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변주태 의원 발언
변주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과 봉사행정에 여념이 없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구로구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로구‘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직제순에 의거 시민국 보건소의 순서로 제안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시민국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의결토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고용수시민국장
시민국장 고용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끈임 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변주태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민국 ‘95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국 ’95회계년도 총 예산액 및 주요 사업별 불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총 예산액은 190억 225만원이었습니다. 그중 82.3%인 156억 5,029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총 예산액의 17.6%인 33억 5,304만원이 불용되어Ttmqslke. 96회계년도 1억 5,021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로3동 노인정에 대한 근저당설정액이 과대해서 우리구에서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근저당 설정 해지후 지급하기 위하여 임차보증금 1,460만원이 이월되었고 또한 재활용품 수집소 설치 도급자의 시공지연으로 1억 3,561만원이 부득이 ‘96회계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신도림동 324-5의 신도림차고 부대시설 신축공사비 2억 5,500만원중 2억 1,200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인 3,300만원만 불용되었으며 종교시설,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총 19개소중 2개소만이 신청함으로써 17개소의 미신청에 대한 잔책 4억 1,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업무로 자매결연지인 중국 산동성 평도시 방문계획의 취소로 1,2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국 소관 ‘95회계년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각과 과장님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95회계년도 세출예산 집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승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안건심사를 하는데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세입세출 승인안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시민국 소관 사안중에서 세입안에 대해가지고 각과에서 보고를 해주실 때에 세입내용과 특히 지금 불납이 났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첨부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사실은 여기 내용중에서 저희들이 또하나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예비비 승인안은 별도의 의회 승인을 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비비 지출에 대한 내용들이 저희들도 몇군데가 있으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확인해서 보고를 해주시도록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주태위원장
그러시면 각 과별로 직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가지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태건입니다. 저의 사회복지과 총예산액은 ‘95년도에 20억 1,850만 4,000원입니다. 이중 93.8%인 18억 9,340만원을 집행하였고 6.2%인 1억 2,411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불용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는 구호양곡을 구입하지 않고 양곡 대신 선금배정으로 1,371만 1,000원이 절감되었고 집행잔액 660만 7,000원 등해서 2,031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망향제행사 취소로 370만원이 절감되었고 생보자자녀 산업시찰은 가정복지과 청소년어울마당과 중복, 취소로 675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556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 노임소득 취로사업비는 집행잔액이 8,311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님입니다. 양곡대신 현금을 지급해서 절감되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듣기가 이상하네요. 현금이나 양곡이나 같은 금액이 아닙니까? 양곡 대신 현금을 주어서 절감이 된데서 불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호양곡은 농협에서 사옵니다. 그러면 양곡운반비를 주게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운반비가 절감이 된 것입니다.
김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남승우위원님.
남승우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중에서 세입내용에 관계된 사항이 없습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남승우위원
부랑인 단속같은 경우에 과태료를 매기지 않습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부과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남승우위원
실적이 없다는 것이예요?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예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남승우위원
부랑인 단속인원들을 책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인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책정되어 있는 것은 여비하고 부랑인에 대해서 급식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이지 우리 인건비는 없습니다.
기에
거기에채영세위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예, 채영세위원님
지금
지금채영세위원
남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랑인에 대해서 급식비하고 구청에서 은평구 어디인가 넘겨주지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남승우위원
여기 예산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식비, 인수인계서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이예요. 그렇지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남승우위원
제가 지금 결산검사위원을 하다가 그것을 한번 보았는데 지금 현재에 부랑인 단속에 대해서 업무일지서부터 넘겨주어 가지고 식비를 얼마 주었는지 이것에 대한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넘겨주고 나면 거기서 확인을 받아봐야 된다는 말이예요.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지금 예산이 나와 있다고요. 지금 남승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점심을 주고 교통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예산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얼마 안 되지만 그런 것을 잘 해주어야지 그것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한번 부랑인 단속에 대해서 확인해 보세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채영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랑인 단속을 할 때 우리 직원이 차로 은평구가지 실어다 줍니다. 그리고 인수인계만 하고 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채영세위원
식대하고 급식비는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식비는 아침에 그분이 식사를 안 했다고 하면 빵이나 간단한 것을 줍니다.
산에
예산에채영세위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었느냐 이것이지요.
채영세위원
이상입니다.
변주태위원장
남승우위원님.
남승우위원
과장님 보고하실 때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하셨어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지금 특별회계가 빠져있었습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95년도는 14억 206만 5,000원입니다. 지출원인 행위로 한 것이 13억 9,152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이 역시 13억 9,150만 8,000원을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053만 7,000원입니다. 불용의 내역은 분구에 따른 신설구 전출금이 600만원, 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절감한 것이 1,140원 또 일반운영비에서 진료비 이자 부당이득금 대불금환급 해가지고 217만원 해서 1,050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질의
질의채영세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험에서 결손처분이 나와있지요? 결손처분이 의료보험에서 됩니까? 무엇입니까? 의료보험에서 결손처분한 내역이 무엇입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우리구에서 살다가 다른 구로 간 것을 결손처분하고요, 또 3년 이상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무슨
무슨채영세위원
법에 의해서 결손처분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료보호기금은 시보조금 내지 국비에서 나와서, 그렇지요? 여기 임의대로 결손처분합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아니 의료보호법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다고 그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아니채영세위원
이것이 시보조금하고 국보조금하고 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서울시의 뭇느 근거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해야지 구 임의대로 결손처분이 되느냐 이것이예요. 그리고 전출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전출을 해서 결손처분을 합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저희 거택보호자 지원, 이분들이 타도로 가면 그쪽으로 금액이 가고요.
것이
그것이채영세위원
말이 되는 것이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구에다 보조금을 주었는데 타도로 갔는데 서울시 예산이 타도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예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채영세위원
알기로는, 무엇을 좀 파악을 하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결손처분이 무엇이냐하면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구로구에 살다가 종로구로 이사를 갔을 때는 결손처분이 되는데 타도로 가면 결손처분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서울시 예산이 보조금으로 내려오는데 타도로 가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세요.
지금
지금남승우위원
채영세위원님 얘기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바로 지금 의료보호 대불상환금으로 알고 있거든요? 바로 그것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수납이 안 되어가지고 결국은 체납이 되어서 결손처분을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답변을 하실때에 다른 구로 옮기거나 전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지방세법의 근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손처분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5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세한 내역에 대해가지고는 확인을 해봐야 알겠는데 제가 거듭 부탁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세출예산에 대해서 따지는 것도 좋지만 세입문제에 대해가지고 각계 방면으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과장님들 보고를 하실 때에 특히 그 사안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채영세위원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택보호자들한테 의료보험에 대한 혜택을 주지요? 거기다가 여기에 대하여 융자인가 뭐 나가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알고 보았을 때 교섭처분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구에서 의료보험 환자한테 지급을 하는데 180일이 초과되면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한사람이 180일을 초과해서 쓰게 되니까 그 부담금을 병원에서 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료보험에서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내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180일을 초과해서 그 초과비용에 대한 금액을 구에서 내는 것이냐, 의료보험조합에서 내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이 아마 제가 보았을 때는 그것일 것 같아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180일 연장승인이 된 것은 시비에서 내려온 것으로 다 납부를 하고요. 연장승인이 안 된 것 180일이 초과된 것은 개인이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채영세위원
그것 말씀 잘 하셨는데 180일을 초과한 금액을 갖다가 서울시에서 내준것인데 병원에서는 받을 수가 없으니까 구에서 이것을 다 냈더라고요. 이 돈을, 왜,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지금 이것이 하나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예요?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는 받아 올 수가 없으니까 구에서 이것을 내라는 것이예요. 결손처분액이.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자세히 알아봐야 돼요. 답변을 해주시려면 결손액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 결손처분이 나왔는지 우리 위원들이 알게끔 자세히 좀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사회복지과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남승우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1목에서 보상금 명목에 아까 불용이 난 내용에 대해가지고 지금 거택보호자 생계보조 그 다음에 저소득 자녀학비지원 이것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 것으로 아까 제가 확인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국비와 시비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보조비가 계속적으로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충당하기 위해서 구비신장을 10%정도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거택보호자 생계 보조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책정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가지고 납득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가지고 납득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기 조금 곤란하시면 이후에 서면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보조비하고 자녀학비 지원은 우리는 당초에 예를 들면 100명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집행잔액은 전출가가지고 남은 금액입니다.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전입오면 우리숫자가 늘어나는 것이고 다른 데로 가면 줄어드는 것이고 매달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승우위원
타구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이쪽으로 오면 다시 그 사람이 여기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나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당연히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책정이 되어가지고 숫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승우위원
가는 사람 있고 오는 사람 있을 때는 그 인원수 차이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입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남승우위원
몇 명 몇 명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현재 숫자요?
