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1박2일 동안 한마음 행사에 참석하셔서 집행부와 또 각 동 통장님들과 함께 보람된 시간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박 2일동안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3차 회의에 이어서 건설행정과 및 건설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28페이지부터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보시면은 건설행정과 건설과 소관 업무가 있습니다.

박선호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133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건설차량 교체해 가지고 한 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2,550만원에서 추가증이 1,0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은 어떤 차량입니까?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 단속 노란차 8톤 덤프트럭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단가가 1,050만원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조달 품목에 들어 있는 품목입니까 어떻습니까?

95년도에는 예산 단가 계약이

2,550만원이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조달계약이 다시 3,600만원으로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92년말부터 생산이 중단되어 가지고 올해는 단가계약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단가계약이 3,600만원으로 되었다는 말입니까?

차량이 그래서 이 차량이 주문생산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 차 출고가 3,5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단가계약이 2,5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그 단가계약이 조달품목으로 3,600만원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작년까지는 단가계약이 되어 가지고 조달계약이 2,550만원이었는데 저것이 작년 하반기에 생산중단 품목이 되어 가지고 올해는 조달 단계계약이 되어야 그래서 이것이 공장이 주문생산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공장 출고가격이 지금 현재 3,6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39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은 도로 및 하수시설 유지보수 해가지고 3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여섯 가지의 금액을 통틀어서 1억4,100만원으로 잡아놓고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몇 번 예산심의나 이런 것을 할 때 세부적으로 우리가 한번 밝혀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그것이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그 뒤에 보면은 140페이지에 보면은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어떤 것은 얼마나 하수시설은 얼마다 하는 식으로 표시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내주시구요.

예,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산동 하수시설 보면은 그 L이 150m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 개요상에 내어준 도면상으로 보면은 길이가 40m라고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게 맞습니까?

120m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 40m는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120m가 맞습니다.

120m가 맞죠? 40m 이것이 아니죠?

예.

도면상에 표시 되어진대로 사실이 아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수정예산서 35페이지를 한번 펴 봐주십시오. 35페이지 그 시설비에 보면은 실시 설계비 해가지고 수영강 호안정비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이 위치와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에 의하면은 지금 여기가 신천교 지금 새로운 신천교가 놓여진데입니다. 여기 돌아가면 여기가 선동마을입니다. 선동 들어가는 지금 현재 위치는 운동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운동장 되고 저 밑에는 비슷하게 되어 있는 이 위치에다가 우리가 선동에 화훼직판장 조성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제반 정비하는 것으로 1,500만원을 얹어 놨습니다. 용역을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동장을 지금 위로

운동장 있는 그 쪽이 간이 (청취불능)을 잡아 가지고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장을 주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주민민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역할 때하고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할 예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산서 136페이지 상단 부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비 장전 3동 화목아파트 도로개설 88평방미터 되어 있는데 5억이나 되는데 어떻게 계산해서 5억이 되는지 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안되죠. 우리가 26평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2,000만원꼴이 안됩니까? 평당에 보상금액이 26평 같으면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가 2,000만원 되는 데가 어디 있으며 토지감정가격 의뢰소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그냥 무턱대고 88평방미터에 5억이라면 우리가 이해가 갈 부분이 안되잖아요. 지금 과장이 설명한 부분은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이야기인데 이것은 구분적으로 토지는 몇 평 가옥은 몇 채고 건물 가격은 얼마 이렇게 해야 우리가 알지 그냥 5억이라고 써놓으면 시 배정금이 5억 나왔다 해가지고 여기 그냥 투입한다 이것은 우리가 사용처로 봐서는 확실할지 모르지만 첫째 이해가 안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 말입니다. 시에서 5억 준다해서 5억 갖다 넣자 이런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 아닙니까? 상사한 내역 우리 위원들이나 딴 사람이 다 보더라도 여기에 이래서 이것은 5억이다 알 수 있는 말을 해야지 평당 2,000만원짜리 공사 보상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시장근처라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감정하는 결과는 지장물이 총 13건이고 그 다음에 대지가 88헤배가 넘습니다. 총 금액은 감정 가격이 7억4,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억가지고는 다 못하기 때문에 현재 조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말씀 이해하는데 다음부터는 시장머리 13건을 감정 가격서를 오늘 같은 예산 심의할 적에 한 장씩 위원들에게 돌려줬으면 이와 같은 이야기가 안 나올 것으로 생각되네요. 다음 차기때는 부속서류를 첨부해가 보내주시면 이와 같은 오해가 안 생기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선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산서상에 자세한 것은 못한다고 보고 부속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하신 말씀 대기자 88헤배가 넘습니다 하셨다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 88헤배한다고 해놓고 넘습니다하면 또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고 다음에 주요 사업 내역서 있습니까? 그 뒷장의 위치도 봐 보십시오. 두 번째장에 내역서 장전3동 화목아파트 도로 개설공사 위치도 한번 봐 보십시오. 그럼 첫 페이지부터 보면 조금 전에 과장 지장물이 13건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첫 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 88헤배 건물 3동하고 해놨어요? 맞습니까? 그 뒤장에 보면 금회 투자 제2호 추경 토지 보상비 88헤배 건물 6동 해놨어요. 맞습니까? 과장 조금 전에 보고하는 것은 지장물 말고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13건하는 것은 모든 서류상 88헤배 해 놔놓고 조금 전에 보고하기를 88헤배 넘습니다 하고 또 보고할 때 지장물이 13건이라고 서류 하나에 세 동이고 여섯 동이고 전부 자기 마음대로고 정오표에도 나와 있지도 않고

