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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허삼남 의원 발언

제63회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1996-11-09

허삼남 의원 프로필 보기 →

황규태위원장

제63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안건상정에 앞서 집행부측의 계장급 이상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한 것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때에 있고 다음에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사회 일각에서 아마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겁니다. 여러 가지 경직된 것을 쇄신하고 다가오는 11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정기회의에 대비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자 이 자리에 모신겁니다. 물론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토요일휴무제를 실시하는 것을 본위원회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전부다 오이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들이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오신다고 이렇게 비좁은 회의장에 의자를 만들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행스럽게도 우리위원회에서 전부다 앉아서 이렇게 총무국, 재무국, 3실을 포함한 구청의 거의 중추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국ㆍ실ㆍ과의 계장님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도 아마 구로구의회가 생긴이래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자주 참석을 시킬겁니다. 또 당연히 5급이상 사무관이 답변을 하도록 돼 있지만 거기에 보조자료 준비는 물론 계장님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서울시의 편차를 보게되면 서울시도 담당 서기관들이 보고할 적에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는 사무관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적에 우리 구청에서는 당연히 사무관이 보고할 적에 계장님들이 보조자료를 준비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95회계년도에 대한 결산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차후에도 본심사에 대한 것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비심사의 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 구청의 실정을 여러 계장님들이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많은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1. 구로구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로구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소관부서의 제안설명을 들은후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국장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3실을 포함한 총무국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정재홍입니다. 우리구 ‘9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황규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및 3실의 ‘95회계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 및 3실의 ‘95 예산편성은 일반회계 총 513억 8,400만원으로 기획관리비 329억 8,700만원, 내무행정비 174억 3,300만원, 공보비 7억 3,900만원, 민방위비 2억 2,500만원이며 새마을사업 특별회계 5억 2,70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일반회계 460억 2,400만원, 특별회계 9,100만원으로 총 461억 1,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항목별 집행액은 기획관리비 299억 3,200만원, 내무행정비 153억 9,600만원, 공보비 5억 2,200만원, 민방위비 1억 7,400만원이며 새마을사업 특별회계 9,100만원입니다. 중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분구와 관련한 기본행정장비 구입에 약 29억원, 분구와 관련한 분구 청사 임차료 60억원, 구청종합문서고 모빌랙 설치 4,200만원, 구청사 지붕기와 교체에 8,900만원, 구민회관 음향시설 보완에 2,400만원, 신도림동 청사 방수공사 1,200만원, 관용차량 구매(소형화물 및 특수차) 7,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3건 6,500만원으로 구지 발간비(’95.11월~‘96.10월) 3,080만원, 구로구 중소기업 홍보책자 발간 2,220만원, 신도림동사무소 방수공사가 설계지연으로 이월 1,231만 6,000원입니다. 미집행액은 일반회계 52억 9,500만원으로 사유별로 분류해 보면, 사업설계변경 2건 1억 4,4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3억 3,900만원, 예산절감 23억 100만원, 집행잔액 25억 900만원이며, 특별회계 4억 3,5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저희 총무국 및 3실은 포괄적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결산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가능한 경상적 경비의 절감운영과 투명성 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승인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원들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정

