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운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제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95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9일날 제2차 회의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서평석위원님과 김영운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미홍입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서류가 서평석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셨는데 맨 뒤에 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 세출예산 미집행액이 1억 7,970만 9천원이 생겼다면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으며 미집행 예산액은 삭감을 해야 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차기 예산편성시 기획담당관은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는 95년도 세입예산 미집행액은 1억 7,970만 9천원의 미집행 사유는 제가 일괄해서 말씀드리고 보충질의 사항은 해당 실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2회 추경을 현재 편성 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집행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금년도 미집행 사항을 1차적으로 각 실과에서 확인점검을 받아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재검토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집행 사항을 연말까지 끌고 나가는 일이 없도록 마지막 추경시 삭감하고 앞으로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95년도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사유를 세목별로 사업별로 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의 컴퓨터 경진대회 우수기관 및 우수자 시상금 1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요구 시 360만원을 요구했으나 시재정형편상 100만원을 계상해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미집행했습니다. 이어서 구내식당 근무요원 피복비 5만 3천원 입니다. 당초 구내식당 근무요원 앞치마를 구입코자 하였으나 상태가 양호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집행 했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의 매각대상 군유임야 지장물 보상입니다. 1,608만원입니다. 지장물 소유자와 수차에 걸쳐서 보상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연무 동산리에 있는 군유임야 1,560평인데 2필지 포도밭의 묘목대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수차 협의하였으나 보상액과의 불만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미집행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농촌총각 결혼지원 및 만남의 광장 참석보상금 입니다. 110만원입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은 민간단체주도로 하고 만남의 광장 사업은 도주관 사업이었으나 사업자체가 실시되지 않아서 미집행 했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관리카드 인쇄입니다. 모자가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예산 계상 하였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94년도의 인쇄분 중 잔여량으로 대체작성해서 추경시 예산을 삭감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단속장비 유지 및 수선비입니다. 30만원입니다. 자동차 매연측정단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계상 하였으나 단속장비의 수선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했습니다. 이어서 정화조청소 안내 우편료입니다. 업무연찬 미숙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우편료를 사용하여 불용처리됐습니다. 이어서 재활용품 선별창고 및 소형소각로 전기료입니다. 6,588만 2천원입니다. 선별창고를 쓰레기 매립장에 82.5평을 확보 사용 중에 도에서 도비보조 2,100만원이 되어서 추가 설치토록 하였으나 기존 활용창고로 충분해서 예산낭비를 방지코자 미집행했습니다. 전기료는 본청 및 논산읍에 이중 계상돼서 미집행 하였으며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사항입니다. 외성지구 농어촌용수개발사업 공사 감리비입니다. 사업의 철저를 위해서 감리비를 계상하였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담당자가 자체 감독을 실시하여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정기시장 부지내 사유지 매수입니다. 토지소유자와 수 차례 보상협의를 실시하였으나 보상가액 불만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불용처리 됐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이동식 축중기 수선입니다. 이동식 축중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키 위해서 예산계상 하였으나 수선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미집행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제초기 수선입니다. 제초기 사용시 칼날은 연중 수리 교체하여야 하나 칼날의 마모가 적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어서 오염하천 정화사업 입니다. '94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던 중 자체감독이 가능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체육공원 시설물정비 및 제초인부임 입니다. 강경 황산, 부창동, 등화동 동네체육시설이 용도폐지돼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으로 사고수습대책반 근무자 급양비 입니다. 재산사고 발생시 사고수습상황 근무자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으나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어서 부적면 생활보호, 저소득 주민보호 보상금입니다. 노숙자 발생시 급식 및 귀향여비 등으로 집행되어야 하나 노숙자가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처리 됐습니다. 다음은 가야곡면의 소류지 제초작업 연료비입니다. 몽리소류지 제초작업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예산배정전에 몽리소류지 재원에서 제초작업을 실시해서 불용처리 됐습니다. 다음은 논산읍의 스크린장비 유지비입니다. 스크린 롤러를 보완해서 효율적으로 수문을 관리코자 하였으나 사업의 실용가치가 없어서 미집행 했습니다. 이어서 서평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 총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해서 1,315억 9,100만원중 이월액이 총예산의 17.5％인 302억 6,400만원으로 이월액이 이와 같이 많은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95년도 결산결과 이월액은 명시이월 86억과 사고이월 132억 6,8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억 6,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6억 9,700만원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60억 500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을 비롯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6억 9,200만원입니다. 이는 세출예산의 4.56％로써 일부 경상비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공사집행 잔액이 대부분 포함되어 불가피한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잘못된 예산편성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분기별 심사분석이나 마지막 추경시 미집행 사항을 재점검해서 예산편성의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등 예산에 대한 재인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채무부담액이 13억 1,800만원이 있는데 따른 년간 이자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97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긴축예산을 편성할 의향은 없는지 ? 