남승우위원
간 사람 몇 명 온 사람 몇 명인지?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매달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남승우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 있는 것이 지금 확인되느냐 이것입니다.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96년도 말입니까?
아니
아니남승우위원
지금 저희들이 ‘95년 결산을 하고 있으니까요.
복지
사회복지
�暄� 박태건 그것은 뽑아낼 수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남승우위원
이후에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변주태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지금 우리 채영세위원이나 남승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명쾌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몇일 후에는 행정사무감사가 들어가니까 그 전에 전임 사회복지과장이 구로1동에 동장으로 있지요? 그분으로부터 인수인계가 완전히 되지 않았다든가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 동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물론 그분도 다음 회기에 출석을 시키겠습니다마는 해서 명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또 자료요청을 한 것은 준비해 가지고 이번 회기내에 우리가 13일까지니까 회기내에 요구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무위원
위원장님!
변주태위원장
예.
최재무위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각 과장님께서는 지금 일일이 다 설명을 하는 것은 시간상 무리가 따르는 것이니까 불용액과 계획한 사업중 안 된 부분들 있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불용액이 나게된 구체적인 사안이 있으면 자료로 셔면제출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불용이 나게 된 사업, 안된 부분 그것만 설명해 주셨으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이 될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지무위원의 말씀대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오늘 세입세출안을 다 못 다루겠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해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승인에 대한 부분만 질의를 해주셔야지 이건 저건을 하시다 보면 오늘이 주말이자 앞으로 안건이 또 있습니다마는 다루지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모든 중요한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때 아니면 구정질문때 우리가 얼마든지 시간이 있습니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중심입니다. 가정복지과 ‘95년도 예산은 총예산이 35억 9,000만원이고 지출액은 22억 6,900만원이고 불용액은 12억 3,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주요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유아복지의 일반운영비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임차보증금 문성골노인정에 대해서 임차보즘금이 1,54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일반여비는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작년에 선거로 인해서 경로행사취소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유아복지에서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이번비가 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작년 3월 1일자로 금천구하고 저희구하고 분구하는 과정에서 지원내역을 저희구로 너무 많이 배정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는 종교시설이 19개소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 신청하는 시설이 2개소밖에 없어서 이것이 4억 1,600만원이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복지시설에서 업무추진비에서는 학교 알뜰장에 따라서 학교별로 알뜰장을 운영하는 지원비에 있어서도 신청이 없어서 이것이 불용액이 500만원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보상금에 있어서는 학교 어머니교실 강사료도 신청이 적은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 주요 내역과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변주태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채영세위원
말씀드릴께요. 제가 검사위원으로서 한 몇가지 지적사항중에 중요해서 여기 하나 해당되는 것인데 일반행정비 구성비율을 낮추고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구성비율은 높여서 장기적인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등 예산을 확정하는데 방안을 강구하라고 제가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복지과장님 얘기한 것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총예산액이 35억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지출액이 22억 6,000만원인데 불용액이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12억 3,900만원, 35.3%가 나왔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은 엄청난 예산을 따놓고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35.3%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러면 나는 이것을 사회복지비나 이런 것 구성비율을 높이자고 써놓았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은 35.3%라는 불용액을 남겨놓았을 때는 이것은 참 문제가 크다고요.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이나 우리위원님들은 시민국에 예산을 많이 주어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가정복지과장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봐야 조금전의 말씀대로 그냥 넘어가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보았을 때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자세히 보고 원인규명을 해서 좀 해주세요.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복지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승우위원
위원장님
변주태위원장
예, 남승우위원님.
지금
지금남승우위원
가정복지과 예산중에서 제일 불용액이 많이 난 대목이 민간이전 304목인데요. 지금 집행잔액이 약6억 4,700만원 정도 나가지고 있는데 제가 일기에 우선 ‘96년도 예산에도 지금 4억 6,800만원인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기 전에 지금 4억 6,800만원 중에서 대략 집행정도가 어느정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겠어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지금 제가 ‘95년도 결산이라서 현재 집행이 10월말까지 되어 있는 것은 자료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현재 집행잔액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료가
자료가남승우위원
없는 것이예요? 있기는 있는데 지금 확인을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렇다는 것이예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주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문수정위원님.
시설
종교시설문수정위원
19개소 중에서 2개소만 신청을 해가지고 불용액이 4억이나 남았거든요? 88%의 불용액을 남겼어요. 이런 것은 종교시설이 19개소가 있다고 19개소가 다 신청하리라고 예상하고 예산을 잡는 것은 무리지 않겠나, 왜냐하면 2개소밖에 안 되었으면 또 왜 2개소밖에 안되었는지 그만큼 더 16개소, 17개소를 어떻게 유도해서 하려고 했던가 이런 것들이 결산하면서 다가오는 것 같거든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시설운영비는 19개소를 당초에 저희구에서 잡은 것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각 구별로 현재 있는 시설을 감안해서 임의적으로 내려왔고 저희들 구비부담률은 아주 적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개 시설이나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의 조건이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내려주면서 조건이 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을 직접 법인에서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2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든지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임의로 19개 시설에 와서 각 종교단체에다가 이것을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에 맞는 시설이 없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안 들어왔고 2개소 중에서 개봉동에 있는 교회에서는 신청을 했다가 반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문제점으로 이미 보건복지부에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변주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남승우위원님.
우선
우선남승우위원
411목부터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로 나온 4억 6,8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보면 여기 내에서 대략 불용비용이 90%에 해당이 되고 있거든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것이 그 종교시설입니다.