건물은 현재 6동되어 있는 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3동이 맞습니다.

잘못된 것은 맞지요. 지금 세가지가 따로 나오는데 어디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은 맞는데 평소에 과장님 서류를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는 것을 한번 보고합니까? 안 그러면 나가는 대로 직원들이 내는 대로 그냥 들어오느냐 이게 문제고 과장님 그것을 봤더라면 정오표에라도 다르게 돼서 보고만 됐더라도 괜찮다 아닙니까? 서류마다 다 다르고 조금 전에 육성으로 답변할 때는 또 다르다면 우리가 어떻게 뭘 믿습니까? 집행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식구끼리 앉아가지고 금정구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여기서 가타부타 뭐라고 할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볼 때 그래요.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집행부에서 물론 일은 열심히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가끔 밖에서 들어보면 일하는 사람 몇 명 없다는 말이 나와요. 그랬을 때마다 이런 문제에서 확인되는 입장이 되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 어떻게 집행부를 믿고 일을 하겠느냐 어떻게 신뢰를 하고 집행부에 협조하겠느냐 하는데서 의아심이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규모도 적고 예산도 적은데 예산서를 받을 때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이 아니고 시교부금이 되다 보니까 조금 안이하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서류라도 똑바로 제출해 놓고, 현장에 가 본 사람 아무튼 없습니다. 위원들은 아무도 못 가봤어요. 이런 상황에서 서류라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신뢰를 가지고 집행부를 협조할 때는 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매번 이렇게 된다면 우리 위원들이 질책하면 섭섭하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죠. 이 문제는 위원장으로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만 97년도 본 예산이 올라오면 국장님들 자기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답변해 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미리 정오표를 보내 주십시오. 정기회 는 어떤 섭섭한 일이 있어도 한해를 결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오를 단단히 하고 만납시다.

배성길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1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공요금이 재세예산이 오수정화조 전기요금 밑에 재료비 약품구입비 기존의 예산된 사항보다 현저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쓰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전기 요금은 당초 추정된 예산에는 절반밖에 사용하지 않았고 약품투입은 한배 반이 넘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동은 적게 하고 약품은 이렇게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조 시설은 작년도에 전기가 본예산 에 오수정화시설용으로 전기가 책정이 안 되어서 가로등사용 전기 요금을 대체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오수정화 시설이 5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 곳에 1년에 약 700만원 가까이 쓰는 것으로 계산해서 당초 3,480만원으로 계상해서 전기요금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기의 효율에 따라서 1%정도의 감소율을 주기 때문에 당초에 전기요금 산정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생겨 가지고 사실상 좀 차이가 생겨 가지고 과다하게 책정된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저희들이 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밑에거는 정화시설에 대한 소모재료인데 저희들이 오수 정화시설을 이번에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모터하고 부로아에 들어가는 것이 24시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소모재료가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됩니다. 거기에 소모재료에 들어가는 바킹이라든지 베아링이라든지 교체비용이 한 500만원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약품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보조금으로 하지는 않죠?

보조금 예산은 아닙니다.

