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포항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유승광입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포항시 고시 제1996-84호로 포항시 도시계획 사업실시 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포항시 도시계획 도로 북부경찰서앞 도로확장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경찰청 소유재산과 교환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 파출소 이전부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파출소를 신축한 시유재산과 교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북구청장이 시행하는 포항시 도시계획도로 북부경찰서앞 도로확장 사업부지에 경찰청소유 덕산파출소 부지 및 건물 등이 편입됨에 따라 포항북부경찰서 덕산파출소 이전 후보지 덕수동 47-19 사유재산을 우리시에서 매입한 후에 파출소를 신축하여 경찰청 재산 덕산동 123-l과 교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날로 증가하는 교통난을 해소코저 합니다. 사유재산 때입 및 교환처분 재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수동 47-19는 지금 준주거지역으로서 김선휘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71.1m입니다. 대장가격은 전체 그 건물과 합쳐서 2억 92,942천원인데 지금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 늦어진 이유는 저희들이 먼저 거기 가가지고 하는 동안에 또 경찰서에서 산림조합관계 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보류를 시켜놨다 그랬는데 오늘 지금 도착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교환 취득 재산 내역은 덕산동 123-1번지 경찰청 소유 들어가는 게 약 113평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대장가격이 57억 2,000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중에서 조금 그중에 좀 변경된 것은 경찰서에서 땅만 사면 교환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저희들한테 협조공문이 오면서 이제 그 위에다가 파출소를 지어서 교환하는 조건으로 또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경찰청에서 만약에 이 돈을 찾아가면 결과적으로 그 예산이 내려오는 시간하고 오래 걸리니까 이것을 조금 교환을 해달라, 지어가지고 교환을 해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땅이 김선휘씨 땅을 82평을 약 4억정도에 사고 파출소가 예산이 한 1억2.000정도 됩니다. 그러면 입찰을 봤을 적에 그것 한 1억정도하고 하면 5억이 됩니다 5억이 되면 경찰정 그 113평 들어갔는 것은 감정하면 거기는 또 상업지역이고 이래서 한 7억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꾸는 데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지금 재경원에다가 자기들이 승인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 이것만 우리시 땅으로 오면 그 땅하고 바꾸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종입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접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포항시도시계획 도로 악장사업에 경찰청 소유재산인 덕 산파출소 부지 및 건물이 편입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파출소 이전부지를 매입후 그 지상에 파출소를 신축하여 도로에 편입되는 경찰정 재산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유재산 매입 및 교환처분 재산은 덕수동 47-19번지 대지 271.1m약 82평정도와 건물 38.7m이며, 교환 취득 재산은 덕산동 123-1번지 대지 5,368.5m중 375m와 건물 212.87m입니다. 본 관리계획의 총괄내용은 취득재간이 토지와 건물이 각 1건씩 추가되어 47건과 10건으로 변경되며, 처분재산은 토지와 건물이 각 1건씩 추가되어 5건과 12건으로 각각 변경됩니다. 사유재산 때입 및 교환처분 재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위원님.

이 김선휘씨가 요구하는 금액이 가액이 지금 4억‥‥

4억 500으로‥‥

4억 500으로 요구를 하고 있지요?

4억 500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정의뢰 돼가지고 감정가액이 지금 어느 정도 나을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김선휘씨한테 가서 사정을 하니까 4억 500 전에는 안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정원에서도 그게 4억미만으로 가야지 그 이상은 줄 수 없다 이래서 감정원에 저희들이 또 부탁을 해서, 그 할머니한테 부탁을 하니까 3억 99.999천원까지 달라고 이래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된다, 좀 어떻게든지 우리가 4억에 살테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 이러니까 그 분 따님이 세 분 와서 있었습니다. 그 따님 세 분이 자기 모친한테 권유를 합디다. 그래서 대충 3억 9,900 한 몇 십 만원정도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경찰청에서 지금 요구가 그 보상금에 대한 현금은 안받겠다 이거죠 ?

현물교환을 하자 이겁니다.