제가
제가남승우위원
그 대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이 지금 서울시 ‘95년 결산때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서울시 결산에서도 이것이 76억원이 불용이 나가지고 그 자체에서 한 68%정도 불용이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2.5%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비가 책정이 되고 시비가 책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구비가 책정된 어떻게 보면 합동 연계사업에 있어가지고 계획성이 없이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비를 얼마를 준다고 그러면 구비에서도 무조건적으로 거기에 얼마를 따라 편성을 하다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현실적인 내용들에 반영이 되지 못하는 현실적 수요가 없는 것에 대해가지고 예산이 부풀려서 책정이 된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시비도 낭비, 국비도 낭비 형태로 나타나고 구비도 덩달아서 낭비로 나타나면서 예산집행은 못 되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저희들이 경로당 하나 짓자 사회복지사업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애를 쓰는데도 여기의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다른 쪽에 사회복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것이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특히 국비나 시비 이렇게 보조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너무 획일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겨나는 문제들이 있고 제가 아까도 확인을 부탁드렸지만 이것이 올해도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예산이 어느정도 집행되었는지를 확인을 부탁드렸던 것인데 지금 확인은 정확하게 안 된다손 치더라도 내년도에만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될 때는 정말 획기적인 기계적인 방식으로 예산을 같이 설정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도 종교시설 그것이 내려왔을 때 저희들도 상당히 시에다가 의견을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 구비부담률은 30% 전후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비하고 국고하고 포함이 된 나머지 금액을 주면서 자치구 부담률은 의무적으로 부담을 하도록 가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자치구비 부담률을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가내시가 노인복지에 대해서만 내려온 상태로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상 가내시대로 일단은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집행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끊임없이 어제도 본청에 회의 가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가내시가 내려와서 자치구비 부담비율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실용성이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실제 집행할 수 있는 범위로 예산을 책정할 때 실제 집행할 수 있는 범위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 종교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시설에 주지 말고 우리 구립으로 지원금을 주어서 구립어린이집을 짓도록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가라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ㄴ 안 된다라고 잘라서 집행을 못 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승우위원
이문제와 관련해서 결국 4억 1,600만원이 지금 불용이 난 것인데 여기서 구비로 따지면 1억 5,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1억 5,000만원이면 광징히 큰 돈인데 획일적으로 예산을 여기에 끼워 맞추다 보니까 현실적인 수요도 없으면서 불용이나고 있으니까 저희들 바램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지금 ‘96년에도 동일한 형태로 반복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도 ’97년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편성때에 고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것이 고려가 안 될 때에 예산안 심의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현실적인 수요에 입각해서 예산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섭섭하게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채영세위원
시간관계상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35.32%중에 업무추진비만 불용액인데 그런데 저는 가정복지과장님이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다른 것이야 어떻든 간에 국장님이 결재를 해주시고 올렸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가 4,593만 6,000원인데 1,100만원 쓰고 3,400만원 남겼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은 미안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짜가지고 불용액 나오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12억 얼마라는 불용액을 남겨서 지역개발비, 지금 하지도 못하는 금액 여기서 다 가져가지고 하지도 못한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노인복지비에 불용액이 11억이 났다고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문제인데 우리 채영세위원님이 여거가지로 잘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저희들이 결산을 할 때에 선거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이 계상이 안 되었다, 집행이 곤란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95년도에 불용비율이 15%입니다. 지난 해에도 선거관련 되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올해도 선거에 대한 관련 얘기가 지금 ‘95년도 결산에 있는데 불용비율은 35%라는 말이지요?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선거관계에 대한 문제 이런 것하고는 별개의 구조적인 사안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알기에 ‘94년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번 유연식과장이 이런 불용액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래서 약 5,000만원 안 되는 액수를 우리 위원장님이라든가 위원들이 다 어린이집도 가보고 그랬지만 교재교부비를 연말에 지급을 하면서 정말 12시간 일하면서 50만원 받고 하는 그러고 2세를 위해서 고생하는 이런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돕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당시의 구청장님한테 승낙을 받아서 전용을 하면서까지 5,000만원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특히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는 것은 가정복지과 불용액 내용중에서 사업계획이 취소가 되었다든지 예산절감 사유가 있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집행잔액이예요.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96년도 예산에서도 아마 총선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관계되는 불용액에 대한 문제가 선거적인 어떤 요인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가정복지과 예산이 몇 퍼센트 날지 장담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가지고 무엇인가 방안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남승우위원님께서 ‘94년도에 자치구비 남은 것을 전용을 민간시설에 지원을 해주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구비는 매년 12월에 지희구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내려왔습니다. 그 비율이 국비가 16%, 그 다음에 시비가 32%, 우리 구비가 32%입니다. 어제 남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자료를 찾아 보았습니다마는 ‘96년도 보육시설 교재교부비 지원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 자치구비에 부담비율이 그때 당시는 40%였습니다마는 자치구비에 대한 부담비율이 모자라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예산을 전용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결산검사를 받다 보니까 결산검사 결과 자치구비 부담비율이 모자라는 줄 알고 전용을 한 것이 실지로는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이 저희들한테 지적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인유아복지 민간이전 예산집행시 보육사업교재 교부비 지원부담금이 충분함에도 부족하다고 판단,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에서 전용해서 집행했다, 시정하도록 이것이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특별히 남는 예산을 전용해서 민간에다가 지원해준 내용은 아니고 오히려 착오로 인해서 전용을 해서 지적받은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요
맞아요채영세위원
. 제가 그것은 지적을 했어요.
제가
제가문수정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예, 문수정위원님.
문수정위원
사회복지나 가정복지나 청소년복지나 이렇게 보면 불용액이 사회복지에도 업무추진비로 46%이고 가정복지과도 업무추진비로 75%이고 청소년복지도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것들로 37%,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근 50% 이상 남아있다는 것은 결산서를 보았을 때 그만큼 가정복지, 사회복지가 충분하게 업무추진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자꾸 질의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해답을 드리면 이런 질의가 왔다 갔다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로구가 사회복지, 가정복지가 열악하다고 아무리 매일 얘기를 해도 이렇게 불용액이 50% 이상 업무추진비에서 70%, 80% 이상 남는 것은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결산은 다른 것도 아니고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가남승우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94년도 얘기를 하면서 과장님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94년도에 똑같은 선거적 요인이 있었지만 15%의 불용이 나고 ‘95년도에는 35%가 났는데 ’94년도에는 그 불용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 예산 전용조서에 그것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이 불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안을 강구를 해 보자고 그렇게 약 5,000만원에 대한 것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을 예산 전용을 해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핵심은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줄이지만 사회벅으로 사회복지에 꼭 필요로 되는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집행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린 내용이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가지고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35% 이렇게 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의지 대해가지고 없잖아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남위원님께서 ‘94년도에는 집행의지를 가지고 전용을 이것을 해서 썼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민간시설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쓴 것이지 불용액ㅇ르 줄이기 위해서 쓴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그 불용액은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 금액으로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물론 분구하는 과정에서든지 잘 못 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작년에는 선거가 껴서 특히 업무추진비같은 것을 많이 남겼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작년보다 많이 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선거와 관련해서 쓸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의지를 가지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위원님께서도 항상 민간보육시설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민간 시설에 대해서 지원여부에 대해서 지원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민간시설에 대해서 작년에 물론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민간시설 지원에 대한 업무지침은 서울시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많이는 지원을 못 해주었지만 저희구 나름대로 민간시설에 대해서 다른 구에서 지원하지 않는 영아반에 대한 면제아동 또는 감면아동에 대해서 저희구하고 영등포구만 유일하게 지원을 해준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시설은 올해부터는 지원이 서울시 차원에서 확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 지침을 어기면서 남은 예산을 민간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치구비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 민간시설이 85개가 있습니다. 모든 민간시설이 모두 다 잘 운영된다고는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이 구비예산에서 남은 예산을 민간시설에다가 지원기준도 없는 데다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시에서 또 지금 현재 저희구에서 9개 시설과 영아반 1개 시설해서 10개 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이 이미 내려와 있는데 그것 이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변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무위원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너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과에 보통 2,30분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집행이나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사때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지적이 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혹시나 제가 만에 하나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자꾸 지적을 하다 보면 ‘97년에 예산을 하나도 안 올려가지고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문제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용액에 대한 것은 각 과가 공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제시를 해주시고 거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우리 감사때 충분하게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내용을 피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주태위원장
그러면 위생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채영세위원님이 유일하게 결산검사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많은 내용은 타상임위원회보다 갖고 있으리라 봅니다. 또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나게 된 원인은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분구와 더불어 시비와 구비를 사용하다보니까 그런 예산의 불용이 있었다는 것은 말씀을 누차 해주셨고 또 이것은 우리가 이번 감사에서 보시면 되고 ‘97년도 예산이 곧 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 또 우리가 보면 모든 것을 잘 알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위생과장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위생과장 윤재락입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95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예산액이 7,029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은 6,221만원을 하고 불용액은 808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 집행률은 88.5%고 미집행률이 11.5%입니다. 저의화에서는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대부분의 예산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기타 특별히 불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는 없고 다만 한가지 보상금이 있는데 이 보상금은 저희들이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이런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주는 보상금인데 이것만 작년에 ‘95년도에 신고한 사람이 특별히 없어서 지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정위원님.
금에
보상금에문수정위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100% 그대로 남겼는데 작년에도 100% 그대로 남겼거든요? 그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이것이 ‘95년도입니다.
