지 말고 벌써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이미 돈을 다 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윰� 못 �㎢윰� 하는 것을 국장님들한테 설명을 듣고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여기서 집행 잘못 한 것을 앞으로 이렇게 써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고 질책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95년도 세출결산보고서도 왔기 때문에 바로 지금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전재남위원님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이것은 연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구위원님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하고 또 김석규위원님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의안을 심사하자는 안,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두 가지 안 중에 어떤 안을...
우리
우리전재남위원
동료위원께서는 결산승인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조금 미흡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결산승인은 예산을 승인하는데 앞서 충분한 자료가 나오고 그 결산서에 의한 예산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산승인은 예산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결산승인의 소관 부처인 건설국에 대한 결산승인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하도록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주철위원장
여러분들 두 가지 중에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것이 내년도 대비 예산과 같이 대조를 해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후 계속 심사를 하는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을 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제가박홍우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국 결산 보고서가 조금 늦게 도착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지적했듯이 각과별로 설명을 드리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서인 건설관리과장이 이것을 가지고 계시면서 저희들이 배포를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불용액이 아까 18%도 안 되었는데 사실은 5개 국에서 가장 적은 부분이 건설국 관할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오늘 건설관리과장님 얘기를 듣고 우리가 오늘 처리를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먼저
먼저정승우위원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서인 국장님 이하 부서에서도 구위원이 예산결산 심사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과 자료를 최소한 3일전에는 제출을 해서 어떤 질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자리가 친목계도 아니고 동네 친구 모임도 아닌 의회에서 10시에 회의하니까 여기에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보고 즉석에서 질의를 하고 의문점을 제기하라 그런 회의는 사실상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건설국에서 자료를 미제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결산승인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구위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까지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모 위원님이 직접 질의를 해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불용액이 약 12억 3,000만원 정도됩니다. 그것이 물론 내년 예산승인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불용액으로 남을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전재남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월요일날도 우리 구위원들이 의회에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틀 검토해서 월요일날 도시건설국에 대한 예산 승인의 건을 검토를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두가지 중에 결론을 내려서 저희들이 어떤 분야에서는 도시정비국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다음에 검토해도 상관 없습니다. 오늘 같은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본 위원장인 저도 정승우위원님이 얘기 했듯이 간사하고 위원장한테 질책이 돌아오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심사로 미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박홍우위원님이나 김석규 간사님께서는 계속심사해서 마무리 짓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어떤 쪽으로든 결론을 내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만큼 여러 위원님들이 두 가지 중에서 오늘 결산승인안을 계속심사를 해서 끝내자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그리고 유보를 하고 앞으로 계속 추후 검토하겠다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앞으로 결산 승인안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오늘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앞으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계속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