교부금 예산인줄은 아는데 명시적인 사항으로 내려온다고 황택진 도시국장은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약품구입이 500만원이상이 투입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건설과장 얘기는 약품구입이 아니고 시설비 보강 구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당초에 9,000만원으로 편성된 관내의 준설공사가 경증감을 시켜서 7,800만원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말까지 좀 더 많은 우리 금정구 관내 준설공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 여러군데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을 굳이 삭감해서 준설공사를 예산액만큼 하실 것이 아니라 당초 편성된 예산액대로 사업을 계속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1,100만원은 저희들이 기계 준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을 봐 가지고 낙찰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100만원 가지고는 사용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조치를 해 가지고 다른 항목을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묻겠습니다. 그 위에 138페이지 보면 시 설비 해서 11건은 지금 경증감이 되어 있는데 이 공사는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마무리 된 사항입니다.

그때 시설비가 포괄적으로 많은 양을 요구했거든요. 본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 예산을 제시를 못 하겠는데 그 당시에 본 예산에 시설비에 많은 전 지역의 예산을 요구했거든요, 그게 다른데는 사용처가 없겠네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회계법상 완전히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낙찰하고 난 잔액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타용도로 다른 부분에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삭감조치한 것입니다.

회계법상 회계법상 하고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밑에 139페이지 도로 및 하수도시설유지보수 3차분 있죠? 6건이면 6건은 회계법상 하면 신규사업 아닙니까? 신규사업은 추경하고는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항목대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당초에 본 예산서를 요구를 할려고 해도 그렇게 시설비 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밑에 6건 들어온 것은 신규사업입니다.

1억4,100만원은 이번에 신규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에 보면 삭감되는 그 금액을 가지고 신규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추경예산의 본질은 신규사업이 안 올라오는 것이 맞죠? 조금 전에 배 위원님이 질문 한 준설사업비 1,100 기십만원이 남았는데 그거를 다른데 활용할 수 없느냐고 물었는데 회계법상 계약이 되어 남은 잔액이어서 쓸 수 없다고 했는데 그거하고 이것도 배치된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도로의 하수유지 보수하는 것은 새로 개설되는 그런 공사가 아니고 이미 시설되어 있는 것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개량하고 보수하는 것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격히 따지면 신규라고 보기는 어렵고 보수 차원에서 봐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장, 지금 답변하시는데 내용을 깔고 있기를 그렇습니다. 우리 배위원이 1,100만원을 다른데 활용할 수 없느냐고 했을 때는 그거는 물론 잔액이 남은 것을 정말 긴급한 사항일 때는 하수준설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데 활용해서. 그러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안된다고 하고 이것은 신규사업을 사전에 본예산 에서 미리 챙길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하수시설 더구나 관내 과속방지턱 다섯 개 하는 것 이것은 본예산 에서 적어요.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급해서 추경에서 신규사업으로 얹어서 그것을 방지턱을 해야 될 정도 같으면은 사전에 예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배성길 위원이 질문 한 남은 돈도 다른데로 활용해서 그것을 하수구를 한군데라도 더 뚫어줄 의지가 있으면은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못하고 이 사업은 신규사업을 본 예산에 챙겨야 될 사업을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챙겼다 내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100만원에 대한 것은 준설을 하는 것 같으면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것을 1,100만원을 가지고 과목이 변경

아니 과목을 변경하자는게 아니고 하수구 준설할데 뚫을데가 우리 금정구에 21개동에 아직까지도 꽉 찼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는 기계 준설하는데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계준설이 아니라 수작업이라도 예산이 남으면은 이 비수기에 한군데라도 더 처리해 주는게 부서에서는 우리 주민을 위한 그것은 정말로 해야될 사업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있으면 해야죠 맞습니다.

우리 위원장이 짚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사실은 배치된 행위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142페이지

위원장님 보충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장께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아까 오수정화조 약품구입비가 500만원 증가되었는데 과장께서는 그것이 시설보강비라고 하셨습니까? 128페이지입니다.

예.

맞습니까?