또한 채무부담사업은 사업자 부담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람에 대해서는 공공청사 정비나 공공주택건설등 공공부문 투자사업에 지역개발기금 등 저리의 지방채를 차입,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차입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으며, 또한 채무부담사업은 사업자 부담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익년도에 사업비를 변제하고 있습니다.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금후 각종사업 추진시 지방채 차입과 채무부담사업은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김용훈위원님과 김영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용훈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 국ㆍ도비 보조금예산 중복계상과 관련하여 김위원님께서도 95년도 국ㆍ도비 보조금 예산의 중복계상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답변을 오늘 하도록 배려하여 주시고 저희 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걱정을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편성 운영과정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 이전 도로부터 보조내시액이 시달되어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 6월서부터 7월의 집행잔액이 예상되거나 시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정리하기 위하여 중간청산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ㆍ도비 전액 송금여부가 결정되며 감액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정리했어야 함에도 업무미숙으로 정리를 하지 아니한 금액이며 중복계상 된 예산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김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용훈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잘 들었는데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이상사회는 복지사회의 구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상당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복지예산을 편성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지난 질문을 통해서 논산시청의 복마전인 가장 부정과 비리의 온상화되고 있다 하는 곳이 바로 사회복지과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올 연초에 이렇게 어려운 지방재정 형편 속에서도 상당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그 운용상에 부정과 비리가 속속 드러 나 가지고 검찰에 사회복지과 직원들 다수가 줄줄이 소환돼서 가고 또 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해 가지고 어떤 어린이 집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석연하지 못한 이유들이 발견이 돼 가지고 500여 만원을 토해놨다 뭐 이 얘기가 우리 의원들만 모르고 있지 사회 일반에 널리 회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인 것인가 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충분히 업무파악 했을 걸로 봐서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업무보고는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도에 근무할 때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해 갖고서는 들은 적은 있고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은 지금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장부일체를 의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가질의가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꼭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똑같은 말씀을 중복 또 드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불용액 중 부적면 복지사업비 미집행에 관련하여 결산검사 불용액 중 부적면 복지사업 생활보호보상금 10만원을 불용처리 미집행 사유의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각 읍 면 예산에 부랑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귀가할 수 있는 여비와 노숙자가 신고접수되는 경우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귀향자 여비보상금 5만원과 노숙자 급식비 5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부적면에서는 연말까지 단 한 건의 부랑자나 노숙자가 발견되지 않아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사회 소외계층에 보탬이 되는 복지행정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어요.

예. 이석현위원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실과장께서 토요일날 기왕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들을 답변을 하고 계신데 그 답변하는 방법이 즉석답변을 하는 것은 발언대에서 즉석에서 말로써 답변을 하면은 회의록에 기재가 되니까 물론 충분합니다. 그러나 차후 답변을 할 때는 공무원으로서 의원 결산검사시에 답변을 하는데 어떤 과장은 문서를 답변내용을 배포를 하면서 답변을 하는가 하면은 어떤 과장은 그냥 발언대에 서서 말로써 답변을 하고 하는데 이거 질서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좀 구분이 어렵습니다. 위원장께서는 판단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차 회의 때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9일자 질의한 내용을 오늘 답변을 하시는데 기획담당관께서는 서면으로 해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장께서 구두적인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석현위원님께서 의사발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각 실과장님들께서 어떠한 즉석에서 구두적인 답변을 못할 시 차후 보고시 때는 꼭 서면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이해나 납득이 잘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석현위원님께서 모든 것을 양해해 주시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한기수입니다. 서평석위원님 그리고 김용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의 답변에 앞서서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다만 양지말씀을 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지금 미처 배부를 못해 드렸습니다. 대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평석위원님의 질의사항 입니다. 95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이 검사위원이 작성한 의견서에는 1억 8,617만 9천원인데 세출결산서에는 일반회계 64억 4,366만 6천원, 특별회계 35억 449만 6천원, 합계 99억 4,816만 2천원으로 차이가 있는데 이 사항은 둘 중에 한곳은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셨습니다. 