현물교환하자 하면 이걸 우리가 그러면 숙소를 우리 시에서 시공해서 지어가지고 현물교환한다. 그러면 재정법상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김선휘씨 것을 포항시로 만들어놓코 그다음에 그 만들때도 포항시 재산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포항시 재산하고 경찰청 소유하고 바꾸는 거니까 현물교환이 되기 때문에 법상문제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장춘위원

그러면 그 차이점이 되는 돈과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지어주면 그다음에 돈 받는그 날짜가 상당히 오래 안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파출소를 지어주고 그다음에 경찰당국에서 우리가 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그 돈 받는 기한이 만약에 오래 걸린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 관계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찰서에서 우리 11월달 되면 재경원에다가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냅니다. 관리계획을 내니까 저희들이 오늘이라도 이게 이번주에 승인이 나면 김선휘씨 땅을 포항시로 당기면서 포항시 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경찰청에서는 그 지번을 가지고 포항시 그 땅하고 김선휘씨 땅하고 자기들 113평 들어가는 것 하고 교환하겠다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경찰정에 내면 경찰청에서 재경원에다가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나중에 바꾸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금 경찰청에서 예산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면 이게 더 뭐 내년도 상반기는 더 안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상태위원님.

현재 과장님 말씀하는데 의하면 현재 파출소 건물을 지어서 교환한다는 그런 뜻 입니까? 땅만 교환을 안하고.

예, 땅을 교환했을 적에는 우리가 땅만 교환해놓고 또 파출소를 못짓고 하면 저걸 또 결과적으로 도로확장이 빠른시일내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걸 현물교환하는 방법이 제일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래서 거기서 또 협조가 그렇게 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황보주위원님 .

김선휘씨 땅은 약 4억, 4억 대지위에다가 건물을 세운다 하면 공유재산 또 우리가이것 예산서를 다시 더 받아야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해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것은 예산을 올 해는 못얹고 신년도 예산에 그 파출소 부지 예산을 한1억 3,000정도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덕산동 경찰청 땅은 아직 감정이 끝 안났습니까?

아직 안났습니다.

감정이 끝 안나고 어째 보상 책정에 관한

아닙니다. 이게 오늘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지금 경찰청땅을 지금 측량의뢰를 해왔습니다. 측량의뢰가 나오면 원래는 북구청에서 감정의뢰를 해야 되는데 북구청에서 감정수수료가 없기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감정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달쯤되어서 그 감정이 나오면 일단재경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내려옴과 동시에 내년초나 안그러면 올 연말쯤 땅부터 바꿔놓고 그렇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7-19번지 3,919만원 매도자에 받고 싶은 요구에 의한 감정가격이 안되면 이 땅을 매수하는 거지요 ?

예. 그런데 저희들이 대충 얘기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김병구위원님.

감정원에서 김선휘씨가 요구하는 사항대로 감정가가 지금 안들어졌죠?

4억 500은 안됩니다.

그러면 만약 그 김선휘씨가 3억 999,999백원까지 요구하는 사항인데 감정가가 이대로 안 나오면 이 문제를 거론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가가지고며칠동안 가서 사정했기 때문에 3억 9,900에서 몇 십만원은 우리가 감정하는대로 할테니가 좀 해주십시오. 이래서 그 때 그 할머니 따님이 세 분 와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할머니한테는 얘기안되었지만 그 따님들하고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따님들하고는 얘기가 되는 사항인데 만일 감정가가 그만큼 안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감정가가 나오도록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자신있습니까?

예, 공원식위원

지금 여리 도로 개설에 대한 공사시행 주관부서는 구청이고 공유재산취득이나 처분은 우리

예, 저희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본청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취득이나 처분하는 데 대한 예산확보는?

예?

도로개설에 필요한 재산취득에 대한 예산은 전혀없이 공사시행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땅을 매입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그게 아니고요, 지금 어떻든간에 구청에서 도로개설은 20m도로확장공사를 해야 안됩니까? 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이든 경찰청 재산이든 국가기관재산이든 일단은 도로편입부지에 대한 보상과 그다음에 공사비가 예산이 있어야 도로개설을 할 것 아닙니까? 그 공사비가 있다하면 재산을 우리가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취득할 수 있는 딴 걸로 취득해서 교환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난번 추경 때 대지면적에 대해서만 취득 예산확보했는데 어떻게 해서 도로개설을 하겠다는 부서에서 거기는 예산 한푼도 없어요?

그것은 내녀도 예산으로 구청에서 얹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인데

우리가 일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재산관계는 올해 종결지을려고 먼저번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아예 그러면 본청 우리 구청앞에 도로개설확장하고 그 다음에 육거리까지 다했는데 어떻게 병목현상나는 어떤 사업자체를 일괄적으로 당해연도에 완료 안하고 그것을 내년도에 하겠다고 그 부분만 딱 빼놓습니까?

그런데 올해 파출소가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어차피 파출소가 해결이 안되거든요.

아니지요. 파출소가 당초에 예산이 있으면 당초부터 추진이 되었잖아요.