문수정위원
‘94년도 것도 그렇습니다. ’94년도도 90만원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94년도는 제가 미처 검토를 못 해보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수정위원
‘95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94년도것도 그래도 남아 있는데 ‘95년도는 더 많이 책정되었거든요? 그때는 90만원인데 지금은 400만원이잖아요? 그렇게 더 많은 사람에게 조사를 하게끔 만들어 놓고는 하나도 안 했다는 결론이지요.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신문에 내고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보건행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96년도에도 더욱 더 이 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강화해서 될 수 있는 한 보상금은 많이 안남고 신고체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
신고하지김명기위원
않아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에
위생과에남승우위원
세입이 없습니까?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세입사항은 ‘95년도에 저희세입은 총 과태료와 과징금 193건에 1억 8,291만원을 징수 결의해가지고 165건에 1억 6,128만원을 징수를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승우위원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그것은 별도로 계속 해서 원래대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위생과에 질의 없으십니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대
손승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손승대입니다. 간략하게 ‘95년도 세출예산 결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5년도 초예산은 12억 6,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12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4,970만원이 잔액으로 올라 있습니다. 세목별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300만원중 510만원 해서 8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금액이 많은 것이 공공요금 및 재산적인 사항은 관정에 전기료를 산정을 했는데 작년에 ‘95년도에 가뭄이 덜 들었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많이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1,40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국내여비는 별 문제가 없고 국외여비가 1,200만원이 해외개발비로 출장을 나가게 되어 있었는데 업무상 출장을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잔액이 1,330만원인데 이 사항도 해외개척단 업무추진비로서 1,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돌아갔습니다. 해외시찰을 그냥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다 배상금이 500만원중 1,200만원을 집행하고 37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시중에 나 있는 일반공산품을 우리가 예산으로 사가지고 검사해서 불량품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전부 검사를 끝냈습니다마는 그 가격에 의해서 잔금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융자금 관계가 400만원 전액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연탄 사용가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융자신청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전액 불용액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위원님 말씀하시는 세외수입 과태료 관계는 가스관계 과태료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의 집행상황은 지금 준비를 못 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정위원님.
자금
융자금문수정위원
100%가 남았는데 연탄사용 감소로 인해서 신청이 전혀 없다고 그랬거든요? 작년에도 92%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연탄사용을 없애자 그래놓고 우리가 감사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요즘 연탄때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융자해주는 것을 예산을 올리지 말자, 어떻게 하자 했을텐데 그대로 이번에도 100% 올렸거든요?
승대
손승대지역경제과장
‘97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습니다.
아니
아니문수정위원
그러니까 ‘94년도에도 이렇게 융자금이 90몇%씩이나 남아있었다고요. 남아 있었는데 ’95년도 결산에도 그대로 100% 남아 있잖아요. 연탄을 때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100% 남도록 세우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승대
손승대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과거에 잘 못 된 것은 저희들이 고쳐나가겠습니다.
남승우위원
위원장님.
변주태위원장
남승우위원님.
우선
우선남승우위원
결산서 가지고 계시지요? 안 가지고 계세요? 세입세출결산서요. 여기 150페이지에 보면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튼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94년도에 저희들 결산서에는 그 양식이 이것하고 달랐어요. 무엇이냐 하면 각 기업체에 대해가지고 융자액수가 그대로 하면 각 기업체에 대해가지고 융자액수가 그대로 적시가 되어가지고 20개 기업체에 약23억원 지원출, 이렇게 해서 적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그냥 총괄적인 액수만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왜 안 되었는지 여부하고 그 다음에 저는 그 문제하고 관련해서 약간 의문을 갖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 ‘95년도 융자하고 관련해서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 ’95년도 융자를 해준 데 대해서 융자업체 중에서 3억, 4억 융자를 해준 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일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에 대한 조례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업체당 2억원 이내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보면 한 업체당 3억원, 4억원 이렇게 받은 데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지금 각 업체별로의 융자액을 다 같이 첨부해서 나열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대
손승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결산서이기 때문에 제출을 못 했고요. 그것은 별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융자가 3억 이상 되었다는 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남승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 해에는 업체별로 명단을 해가지고 제출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결산을 하게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시금 ‘94년도 형식으로 환원해서 해주시고요. 지금 ’95년도하고 현재 ‘96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대출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신청액하고 융자액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손승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채영세위원님.
지금
지금채영세위원
이것이 ‘95년도 세입세출예산 승인의 건이니까 ’95년도 세입세출예산 승인의 건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예산서까지 따지다 보면 끝이 없다고요.
맞는
맞는최재무위원
말씀입니다.
변주태위원장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병위입니다. 환경과 소관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환경관리 총예산은 8,84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5,45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3,393만 8,000원입니다. 저희 환경관리 예산은 사업비가 없고 모두 일반 경상비입니다. 따라서 ‘96년도 이월된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3,393만원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2,926만 7,000원, 업무추진비에서 225만원, 자산취득비에서 2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환경과 ‘95년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1억 500만원이며 징수액은 9,800만원입니다. 그 세입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액 8,000만원, 환경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및 배출부과금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환경과장님도 불용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문수정위원
자료가 아니고 간단하게 설명도 안 해주셨는데요. 지금 금액만 얼마 있다 이 얘기만 하신 것 같은데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저희과 불용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691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처리수수료 미집행액이 450만원 그 다음에 관속장비수리비 미집행액이 1,785만원이고 환경의 날 행사비 미집행이 200만원, 주요 내용은 이것이 되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문수정위원님.
래서
그래서문수정위원
환경에 좀 더 관심 있게 하는 취지로써 환경예산이 꽤 많지도 않고 항상 적다고 얘기를 해 왔었는데 또 환경에 대한 결산을 하고 보니까 근 50% 전체적으로는 37%지만 업무추진비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자산취득비같은 것도 이런 기계를 하나 사겠다 그러면 충분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서 한 1,20% 남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60% 이상 이렇게 남도록 하는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환경에 관심 있게 하는 행정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도 50% 이상이나 이렇게 남아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환경의 날 행사라든지 무슨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돈이 모자라서 못 할 정도로 행사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래야 되는데 올해도 보니까 저도 관심 있게 보아도 환경의 날 행사를 하는지 눈에 안 보이고 저한테도, 물론 오라 가라 연락을 하라는 것은 아니예요. 우리구 위원님들도 환경의 날 행사하는 줄 혹시 아셨어요? 아무도 대답 안하잖아요. 이렇게 50% 이상 남도록 한다는 것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없게 업무추진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를 할텐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미비하게 답변해주고 결산승인을 하는데 지금...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문수정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률 퍼센트로 보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96년도 예산을 세울 때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반수용비에서 한 1,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90만원 정도 감액해서 ’96년도는 예산을 심사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환경의 날 행사라든지 앞으로 행사에 구의원님들의 참석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연락을 못 드렸던 것을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홍보를 드려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에
환경에최재무위원
관계되는 것은 시민보건위원회에 틀림 없이 보고해야 되는 것이예요.
변주태위원장
세입세출 결산전에 지금 우리과장님께 한가지, 답변에서 문제점이 하나 발견된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로구같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살고 있는데 환경과장이 그 임무가 무엇입니까? 최대한 예를 들어서 예산을 많이 반영을 시켜가지고 우리 구로구에서 환경과장으로서의 임무를 최선을 다 하려면 예산이 더 플러스가 되어야지 지금 말씀대로 기계를 들여놓아서 지적사항이 나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을 안 했다든가 해서 않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답변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97년도 예산에는 100%이상 몇백%라도 더 올려가지고 지금 우리 문수정위원님이 지적한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예요. 예산집행이 물론 잘못도 되었지만 환경과장으로서 할 일을 안 했다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다음번에 절대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과장으로서의 최선을 다 해야지 그런 얘기가 이 자리에서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김명기위원님.
