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관련 실, 과장들이 동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해 주시죠.

(간부소개) '97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환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도유재산관리계획안건은 총 5건으로써 취득이 2건, 교환이 1건, 무상사용허가가 2건입니다. 먼저 2건의 재산취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립사격장 신축부지 매입으로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에 소재한 임야로써 총 54필지에 3만 5,852평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난 5월 2일 전라북도의회 제118회 임시회에서 부결한바 있습니다마는 우리도의 체육발전과 지역주민의 수익증대 차원에서 본사업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무진장소방서 및 직할파출소 건물 신축입니다.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에 95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무진장 지역내의 각종 재난 및 대형화재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환 1건으로써 도 종축장 초지조성지구내에 1,438평의 신평이씨 종중 분묘지가 있어서 인접한 신평이씨 소유초지와 상호교환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무상사용허가입니다. 현재 도 경찰청에서 사용중인 서편청사 사무실을 비롯하여 기동대와 항공대, 그리고 통신중계소등 4,724평의 재산과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 위치한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 재산으로 토지 3필지에 9,578평과 건물 4동등 2건의 무상사용허가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27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우리도의 재정형편으로 보아서는 마땅히 유상으로 사용허가를 해야하나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공익기능을 담당하고있는 경찰행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무상사용을 허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는 본도의 재산관리 운영상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 및 동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이 2건으로 도립사격장 부지매입, 무진장소방서 및 직할파출소 신축 2건이고, 교환은 종축장내 이씨 분묘지와 신평이씨 종중 초지내의 종축장초지를 1대1로 교환하는 1건이고, 무상사용허가가 2건으로 도 경찰청 사무실 및 기동대, 항공대, 통신중계소 건이 하나있고,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이 1건해서 2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 시행령,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이상 조례는 별첨으로 참고해 드렸습니다. 내용별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취득에서 도립사격장 신축부지매입건입니다. '97년도 계획은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 929번지 외 53필지로 소요예산 추정가격은 6,957만 3천원, 취득계획은 11만 8,517㎡ 약 3만 5,914평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추진하고자하는 구고리 일대 계획부지의 70%가 임야로대부분이 보전임지이고, 이 보전임지는 원칙적으로 해당임야의 현황에 따라서 체육시설로의 전용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마는, 주관부서와 현지를 사전에 면밀한 협조와 조사가 필요하고 상기사항과 현지에대한 타당성 검토가 있었으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무진장소방서 및 직할파출소 신축의 건입니다. '97년도 계획은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617-122에 950평, 3,140㎡를 건축계획으로 소요예산 추정액은 24억 6,804만원, 부지 1,554평은 장수군에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무주, 진안, 장수지역의 각종 재난과 화재에 대한 소방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소방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설치승인이 나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처리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환건입니다. 종축장내 분묘지와 신평이씨 종중 초지의 교환건인데, '97년도 계획은 교환으로취득되는 재산은 김제군 백산면 상정리 산 89-6번지, 토지 9,322㎡ 중 4,751㎡와 교환으로 처분되는 땅은 김제군 백산면 상정리 산 88-1번지 토지 6만 6,256㎡중 4,751㎡입니다. 교환방법은 1대1 상호교환으로 추정가격은 각각 1,268만 5천원 상당씩이 됩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에 의해서 교환이 가능하며 소유권이 다른 인접한 토지소유자와의 서로 이용상 문제가 있으므로 이견이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환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무상사용허가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 경찰청사무실 및 기동대, 항공대, 통신중계소, 현황은 계약에의한 무상사용기간은 '91년 8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로 되어있고 현재 금년도 체결된 계약은 '96년 1월 1 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로 무상사용 계약중에 있습니다. 물건은 건물 5동에 5,471. 74㎡, 토지 6필지에 1만 141㎡, 이중에 경찰청의 건물이 4,995㎡, 1기동대 3기동대 숙소로 건물 99㎡, 부지 4,179㎡, 항공대가 건물 320. 74㎡에 부지 5,962㎡, 장수 통신중계소가 건물 57㎡에 대해서 무상사용허가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전라북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기로한 도유재산에 대해서 '97년도에도무상으로 사용하자는 데 대해서는 현재까지 지방재정법 제27조 단서규정에 의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점차 지방재정수용의 증가 추세에 따라 열악해져가는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국가예산에서 사용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현재 '93년 12월 31일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해왔고, '94년도 '95년도 '96년도까지는 유상으로 임대계약을 해서 금년에도 9,633만 8천원에 임대계약이 되어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임대료가 아직 납부되지 않은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사용물건은 건물 7동 2,853. 5㎡, 토지 3필지 3만 1,663㎡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의 열악한 상황을 감안할 때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임대료는 마땅히 국가예산으로 부담해야 될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96년에는 경찰청에서 지방청의 임대료부담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있어서 금년도 계약금을 아직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좀 검토해볼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부석 위원, 말씀하시죠.