박종정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종정입니다. 존경하는 황규태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우리구의 ‘9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95회계년도 재무행정비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 재무행정비 총 예산액은 22억 9,482만 5,000원이며, 이중 87.1%인 19억 9,815만 2,760원을 집행하였고 ·12.9%인 2억 9,664만 2,2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96회계년도에 재무행정비는 재무관리비, 세무1관리비, 세무2관리비, 토지관리비 등 4개 회계로 구성 되었습니다. 첫째로 재무관리비 예산액은 18억 5,507만 9,000원이며 그중 87.5%인 16억 2,372만 2,760원을 집행하였고, 12.5%인 2억 3,135만 6,2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세무1관리비 예산액은 1억 8,989만 9,000원이며 이중 91.9%인 1억 7,457만 80원을 집행하였고, 8.1%인 1,532만 8,92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세무2관리비 예산액은 1억 7,699만 9,000원이며 이중 91.5%인 1억 6,211만 4,900원을 집행하였고 8.5%인 1,488만 4,1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끝으로 토지관리비 예산액은 7,284만 8,000원이며 이중 48.2%인 3,507만 2,98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도시계획관리비중에 지적관리비 예산액은 9,888만 8,000원이며 이중 89.6%인 8,861만 6,970원을 집행하였고 10.4%인 1,027만 1,0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국 소관인 재무행정비 중에 불용처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의 편성은 22억 9,000여만원중 80.8%인 18억 5,000여만원이 재무관리비이고, 재무관리비 18억 5,000여만원중 84%인 15억 9,000여만원은 회계관리비입니다. 회계관리비 15억 9,000여만원은 주로 우리구 전체의 자산취득비로서 14억 5,06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중 12.7%인 1억 8,400여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재무행정비 전체 불용액 2억 9,600만원의 62%에 해당되는데 불용한 사유는 당초 구매키로된 자산중 불요불급한 것은 구매 억제하여 예산절감 한데서 기인됩니다. 또한 토지관리비 7,280여만원의 48.2%인 3,507만원이 불용처리된 사유는 주요내용은 개발부담금 대상토지의 개발이익 미발생으로 개발확인 재감정 수수료의 집행불요로 인한 절감 및 ‘95.3.1일 기구축소에 따른 인원감축 등에 기인합니다. 이상으로 재무행정비의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액 주요사유 등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렸으며 각 과별로 예산항목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액 주요사유 등을 각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지적하시는 사항은 바로 개선시켜 예산집행 과정에서 그릇됨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95회계년도 세출예산 집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토지관리비에서 48.2%의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내용이 ‘97년도에도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까?
종정

박종정재무국장

지난번에는 토지관리과하고 지적과가 따로 있다가 토지관리 업무가 3월 1일 지적과로 흡수됐습니다. 그 때 인원이 다 넘어 온 것이 아니고 인원이 대폭 감소가 되면서 지적과가 됐습니다. 또 한가지 이유는 개발부담금 대상 지역이 사업착수 때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많이 할 것으로 여기고 부과를 하게 되면 감정원에 감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감정수수료를 얼마를 책정했는데 나중에 완료시점에 가보니까 구로지역 같은데는 개발지역이 크게 나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수수료가 전부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황규태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예산을 짤 때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불용된 것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고 여거가지 미집행이 되가지고 이월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근사치에 가깝도록 예산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도 예산과에서 각 과의 예산을 취합을 해서 작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올해만큼은 최소한도 근사치에 많이 발생하면 할수록 안 좋은겁니다. 예를 들어서 팽창예산을 짜가지고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많이 생긴다고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요. 지금 흔히들 거품경제라고 하지요?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구로구 나름대로 우리의 재정여건이 허락하는한 가장 근사치에 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해마다 거듭하는 사항이지만 지금 책에도 숫자오차가 나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혼자보면 많이 착각을 일으킬 수 가 있어요. 다음에 예산서에 보게 되면 해마다 숫자가 10원에서부터 1,000원까지 틀려요. 이 책은 1억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신중을 기한다고 하겠지만 이제부터는 우리도 스스로 무엇인가 자기가 이책을 작성을 했으면 책임을 질 수 있는 남한테 흠집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95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로구 ‘95회계년도 세입ㆍ세출승인안 예비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윤남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 도래로 행정수요가 증대하고 자치입법권의 증대로 자치단체의 법제기능, 예산관리기능 강화 및 자치구의 기획조정 등 총괄 조정기능 필요성이 대두되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기획실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96년 8월 26일 자치구 기획실장 정원 구청승인 및 정원승인서가 서울시로부터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획실의 신설에 따른 담당관, 계 등 하부조직과 정원은 현행 정수범위내에서 상기 조정하고 기획실 기능은 기획조정, 예산관리, 감사, 문화홍보 등 참모적 보좌기능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민봉사실을 구민봉사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업무성격상 총무국 소속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기구가 개편이 됨에 따라 기획실장이 한 명이 늘기 때문에 총 정원중에서 한 명이 늘게되겠습니다. 기획실이 생김으로 인해서 4급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이 한 명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간사