에, 그것 인쇄가 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예산서 올라오면서 인쇄 잘못되었다고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소모비 재료비로 되어 있는데 약품구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하실 때는 추가증은 500만원은 틀림없이 약품구입비가 아니고 시설장비 유지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 같으면은 내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내역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잘 모르셔서 그런데 시설장비 유지비는 재료비에 안 들어갑니다.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재료비가 맞을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이렇게 오수정화 약품구입비로 해서 추가 증 500만원 예산 통과시켜주고 나중에 시설보강비로 물론 같은 세목이라서 전용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져서 지금 건설과장께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담당과장으로서 부서 업무를 장악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어느 예산인지 정확하게는 아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베어링이나 고무바킹이라든지 유지 관리비는 재료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내역이 있었을 것이고 정확한 내역이 있었다면은 그것에 근거해서 아마 예산부서에 정확하게 서류가 올라갔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겠죠?

예.

본인이 처음 이 항에 대해서 질의하게 된 이유가 지금 5개 있는 정화시설에 정기 사용보다 과다한 약품투입이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바르게 어떤 최종수의 BOD나 환경기준치에 적합하기 위해서 과다 투입되는 것이 아닌가를 건설과장은 제대로 한번 파악해 보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달에 세 번 내지는 네 번 정도의 수질 검사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약품은 수질검사에 따라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약품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회동수원지 안에 있는 물고기의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 예산은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유지비가 맞습니까?

예, 시설유지비가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것 재료비 오수정화조 약품구입 이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서를 수정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예, 수정을 하겠습니다.

만약 약품이 모자라서 그 예산이 시설유지비로 사용되고 약품이 모자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월별로 들어가는 양이 일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품을 많이 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산계장 이것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왔어요?

주관과에서는 약품 부족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또 안 맞잖아요. 예산계에 요구할 때 약품 구입비로 올라갔다 하는데

위원장 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상홍 위원의 질의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본 예산을 통과시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어떠한 얘기냐 하면 차상홍 위원의 이야기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적으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우리구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실시 설계비나 부대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도시국장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드린 바 있는데 도시국장께서는 수질검사 때문에 전문가의 기술을 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항이라면 우리 공무원이 수고스럽더라도 물을 떠 가지고 보건연구소에 수질검사 의뢰를 하면 될 것이고 유량검토도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봐지고 나머지 옹벽을 설치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것도 수량만 계상하면 될 것이지 나머지 대가표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특별하게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차후라도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시국장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용역을 주지 않고 할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우리 직원의 능력으로서는 상수도 본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업무적으로 전문분야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라도 이 업무를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해 주세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된다는 예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차상홍 위원이나 박선호 위원이 하신 말씀은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자체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용역비라고 많이 올릴 것이 아니라 옛날에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근래에 와서 몇 년전부터 용역비가 증액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렵더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고 예산을 절감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일반적인 구조물은 직접 설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구청인력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고 못 한다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업무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날 것이고 유역이니 수질이니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유역 면적이라든가 계산이라든지 수질계산, 수질개선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용역을 주어야 옳은 답이 나옵니다.

결론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좀 어렵더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해 가지고 용역비를 절감하자는 그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차 위원님 질의하신 바는 방향개선입니다만 배성길 위원이 정회하기 전에 질의하였던 문제는 확고부동하게 짚고 넘어가야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국장 정확하게 답변을 해서 마무리짓도록 합시다.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860만원이 예산에 약품비로 올려져 있었는데 여기에 펌프장이 있습니다. 시설 자체를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베아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이 소모품이 필요합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건설과에서 항목이 재료비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실제 내용은 약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는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이고 그렇게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로서 될 일입니까? 예산 통과시켜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베아링 살 수 있습니까? 양해가 아니고 국장, 양해라고 하셨는데 양해하면 약품구입비 가지고 베아링 필요한데 베아링 살 수 있습니까? 양해로 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 소모품을 살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성길 위원님 말씀하셨던 문제는 당초에 약품 구입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아링이나 고무바킹은 소모품으로 하고 약품도 소모재료로 보고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에 가서 예산결산에 가서 저희들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에서 기획실에 예산을 요구하지 않는 예산이 기획실에서 과로 지시되어온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건설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세요.

추경예산서 140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건설과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한게 몇 개나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이 약 4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표지판이 80개소가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현재까지 과속방지턱을 새로 설치해 준 게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보수해준 것이 있다면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낼 문제가 아니구요. 우리가 지금 이 위원회에서 이 예산서를 통과시켜주면은 이 예산이 잘됐든 잘못됐든간에 우리 위원회 동료위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건설과장님 지금 답변 못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1차 추경때 관내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정비 50개를 예산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정확한 예산은 안되어 있고 뭉퉁그려 가지고 예산을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50개 다 설치하고 보수하고 돈이 모자라서 지금 다섯 개를 더 해야 되겠다는 이 예산 맞습니까?