장비
관속장비김명기위원
미집행이라함은 장비를 고쳤는데 돈을 안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관속장비를 운영하다 보면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하는데 고장이 안 나서 수리비가 안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기위원
고쳤는데 돈은 아직 안나갔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가채영세위원
회의 진행을 위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안건이 2개가 더 남았고 앞으로 과도 더 남았고 이것은 지금 ‘95년도 세입세출예산의 건입니다. 나머지 건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오후에 계속 회의를 진행한다면 저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할 것이 매우 많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감사때 하는 것으로 하고 웬만하면 넘어가셔서 ‘95년도 결산안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주시고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예, 환경과에 대한 지르이 없으십니까?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윤희입니다. 저희과에 ‘9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20억 4,500만원이었습니다. ’95년도 지출액은 그중에 101억 4,900만원을 집행을 해서 84.25%를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불용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정원기준으로 편성되었던 환경미화원 인건비 잔액이 7억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 1억 7,000만원, 다음에 환경미화원의 의무적 편성금인 연금 지급금액 잔액이 3억 1,40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중 당초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으나 서울시의 검준미비로 취소된 고속발효기 설치비가 6,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재활용 활성화에 따른 쓰레기의 감소로 발생된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1억 9,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감사원 시정명령에 따른 서울시 정화조처리 및 단가가 재산정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잉여금이 9,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종합적으로 15억 4,200만원이 불가피하게 불용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과의 업무추진비는 88%를 집행했습니다. 다음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을 32억을 잡았습니다마는 수납총액이 39억 7,500만원입니다. 이것 대부분은 규격봉투 수입과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에서 기금관리는 재활용품 기금관리와 환경미화원의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2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세출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 시정보고사항으로 당초 보통예금과 일반공무계좌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내용을 시정공고에 따라가지고 현재는 각각 연리 12.2%의 기업금전신탁예금으로 전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채영세위원
마지막으로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95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지금 처음 우리 ’95년도에 불용액이 168억 2,000만원 생겼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7%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저는 사회복지비나 또는 지역개발비에 많은 예산을 주려고 그러는데 불용액을 제일 많이 남기는 데가 또 사회복지과하고 지역개발비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민보건위에서도 그것을 잘 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금에 대해서 이자 그것은 앞으로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그러한 예금을 들어야지 일반예금으로 들어가지고 이자를 높이 지 않는 이런 방법,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청소과장님도 아까 다른 과장님과 마찬가지로 15억 4,000여만원아리는 불용액이 났는데 불용액이 나게 된 이유와 구체적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문수정위원.
문수정위원
청소과장님, 옛날에 윤과장님이 예산하셨던 것이지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
그때문수정위원
청소과에 예산을 보면 거의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을 규모 있게 잘 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에 재활용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아주 고민을 하고, 분구하기 직전이지요. 고속발효기를 우리가 하나 사서 시범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고속발효기를 예산에 넣었어요. 넣었는데 분구가 되다 보니까 자기들도 가져가겠다 해서 그쪽에서도 하나 또 만들기로 하면서 그쪽 예산에도 집어넣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고속발효기가 제가 중간에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 기계고장이라든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구에서는 저도 그래서 계속 기계고장으로 나서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면 어떻게 하나, 큰 돈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걱정이 되어가지고 저도 사자고 얘기를 못 했어요. 그러나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고속발효기를 사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청소문제가 아주 주민들에게 교육적으로 와닿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구는 시행을 안 하다 보니까 2,0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남아 있는데 몇 번만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그것이 만약 무용지물이 되더라도 고쳐가면서 이렇게 하면 지금의 음식쓰레기 문제는 교육적인 면으로서는 아주 제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우리구는 하지도 않고 예산은 다른 구보다 먼저 세워놓고 이렇게 실행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지만 청소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지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 고장이 나니까 안 사겠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도 계속 했었거든요. 그 점이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꾸 시행합시다. 시행합시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고 지금와서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고 다른 구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잘했더라고요. 물론 고장도 나 가면서...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발효기 문제가 다른 구에서도 ‘95년도에는 검증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가지 우리가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 검증, 실험단계에 있는데 지금까지 얼마전에 금년도 케이마크를 얻은 것이 5개 업체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려고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놓고 또 시에서도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에서 지금 몇 개 구가 하고 있는데 그 분야는 아직 정확히 지금 교육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지 케이마크를 승인하기 이전의 것을 갖다가 넣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문수정위원
제가 얘기는 물론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국가에서 다 하자 아래가지고 내려와서 마크가 다 되어가지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미리 먼저 알고 이렇게 먼저 선수를 해서 우리 구로구에서 청소나 일반쓰레기의 반 이상이 음식쓰레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이런 점들을 옛날에 벌써 시행착오가 있었든 없었든지간에 해왔었으면 그것이 사례로 남을텐데 전혀 안 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지요. 시에서 이렇게 완전한 검증이 된 기계를 만들어 놓고 실시하게끔 예산 세워놓고 쫙 하면 누가 못 합니까?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안 그래도 우리는 문수정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 구로구가 고속발효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분구가 되면서 그쪽에도 가져가고 우리도 가져왔는데 그 이후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고속발효기를 그 당시에 예를들면 100가구면 100가구 해가지고 많은 세대가 집단으로 모여 있는 아파트지역에 설치를 해서 그것을 퇴비화를 시켜가지고 농가에다가 보급하기 위해서 고속발효기를 설치하려고 그 당시에 했었는데 시에서는 대한민국의 음식이 성분이 짜고 맵고 그래서 성분 자체가 고속발효기를 거쳐서 퇴비화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잠시 그 사업을 중단시키라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 당시에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성동하고 어디 2개 구청인가 난지도에다가 그 사업을 지금 실험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검증이 끝나면 그것에 대한 지침이 별도로 내려올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업을 시행을 못 하고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재무위원
위원장님
변주태위원장
예.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위생과장님은 위원장님이 계신데 본인이 하고 싶으면 나와서 얘기를 하고 회의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청소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
변을
답변을최재무위원
하라고 해야 하는 것이지요.
변주태위원장
전임으로 아마 청소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현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신 것으로 좋게 양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고 시민국 오늘 고용수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민국에 그동안에 사회복지과, 청소과 아니면 지역경제과 과장님이 타부서로 이동이 되었고 또 자리이동이 청내에서 있었던 것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모든 답변의 준비라든가 ‘95년도 결산승인건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와닿는 말씀이 충분치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본인 과장님들도 잘 이해가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수국장님께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일괄 개인적으로 아니면 우리 상임위내에서 모든 감사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특히 불용액건에 대해서 지적된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준비를 전부 하셔가지고 일괄 우리 전문위원게 제출을 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시민국은 이상으로 마치고 잠시 한5분간 정회를 한 후 보건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정봉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존경하는 변주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우리 보건소의 ‘9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5회계년도 우리 보건소 세��결산내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립겠습니다. ‘95회계년도 우리 보건소 총 예산액은 26억 8,044만원이며 이중 92.2%인 24억 7,220만 9,825만원을 집행하였고 7.8%인 2억 823만 1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95회계년도 우리 보건소 세출예산은 보건행정관리비, 보건지도관리비, 지역보건관리비, 의약관리비 등 4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보건행정관리비 예산액은 22억 5,896만 5,000원이며 그중 93.1%인 21억 252만 9,920원을 집행하였고 6.9%인 1억 5,643만 8,0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두 번재로 보건지도관리비 예산액은 2억 1,882만 6,000원이며 그중 94.1%인 2억 598만 9,600만원을 집행하였고 5.9%인 1,283만 6,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역보건관리비 예산액은 2,753만 7,000원이며 그중 36.6%인 842만 2,980원을 집행하였고 69.4%인 1,911만 4,0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약관리비 예산액은 1억 7,111만 2,000원이며 그중 88.7%인 1억 5,227만 320원을 집행하였고 111.3%인 1,984만 1,6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봉급 등 인건비의 예산집행 잔액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의 집행잔액 그리고 물품 및 약품 구입비, 예산 절감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결산심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95년도 우리 보건소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해서는 각 과의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떠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괄 소장님께 과장님들이 또 계시니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
위원장님! 최재무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일괄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깊이 각 분야별로 말씀하셨는데 머리가 좋은 사람은 입력이 됐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흘러 가는 내용으로 못 들었기 때문에 각 과장님께서 불용액이라든가 계획된 사업들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이것을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주태위원장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저희남승우위원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불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문제입니다.