행정기구조례를 개정을 해달라는 안은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25개 자치구의 직제개편을 비교를 해서 우리구와 다른구와 비교해서 적절하게 개편을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올리신 것인지 묻고 싶고요. 또한 기존의 직제와 비교, 분석해 볼 때 구청에 전반적인 운영의 틀이 직제를 개편하겠다는 의도로 봤을 때 한 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제 신설에 따른 조직 개편을 했을 때 구성원인 공무원들의 관심과 사기들을 한 번 검토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각 국과 실의 업무가 적절하게 배분되어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25개 구청은 공히 똑같이 승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사항도 25개 구청뿐만이 아니라 이 사항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원규정에 의해서 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쪽에 무게가 쏠리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획실의 기획예산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선조직이 아니고 참모조직에 있어서 전국적인 현상일뿐더러 기획예산에는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참고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각 도라든지 각 시에 이사항을 전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25개 구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직원들의 사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직급이 4급이 한 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업무능률성이라든지 직원들의 사기에 대해서는 간곡히 요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은 참고자료를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다은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허삼남위원

허삼남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을 설치함으로써 작고 간소한 정부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획실을 설치를 안 하면 크고, 복잡한 정부입니까? 물론 4급을 늘려 가지고 기획실을 만들어 가지고 행정을 하면 그 행정은 잘되고 현재 있는 기구대로 행정을 하면 행정이 안 되는지 장단점이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허삼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단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구분은 안 돼 있습니다만 그래도 책임자가 분담을 해서 할 때 기획기능이 능률적으로 되지 않겠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도 그렇고 각 도ㆍ시ㆍ군ㆍ구에서도 공히 기획실을 채택을 하고 있고 다만 기획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늦었고 지방에 대해서는 기히 기획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는 업무를 한 사람이 하는데 두 사람이 하는데에 대해서는 장점도 거기에는 더 있다고 보겠습니다.
원은

정원은허삼남위원

서기관 한 사람인데 어떻게 한 사람이 하는 것을 두 사람이 합니까? 인원은 그대로 인데요.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인원은 똑같지만 그러나 여기에 과라든지 한 사람이 담당하는 업무 보다는 나누어서 연구, 발전하는데에 있어서 장점이 있겠습니다.
해가

이해가허삼남위원

안 가네요.

황규태위원장

조금더 연구를 해보시고요. 이관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을

설명을이관수위원

잘들었습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현재 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를 볼 때 방금 허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가 작은 정부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내무부 지침에 대해서 공히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나 광역이나 실시했다고 하니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고 그렇다고 하면 옛날에는 우리구청하고 비슷한 구청이 있습니다. 관악구나 동작구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비슷한데 거기는 기획실이 3과가 있는데 우리는 왜 4과로 늘리려고 하는 것인지? 옛날에는 기획과하고 예산과하고 기획실이 없으니까 4명이 분류가 됐다고 하지만 서기관 한 명을 늘리려면 과를 한 과를 줄여가지고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설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기구를 개편한 바 있습니다만 과를 분리를 한다든지 합칠 때는 그과의 범위내에서만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구에 있어서는 타구도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부과1과가 있고, 부과2과가 있는데가 있고 우리처럼 기획과와 예산과가 있는가하면 다른데는 기획과 대신 정책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만 정책과 보다는 기획과가 있는 것이 낫겠다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고 약간의 과의 숫자는 똑같습니다만 과의 명칭이 분리되가지고...
명은

