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약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최옥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9월2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996년 9월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최옥현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내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시죠.

개정이유에 대해서 민원서류 신속한 발급이라고 했는데 누가 그걸 말씀을 해주시면,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신속한 발급이라면 얼마나 신속합니까, 그게? 그거 좀 아는 대로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출계장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종전에는 민원서류가 신청이 되면은 먼저 신청서를 받으면서 증지가 얼마짜리가 필요하니까 얼마짜리를 사 오십시오, 해 가지고 증지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전표가, 호적을 예로 들겠습니다. 호적창구로 들어가면 호적창구에서 관계호적을 찾아서 그것을 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호치키스로다가 철을 해 가지고 다음에 직인을 찍고 그 다음에 인증문을 찍고 그 다음에 호적의 관계에 대한, 이 호적은 원본과 다름없다는 이런 인증문이 들어가죠. 이런걸 찍고 해 가지고 하면은 보통 처리하는데 아무리 빨리 한다 하더라도 거의 한 10여분 정도 걸리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인증기를 사용하게 되면 철하는 거라든가 관인을 찍는 거 간인을 찍는 거 그 다음에 인증문 이런 거 들어가는 것이 단 한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발급을 해서 간인 찍고 관인 찍고 그 다음에 일부인 찍고 이러는 절차가 한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마만큼 단축된다는 말씀입니다.

. 그리고 수입증지 발급시와 인증기 발급시의 시간을 한번 재 본 적이 있습니까? 시간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시간은 한건으로 치면 거의 한 10여분 정도 차이납니다.

10분?

예, 한건당이요.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우선 시민봉사실에서 민원인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증기는 꼭 필요한 겁니다. 제가 거기 경험자입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묻는 내용은 제일 말미에 보면 구 재정 확충을 도모한다 그랬는데 민원편리를, 시간 가지고 하니까 민원편리가 되죠. 그리고 인력관리면에서 봐도 시간단축되고 또 민원인이 대기하는 시간도 단축되는데 구 재정 확충을 도모한다 그랬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이죠?

구 재정 확충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절약도 하나의 구 재정 확충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간 증지판매원에게 지급되는 증지수수료가 약 한 2,600여만원 정도 됩니다. 그 돈이 절약이 되고 그 다음에 증지인쇄비가 한 1,600여만원 들어갑니다, 연간. 그래서 증지인쇄비 1,600여만원 해서 한 4,200여만원이 절약됩니다.

갑니다. 꼭 필요한 거로 되시죠?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토론할 분 안 계시면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상사마을취락구조개선사업장기민원해결청원의건(계속) 맨위로

지난번에 다 했는데. 다 끝났어요.

위원장님!

예.

이 청원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도 다 한 바가 있고 상사마을 현장확인까지 다 이미 했습니다요. 그래서 지난번에 충분히 검토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청원인의 청원내용대로, 그 내용은 청원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지는 사업계획의 입안 및 감독기관인 강서구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더 이상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 바 첫째 사업지구내에 42세대가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사업 당시의 감정평가서에 준하여 처리하여 주든지 아니면 두번째, 위의 사항이 정책적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79년도 동 사업 추진 당시 토지대금을 지불하고서도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지 못하고 있는 아동공원부지 595평과 마을회관 199평, 반환토지 114.3평, 계 909.2평의 토지를 이용하여 민원을 해결해 주든지 청원인의 청원내용을 적극적으로 해당기관에서 검토하여 처리해 줄 것으로다 의결을 해서 종결을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결사항만 남았습니다.

예, 그렇게 의결을 해주시는 거로다가....

김상현 위원님 지금 모든 열거된 설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위원장님 잠시 쉬었다가 하시죠.

