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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제41회 제4차 본회의1996-11-09

김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복

정재복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국립공원보호구역(용대,한계지구)해제촉구건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립공원보호구역해제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국립공원보호구역 해제촉구건의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내린천다목적댐건설반대건의안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내린천다목적댐건설반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의원을 대표해서 김관용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관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내린천대목적댐건설계획취소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인제군은 소양강다목적댐건설로 인하여 주민이 겪는 불편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또 내린천, 기린면, 인제읍 지역에 용수공급과 소수력 발전을 위한 다목적 댐을 건설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수 개의 댐이 건설될 경우 댐 건설예정지 상류지역 주민의 농사를 위주로 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됨은 물론 군세의 약화, 교통불편, 건강 저해 등 그야말로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 즉 대도시민을 위한 우매한 농촌지역 주민만의 희생을 강요받아야 하는 사실로서 그 한 예로 우리 지역도 해당이 되겠지만 춘천지역의 소양강 다목적댐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의 득과 실은 논할 필요성조차 없을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군 대부분의 지역이 각종 규제로 특히 소양댐 건설로 인한 주변 남면 의 많은 지역이 수몰되어 피해를 보고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때에 오히려 용수공급과 소수력 발전을 위한 다목적 댐의 건설은 부당한 처사로서 이 계획을 취소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린천 다목적 댐의 건설은 우리지역에 절대설치 될 수 없는 일로서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 드린 건의안중에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관용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내린천다목적댐건설반대건의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님을 대신해서 지적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마재상지적과장

지적과장 마재상입니다. 인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토지 등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가공사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지평가위원회 위원구성 인수를 11인 이상 15인 이내를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이 군수로 되어 있는 것을 부군수님으로 하고 부위원장이 부군수님으로 되어있는 것을 지적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 당초에 당연직이였던 건설과장을 삭제하도록 돼있습니다. 관계법령을 보시면 제3조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제3항 위원 중 당연 위원은 건설과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부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은 아까 주요 골자 말씀 드린대로 11인 이상을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부위원장을 부군수에서 지적과정으로 변경하고, 당연직인 건설과장을 삭제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남덕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원수를 11인 이상을 10인 이상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군수와 부군수로 되어 있던 것을 부군수와 지적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에 대한 개정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개정보완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지금 3조3항에 보면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현행에도 그 위 에 군수가 부군수로 바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개정한 곳에 군수자리에 부군수가 됐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읽어본 그 부분에 군수도 부군수로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상

마재상지적과장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러니까 군수가 위촉을 해서...
재상

마재상지적과장

위원만 위촉을 하는 겁니다.

김관용의원

위원은 계속 군수가....
재상

마재상지적과장

부군수님은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시는 겁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위원을 뽑는데 위원장이 뽑아야지 왜 군수가 뽑아요. 당연직 위원장이 군수일때는 현행대로라면 괜찮은데 개정안에 보면은 위원장, 부위원장이 군수에서 부군수로, 부군수에서 지적과장으로 바꼈으면 위원도 위원장이 선출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김관용 의원님 말씀인데 저도 동감하거든요. 그런데 한가지 더 물어볼건 꼭 그래야된다는 상위법이라든가 그런 법이 있어요 군수가 위원을 위촉해야 된다는 게?
재상

마재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재상

마재상지적과장

시행령에요.
의동

한의동의원

위원을 위촉하는데 위원장이 위촉하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군수가 위촉을 합니까 군수가 위원장이면 이해가 가는데....
재상

마재상지적과장

시행령은 당초에 민선시대가 아닌 관선이였을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원장을 군수님으로 하셨는데 그 이후에 민선으로 바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전문 분야도 아니고 해서 위원만 위촉을 하시고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당연직으로 되는 겁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11월 11일 11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