예, 당초부터 있었으면

어쨌든간에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계획하는 주관부서가 어느 예산확보를 그렇게 구청 그 부분만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로병목으로 놔두고 이것은 ‘97년도 하겠다는 사업입안을 누가 합니까? 그것 전부다 욕 얻어먹잖아요, 시민들한테. 하면 바로 같이 뜯어가지고 같이 하면 이것 다 종결됐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 예산 아닙니까? 그것은 ‘97년도에 하니까 별도로 예산확보하겠다, 지금 계속 이렇게 꼬이잖아요. 부지해놓고 또 건물 문제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잘못 오해하면 경찰서에서 요구하니까 시가 끌려가서 예산확보 해준다는 상당한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원래는 ‘96년도 예산확보해서 구청 벽 헐 때 이것도 보상하고 벽 헐고 그 때 파출소 부지를 거론해가지고 우리가 매입해서 교환했으면 벌써 도로개설 끝났잖아요. 그래 시가 잘못한 자체 사업계획을 지연하고 있다가 괜히 경찰서에서 빨리 설치니까 우리기 가예산 중간에 막 해서 주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부서는 구청입니까?

예, 북구청입니다

그러면 북구청에서 도로개설하는 예산확보도 제대로 못 했는 거예요?

그것은 또 작년에 그것을 하면서 경찰서 그것만 빠져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김선휘씨 대지 건물을 매입하겠고 그 다음에 매입해서 처분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 부지를 취득을 하는데 그러면 그 위에 건물예산은 ‘97년도 예산으로 시공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하고 다하고 아까 이야기하는 경찰서안에 일부 식당과 건물을 대체교환 조건으로 해서 해주고도 또 다시 차액에 대해서는 현금을

그것은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예산을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지금 우리 별도로 지번안에 나오는 47-19번지대지 건물을 취득해서 파출소 신축하교 교환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덕산동 123-1번지 소재에 있는 경찰서 부지안에 건물은 그대지위에 건물자체만 별도로 또 교환을 해야 되는 땅은 땅대로 교환하고 건물은 건물대로 교환협정하는데 이것 한데 묶어도 돼요?

그런데 어차피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내년에 그 지을동안에 도로 개설하면서 식당하고 같이 그걸 짓더군요.

철거하는데 밑에 대지는 대지대로 대지 대 대지 교환조건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에 지상건물은 지상물건대로 다른 지번에 우리가 짓기때문에

리는 같이 하지요. 이것은.

가능하다 이거죠. 그 안에 그 건물 식당하고 짓고도 우리 이대지건물 주고도 교환이 가능하다 이거죠?

전체적으로 우리는 전체 우리돈 들어갖는 것 얼마인데 대지가격인 얼마다 이래해가지고 교환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현물교환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에 반대의건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2. 포항시주요업무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허대만의원외 10인 발의)