지금 현재 지난번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것이 신설이 40개고 교통표지판이 80개로 예산이 지금 설계가 되어 가지고 집행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 재도색이 23건이 지금 23개소가 도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맨 처음 질의한 내용은 몇 개를 설치하셨고 몇 개를 보수하셨는지 제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개소를 설치하고 23개소를 보수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해준 예산가지고 지금 50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40개소입니다.

그러니까 63개를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보수가 23개소고

그러니까 도합 63개를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모자라서 지금 다섯 개를 더 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추가로 올라온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과속방지턱 새로 설치한 40군데의 내역서하고 보수하셨다는 23군데 위치 내역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속방지턱 5개소 더 요구한 요구서 어느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섯군데 더 하는데

지금 5개소는 선동에 2개소하고 부곡동에 2개소 서동에 1개소 그렇게 해 가지고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치를 40개소에 하셨다는데 설치 다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아직 안됐습니다.

속기사 조금 전에 우리 건설과장 답변한거 잠깐 한번 돌려봐 줘요. 40개소 설치하셨다고 한 줄 아는데 금방은 40개소를 발주 아직 안 했다 했거든요. 조금 전에 앞에 건설과장 답변은 40개소 설치했다 했죠 23개소 수리했다 했죠?

보수가 23개소

40개소는 설치하셨다 안 했습니까? 배성길 위원 하실 때는 설치하셨다 해놓고 금방 대답은 지금 발주를 아직 안 했다 했죠?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배성길 위원 하실 때는 뭐라 했습니까. 40개소를 설치하고 23개소를 보수했다 안했습니까? 그러니까 40개소 설치한 내역서를 제출하라 했죠? 조금 전에 답변한 거 녹음 다시 한번 돌려봐요. 설치했다 했는지 내가 알기로는 40개소 설치하고 23개소 수리했다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발주전이라고 하셨으니까 그것 빨리 한번 돌려봐요. 다른 동료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 계속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 42페이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142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203페이지에서 207페이지 그것도 같이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 건축과 특별회계 217페이지에서 222페이지까지 통틀어서 어느 분야를 같이 함께 질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203페이지부터 207페이지

203페이지는 세입이고 207페이지부터는 세출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3페이지 207페이지 그 다음에 건축과 소관은 주거환경개선사업

217페이지 222페이지 그것은 같이 참조를 해주시고 그 다음 교통행정과 142페이지부터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먼저 교통행정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7억9,944만4,000원이 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은 뭐 어떤 내용들입니까?

예,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7억에 대해서는 95년도 결산이 96년 7월에 있었습니다. 그 결산 전부다 하고 남은 금액을 이제 이번에 세입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금액을 결산하고 남은 금액을 전부 뒤에 208페이지에 보면은 적립을 시키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적립되지 않고 다른데 사용할 곳이 없습니까?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는 아주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매년 적립을 해서 일정한 금액이 되면은 한 개의 주차장을 건립할 돈이 되면은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그것 조금 가지고는 액수가 적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남산동에 역세권 주차장을 설치하는 곳이 있죠?

그것은 시청 교부금입니다.

시 교부금입니까. 그리고 207페이지 주차장 부지 매입하면서 1억이 감해져 있는데 그 1억은 어떤 돈입니까?

그 1억이 본래 서2동 동사 주차장을 전체 30억을 가지고 계획을 하는데 이것 역시 우리 시 단속 해 가지고 하는 수입 자체입니다. 구수입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을 하나 4단 4층으로 할거거든요. 그래서 토지 매입비인데 당초에 민간토지 다섯 필지를 사기로 되어 있는데 한 필지가 협의가 안돼서 도시계획 결정에 때고 그 나머지 빠진 돈이 1억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필지 안 사도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해 가지고 210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구유재산 매각 수입이 4억5,744만2,000원이 되어 있는데 구유재산은 어떤 재산을 매각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희복입니다. 박선호 위원님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세입 부분인데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 서동에 구유지가 있습니다. 9월말 현재 구유지 매각 수입이 정기수외 6명이 증가 분입니다. 필지가 9필지에 85평방미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해 가지고 산출 평균치 하니까 총계가 1억2,57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1차 추경에다가 경정하니까 4억5,77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유재산을 매각을 할 때는 어떠한 경우 때만 구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의회에다가 사전에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적으로 얼마이상 이라든지 면적 적으로 얼마이상이라든지 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만헤배로 알고 있습니다. 5억 이상

5억이상이란 것은 우리가 신설할 건물에 대해서 5억이상이란 것이고 매각은 그게 아니죠.