설명은이관수위원

잘들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참고자료를 준 것과 마찬가지로 관악구나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27개과가 있어요. 우리는 보건소까지 31개과가 아닙니까? 그 대신 감사실에 서기관을 한 명을 넣은 대신 과를 하나 줄일 수도 있지 않느냐? 옛날에는 기획과하고 예산과하고 따로 분리가 됐어도 지금 기획실에 서기관이 한 명이 들어 왔으니까 과를 줄여가지고 예산낭비도 줄이고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는 요지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이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의도 있습니다만 과를 하나를 줄이게 되면 과를 다시 설치하려면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가 저하되기 때문에 사기측면이나 또한 능률적인 측면에서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절달호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 핵심적인 힘의 바탕이 한 쪽으로 몰리는 듯한 인상을 받구요. 또한 정치적인 발언이 될지 모르지만 민선단체장이 선출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 단체장의 핵심 참모들만 그 쪽에 모아놓고 단체장의 의도대로 행동을 하려는 듯한 냄새도 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무리 대통령령이나 다른데도 똑같다고 하지만 그리고 감사실 기능 같은 것은 모든 구청이나 공무원들의 중립기능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그쪽에 합쳐놓으면 감사의 기능이 중립적으로 될 것같지 않아서 타당하게 중립적으로해서 모든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실을 기획실에서 제외해서 다른 데로 별도로 할 방법도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 꼭 이것이 이번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에서 꼭 감사실이 포함이 돼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이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직제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25개 구청에 어느구는 조직면에서 감사실이 따로 있고 어느과가 별도로 있다보면 혼동이 갈 뿐만 아니라 일정하게 똑같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담당과, 계는 다음 각호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과 및 실장 밑에 이제 그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보고하는데 대통령령을 자꾸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듣기가 거북합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기획실장 서기관 한 명입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러한 직제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총무과장께서 서울시에서 지금 내려준 것이 일괄적으로 한 것이 좋겠으나 각 자치구의 실정을 고려해서 얼마든지 이동을 시켜든가,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필요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바로 공포해서 시행해 버리지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실 적에 거북하지 않도록 시에서는 이러한 준칙이 하달이 됐습니다. 하나의 준칙입니다. 지켜줬으면 하는 바램이지 예를 들어서 25개 자치구가 재정자립도가 모자른다고 시장이 골고루 줍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것도 하나의 그런 논리이고 위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무관 기획관리실장의 티오를 전부다 주겠다고하는 전체하에 그 밑에 기획실에서 이러이러한 실이나 담당관을 뒀으면 좋겠다하는 그러한 하나의 준칙이지 아까 보고한 대로 대통령령이나 시장의 지시사항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 사항을 과장님께서 분명히 보고를 해 주시고 자치구의 실정에 맞도록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데 대통령령이나 시장방침 따지면 논의할 가치가 없어요. 그러한 점을 주의해서 앞으로 답변하는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

변한수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기획실 산하에 어느어느과를 두어야 한다는 그런 강제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정달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사실을 기획과 산하에 둔다는 것은 타 지방행정기구에 감사실이 들어가는데도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제 의견으로는 감사실은 별도로 부구청장 직속으로 따로 두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설명으로는 우리구청에서 조례개정안 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좀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기획실을 두되 꼭 기획실을 두라는 명령은 아닙니다. 기획실을 앞으로 두려면 기획실 산하에 어떤 것이 제일 바람직한가를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획실에서는 기획예산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데는 다 별개로 총무국 산하에 두든지 현재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되는데 여러 위원님과 검토해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승인하지 말고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저는 제의를 합니다.