변주태위원장
오늘은 내용 자체가 승인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게
간단하게남승우위원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 내용들 중에서 복리후생비 예비비 지출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예비비 지출 조서에 보면 약 5,000만원이 편성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리고 지출액은 약 2,560만원 정도가 나타나 있는데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의회에서 승인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절휴가비 인상 소요예산 부족 문제가 지금 지출사유로 되어 있거든요.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5년도 명절휴가비라고 하는 비목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신용석보건행정과장
비목이 효도휴가비라고 해서 일인당 5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승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인당 5만원씩 그것이 아니고 처리일자를 보면 ‘95년 12월 20일날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출이 되고나서 명절휴가비하고 효도휴가비는 다른거 아니예요.
용석
신용석보건행정과장
동일합니다.
남승우위원
‘96년도 예산조서에 보면 명절휴가비가 있고 효도휴가비가 따로 있어요. 명절휴가비는 제가 알기는 설ㆍ추석에 50%씩 지급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효도휴가비하고 다른거죠.
용석
신용석보건행정과장
‘95년도 명절휴가비를 그 당시 효도휴가비로 해서 일인당 5만원씩 지출했던 그 사항입니다.
비비
예비비남승우위원
지출사유에는 명절휴가비 인상소요 예산으로 되어 있죠?
용석
신용석보건행정과장
추석 때는 효도휴가비였고 설날은 명절휴가비로 명칭이 바뀌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효도휴가비로 해가지고 추석절에 월 5만원씩 주던 것이 있었습니다. 월 5만원씩 주던 것이 봉급의 50%로 인상이 되어서 명칭이 명절휴가비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제가남승우위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비비에서 복리후생비로 돈을 지불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자체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 지출 조서에 명절휴가비 인상 소요예산 부족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전직원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문제는 명절휴가비에 대해서 애초에 비목이 없었고 인상 소요예산이라고 하는 사유 자체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초에 비목이 없었으니까 그 비목은 새로 설치를 해가지고 새 세목이 되겠죠. 설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한 문제, 그 자체를 얘기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예비비 지출 사유에는 내용이 말씀드린 그런 형태로 적시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예비비 지출문제는 특별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행정과장 말씀하신 내용이 제대로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월 5만워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용석
신용석보건행정과장
102쪽에 보시면 기관운영공통비에서 볼 수 있듯이 명절휴가비로 해가지고 추가인상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비비 지출 내역에...
니까
그러니까남승우위원
구로구 전체에서 일어 났는데 예산을 지금 총무국에서 세운 내용하고 보건소에서 세운 내용을 각각 구분지어서 예산을 설정한다고 그랬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행정에 되어 있는 이 세항에 명절휴가비 인상 소요예산 부족분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절휴가비라고 하는 것이 인상 소요예산 부족분과 맞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변주태위원장
경길수위원님!
아까
아까경길수위원
휴식 시간에 보건소 쪽에 예비비 전용의 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귀띰까지 해 드린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남승우위원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남승우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는 것은 250만원 얼마 지출을 하고 안 하고 전용을 해서 �㎢� 안 �㎢�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세세항이 새로 예비비로 전용해서 없던 세세항을 만들어가지고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고 또 승인은 언제 받았다고 하셨는데 승인은 구청장 결재에 승인을 득한 사항인지 아니면 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인데 주요골자가 여기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과장님께서 못하시는데 그러한 세목을 세우는 법적 근거와 인상분이 지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치구 내의 어떠한 사항인지 그러한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이 이 자리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추후 서면 자료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신용석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효도휴가비라고 해가지고 추석절에 5만원을 주던 것이 갑자기 지침에 의해가지고 본봉의 50%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명칭이 효도휴가비는 없어지고 명절휴가비로 대체가 된것입니다.
안은
예산안은남승우위원
‘95년도 예산안, 385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효도휴가비라고 하는 명목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비도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명절휴가비라고 하는 것은 그것하고는 다른 항목이예요. 그리고 지침 얘기를 하시는데요, ‘95년도 지침에는 그것이 없었어요. ’96년도의 예산편성 지침에 명절휴가비라고 하는 것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9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95년도 예산 관련 사항 중에서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비목을 설치해 가지고 그것의 명칭이 예비비인 경우에는 사유가 정확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인상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 납득이 안 가요.
최재무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문위원 얘기를 들어 보죠.
정섭
신정섭전문위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효도휴가비 5만원 편성된 것은 맞습니다. 맞고 ‘95년도 12월 중순쯤에 국무회의에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명절휴가비를 5만원 하던 것을 본봉의 50%로 12월 십몇일쯤 될 것입니다.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모자라는 금액을 예비비에서 당겨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비비는 ‘95년도 정기회기에 의결을 받은 것입니다.
남승우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질의를 하기가 그렇긴한데 지금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96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는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정섭
신정섭전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습니까? ‘95년 12월 중순이기 때문에 ’95년 지침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96년에는 당연히 있죠.
런데
그런데남승우위원
시행시기가 언제냐가 문제죠.
정섭
신정섭전문위원
바로 적시입니다. 그때 급하게 의결된 것입니다.
남승우위원
사본이라든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정섭
신정섭전문위원
관보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일단남승우위원
확인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상소요분 이렇게 명기를 하면 안 됩니까? 만약에 국무회의에 의결이 있었으면 의결에 준해 가지고 그 항목을 새로 만든 것이니까 이것을 소요인상분이라고 한다면 애초에 돈이 있었는데 모자라서 인상한 것으로 해석이 되니까...
채영세위원
남승우위원 말씀 뒤에 제가 한마디 할께요. 내무부 지침 규정에 의해서 짜죠? 내무부 지침에서 ‘95년도에 빠졌는데 넣지도 않고 그냥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정섭
신정섭전문위원
원래 5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채영세위원
명절휴가비가 5만원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정섭
신정섭전문위원
‘95년 12월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들어가 있죠
러면
그러면채영세위원
내무부에서 지침서로 나오지 않는 이상 국무회의에 통과만 되면 됩니까?
정섭
신정섭전문위원
자료가 있습니다.
적인
구체적인최재무위원
자료를 받아가지고 의심이 나는 것이 있으면 감사 때 합시다.
변주태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문수정위원님!
문수정위원
보건행정에 민간이전이 100%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고요, 그리고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작년에도 100% 불용액을 남기고 올해도 불용액으로 남기는, 2년씩 계속되는 사유 이런 것을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신용석보건행정과장
공무원 재해보상을 대비한 긴급한 재해보상비로 책정이 전년도에 불용액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책정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돌발적인 사건을 대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는
질의는남승우위원
아니고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심의를 할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보건소에 보면 세입 관련 분야들이 많이 있을 것이리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세입안에 대해서 지금 당장 얘기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것을 자료로 정리를 해가지고 화요일날이 예결위가 있으니까 혹시 가능하시면 그 전에 각 과별로 세입 내용에 대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5년도 세입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혹시 거기에 결손내용이 있으면 결손내용, 그렇게 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신용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고
이것하고채영세위원
떠나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보시면 65페이지 잘못 인쇄가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나중에라도 말씀이 나오실까봐 지적을 하겠습니다. 65페이지 맡에서 네 번째 줄 보면 불용액이 숫자가 하나가 더 늘었어요. 이것을 아시고 나중에 질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바로
바로남승우위원
밑에 비목에 코드번호가 틀렸어요. 일반운영비가 201인데 301로 되어 있어요.