제안설명하게 된 허대만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개별적으로 전부 서신을 보낸 적이 있는데 오늘 나누어 드린 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서신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식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우선 드리면 우리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도 민간기업처럼 행정서비스의 질이나 경쟁력 그리고 신뢰성과 관련해서 주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 하는 행정서비스가 효과적인지 어느정도 경제적인지 그리고 능률적인지를 평가하고 주민에게 공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행정수요에 대응해서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입된 재원과 인력에 비해 어느정도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러므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이번 주요업무심사평가조례안을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민선단체장하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실적평가는 단체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종합적인 정치적 평가 근거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장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끌고 있는 보조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능력과 업무추진 성과에 대한 판단자로를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심사평가업무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목표달성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능률적 그리고 경제적, 효과적인 정책목표의 달성사례를 보여줄 수 있고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분명하게 규명을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직단위와 공무원들의 책임영역과 업무성취 정도를 명확하게 하고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장의 행정능력 그리고 지역문제 해결능력을 평가하는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데서 이번 조례안의 발의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분야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목표와 효과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정책의 집행정도를 평가하여야합니다.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서 행정수요도 변화하고 있으며 정책의 중요도나 우선순위도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시에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원과 인력의 투입이 실제 어느정도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보여줄수 있고 의회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다 주민의 필요와 요구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은 제가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그 발의조례안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계 설명을 드린 것이고 조례제정안을 제출한 이래로 몇가지 집행부와 의회내부에서 몇가지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제출한 주요업무심사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내용인가? 이런 의문을 몇 몇 분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근거해서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개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해서는 동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조례제정의 범위는 "법령의 범위안에서"라고 제한하고 있는데 보통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라고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해서 법령에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부정적인 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등에서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위임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 필수적으로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필수조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개별적인 법령에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임의조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수조례는 물론 임의조례도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조례제정 권의 범위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번에 발의한 주요업무에 관한 심사평가에 대한 조례는 관련법률이 상위법이 없고 단 임의조례로서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권에 속하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라고 보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행권에 대한 침해다. 침해이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만약에 집행권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제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집행권에 대한 침해라고 보는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발의된 조례안의 내용중에서 분기별로 심사평가를 하고 이것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법령에 보고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보고의무를 집행부에 부과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발의한 조례안의 원안에다가 원안의 내용중에서 보고를 의무화 해놓은 것을 임의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제출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바꾼다면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내무위원회에 심사과정에서 보고의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임의보고를 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견해가 또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 지방자치법에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이 지방의회에 있기 문에 주요업무심사평가와 관련되는 그런 조례가 필요한가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처리상봉을 보고하고 또 이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지만 사무처리과정을 단순하게보고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 웅담을 하는 것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심사평가를 하는 것하고는 그 내용이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보고로 의무화 했다면 조례의 제정이 필요없겠지만 단순히 보고 사무처리상황의 보고가 아니고 그 사무처리의 성취도가 어느정도인가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조사권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할건지 뭐 규칙으로 할건지 이런 논란이라면 몰라도 조자체가 필요없다는 것은 조례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업무를 과중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견해도 상당히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뭐 아주 큰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은 업무를 새롭게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다면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자가 될 것 이고 어떤 부서, 중요한 부서일수록 인력이 부족한 형편에 이런 심사평가업무를 분기별로 하게 된다면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 심사평가업무를 이걸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고 또 그 두 번 전반기, 후반기 중에서 한번은 자체평가틀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한번은 따로 작업반을 구성을 해서 기획계와 의회와 외부의 전문가가 구성이 되는 작업반을 따로 편성을 해서 1년간의 업무성취도를 정가를 한다면 그렇게 과중한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혀 새로운 업무를 집행부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경상북도 혼령 제1030호에 의거해서 주요업무를 심사분석을 하고 있는 업무를 형식적이지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지금과 같이 민선시대에는 도위임사무 이외에는 우리시 고유사무같은 경우에는 의의무적으로 보고를 할 이유가 없겠지마는 그렇기 때문에 도훈령에 의한 심사분석업무가 대단히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쨌든 형식적이든 내용이 없는 평가이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무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를 부과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의 업무를 지나치게 과중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견해에 대한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원안에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 심사평가업무를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제 의견을 발의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가지 논란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을말씀드리면 보고의무로 규정해 놓은 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의무를 좀 수정하는 방향 그리고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집행부의 부담은 줄지 않겠는가, 그리고 법령상의 마찰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이것이 집행권에 속하는 때문에 굳이 조례로 할 수 있는가 라는 의견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 상당히 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집행권에 속하는 권한이라면 당연히 어떤 규정이나 또는 뭐 규칙으로 하면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개 집행권에 속하는 건지 아니면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건지 분명한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고 특히나 우리시에 이런 업무평가에 관련되는 규칙이 지금 공백상태 입니다. 그리고 규칙으로 할 수도 있고 분명한 법률적인 기준이 없을 경우예는 규칙으로 할 수도 있고 조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규칙 뭐 선택조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공백상태이기 때문에 조례로도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규칙으로도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똑같은 목적을 달성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뭐 규칙으로 하는 것이 나은지 조례로 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마는 의원의 입장인 저로서는 그리고 규칙이 공백상태에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당연히 조례를 발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원 입장을 떠나서 대단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규칙도 없는 상태에서 규칙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규칙으로 제정을 하는 것도 큰 문체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회의 입장에서는 조례로 제정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지금까지 대단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업무였기 때문에 조례로서 명문화 해두는 것이 좀더 효율적으로 좀더 의무감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의한 조례내용을 지금까지 나타났던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발의한 의원으로서는 내무위원회 예서 검토한 결과를 수정안을 내무위원회 안으로 좀 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있었던 논란을 다 수렴해서 내무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수정안으로 내놓는 것이 본의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대만위원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종 입니다. 포항시주요업무심사평가에윤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은 시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심사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주요한 사업이나 시책의 수행과정을 분석하여 사업추진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며, 요업무의 시행계획 및 시행계획의 변경, 심사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여 사업집행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3조 심사평가 지침시달 및 제4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에서 "시장은 당해년도의 심사평가지침을 매년 1월 31일까지 각 실 국장 및 구청장에게 시달"하여 그 "심사평가 지침에 따라 주요업무 시행계획 등을 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집행기관이외에 대외적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는 사항이며, 집행기관 내부의행정상 처리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기 보다는 정보의 예(정부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안 제5조 및 제8조제3항, 안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에서 "주요업무의 시행계획 및 시행계획서, 심사평가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안 제7조에 "시장은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요업무의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변경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의회에 보고"토록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35조의2 제1항에서"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제37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는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출석답변요구는 지방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하여야 하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일반사안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제출의 요구 및 보고토록 하는 것이 되므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만의원한테 간단히 묻겠습니다. 제2조 정리해보면 주요업무라 함은 제1조1항입니다. 주요업무라 함은 포항시가 매년 계획을 수립, 집행한 모든 시책 및 사업 등 시장이 선정한 주요시책 및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라는 것은 즉 법인데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한다고 보면 시장이 모든 걸 사업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례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어떤 규정을 정한다든지 그렇게 해버리면 조례가 사장되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백억이상 2백억이상의 사업이라면 이렇게 되면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놓고도 조례를 한번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잇을 수도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즉 이 조례내용을 훑어보면 거의가 다 시장이 모든 걸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점이 바로 집행부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위회가 왜 조례로 규정을 할려고 하는가 하는데, 실지로 사업의 집행권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주요한 업무를 집행하는데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마땅히 시장이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의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평가를 하면서 의회가 의제 평가의 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시장 임의로 필요한 것만 선택을 하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업에서 평가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일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하지만 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평가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시장이 하고자 한 의지가 없더라도 의회에서 어떤 목적을 두고 평가를 해야 되겠다, 요구를 시장에게 하면 시장은 그 요구에 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ㅛ?