말씀을 올리면은 결산검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결산검사 의견서상의 불용액 1억 8,617만 9천원은 편성된 세출예산액 중 사업이 취소가 되었거나 또는 변경돼서 미집행 사유가 발생해서 단 한푼도 집행이 안된 전액 불용액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두번째로써는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상의 불용액 99억 4,816만 2천원은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 중 사업이 성취 돼 가지고 집행잔액 또 예산절감액 또 전액 미집행 이러한 것들을 포함한 결산서상의 불용액 총액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과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에 보유기금의 원금과 이자내역 그리고 적립기관 및 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두개 기금은 전부다 농협중앙회 논산시지부에 가장 고율인 연 11％의 이자로 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는 매년 원금으로다가 기금으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는 99년 4월 4일까지로 해서 현재 예치가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집행기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5호 공인회계사 감사반에서 논산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처리결과가 누락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기왕에 결산심의에 앞서서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먼저 결산잉여금 과다발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면 '95 회계년도 총 예산액은 1,189억 5,887만 3천원으로써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합하여 1,315억 9,370만 9천원이고 세입예산액은 1,189억 5,887만 3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301억 7,409만 3천원으로 112억 1,522만원의 세입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지방세 등 세수전반을 심도있게 분석하지 아니하고 과도 예산편성한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자체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입예산 편성시 가용가능 재원을 최대한 계상하여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주시고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6억 9,013만 8천원에 대한 반납내역을 사업별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논산시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95년도말 현재 234억 6,314만 9천원으로 94년도말보다 15억 3,802만 4천원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증가될 때에 상환에 지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석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사항은 간단하게 답변을 상환이 가능하다 너무 많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숫자적으로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김용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환가능성은 계속해서 채무부담이 연중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고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매년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진행발언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진행을 하면서 각 실과장님들께서 한 분 나오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두번 세번 반복해서 나오는 일이 없도록 각 실과에서 나오게 되면 그 실과에 물음으로써 모든 것을 답변해서 두번 세번 반복해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송덕빈위원님께서 각 실과에 위원님들께 질의하실 적에 가급적이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때에 그 실과에 질의할 것이 있으면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관찰을 하셔서 어떠한 실과장님이 나오셨을 적에 질의할 내용을 계속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송덕빈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신 것은 제가 듣기에는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대한 질의가 들어 왔으면은 한 의원이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계속적인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사발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실과를 지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실과장님들이 답변하러 나왔다 또 들어가시고 이것은 번거로우니까 호의진행을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발언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양해를 해주시고 회의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용훈위원 거수) 예. 김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훈위원 입니다. 예산의 불용액에 대해서는 미집행 사유를 기획담당관께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예산현액이 5.7％로 전년도 4.4％보다 1.3％가 높아진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해당 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김용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출예산의 4.4％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전반적으로 편성을 해보면은 비교적 세출예산이 4.4％라는 것은 아주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심층분석은 제가 분석을 안 해 봤지만은 앞으로는 좀더 세밀한 분석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평석위원 거수) 서평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총괄질의 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부분, 또 각종 특별회계 부분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부분 중 각종 예비비 또는 집행잔액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들은 명칭 그대로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에 관한 계획수립 또는 집행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가능하다면 이런 특별회계는 100％ 사업비로 설정된 부분은 써야 타당한 걸로 생각되는데 쓰지못한 이유를 각 특별회계에 관한 담당관께서는 답변을 하여주시고 특히 토지구획정리로 12억 1,725만 7천원은 자금이 없어서 이월했다고 하는 얘기는 앞에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마는 12억원의 계획을 어떻게 세웠기에 자금이 없고 그러한 엉터리 계획을 세워서 이게 장부상에 또는 위원회에서 거론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여기에 명기돼 있습니다마는 다시는 그런 누를 범해서는 안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가야곡 농공단지의 총 사업예산이 약 8억 8,200여만원중에 예비비가 4억 9,862만 8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총 예산보다도 예비비가 60％가까이 되는 이러한 예비비를 놔두는 이유 또 연산 농공단지도 총 예산액이 3억 3,900만원인데 징수결정은 1억 3천 또 이 부분의 예산집행 잔액 또는 예비비가 1억 9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특별해서 회계로 별도의 회계로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자금을 사장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은가 예산을 그냥 사장시켜서야 이것은 우리 논산시의 시장님의 의지에 반하는 부분이 아닌가 앞으로 이 특별회계가 설립될 때는 일반회계에서 자금이 전용된 것인데 넘어간 것이고 또 필요할때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입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농공단지의 예산만은 전출입이 될수 없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택ㆍ주차장 각종 특별회계 부분에서도 동일부분의 말씀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박무부입니다. 