매각이나 똑같습니다. 처분이나 취득이나 같습니다.

혹시 다음에 여기에 관련되는 사항이 있다면 이 예산서에 반영이 되기 전에 사전에 항상 의견 청취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축과장께 계속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결국 8,000만원에서 다시 1억2,500만원으로 추가증이 됐습니다. 지금 이것이 2차 추경입니다. 1차 추경때는 1억2,000만원에서 오히려 8,000만원이 감해졌던 것이 2차 추경에 다시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감정서 감정액이 8,000만원밖에 안 나왔던 것이 당초 보통 그렇게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을 것 아닙니까?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 담당과장으로 안 계셔서 잘 모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건축과장으로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 이것은 정책 사업입니다. 서동 일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특별회계 이것은 지금 9월말 현재 당초에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차까지 1차는 완공을 하고 2차는

과장님 답변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매각 수익 예산 책정액이 이렇게 들쭉날쭉 하게 된 이유가 어떤 매각할 구유재산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그런 것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올릴 때 사실상 감정을 전부다 하는게 아니고 예상을 해서 올립니다.

과장님 그렇죠? 본 예산할 때는 대충 추측을 해서 업무를 오래 하신 경험을 통해서 예산을 측정합니다. 그렇다면 1차 추경때는 어떠한 방법이 동원되었길래 4,000만원 경정감이 되었다가 다시 2차 추경에는 4,500만원이 추가증이 됐습니까?

그때는 잔액을

혹시 1차 추경때도 어떤 국가가 공인하는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요한 것이 아니고 다분히 어떤 예측 기분에 의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로 예측을 본 위원은 할 수 밖에 없는데 과장께서 어떻습니까?

1차 추경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상세한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이야기를 해 봅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생각이 들죠. 안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답변 못하시면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2차 추경 이것 또한 그렇지 않다고 보장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감정서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유재산 매각하는 것이 예상을 못하는게 왜냐하면 지금 점용하고 있는 분들의 경제적 사정도 있고 수시로 저희들이 신청하거든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때는 국유 재산 매각 수입이 4,500만원 기 매각이 돼갔고 예산이 세입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세출 예산까지 편성해 놨는데 건축과장님 답변을 옳게 못하시는데 제가 대신 얘기해 드리면 대신하기보다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그 사업 개요 하는 방법을 얘기 드리면 거진다 소규모로 점용하고 있는 것이 중간에 가다가 자기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하고 싶은 사람이 중간에 수시로 당초에는 계획해 가지고 건축과에 신고까지 내가지고 허가까지 받아놨다가 취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보건데 끝에 추경을 하는 것은 마무리 다해 가지고 완전히 점용하고 있는 구유지를 매수해 가지고 세입까지 완전히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추경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예상을 했던 것은 신청을 했다가 경제적 사정이 안돼 가지고 취소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매각한 부분을 불하대금을 못 맞추어 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상세한 사정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완료된 예산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세출예산도 4,500만원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세입 없이는 못합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측량하고 280M하수시설 그 돈으로서 시설을 할 것입니다.

신규 사업을 하고서 해서 기 완성된 예산을 변경한 내용이다 그 말씀이다 그럼 아직 달반이 남았습니다. 올해 마무리가 남았는데 앞으로 변동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불하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출부분에 4,500만원은 뭡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그 뒤에 측량수수료 한 필지당 수수료가 12만3,600만원입니다. 6필지를 가지고 74만2,000원하고 그 다음에 제3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2차는 발주됐고 1차는 완공됐으니까 하수시설 280m, 콘크리트 포장 5.5R 30.25평이 되겠습니다. 1R에 추가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업무파악태도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창피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집행부의 업무파악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을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인 사고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책임을 질 사람은 반드시 져야 되고 질책과 문책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지 않아 정기회 와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이 업무에 대해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