변주태위원장
역시 시민국 소속 위원님들이 대단히 예리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국장님하고 보건소장님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구요, 시민국 보건소 소관 ‘95년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시민국 보건소 소관 ‘9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는 들어가시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처분기준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구로구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손승대산업과장
산업과장 손승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변주태 위원장님과 시민보건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회에 제출한 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올린 서울특별시구로구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처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우리구 조례 제55호 1988년 5월 1일자로 제정되었습니다. 본문 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압가스, LPG가스 사업허가자 및 사용자 법령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절차를 분명하게 규정하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지방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근거해서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 조례로 위임하고 국가사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규정하여 제4조에 의거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번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는 1988년 5월 1일 제정 동사무에 구분없이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에 의거 일괄 제정된 사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장의 위임사무가 단위 사업별로 세분화 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옴으로써 사무 종류에 따른 위임 재위임 근거에 불명함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금번 심의 요청한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용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자치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한 기관 위임사무로써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로 제정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판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95년 12월 20일 제정된 가스 법령에서의 과태료의 부과 절차 방법 등을 모두 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짐작하여 처분토록 하고 있으며 과태료의 처분 사항은 행정규칙입니다. 규칙으로 제정 운영할 사항으로 ’96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 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규칙에 대한 준칙안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조례를 폐지코자 상정합니다. 동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 구청 공통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부디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신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섭입니다. 금방 산업과장이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동조례는 기관 위임사무로서 가스 관련 법령에서 과태료의 부과 절차ㆍ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서도 구청장이 당해 위반 행위의 처분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상기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남승우위원
조례안이 폐지가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과에 따른 수입처가 달라지게 됩니까? 조례에 근거했었을 때 자치구 수입과 국가수입이 경합을 벌입니까?
승대
손승대산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과태료는 1차가 이의 없이 납부하면 구수입이 되고 이의신청을 하면 국가수입이 됩니다.
례에
조례에남승우위원
대한 폐지여부하고 자치구 수입여부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거죠?
승대
손승대산업과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변주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대한 과태료처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무위원
산업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에 대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이 시간을 빌어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계약자들과 7월 정도에 계약을 했으니까 5개월 정도 돼 가거든요. 시행이 안 된 데도 있고 그리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이 판 데 또 파고 또 계속 이런 경우가 계속 생기고 대로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기해가지고 굴착을 해주어야 되는데 팠던 부분을 네다섯번 팠던 데도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교통난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관여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민폐가 없도록 해주셔야지 엇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한다는 구실로 사실 팠던 데를 또 파고 한군데르 F하더라도 안전하게 해주어야 되는데 주민들에게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5개월 정도의 계약이 됐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줌니이 아쉬워가지고 하는 공사라고 하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참고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승대
손승대산업과장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구로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11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구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윤희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문개정되어 ‘96년 2월 5일 시행되고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및 시행규칙도 ’96년 7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도 자치구 실정에 맞게 개정시행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먼저 폐기물 종류가 상당히 유사한 폐기물을 통합하는 등 용어의 정의를 재정립하였고 또한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와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구민의 책무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사업장 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이 유사한 폐기물과 같은 종량제 시행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현행 일반 규격봉투와 가정용 사업장용으로 구분되어 사용하던 것을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통합 단일화 하였습니다. 또한 납기일이 촉박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봉투판매 및 대형 생활폐기물의 수수료의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15일서 20일로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배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규정과 이를 부담할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규격봉투 가격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고 끝으로 우리구 규격봉투 가격 인상은 가정에 한해 약 30%정도의 인상안을 다음 회기시 상정코자 입법예고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신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섭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폐기물 쓰레기 문제는 우리구는 물론이고 전국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며 쓰레기 배출, 수거, 재활용, 최종처리에 어느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재정자립에 필요한 적자요인을 최소로 하는 청소행정의 필요성과 쾌적한 환경복지의 수요가 증가 일로에 있고 특히 사업장 폐기물 종량제는 ,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여 타구와 형평성 있는 관리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종량제에 대한 특별한 대책으로 쓰레기 감량에 최선을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아울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세위원님!
채영세위원
사업장폐기물하고 건설폐기물을 지금 폐기물에 대한 수집을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 폐기물이 나왔을 때 어디서 어디로 처치를 해서 하는지 과정을 잘 모르겠어요. 얼마를 어떻게 받고 누가 받아서 누구한테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건설폐기물의 처리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업체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일반 건축물의 폐자류에 대한 것을 단독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김포매립지에 가면 그쪽으로 매립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때 건설폐기물은 톤당 1만 4,770원이 수수료를 냅니다. 보통 한 차당 12톤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데 그 물량이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저희가 그것을 내 주고 그 건설폐자류 업체한테 세입ㆍ세출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량은 업자가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은 지금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업소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로구청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것도 무게에 따라가지고 톤당 얼마씩 들어가서 김포매립지에 통보가 오면 그것은 우리가 고지서를 해당업체에 통보를 하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은
좋은채영세위원
말씀이신데 우리가 구로구에 건설폐기물 대행업체라고 말씀하셨죠? 따로따로 하면 몇 개나 되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건설폐기물 업체는 8개가 있고 일반 대행업체는 4개가 있습니다.
치는
위치는채영세위원
어디입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위치는 다 모르고 적환장 위치 4개 업체는 알고 있습니다.
채영세위원
미안하지만 위치는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이 폐기물을 김포매립장에 매립했을 적에 매일매일 지급합니까? 한달에 얼마해서 합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한달로 합니다.
래서
그래서채영세위원
그것을 구청에서 대납을 하고 대행업체한테 돈을 받는다 이거죠? 수납료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차이는 얼마 안 납니다.
러면
그러면채영세위원
대행업체 업자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구청장이 허가권이 있습니다.
건이
조건이채영세위원
있겠네요? 조건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길수위원님!
경길수위원
조례개정으로 인한 사업장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할 때 규격봉투 대금이 생활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 보다 금액이 조금 적잖아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인한
그로인한경길수위원
수지 차이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장 생활폐기물, 일반폐기물 이렇게 두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결국에는 사업장은 세가지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현재 사업장에서 분류 구분되어서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남승우위원
규격봉투의 종류는 일반규격봉투, 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 봉투로 구분한다 이렇게 해 놓고 다만, 일반규격봉투는 생활폐기물용봉투와 사업장용 봉투로 구분한다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보고를 하실 때는 사업장용과 일반용을 같이 합친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우선 봉투의 종류관계에 대한 문제를 정리를 먼저 해주셔야지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먼저 용어를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가정용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을 지금 생활폐기물로 합쳤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업장폐기물로 합쳤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업장폐기물이 영업용 폐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1일 300kg 이내 발생하는 소규모 영업집, 음식집 어런 데서는 노란봉투가 일반영업용으로 가정에 부과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용은 하얀색으로 하고 영업용을 노란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구별 실익이 거의 없었습니다. 봉투가격도 사실 차이가 일반생활용 봉투는 50ℓ가 640원이고 영업용은 860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일반영업용을 생활폐기물용으로 일반가정용으로 해서 640원으로 해서 단순히 줄여지는 것입니다. 일반인한테 부담되는 것은 더 적죠. 그렇게 하고 일반생활폐기물은 5ℓ부터 해서 10ℓ, 20ℓ, 30ℓ, 50ℓ, 70ℓ 있고 사업용은 50ℓ, 75ℓ, 100ℓ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요 개정내용 중에 하나가 사업장 먼저는 다량 폐기물이라고 했는데 1일 300kg을 하는 업소가 우리 관내에 56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량 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해가지고 그것을 종량제로 시행한다 이것이 주요내용이거든요. 그것을 전에는 봉투를 만들지 않고 바로 대행업소와 계약을 해서 월 얼마다 이렇게 계약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규격봉투를 만들어서 그 봉투 가격을 3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주를 물고 다른 수집운반도 봉투가격에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위원님이 봉투의 종류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의 종류가 현재 가정용하고 사업장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용, 사업장용 봉투를 생활폐기물용으로 합치고 그 다음에 새로 이번에 제작되는 것이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그것이 새로 제작이 되는 것입니다. 봉투의 종류는 생활폐기물용하고 사업장용 두 가지로 나누고 또 봉투의 일반봉투, 특수봉투, 공공용봉투는 저희들이 가로변 또는 공공용으로 뒷골목 청소할 때 공공용으로 쓰고 특수용 봉투는 가정에서 버릴 수 없는 것, 예를 들어가지고 전구 깨진 것 건전지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쓰는데 수요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마대 같은 것을 특수 규격봉투라고 합니다.