황규태위원장

예, 서현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를

동의를정달호위원

하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행정수요나 지방자치에 맞게끔 기능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25개 구청중에 참고자료를 보니까 3개 구청만 이것이 됐다고 보고 있고 아직은 22개 구청은 심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지만 여러 가지 기능상에 문제, 구조상의 문제, 또한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해준다고해서 하고서 구청내에서 여기에 누가 이 자리에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해서 아무래도 자기신상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간에도 많은 갈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달에 정기회가 있고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꼭 임시회의중에 통과가 안 되더라도 곧 정기회의가 있으니까 계속 심사를 하고 또한 서울시내에 나머지 구에 의결한 예를 보면서 우리구도 과연 그렇게 해야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다른데 형평성을 맞쳐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이것은 일단은 보류해서 타 구청이나 타 지방을 좀더 지켜본 후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이관수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저는 다른 각도로 생각합니다. 문화홍보실이니 기획과나 예산과는 총무국 산하에 있기 때문에 기획실로 이관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옮기고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달호위원께서 자꾸 정기회의를 얘기하시는데 정기회의는 엄청난 안건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왕에 이안이 내무부 지침이고 서울시에서 필히 참고자료가 내려왔으니까 이번 회기내에 승인을 해 주시고 또 나중에 우리가 조례로 개정할 수 있으니까 이번 임기회기내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신 것을 취합하게 되면 집행부측에서 충분히 이해를 할 겁니다. 직제의 개편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사정에 예를 들어서 4급이 증설되면 5급이 감소해야 되지 않나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도 신중히 고려되애할 성격이라고 생각되지만 정원에 대한 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돼고 그러한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총무과에서 같이 연구,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과연 기획실에 이러한 4개과가 들어가야 되느냐, 안 들어가야 되느냐하는 것도 집행부측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이왕이면 모든 공직사회가 어느 한 군데에 편중되지 않고 엄정중립으로서 민선시대에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는 정말 공무원의 정립된 상을 보여주는 직제 개편안이 됐으면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임시회의가 13일까지니까 늦어도 12일까지 13일날 본회의가 열리니까 집행부측에서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 때가서 다시 심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심사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현재

현재이관수위원

조례개정이 돼 있는데 3개구청이 있는데 다시 한번 12일날에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셔가지고 우리구도 다른구와 발맞춰서 승인해 줘야지 바쁜 것이지 않습니까? 몇 월 몇 일부로 시행됩니까?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12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12월 1일부터인데 정기회는 11월 25일날하니까 임시회 때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황규태위원장

황규태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논란은 4급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직제개편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다만 거기에 귀속되는 여러 가지 과에 대한 하나의 준clr 그러한 것이 물론 자치구도 보니까 이쪽에 있는 구가 되면 의결을 했더라고요. 동작, 금천, 관악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이것이 그 기능에 맞느냐, 또한 우리구의 실정에 맞느냐하는 것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측에서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빠른 기간내에 수정안이 들어오지않으면 우리위원의 발의가 되든 이러한 것으로 해서 12월 1일날 가능하면 지적이 없도록 노력을 할겁니다. 집행부도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만 잘 만들어 지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대통령령이다, 시장방침이라고 자꾸만 우리게 되면 곤란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도 같이 계혹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이안이 확정이 돼야 역시 정원도 증원이 됩니다. 이 3항도 같이 12일날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대순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도로법시행령이 ‘96년 7월 1일 개정되고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금년 10월 5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구에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관련규정을 개정, 보완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시 도로점용 허가징수를 동장에게 내부위임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시 도로점용허가에 관하여는 서울시 도로부지관리실무지침 및 구로구행정권한위윔규칙에 의거 권한위임된 사항으로 현 담당자들 업무시행에도 권한위임에 의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징수도 허가에 부수되는 업무로 구로구행정권한위임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서 위임규정이 상이한 사항을 삭제하고 바로 잡으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 정하던 건설표준품셈이 ’96년부터 대한건설협회에서 정하게 됨에 따라 건설교통부 표준셈을 건설표준셈으로 변경했던 겁니다. 다음 점용료의 미부과와 소액점용료의 범위를 현행 5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인상했습니다. 우리구에서 500원 미만은 현재 한 건도 없고 5,000원 미만도 없어서 세수에는 큰 영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점용료의 반환 및 과오납금의 환급시에 적용하는 환급이자율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과오남금의 처리의 예에 의하도록 했던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다음에 도로법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별표1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별표1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특이한 것만 말씀드리면 각종 관로에 대해서 규격을 7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 되어 있고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 어스앙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금년도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동안은 점용료를 건설교통부에 징수하다 유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태료의 부과징수, 청구 절차에 따라서 이의제기 방법 등에 대하여 서울시 도로시행규칙에 그 내용에 보면 우리구에서는 조례에 담고 있어서 법규개정시 신속히 대처할 수 없게 됨으로써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서 법개정의 당위성을 찾기 위해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 부당이득금이 부과, 징수 등으로 등자가 빠졌습니다. 이것은 고지서의 발부라든지, 양식이라든지 부과, 절차, 면허세규정 등에 대해서 하나하나 명분규정을 둘 수 없는 관계로 이번에 이 부분을 위와 같이 명문화했습니다. 그리고 안10조에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를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으로 과태료를 뺐습니다. 과태료도 20m 이상 도로에서 부과하는 것은 시수입으로 했었으나 이번에 변경해서 과태료는 우리구 소유로 하도록 명문화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상