먼저 도립사격장 신축부지매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타당성조사는 끝났지요?

타당성조사는 이미 작년에 사실은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직 관리계획을 승인을 못받아서,

타당성 조사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당초에는 청웅면 두복리로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했었는데요,

현재의 위치를 타당성조사를 했냐, 이 말입니다.

예, 했습니다. 구고리로.

현재의 그 자리로요. 타당성이 있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일단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타당성이 양호한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호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설치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얘기구만요, 여기는 53필지로 나와있는데 지주는 몇명정도 됩니까? 3만 5,914평에 53필지, 지주가 상당히 많지요?

예, 25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25명의 지주들하고는 어느정도 의견이 좁혀졌나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은 지주들하고도 얘기가 되었고 또 당해 자치단체에서 거군적으로 이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망을 하고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사격장하면은 대개 혐오하는 시설은 아닙니다만 위험시설로 생각하고 상당히 기피하는것이 일반적인 그런 정서였었는데, 임실 이 지역만은이 시설을 꼭 유치해야 겠다는 그런 열의가 대단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내무국장께서 제가 물어볼 내용까지 다 알으셔가지고 사전에 답변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잘 갑니다. 민원이 생기거나 이런일은 절대 없겠네요?

현재 상태로 봐서는 저희들이 민원이 생긴다든가 거부하는것은 예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임실이 좀 민원이 많은데거든요 왜 그러냐면 신평에 골프장도 민원때문에 지금 못하는것 아니예요? 민원이 생길 소지는 전혀 없지요? 의회가 승인을 해주어서 결정을 해놓고난 후에 민원이 생기면은 꼴이 아니거든요. 민원이 생겨서 추진을 못한다든지 그러면 집행부도 꼴이 아니지만, 의회가 문제가 있거든요? 내무국장께서는 자신합니까?

자신합니다. 현재로 봐서는 주민들의 열망이 대단하기 때문에 큰 저항이 없을걸로 생각합니다.

53필지를 매입하는데 6,900만원정도 되는구만요?

예.

부지매입비는 굉장히 적은 금액에 매입을 해서 효과적인 사격장을 만들 수 있다 이런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25명의 지주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좋다고 해놓고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해주고나서 땅을 매입을 하려고하면은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이말이지요? 그러면은 계획보다 비싼돈을 주고 사야한다고 하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늦을 수도 있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처리할 수 있는 대책까지가 다 서있습니까? 가상해보는 거지요?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행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은 해당 군수와 면장, 거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이 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도 여러가지 지역여망으로 보아서 충분히 협조할걸로 알고있고, 내적으로는 거기 지주들이 마음적으로 승낙을 했다는 그런 실무자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종축장 교환부지에 대해서 묻겠는데, 신평이씨 종중초지하고 우리 종축장내에 있는 분묘지와 상호 똑같은 조건으로 교환하는 것이지요?

축산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누가 나오셨습니까?

축산과장이 참석했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이 자료에 나와있고, 본위원이 알고 싶은것은 지금 신평이씨 종중은 초지로 되어있고 우리 종축장은 분묘지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까? 종축장은 지목이 뭘로 되어있습니까?

사실 관리를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도면을,

도면은 있는데, 현재 지목이 종축장은 뭘로 되어있냐고요? 신평이씨 종중은 초지로 되어있구만요.

예, 초지로 되어있습니다.

종축장도 분묘지가 초지로 되어있습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여기는 분묘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분묘지와 초지가 똑같은 조건으로 바꿀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공시지가나 과세표준액이 다 똑같습니다. 소요상보다도 관리상환을 달리 하고있는것이 맹점이기 때문에,

교환자체가 될 수 있느냐 이말이지요?

예, 교환될 수 있습니다.

분묘지하고 초지가 똑같은 조건으로 교환이 이루어 질 수 있느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교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현재 위치도까지 나와있는데, 똑같은 평수를 똑같은 조건, 쉽게 얘기하면은 교환자체도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 지는거지요? 종중땅을 사는것이고, 우리땅은 파는것으로 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교환하는 것아닙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전비용이 있지요?

이전비용은 신평이씨 종중부담으로 하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에서 부담하는것이 아니라 신평이씨가 전체를 부담하는 거지요? 시골 초지기 때문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신평이씨에서 전부 부담을 하는것이다,

각서까지 전부 받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교환했을 때에 종축장이 땅 모양으로 봐서는 교환을 안했을때보다는 굉장이 이쁘게 떨어지네요. 그래서 관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거지요?