지만
한가지만최재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건설폐기물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건설폐기물은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대충 아파트를 철거한다든지 집을 철거할 때 나오는 그런 류의 폐자류를 건설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최재무위원
건설폐자류하고 내용이 어떻습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건축폐자재하고 같은데 건설폐기물로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제가 한가지 물을께요. 지금 이런 시간이 아니면 말씀 못 드릴 것 같아 가지고 내용이 틀린 줄 알았는데 같은 내용이라고 그러면 적환장 허가 신청이 있을 우리 지역은 예를 들어서 과장님, 예를 들어서 허가를 우리구로 지역에 내고 버리는 것은 강서라든가 이쪽에 버려도 허가가 가능합니까? 허가 장소는 이지역에 내놓고 실제 버리는 것은 외부 지역에 하겠다,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 안 되는 지역에 허가만 해주라 이거예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영업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전역에 되어 있고 또 전국적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최재무위원
전국적으로 해주면 그쪽 버리는 지역에 허가를 해주어야지 버리는 것은...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서울시에서 한 50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강서나 구로 같은데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심 지역에서는 허가내줄 장소가 없습니다. 대개 변두리 지역, 그린벨트 지역 인근에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8개업소가 되고 강서에도 10개 업체가 되고 서울시 도심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안에서 발생되는 것은 전부다 치워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가
허가최재무위원
자체를 설치가 되어야만이 허가가 나는 것입니까? 콤베아라든가 가림막이라든가 갖추어져야 나는 것이죠. 들리는 이야기로 곤욕을 치르는 것이 뭐냐하면 신도림 일부 광장에 주차장에 하겠다고 얻은 모양인데 사실 동장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안 됩니다. 양천, 구로, 영등포 주민들이 타고 내리는 환승주차장인데 거기다 그것을 내놓고 아마 통사무소에서도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불가함을 통보한 모양인데 설마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런 얘기는 안 하셨겠지만 모처에서 구의원이 반대를 해서 안 해준다 해가지 아침 저녁으로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내가 허가권자는 아니고 동장이나 나는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주었을 뿐인데 구청에서 구청에서 내줄 의지가 강하다고 그러면 내주고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 얘기를 하니까 물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허가가 날 수 있는가?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는 거기다 내놓고 딴 데 갖다 버리겠다고 했다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 시대에 그런 것이 통하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거기다 낸다고 그러면 사실 공해업소를 내보는 판인데 시멘트에 철근이 들어 있으면 철은 따로 빼고 가리는 모양이던데 70억을 들여서 신도림역 광장을 확장하는 판인데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하지 않는가 이래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것에
그것에채영세위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허가조건을 우리한테 제출해달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평수가 얼마고 허가조건이 나올 것 아닙니까?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들한테 한부씩 내 주면 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얘기하자 이것입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수정위원
제4조, 제5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에 구로구의 책무와 구민의 책무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개정을 하고난 이후 구로구에서 감량화나 재활용이나 안전처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한 주민들에게 구민의 책무가 있는데 주민들에게는 감량화를 위해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에서 폐기물 처리나 업자나 또는 재생처리 하는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처리하게끔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사업장폐기물은 정말 처리 곤란한데 폐기물 처리 업자라든가 재생처리 하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가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잘 안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좀더 혜택을 주어서 재활용을 하도록 이런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사업장폐기물 처리가 원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없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보충해서남승우위원
말씀을 드릴께요. 첫째로 경길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지금 두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봉투를 결국은 가정용하고 그 다음에는 기존의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것을 통합시키고 그 다음에 제23조, 제27조 이렇게 나온 것이 수수료 납기라든지 징수방법 이런 것하고 관련 했었을 때에 일반 주민들에게 부담문제라든지 세수문제에 있어서의 변화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신지 계산단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미하다 이런 문제는 아니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추산된 내용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요, 문수정위원님이 얘기하신 제4조, 제5조 관련해서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언론지상에서 김포매립지의 음식물 감량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많이 나타나는데 구민의 책무 이와 연관해서 내부적인 대책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제4조, 제5조는 구로구의 책무 구민의 책무인데 이 내용을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대안이라든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상징적인 것들은 신설을 했다고 봅니다. 또 의무조항을 넣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 조항에 근거해 가지고 구로구의회의 할 일이라든가 구민의 의무를 보강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의 부담 문제하고 관련 해가지고 추산된 것은 정확히 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가격의 인상이라든가 하락이 갭이 큰 것은 없으니까 그 문제는 주민의 부담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물량이 옛날에 사업장으로 계약되었다가 종량제로 했을 경우에 봉무가격에 수수료를 포함하기 때문에 거의 큰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가거나 구수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은 따져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밋밋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25조에 수수료 납기징수 방법인데 이것은 사실 15일에서 20일로 늘어난 것은 납기가 15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임박하지 않나 해서 5일간 여유를 주어가지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김포매립지,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정말 제일 골치 아픈 것이 하는 일로 사실 많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홍보 문제라든가 각종 음식장 업소에 홍보하는 것 가리봉2동에 한해서 11월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구멍뚫린 봉투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해 보고 연구를 해서 괜찮으면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포기한다거나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수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년초에 15대를 시에서 보조해 주면 그것을 해 보고 또 원천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사료화나 퇴비화가 아닌 바로 썩어 버리는 기계가 있다고 해서 보고 있고 시에서도 신문지상에 발표가 났습니다만 쓰레기 감량화에 대해서 도봉구하고 2개구를 시범적으로 해서 음식물 전용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잘 되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사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것하고남승우위원
관련해서 내부적인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가리봉2동에 시범동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동장님도 방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구멍뚤린 봉투에 대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도입을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하는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에게 언론지상에 보도된 내용 이외에 우리구에서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한 의미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홍보 내용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시범동으로 지정을 했으면 별도의 홍보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경길수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사업장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현행 사업장 폐기물을 50ℓ 짜리 규격봉투를 사용할 때 860원 약 190원 인상되는 것인데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쓰레기 처리에 시행착오가 안 나도록 쓰레기 처리업무에 중점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끝으로 청소과장께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이 이쪽으로 오시기 전에 윤재락 청소과장 있을 때 저희가 모 지역을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시찰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채영세위원이나 최재무위원이 말씀하신 건축폐자재에 대한 것이 본청 허가사항 이었는데 그것이 구로 이관이 됐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고척1동 66번지 일대에 3가구가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를 확인했는데 청소과장이 이야기 하다시피 우리 박원철 구청장이 또 허가를 냈다 이거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인성이나 명성이나 폐자재 건축물을 폐기하는 장소가 우리 구로구에 장소가 있어서 들어 와서 허가가 났다 치면 우리 구로구에 세 수입에 영향이 잇는 것 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로구에 폐자재 쓸데 없는 물건만 갖다가 또 우리 구로구에서 동양공전이나 바로 맞은편 높지대에서 안양천을 경계로 해가지고 3가구에서 계속 작업을 해가지고 대형차량 25톤인가 이런 차량으로 계속 실어내다 보니까 우리 수입도 아니고 영향가도 없이 우리 관내에 무려 한 지역에 3가구씩 허가를 내서 구로구에서 하고 있다, 물론 그것이 제가 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지방세 수입에 조금 도움이 되는 줄 알고 그냥 있었으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업자만 우리 구로구에 양산을 시키다 보면 문제점이 있고 최재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도림 주변 적환장 얘기가 나온다고 보면 이기주의로 우리 구로구에 세우면 안 받는다 쓰레기 소각장도 광명시 경계니까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청소과장이 더욱더 확인해 보셔가지고 채영세위원, 최재무위원 문제건에 대해서 처�六� 인성이나 명성하고 구로구 고척1동 66번지 일대를 비롯해서 그후에 박원철 청장께서 허가를 내준 회사명 그리고 또 그런 회사를 설립허가를 내줄때의 구비조건 등등을 이번 감사전에 자료를 청소과장이 다시 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