김상현 위원이 정회를 요청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재무위원회 심사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96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제출기관 및 일시 : 강서구청장, ‘96년 9월24일날 제출되었습니다.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를 근거로 제출되었습니다. 2. ‘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성근거 : 지방재정법 제31조 내지 제36조 예산내용으로는 제1조 예산총괄, 제2조 세입 . 세출예산명세, 제3조 채무부담행위, 제4조 지방채, 제5조 명시이월비, 제6조 계속비, 제7조 예산이용, 제8조 간주처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총무재무위원회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거 및 입법예산은 추경에 없으므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이 483억6,314만6,0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12억5,933만4,000원이 증가하여 2,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496억2,248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민방위관리가 기정예산이 1억9,030만5,0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추경예산으로서 3,868만2,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증감율은 20.3%가 됩니다. 그래서 합계가 기정예산이 485억5,345만1,000원에서 추경예산으로 증액된 것이 12억9,801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감률은 2.6%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액이 498억5,14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4. 예산 심사방법 먼저 의결은 입법과목인 장·관·항을 대상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한은 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수정예산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검토의견 ‘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은 보통교부금 추가지원 51억1,800만원을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아 편성을 하였습니다. ‘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재무위원회 심사대상 예산은 일반행정이 기정예산 대비 2.6% 증액 경정된 12억5,933만4,000원이 되었고, 내용은 예산안 27쪽 서무관리에서 27.1% 증액된 12억3,923만4,000원과 민원실운영에서 0.6% 증액된 250만원과 일선행정조직운영에서 0.1% 증액된 1,760만원으로 총무국 해당 예산만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3.5% 증액되었고, 자체사업 시설비등이 45.9%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2.6% 증액되었으며, 기준경비 여비가 3.2% 증액되었습니다. 경정예산의 94.4%인 11억8,941만9,000원이 구의회 의사당 부지매입비등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민봉사실장으로부터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목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실장 박무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두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강서구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 시민봉사실의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쪽 중간에 자산취득비중에서 민원실운영 난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민봉사실에서는 ‘96년 9월2일부터 전국 팩스민원발급제도 시행에 따라 이에 필요한 모사전송기 구입예산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팩스민원 발급제도를 1개월 운영해 본 결과 일반 주민들의 반응이 예상했던 것 보다 상당히 좋아 시행 이전에 월평균 417건보다 330%증가한 월평균 1371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팩스민원 발급제도 시행에 따른 송수신이 어려워 1건 처리에 5, 6회씩 송신을 시도해야 하며, 특히 호적등·초본등 1건의 송신매수가 여러장인 민원의 경우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에 모사전송기 구입예산을 반영한 것은 기존의 모사전송기 만으로는 팩스민원을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팩스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무근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약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총무국장 최영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두환 총무재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우리 총무국은 국장을 중심으로 한 총무국 전 직원이 합심해서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위원님들이 협조와 지도편달로 무난히 구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의 노고와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남은 한해의 알찬 마무리와 앞으로 구정방향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6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예산안 편성방향은 제1차 추경예산편성 이후 행정여건 변경으로 인한 필요경비와 청사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지난 48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의정활동시 지적된 민방위관련 경비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총무국의 제2차 추경예산편성 규모는 12억9,551만6,000원으로 그 중 총무과 소관인 서무관리 및 일선행정 조직운영비로 12억5,683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인 민방위비로 3,868만2,000원 규모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비는 구청사 환경개선에 필요경비와 구민회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그리고 강의실 모니터 구입비, 체육실 마루설치비 등을 계상 요구하였고, 특히 구의회 의사당 신축부지매입비를 조기상환하기 위해서 5차 상환금 1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외 노후된 구청사 전기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선로 교체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비는 사전재해예방 및 재난관리 체계확립을 위해 방독면 구입과 시설물 안전점검장비를 구입하여 유사시 대응능력제고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총무국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별로 상세내역은 주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구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제출한 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고르지 못한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댁내에 평안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예산안에 대하여 사유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 총무과, 민방위재난관리 순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답변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 사유 설명을 목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유성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늘 염려하시는 장두환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3페이지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예산부터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목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의 