그렇지여. 9조에 보면 수시평가 취지를 그래서 수시평가를 넣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수시평가로서 이것은 보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시장이 의지가 없더라도 뜻이 없더라도 의회에서 수시로 수시평가로서 요구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지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이 주요업무에서 의도적으로 빠뜨렸다 했을 경에 의회에서는 빠뜨린 업무에 대해서 심사평가를 하도록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의회는 어떤 수시로 주요업무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의회 의결로서 그 업무에 대한 추진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을 의회 보고 받도록 지금 지방자치법이 돼 있잖습니까? 그것도 이 수시평가에 대한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주로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조사는 실제로 평가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게 평가라고 하면 실무적으로 일을 보고 있는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연초에 평가계획을 하면서 어떠한 부서든지 우리 시전체로서든지 특정한 업무로든지 목표를 정합니다.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청소과 업무다 하면 올해는 산쓰레기 발생량을 10톤 줄이겠다. 20톤 줄이겠다는 예를 들면 그런 실으로 목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지표를 정합니다. 지표를 정하면 그 지표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가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흔히 의회에서 보고를 받고 조사를 하는것은 상황에 대한 단순한 보고. 현실에 대한 파악 이 정도일 뿐이지. 체계적인 평가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제시한 목표든 아니면 시장이 제시한 목표론 집행권을 가진 각 부서에서 어느정도 목표에 도달했는가 이걸 평가를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있는 법으로도 주요 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나 허의원님 말씀하시는 목표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고 싶다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다가 권고안을 낼 수도 안 있습니까? 그 평가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평가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라고 권고도 낼 수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현행 법으로도 의회에서 얼마든지 주요업무에 대한 권고도 할 수 있고, 조사도 할 수 있고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조례안을 제 정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해서 사기를 저하한다든지 아까 허의원님께서 제안설명중에서도 업무를 과중하게 만들 소지도 있다. 또 평가의 기준이 보면 단기적인 사업과 장기적인 사업이 있잖습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그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평가의 기준이 애매모호하거든요. 평가를 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사업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포항에는 포항시 에서 하는 사업의 주요업무를 정말 명쾌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그런 게 있는지도 의문이 나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민들에게 이익이 돼야 되고, 또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경각심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가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하더라도 지금 현재에 이 조례 제안한 기준으로보면 시장이 이 조례를 사장시킬 수도 있고 또 양성화 시킬 수도 있고 시장의 뜻에 따라서 이 조례가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허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대만의원 제안설명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굳이 이 조례를 할 필요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꼭 조례로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규칙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입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지금 제가 발의한 내용을 규칙으로 만들겠다 이렇계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왜 굳이 조례로 할려고 하는가 하면 지침이 경상북도 훈령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평가업무가 제대로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걸 명문화 시켜놓자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장의 자의로 평가업무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습니다. 시장이 시 집행부의 수장이니까 충분히 그릴수 있는데 다른 지역같은 경우에 제가 이걸 발의하면서 심사분석을 전공하는 교수님들 몇 분찾아 뵙고 이야기를 들어본 바로는 다른 지역에 심사분석을 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가와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과 의회 의원들이 참여를 하면서 평가의 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시 말하면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와 관계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공동으로 지표를 다 합의하는 방법의 지표를 만들고 지표를 수치 화까지 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있는 방법은 실무적으로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가를 해나가면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또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내부 지침이나 규정으로 충분히 정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시장의 자의로 시장이 50점밖에 못받을 일을 해놓고 80점 받았다고 평가를 해버리는 그런 우려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 황보주위원.