먼저 서평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중 사업비로 집행되어야 하나 예비비등으로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계획수립시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발행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구역정리사업에서 12억원을 자금부족 등의 이유라는 것을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공사를 하여야하나 체비지 매각이 그동안 부진하고 부동산 침체로 지가가 하락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본 사업이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금년도말 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구획정리 사업을 완성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특별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평석위원님께서 상수도사업소, 지역경제과, 도로교통과, 사회복지과, 도의새마을과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지금 교육중입니다. 또한 지역경제과장도 교육중이라 두과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는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계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시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계장께서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업무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계장 권종빈 상수도사업소 업무계장입니다 이월액 건축물 시설비로써 8억 6,163만원과 건설가재정 시설비로써 2억 5천만원을 조사측량 설계 입찰은 절차이행 기간의 절대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서 96년도 건설개량 임의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건축물 시설비 10억 2,946만 2,400원은 논산 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장공사 사업비 3억 1,843만 6천원은 동절기 기온 급강하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일시중지 및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장 이기채입니다. 과장님이 해외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예비비는 가야곡이 4억 9,862만 8천원, 연산이 1,944만 1천원 해서 5억 1,806만 9천 원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 4월 1일날 일반회계로 3억이 전용이 되고 나머지 1억 9,862만 8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다가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떳떳하게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전기업입니다. 서평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요세원이 사업수입으로써 주차장관리, 주차임대해서 받아들이는 수입과 사업외 수입이라고 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받쳐놔서 과징금을 무는 그런 수입으로써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사업비 즉 주정차 요원들의 청경에 대한 인건비가 주로 많이 나가고 다음에 사업비라고 해서 각종 고지서라든가 공공요금 나가는데 6,600만원, 관리비 1억 7천만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예비비가 저희가 총예산 3억 7,300만원중에서 95년도 1억 2천만원의 예비비가 있었습니다. 이 예비비는 저희들이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설치를 하여야 하는데 돈을 적립해야만이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새로운 주차장을 물색을 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적립하게 되는 이런 환경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특정 세원으로써 특정목적에 사용토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징금을 많이 부과해서 많이 징수를 하더래도 한정되게 세출이 돼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은 빼고는 나머지는 특별한 사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예비비에 적립한 다음에 돈이 모아지면은 주차장 포장을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시청 앞에 현재 주차장이 있습니다만서도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포장을 할려고 보니까 8천만원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를 아끼기 위해서 저희 건설국장이 지금 논산지역의 국도 확ㆍ포장하는 회사와 협의를 해서 저희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주차장을 포장하는 그런 지금 포장을 할려고 협조를 얻어서 포장할려고 하는 이런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평석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결산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 현액이 28억 3,185만 3천원, 징수결정액이 28억 2,625만 2,907원입니다. 수납액은 28억 1,744만 5,607원으로써 실제수납액은 28억 1,744만 5,607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가요 결손처분이 15만 3,27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865만 4,030원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2명이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결손처분 된 사유에 있어서는 거택보호자가 상환능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결손처분됐습니다. 결손처분 승인일자는 95년 7월 26일자로 승인을 했습니다. 더 자세한 2개에 대한 내역은 더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기획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예산편성 후 사후지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 세출예산 중 전액 미집행액으로 불용액에 1억 8,617만 9천원과 명시이월이 85억 9,950만 3천원, 사고이월이 132억 6,826만 7천원 등이 발생한 것은 각종 사업예산은 사전에 타당성조사와 투자 및 기술심사를 거치지 않고는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요구시에는 공정별, 구체적 추진계획을 수립 확정 후 해당년도 실집행에 가능한 예산만 요구하고 계상토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예산집행 과정에서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시에는 추경예산 편성시에 삭감 조정하여 주민숙원사업 등 당면한 현안사업에 투자하여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과년도 지방세 미납금 17억 139만 1천원중 20％인 4억 3천만원을 96년 과년도 수입으로 편성한 것은 체납총액을 심층 분석하지 아니하고 계상한 것은 아닌지 징수가능액의 가감이 있으면 시정을 요하며, 주정차 특별회계에 있어 주정차 과태료 미수액이 5억 3,834만원인데도 96년도 과년도 수입 잡수입으로 계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층분석한 결과 징수가능액이 전연 없는 것인지 징수가능액이 있으면 추경예산안에 반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미홍입니다. 김용희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편성 후 사후조치에 대해서 불용액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각종 예산의 타당성 조사라든가 공정별 사업 후 심사라든가 추경예산 삭감여부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각종 예산의 타당성 조사를 엄밀히 실시하고 공정별 사업심사를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과년도 17억 건이라든가 주차장 미수액 등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심층분석해서 앞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어요.

위원장 !