구민회관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의 기계실 변전실의 소모성 물품구입 예산을 당초 전년도 기준으로 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1일부터 구민회관 사용을 유료화하고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이용률을 높여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용횟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비례해서 냉방기 등에 소요되는 청관제나 소독약 등과 대강당, 전시실, 강의실 등의 조명시 소모품인 할로겐램프와 형광램프 등의 수요가 증가해서 이에 따른 연말까지 사용 부족액 240만원을 이번, 금번 2차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의 청소용 소모품 예산이 연 24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다 보니까 바닥 왁스 작업이나 세제, 청소용구 등의 소모율이 높아서 당초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게 돼서 추가소요액 100만원을 반영하였고 화장실 관리용품도 당초에는 연간 240만원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거 역시 부족해서 5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청 구내방송용 CD구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을 찾아오시는 구민분들에게 구청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보자 하는 의지와 직원들의 정서순화를 위해서 매일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1시까지 방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퇴청시간에도 공지사항과 함께 음악방송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음악테이프는 몇개에 불과하고 또한 음질이 아주 나빠 가지고 구민이나 직원들이 원하는 음악을 틀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구민이나 직원들은 구청에서 이러한 좋은 CD를 보유해서 대여해 준다든지 수시 방송할 경우에 상당히 정서면으로도 좋을 텐데 한번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펼치면 어떠냐 이런 동의말씀이 계셔서 허락해 주신다면 CD구입비로 360만원 이번에 반영을 했는데 허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매하고자 하는 CD종류는 음악장르별로 팝송, 가요, 명곡, 기타 경음악, 클래식 등을 고루 갖춰 놓을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진 액자 구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의 변화하는 모습과 새로운 시책 등을 구민분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구청 중앙계단 벽에 구정홍보판을 설치해서 홍보용 사진을 게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보완과 그 외에 청내 타공간에도 홍보사진 게첨을 확대해서 구청을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에게 보다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서 구민분들로 하여금 간접적이나마 구정을 이해하고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진 액자 구입비로 1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외발송용 행정봉투와 편선지 제작건입니다. 그 동안 저희 구에서 호주 펜리스시를 비롯한 자매결연 도시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지난 8월에는 남미시장에도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해외배낭여행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 구청도 점점 국제우편물, 국제업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우편이나 교류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마는 우리구 이미지 고양과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강서구의 시각표준화규정집에 수록돼 있는 강서구 자체 우편봉투와 편선지 4,000매를 제작해서 각실.과.동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이에 따른 비용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기와 강서구기 제작건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시 사용하고 있는 자수로 된 국기와 강서구기를 현재 한개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기는 제작한 지가 5년이 넘어 가지고 아주 퇴색되고 오손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고 또 저희 관내 각 단체나 주민들께서 행사하실 때 국기나 구기를 대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낡아 가지고 좀 부끄러워서 내놓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응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국기와 구기를 두어개씩 제작해서 저희 자체생활은 물론 저희 관내 단체나 구민들의 요청이 있을 때 대여하고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제작비용으로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간경영운동 표어제작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간경영운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은 저희 25개 구청중에서 저희가 처음 시도했습니다. 민간기업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기관에서는 아마 서울시 25개 자치구중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도입을 했는데 추진목적은 정보화.지방화시대를 맞아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요구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종전의 시간개념을 탈피해서 시간경영운동을 지난 16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주목적은 구민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우리 직원들이 자기개발을 도모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중 주요내용은 업무집중시간제를 도입해서 토요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9시부터 10시반까지는 모든 직원이 타사무실을 방문한다든지 사무실내의 이동을 자제하고 민원전화를 제외한 일체의 전화수발, 개인적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도 정례회의로 지정된 거나 긴급한 회의 외에는 일체 회의를 금지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시간대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해서 능률을 향상시키는 그런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초기 단계가 돼서 직원들이 익숙하지 못하고 기존의 행태를 변화시키려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시간개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구청 각실.과 또 동 그 다음 복도에 이런 표어를 제작해서 게첨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인쇄비와 표구비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환경개선사항입니다. 기존의 3층 계단 복도에 설치해 있는 전광 홍보판이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고 내용이 변하지 않으니까 상당히 식상해서 일부 뜻있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것 좀 교체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여러번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봐도 좀 식상합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이 남산 전경이 돼 가지고 자치구 정신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차제에 이것을 좀 우리구 전경사진으로 교체하고 가능하다면 한개소 정도 더 추가해서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에 따른 비용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 각 복도가 상당히 단조롭습니다. 