허대만위원께서는 부단한 노력으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엄청난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의회의 의원으로서의 일을 해나가는데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매년 초과되면 시장에게 각 실 국별로 추진업무보고를 시장에게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보고를 우리 시의회에다가 8개실 국장과 2개 소장이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는 걸 관례로 돼 있고 우리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 보고한 내용이 시장이 지금까지 이걸 모두 검토를 해서 시행여부를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보고 받은 우리 45명 시의원이 과연 실 국별로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했는지 안했는지 확인도 제대로 했는지 이 여부가 상당하게 의심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다가오는 12훨 정기의회에 이런 내용도 다시 한번 더 업무감사를 통해서 어디까지 추진됐으며, 추진 안된데 따른 미비점에 따른 보완, 또 안된데 따른 이유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우리 시장에게 앞으로 시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좀 부족함이 없고 시의회가 기능발휘를 하여 포항시 발전을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조례든 규칙이든 우리가 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른 허의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업무평가를 할 수 있는 걸 두고 보고 조례로 하든 규칙으로 하든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한다고 해서 올해 당장 심사평가를 할 수있는 젓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급하게 이걸 만 들어가지고 집행부하고 마찰이 되는 모습을 보인다든가 또 재의를 한다든가 이런 모습을 비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땁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대법원까지 가는게, 재의를 하는 게, 너무 급하게 추진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연초에 보통보고를 하는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 보고한 이 주요업무가 보고한 대로 잘 진척이 되고 있는가 추진이 되고 있는가 이걸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에 맞게 추진이 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만족도를 주는가 이런 각도에서 평가를 해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나 조사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황보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성급하게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하고 빨리 이번에 결정을 하고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적달성이 된다면 이 조례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목적이 달성이 된다면 조례든 규칙이든 아무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조례로 하고자 하는 것은 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로 명문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상태위원.

엄격하게 이 조례안을 이왕 발의한다면 엄격하게 해서 집행부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하고 지금 규칙으로 정하는 것하고 차이는 애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목적이 달성이 된다면 의도하는 목적이 달성이 된다면 모양은 형식은 규칙이 되든 조례가 되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제가 보고를 의무화 해놓았던 것을 한발 뒤로 물러서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은 이건 발의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면서 이 부분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이건 뭐 현재로서는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집행부의 견해, 의견만이 있을 뿐이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에 없는 보고의무를 조례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논란의 소지를 제거를 하면서도 똑같은 의도를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해놓고 의회에서 필요로 하다면 언제라도 제출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의무를 해놓은 것이나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수시로 제출요구를 하는 것이나 실지로 똑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굳이 논란의 소지를 만들면서까지 예견되는 문제까지 그대로 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저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조례안이 출발은 저한테서 됐지만 이미 제손을 완전히 떠난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린 것 뿐이고, 좀더 강화해야된다는 생각 의견이 다수 의견이라면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전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안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우리 지방 자치 실시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의견이나 논란이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것도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규칙으로 하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규칙이 공백상태입니다. 포항시 규칙에는 이런 업무평가에 대한 업무규칙이 없는 상태입니다. 도훈령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도훈령이 지금 같은 시기에 민선자치 시대에 도에서 보고하라고 한다고 고유사무에 대한 평가업무를 보고할 일도 잘 없을 테고 그래서 공백상태인 규칙을 새롭게 만들어 낸다면 똑같은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낸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택권은 지금 내무위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식위원.

허의원께서 주요업무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 제안자인데 심사평가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여 사업 사업집행에 대한 평가를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요업무 추진에 관하여 의회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수 있고 여기 의회에 대한책임성을 집행부가 느끼는 책임성인지 의회 자체에 대한 책임성인지 한번 제안사유에 대한.