예. 김용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왕에 기획담당관께서 나오셨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산 농공단지하고 가야곡 농공단지의 특별회계에서 4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됐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항이 시장 단독으로 의회하고는 상관없이 임시전출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계장이 아까 답변을 드린 가야곡 농공단지의 4억 9,862만 8천원하고 연산 농공단지의 1,944만 1천원을 합해서 5억 1,806만 9천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3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 말씀드렸다고, 정기예금에 예탁했답니다.

잘못 얘기한 거다 이 말이예요 ? 의회에 와서 결산심사 위원회에서 잘못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훈위원 거수) 예. 김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사용료 임대차 계약 부실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을 보면은 자유총연맹 논산시지부외 2인과 계약하면서 예정가격을 정하고 그 예정가격대로 계약한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 예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책정을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운영과정상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기가 어려워서 비영리 법인단체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임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관리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보고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해당 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규항입니다. 김용훈위원님께서 주차임대료 예정가격은 어떻게 먹이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주차예정가격은 저희들이 주차면수와 또 1일 주차하는 대수를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 년도 주차료 징수에 대한 예정가격을 먹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직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직영할 용의는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직영을 할려면 많은 인력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또 타 도ㆍ시도 공무원들이 운영할 때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일반 민간에게 위탁관리하는 추세입니다. 이점 좀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용훈위원 거수)

예. 김용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예정가격이라고 하는 건 주차장의 면적이라든가 실사를 해서 결정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지만 기왕 내친김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해야 되는 거 아닌 사항입니까?

글쎄 공개갱쟁입찰을 어떤 사업에 일정금액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또 공공단체나 비영리 법인에게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훈위원 거수) 예. 김용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송사건 처리와 관련 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은 94년도 9월 8일날 현지조사를 해서 무재산처리를 했다고 그러고 지금 결산검사 위원들 앞에 놓여있는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은 96년도 7월 31일날 재산조회를 하고 채무자에 대해서 납부독촉을 했고 향후 지속적으로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확인 및 구상금 납부를 독촉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9월 8일날 무재산 처리를 했어요. 그럼 무재산처리를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인지 제대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준비하는 동안에 조금 전에 기획담당관님에 질의한 내용을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미홍입니다. 김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의 불용액에 대해서 미집행 사유가 5.7％였으나 94년도에 4.4％로써 전년도 대비 1.3％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고 원인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실과소에서는 미집행액의 불필요성 등 제반사유가 발생 예산불용액이 94년도 보다 증가하였으나 앞으로는 본 예산결산 자료를 충분히 검토 참고하여서 수시로 불용액 조서를 작성하는 등 불용액이 최소화하도록 각 실무부서에 대해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고 예산담당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훈위원 거수)

김용훈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준비하시고 김용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거 다음부터는 각 읍면동별로 제대로 세목별로 작성을 해서 줘야되는 거 아닙니까 ? 이거 뭐 밤을 새워서 봐도 실과장님들, 국장님들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갖다 보시면은 얼마나 잘 이해를 할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앞으로는 이 의회의견으로 세입세출 결산서를 읍면동별로 세분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자료 아직 안됐습니까? 김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이 어려우시면은 서면답변하도록 하는 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서면답변보다는 효율적인 예산결산 심사를 위해서 적어도 다음년도부터라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읍면 동별로 나눠서 작성할 용의는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서면답변이 필요한 것인가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즉석답변을 요구합니다.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훈위원님이 질의한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현재 채권자가 포항에 살고 있습니다. 강동선이라고 해서 강동선의 채권이 우리가 구상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취득 시에 추적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한기수입니다. 김용훈위원님께서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서식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결산서 체제를 보면은 앞에는 본청분이고 262페이지서부터는 읍면분을 총합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262페이지에 일반회계 읍 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도 결산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서대로 전부다 결산을 해야 됩니다. 읍면별로 전부다 결산이 돼 있는데 262페이지의 결산서에 보면 그놈을 총 전부 합들여 가지고 총계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별대로 이렇게 결산서를 작성한다면은 저희들도 쉽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작성요령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서식을 이렇게 읍면분은 총괄로 내놓토록 이렇게 돼있고 지금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전국 각 시ㆍ군 공통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이걸 96년도부터 이걸 읍면별로 하신다면은 별책으로라도 읍면분을 내놓을 용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부다 작업을 해 가지고 오히려 합계표를 만드는데 더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읍면별로는 다 작업은 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훈위원 거수) 예. 김용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7페이지에 95년도 부서별 공사설계 용역비 지급 현황과 관련 해 가지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설계용역비로 해서 4억 7천여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한 사업들이 설계변경을 한 사항이 있는가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해 주세요.

김용훈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외주발주를 하는 설계용역 내역 중에는 설계변경을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으면 추후에 자료라도 하나 보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95년 회계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95년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95년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