벽에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 오신 분들이 상당히 경직된 분위기다 이것을 개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구청 벽면공간에 명화나 서화 등을 구입해서 게첨하면 좀 분위기가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사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개선하기 위해서 명화나 이런 서화를 구입하는데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상단의 관내도 및 간부직위표 제작건입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직제개편에 따라서 구청에 기획실장이 새로 생김에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 이것이 신설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서 기획실장실에 비치하는 관내도와 간부직위표를 각각 150만원씩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5목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 노후냉방기 교체 구입은 기존의 냉방기가 ‘88년도에 구입한 냉방기로서 상당히 노후해서 고장이 나 쓰질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교체하고자 26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의 집기구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제개편에 의한 기구신설시 소요되는 기획실장용 집기로서 TV, 소형 냉장고, 문서세단기 구입비등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중 무선호출기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국장급 이상 간부와 일부 현업부서에 24시간 연락체계 유지를 위해서 무선호출기를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구형 모델로서 고장이 잦아 가지고 수신이 아주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허락해 주신다면 이것을 교체하고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피난구조대 구입건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은 6층 건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단 이외에 소방법으로 규정된 피난기구가 없어서 공공기관으로 사실상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다행히 지난 48회 임시회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께서 현장조사하시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따라서 피난구조대 2개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 1,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노래방기기 구입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구민회관 1층에 취미교실의 가요교실에 1회 평균 한 150명 정도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래방기계가 한대뿐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1대를 추가 구입하고 모니터를 높이기 위해서 장식장 대를 사는데 필요한 돈 해서 모니터 구입비와 장식대를 구입하는데 1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의자등 비품구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기획실장실에 책상, 의자, 회의용 탁자, 소파등 총 20종의 비품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886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401목의 시설비 대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 의사당 부지 매입대금 5차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당 부지매입은 지난 ‘93년 7월29일날 서울특별시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 46억300만원중 1차년도에 6억300만원을 지불하고 2차년도부터 매년 10억에 남은 금액의 이자를 더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매입비 계약액 46억300만원중 36억300만원은 이미 지불하고 10억이 남았는데 전번에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서 잉여재원이 발생했고 따라서 내년에 지불할 원금 10억원을 금년에 지불할 경우 이에 따른 이자지불액 2,166만원을 절약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금번 추경에 1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 구민회관 체육실 마루설치는 지난번 추경에서도 여러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바닥이 콘크리트로 돼 있어 가지고 운동시 상당히 충격을 느끼는 등 에어로빅 활동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바닥을 마루로 다시 시공하는데 한 1,445만원이 소요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또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노후전기선로 교체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사 본관 1층, 2층, 4층, 6층은 금년 5월에 당초 본예산에 계상된 2,000만원으로 에어컨 선로공사를 했으나 3층과 5층은 예산부족으로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 청사 각층의 분전반으로부터 각실·과로 들어가는 선로가 용량이 미달되고 또 아주 노후로 해서 가끔 합선되는 사례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화재의 위험이 없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 본관 사용전압이 110V로서 전력요금이 220V보다 연평균 한 30% 정도가 더 부담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컴퓨터등 행정사무기구와 전자제품이 220V로 생산되고 있어서 부득이 구본관 청사의 전압도 220V로 승압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전기승압공사와 본관·별관의 전열설비공사 그리고 본관 3, 5층의 에어컨 선로공사비등으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재배치설치에 따른 공사비입니다. 이것 역시 직제개편시 기획실장실을 배치하려고 하니까 현재 저희 청사가 비좁아 가지고 현재 있는 배치 현황을 더 재배치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3층에 현재 재해대책본부가 총무국장실 옆에 있는데 이곳을 기획실장실로 배치하고 재해대책본부를 하수과나 다른 데로 좀 옮기려고 보니까 현재 수문관리 폐쇄회로 CCTV가 있는데 이걸 옮기는데 한 300만원이 소요되고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칸막이 시공과 내부도색비등 해 가지고 총 663만5,000원이 소요돼서 이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중단쯤 보시면 일선행정조직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 운영비중 국내여비는 ‘96년 본예산 편성시 동사무소 정원이 47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등촌택지개발지구 사업 완료로 인해서 ‘95년 11월1일자로 등촌3동이 분동됨에 따라서 동 정원이 501명으로 증가해 이에 따른 예산부족분 1,76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조사시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책과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연간 필요한 예산은 정확한 자료조사와 판단을 바탕으로 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비용을 계상해서 당초 의회가 승인해 주신 뜻을 존중해서 예산 운용을 해야 함에도 아직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의 의식이나 행태가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에 추경은 여러 가지 추가재원이 소요되는 것도 많겠지만 구정수행을 위해서 꼭 뒷받침돼야 할 극히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과 구 재정 운영상 오히려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상환금 그리고 시설이용 구민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일부만 반영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보살펴서 승인해 주신다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예산을 집행해서 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총무과 과장으로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