당연히 의회에 대해서 느끼는 책임성이라는 것은 당연히 의회가 주민의 대표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주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그런

집행부가 주민에게 대한책임을 이렇게 돼야 되지요?

그렇지요. 의회의 책임이 아니고 집행부가 의회에 대해서 지는 책임 이걸 말씀합니다.

“의회에 대한” 중간에 이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 잘못되면 의회의 책임을 느낀다는 내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설명이 구체적으로 잘 해주셨는데 이해됩니다만 한 번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런 평가에 대한 규칙이 없지요? 만약에 유사한 규칙이 있으면 훈령 경북 제6,030호에 이것은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되지 않는 것을 봐서는.

그런데 아까 제안자로서 심사를 하는데 저희들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분명히 제안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제안했고, 의견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 답변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규칙으로도 가능하다 이래됐는데, 우리가 서류를 받기는 조례로 받았고 의견은 두 가지 다 가능성하다는 쪽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규칙과 조례중 둘중에 솔직하게 어느 게 좋습니까?

조례가 낫습니다. 명확히 하다는 명문화 한다는 점에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보면 위법여부가 검토보고서에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계공무원이나 출석이나 답변이나 서류제출은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로 가능토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인데 여기 보면 제5조, 8조3항, 제11조1항, 12조 보면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위원회나 본회의 결과가 아니니까 지방 자치법에 대해서 위법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검토보고서에 나오는 지금까지 거론된 위법에 대한 논란이지요. 만약에 이것을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든가 의무사항이 아닌 내용을 하면 위법은 아니다 이렇게 피할 수 있다 말입니까?

의무를 해놓은 것을 임의로 해놓는다면

이 위법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을 피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수정을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발의자로서는 대략 복안이 있겠네요.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을 해도 가능한데 만약에 수정을 한다 하면 발의자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수정할 수 있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김영길위원.

이 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집행부쪽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허의원한테 질문

겸해가지고 양쪽에 이 안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에서 도에 질의한 내용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37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서류제출의 요구,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 행정사무처리사항에 보고 및 질문에 응답하게 할 수 있음, 거기에 대해서도 다음에는 포항시주요업무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은 주요업무의 심사평가에 있어 의회에 보고케 하는 등 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판단되고, 이는 위에서 언급한 한 바와 같이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규정에 대한 통제수단이 있음에도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포항시 집행부에선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좀 내 주십시오.

발의한 허의원님이나 내무위원회에서 보다 좀더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심사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사전에 이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이 좀 어렵기 때문에 도의 자 문이나 그다음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현재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이 채택된다면 의회가 집행부의 권한침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권한침해 라기 보다는 극단으로 권한침해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받아들이는 측면에 좀 그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허의원님께서 많이 완화를 시키는 말씀을 위원님이나 저나 같이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요업무에 대한범위나 내용 자체가 상당히 너무 광범위하고 또의회에서 분명히 법으로서 모든 수단을 집행부에서 견제를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사실 조례라는 것은 시민에게 어떤 직접적인 영향과 미칠 때 필요한 조례지, 내부적인 어떤 통계수단으로서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은 저 실무자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시장께서 보고가 있었습니까 ?

있었습니다.

만약 이 안이 채택돼가지고 조례가 제정된다면 집행부에서는 법원에 소송할 의사는 가지고 있는지요 ?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게 전국적으로 처음 되는 사안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검토는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의회는 의회대로의 기능을 살리자는 뜻에서 정기 보고도 받고 평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또 보면 대림의 양상이 시민에게 비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예로 청주시의회도 금년에 소송건이 있어 가지고 결극 대법원에 가서 패소된 그런예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그래서 집행부쪽의 의견을 저는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식위원

지금 허대만 외 12인발의를 하고난 다음에 도에다가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터 그러면 질의내용이 위법내용이 아까 제안자에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보고의무를 갖는 사항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보고의무도 그렇고 모든하나의 현재 허의원님이 이번 조례를 만들어서 제 정한 그 관계법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대통극령 제1,431호에 의해서 이 근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37조는 행정사무감사사항에 관한 질문응답에 관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대통령령 제1,431호는 행정부 내부지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규정을 안 만들었느냐 하면 도지사의 규칙에 의해서 준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로 인해서 내 부적으로도 규칙을 지금 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와 질의 요점에 대해서 답변이 안되는데요, 지금 도에서 답변하시는 위법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하나의 권고입니다.