이율상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로법시행령이 ‘96년 7월 1일 개정돼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간 도로점용료부과, 징수시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황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관수위원

구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5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했는데 징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현재 없습니다. 5,000원은 서울시의 지침에 500원으로 현재 경제수준이라고 할까요? 현재 점용료에 500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현재 5,000원도 없습니다.

이관수위원

구로구에는 얼마까지 점용료 적은 액수가 있습니까?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까지

아직까지이관수위원

세수입하고는 영향이 없습니까? 그리고 도로점용을 동장이 허가를 해줬는데 앞으로는 구청에서 해 줍니까?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현재도 일시점용을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내부위임으로 하고 있어서 구청장 직인을 찍게끔 돼있습니다. 동장이 자기 책임과 자기 명의로 할 수 있도록 ‘95년도에 규칙이 됐습니다만 그 부분을 삭제를 했는데 그동안 불찰로 넣었다가 지금 삭제를 하는겁니다.
현재

현재이관수위원

관내에 보면 도로를 점용하는 것을 동에서 허가를 해 줘가지고 기간이 넘었는데도 과태룔부과를 안하고 자동차 통행상 불편이 많아요. 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얼마까지는 동장이 해주고 이상은 구청에서 해주고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현재 일시점용료만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만 동장한테 권한을 많이 줌으로해서 그 주민들한테는 편리하게 되면서 그러나 권력을 남용할 우려도 있고 하지만 가능하면 권리를 동장한테 많이줘서 구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주고 저희 입장에서는 미처 못하고 있는 행정지도 불충분한 것을 감안해서 옳지 않은 것은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4분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수남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6년 6월 29일 대통령령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 명칭은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구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 1항에 구청장의 소속하에 토지평가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의 구성 원수를 20인 이내에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향조정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근거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 등의 평가에대한법률시행령 제14조 1항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구토지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원의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제12조 5항에 보면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도 3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국무총리 훈령 제336호로 ’96년 10월 2일에 동지가심의원회의 위원의 의견 청취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만 저희 조례안에 보면 제8조에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회는 소관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동지가심의위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동지가심의위원회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첨부되는 법개정 첨부서류는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율상

이율상전문위원

본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그 모법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일부개정(‘96.6.29. 대통령령 제15093호)됨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조례규정을 취지에 맞게 개정,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허삼남위원

허삼남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동지가심의위원회가 폐지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동지가심의위원회가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혼자 조사를 해 가지고 전에는 지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구청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지가심의위원회가 폐지된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물론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됐다고하지만 왜냐하면 구로구에 10인 이상 15인 모여가지고 각 동의 지가를 파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은 동지가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수정이 되가지고 구에 올라와서 구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삼남지적과장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지사심의위원회가 없어진다고해서 토지특성조사를 소홀히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구 자체적으로 과거에는 동사무소 직원들을 차출해서 그 분들이 특성조사를 해서 동지가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구에서 직접 관장을 해가지고 인원을 확보해서 토지특성조사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특성조사는 과거나 내년이나 똑같이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절차상 동지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 뿐이지 특성조사는 우리구에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잘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삼남위원

알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결과는 13일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