예산설명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일반운영 일반수용비에 대해서요 사진 액자 구입에 대한 이 건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가면은 벽 계단 올라가는 우측이나 좌측 계단 벽에 설치된 액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액자가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조사때 그거를 확인을 해 보니까 상당히 여러개를 구입한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액자를 큰거 50개, 적은거 100개 이렇게 구입을 하시네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좀 절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나갔던 상황들의 액자, 이거는 언젠가는 철수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게 되면 그건 보관을 어떻게 하시나요?

사진은 뽑아가지고 저희가 보관을 하고요. 사진틀은

거기 사진 뽑고 난 그 액자는 어떻게 하시고?

저희가 그걸 지금 현재 계속 쓰고 있죠.

이 액자를 또 주문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번에 구매한 것은요, 복도의 게첨용 사진틀이 아니고요 좀 질이 낮은 건데 저희가 지방자치 1주년해가지고 지하철역이나 다중집합 장소에 게첨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액자에요, 그것은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난번 지방자치 1주년행사때 우리 청장님 했던 모든 사항들이 수록되어서 사진으로 쭉하니 액자에 넣어서 게제된 내용을 본 위원도 보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1주년행사 이후에는 어디엔가 방치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재활용해서 예산을 줄이는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그거 뭐 다시 다 재생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건 전번에 했던 것은 저희가 다 보관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 질문해 보겠습니다. ‘96년 기정예산에 노후 냉방기교체 구입해가지고 6대를 구입하셨네요?

예.

6대를 구입하셨는데, 2차 추경예산에 1대를 더 구입하셨다고 지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하신 겁니까?

저희 냉방기가 내구연수가 지나가지고 고장이 상당히 잦습니다.

, 그러니까 그걸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솔직히 고백드리면 기획예산과 냉방기

아,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지난번 더위에 여름철에 제가 기획예산과에를 가보니까 냉방기가 고장이 나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요청드린 그런 사항도 됩니다. 그래서 냉방기 교체구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동, 그 동사무소에도 공히 마찬가지로 그 시기에 1층, 2층이 다 고장이 났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물론 구청사내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충분한 혜택을 보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23개동이죠?

예.

23개동에 냉방기 설치되어 있는 것도 한번쯤 확인하셔서 동시에 교체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때 가보니까 부채질하고 있느라고 업무를 못봐요. 이런건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충분히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 조금 땀을 흘리시면은 우리 전체공무원들이 좀더 능률있는 그런 업무를 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좀 확인을 좀더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지난번 저희가 몇회 우리 임시회의때 몇회죠, 그 때가? 재난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민방위과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 어떤 지적사항에 의한 피난구조대를 지금 준비하시는 것 같네요?

예.

내용들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탈출기구인데요, 사다리 일종...

아, 마대처럼 생겼어요?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흘러내리는 이런 어떤 뭐 그런 겁니까?

소방법에 규정된 거예요.

아니고 줄사다리 같은건요?

그래서 그것을요 줄사다리하고 마대하고 소방서하고 협의해 봤더니 소방서에서는 줄사다리를 하든지 마대를 하든지 상관없다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예산이 비슷해요. 그래서 정확한 산출은 저희가 못했습니다마는 구매할 때는 더 나오겠습니다.

하나에 500만원이면 비싼 겁니까?

예.

그 외에 또 장비가 상당히 부족한 걸로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예.