법령위배다라는 것은 없지요 ?

예.

법령위배다라는 것은 견해고, 정확한 것은 대법원 판결외에는 누구든지 판단할 수 없잖아요. 단지 법 전문가나 행성 전문가가 봤을 때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법령위단이 될 사료된다 이 정도 견해를 내잖아요. 도로부터 법률위배된 사례는 없다 그런 제출은 없고, 단지 굳이 한다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통 이 제안 자체가 법령위반이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없지요?

예.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견해를 한 번 받아‥‥‥

법령위반의 내용이 보고의무를 넣었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위반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까 ?

보고의무하고 상관없이 행정내부에 관한 사항을 굳이 의회에서 통제수단을 놔두고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뜻에서 변호사는 약간의 법률위반적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 하셨고. 도에도 공문에 박지 못해서 그렇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일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법원에 재소하면 재소기간 확정판결 받기 전까지는 이 조례가 유효합니까? 보류됩니까 ?

효력정지 시켜야 됩니다.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고 법원에 재소합니까 ? 그러면 일단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줘야 되네요?

예.

그렇게 됩니까?

예.

허의원 답변해 주세요. 지금 집행부에서 법률전문가 변호사한테 의뢰한 내용이 법률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회신 받아 보셨지요 ?

제가 알기로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이 주로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따로 법에 없는 보고의무를 규정해 놓은 게 법령에 위배될 것 같다 .

보고업무를 임의보고로만 넣으면 법령에 제의될 수 있다,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김상원위원

우리 허의원님께서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발휘하시면서 예산편성및 자원배분 공무원에 대한 동기부여. 서비스의 개선 및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간에 정보교류 및 촉진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활동에 대한 신뢰성을 증진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대통령령이라든지 또는 도지사 훈령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이것만으로 했을 때는 이러한 역할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심사평가에 대한 어떤 규제가 미약하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도지사 촌령이나 도지사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자체 규칙이 없고 도훈령을 준용해서 자체 심사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형식적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심사평가는 자체가 우리 지방자치의 고유업무가 심사평가 자체에 물론 포함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심사평가라는 이런 개념은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조사권이라든지 감사권이 있고 예산심의권이 있으니까 그런 여러가지 과정에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걸러진다는 말입니다. 어느정도 통제할 수가 있는데 별도로 심사평가라는 조리를 개정해야 하는지 그런 점하고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까도 그런 질문을 하셔서 답을 했는데 업무처리 상황의 보고 또는 조사 감사하고 성사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보고 지금의 수준에서는 심사평가를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는 없고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보고 청취권 조사권 감사권을 가지고는 대단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실지로 우리가 심사평가할 수 있는 지표나 목표를 설정해준 바도 없고 또 다른 지방자치법을 근거를 가지고 지표나 목표를 명문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요업무심사평가가 국가의 권한의 사무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행부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가라는 겁니까 ?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예. 그것은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칙으로 해도 관계가 없고 조례로 해도 관계가 없는데 의원으로서 규칙공백상황을 메꾸기 위한 방법은 조례를 발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원칙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 발의를 한 것이고 이것이 규칙으로 해야 될것인가 조례로 해야 될것인가 이것은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법에 이것을 조례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거나 우리 인사규칙처럼 규칙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조례로 만들어도 되고 규칙으로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조례 발의에 대해서도 하고 집행부 검토의견도 보고 도에 대한 나름대로 검토의견도 보고 이번 우리 시고문변호사 의견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이런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한계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한계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니까 딱 부러지게 그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권영순교수 논문을 하나 보니까 이것을 조금 반대의견인데 이것을 한번 읽어 드릴께요. 법령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할때는 스스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반대로 지방차지단체 구역내의 사무일지라도 국가의 사무 일때는 이를 조례로서 규정할 수 없다라는 규정뿐입니다.

그것은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해석입니다. 당연히 국가위임사무는 국정감사가 있고 국회의 권한이 되기때문에 자치단체의 조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령이나 도지사령이 이런 규정을 하고 있을때는 물론 작게는 자치단체의 사무지만 크게보면 국가의 사무도 안 있겠느냐 조사심사평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국가위임사무 중에서 병역에 관련된 사무를 자치단체가 위임 받아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사무에 대한 조례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것도 업무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이 불가능하지만 처리 방법에 대한 것은 또 조례로 가능합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국가위임사무 조례 제정여부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사평가업무 자체가 국가에서 위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통제하고 견제하는 하나의 기능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각 당에서 고유한 권한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허대만의원과 집행부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