뭐 웬, 민방위과를 있다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구요.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또 한가지는 구민회관내에 있는 체육실 마루바닥 설치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잠시 정회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얼마전에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사항을 다시 이렇게 상정시킨다는데 본 위원은 상당히 좀 마음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를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마루바닥을 교체해 달라는 그런 내용을 듣고 본 위원이 그 마루바닥을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기에도 상당히 뭐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운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이 유료화가 되다보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요구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회원들이 요구하는, 체육동호인들이 요구하는 그 내용대로 필요로 하는 마루바닥을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전에 사용할 적에는 무료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어떤 불평이 없었고, 지금은 유료화로 하기 때문에 내 돈을 내야되기 때문에 어떤 충분한 보상 차원에 의해서 좋은 마루바닥을 설치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애요. 어떻게 보면 앞을 내다보지 않는 그런 행정에 의해서 예산이 지금 올바로 쓰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본 위원은 지적을 안할 수 없거든요. 또 한가지는 바로 저희 본 위원들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바로 엊그저께 이 자리에서 부결시켰던 내용인데 바로 그날부로 동호인들이 우리 조종태 부의장님께 올라와서 항의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사용하는데는 불편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잡혀있는 예산을 1,445만원이네요?

예.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구청 청사내에서만 어떻게 보면 근무를 하는 여러분들이 일선행정 동사무소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본 위원은 항상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23개동의 어떤 불편사항을 확인하셔서 거기에 필요한, 꼭 필요한 이런 장비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걸 확인하셔서 그 쪽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과장님 답변 말씀 내 뭐 들을, 그런 거는 아니네요. 그래서 제가 4가지를 뭐 질의겸 내지는 어떤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이 문제가 좀더 충분히 답변 안하시는 과정이 되더라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좋은 말씀했습니다. 안약천 위원님 아까 발언한다고 했는데?

민방위재난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안전점검장비 구입에 콘크리트 강도 테스트라든지 철근탐지기,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균열탐지기, 부식도 측정기 이런 기계를 우리 구에서 구입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구에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예, 저희과에는 지금 토목직과 건축직 직원들이, 저희 과에서는 지금 기술직 직원이 건축직과 토목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지도계에 이러한 기술직 직원들이 배치돼 있는데 우선 기초적인 기술적 소양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장비를 구입할 때 구입회사에서 교육을 철저히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수시로 또 참고할 수 있도록 작동요령에 관한 비디오테이프 등을 비치해 놔서 항상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구체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있는 직원이 몇명이예요?

지금 19명으로 저까지 20명입니다.

그 20명중에서 이런 고가의 장비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죠?

예. 지금 상태로서는 건축직, 토목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작동요령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지만....

건축직이 몇 명이고 토목직이 몇 명이고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이해가 가죠.

안전지도계에 지금 건축직이 한명, 토목직 두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을 앞으로 관리 내지는 사용해야 된다 이건데.

예.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데 관계공무원들이 관리소홀로 인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이게 잘, 이건 가끔 한번씩 쓰는 거란 말이예요, 이게. 그렇죠? 자주 사용하는거 아닐 거예요, 아마?

예, 장비마다 좀 사용빈도가 다를 것입니다. 콘크리트 강도측정기나 균열탐지기는 좀 자주 사용될 장비고요 철근탐지기나 초음파측정기는 사용빈도가 적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이 1,200만원, 900만원 이렇게 장비가 현재 조달청 구매가격으로 올린 겁니까?

우선 두세군데 업체에 문의해서 가격을 뽑아 본 겁니다.

? 하여튼 제가 이거 질문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전문적인 장비, 고가장비는 관리소홀로 인해 가지고 많이 폐기된 경우가 많아서 내가 노파심에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잘, 뭐냐?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예산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셔야지.

아까 없다 그래서....

예, 없습니다.

. 없습니다.

없다고 해서 끄트머리 가서 정현균 위원장이 얘기하기에 그거 끝나면 다 없는 걸로 간주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속기사가 간추려서 진행을 잘 써 줘요. 좀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리하기가 곤란할 거예요.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통과하자는 제안이 됐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는 거로 해서 원안통과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