예, 지금 종중으로서는 묘지안에 소가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람보기도 그렇고 더 챙길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묘지에 방목할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씨들 문중 일부 재실을 제외한것을 초지로 쓰고있고 묘지가 우리 종축장땅입니다마는 그 관계는 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안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서로 어려운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교환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청 무상사용허가 문제에 대해서 강부석 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기동대는 대성동에 있고, 항공대는 상관, 통신중계소는 장수 대성리의 팔공산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유상 임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한번 심사한일이 있어서 기억이 납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이 현재 무상으로 하는곳이 전라남도하고 우리 전라북도하고 이렇게만 되어있나요?

청사하고 면허시험장하고 다릅니다마는 청사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무상으로 사용하는데가 청사는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5개도가 되겠고, 경찰청 자기 재산으로 형성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가 경기도하고 충남하고 제주도, 세군데만 자기 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개도는 현재 무상으로 우리도와 똑같이 관리를 하고있고, 자동차 면허시험장을 말씀드리면은 전라남도는 현재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하고있는데가 제주도, 기타시도는 자기 재산으로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추세가 자기 재산으로 하거나 유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경찰청문제가 자기 재산으로 만든 도는 어떻게해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알고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현재 우리도의 실정을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도가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에서도 우리 도청사를 이전할 경우에 옆에 부지로 같이 들어가자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도에서는 그럴 수 없다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쪽 경찰청에서도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부지를 물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현재 우리하고 같은 울안에 있지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별도의 독립건물을 건축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증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것을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것은 물론 경찰청도 우리 도청사 신툭부지가 결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마는, 경찰청사도 앞으로 그런 대책을 세워야겠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도수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에는 경찰국장이 있잖습니까? 그래가지고 도산하에 경찰국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청으로 승격되면서 국가관리로 넘어갔잖아요? 그때 당시에 도에서 관리를 한것이 경찰청이 국가 관리로 넘어가니까 그때당시에 재산들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도유재산이라 이말이지요. 그런데 왜 국가재산으로 돈이 왜 되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무국장께서 자기 재산으로 현재 되어있는데가 아까 어디어디 되어있다고 그랬죠?

경기하고 충남, 제주가,

경기, 충남, 제주는 왜 경찰청 재산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그 관계는 국유재산을 서로 바꾸는 과정에서 자기 재산을 만들어가지고 교환이 되었다는 실무계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질문은 안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릴려고 그럽니다. 운전면허시험장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무진에서는 우리가 국유재산으로써 재산을 같이 형성할 수 있는것이 있다면은 찾아가지고 뭔가 우리 도에 플러스가 되는 행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이대로 무한정하게 저희들이 무상이나 임대료납부에 대해서 지지부진하게 놓아둘것이 아니라, 다른 국유재산이 있다면은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댓가를 치르고 교환조건이라도 연구를 해서 저희도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려고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동차 시험장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입이 되는 셈이죠?

제가 알기로는 연간 증지수입대가 약 6억정도,

6억정도 수입이 되는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재산으로 전부 올라가는 거지요?

현재는 전부 국가로 다 올라가고, 여기에 약간의 관리비정도만 일부 영달이 되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기관하고 보니까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서 우리는 무상으로 주고 국가기관에서는 수입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수입이 전부 중앙정부로 올라가는 거군요. 지방자치단체는 항상 무상으로 내주기만 하는데에서 도민들이 생각할때는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반문을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라 범칙금, 도로교통법에 따르는 범칙금, 이 문제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도 아는 도민들은 어째서 도는 무상으로 해주고 돈은 전부 중앙으로 가느냐, 이러한 의아심을 갖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94년, '95년, '96년도도 우리가 유상으로 임대는 해주었지만 지금도의 수입은 한푼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금년것은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작년에는 들어왔고요, 금년에 1억 2,800이 아직 납부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부터는 무상으로 하자 그런얘기지요? 내년부터.

양면적인 행정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내심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당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95년도까지 임대료를 냈는데,

작년까지는 냈는데 금년것이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도 유상으로 되어있잖아요? '95년도도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 하나요?

작년에 받았고, 금년에 1억 2,800의 임대료 부과를 했는데 아직 납부가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임대료를 받았는데, 내년도부터는 집행부에서 안받는 쪽으로 심사를 해달라고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실무적으로 저쪽 경찰청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중앙에서 재배정을 따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모양입니다. 금년에 시설을 투자하는데 또 돈이 많이들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실무적인 이야기를 듣고 저희는 그런 사항을 참작을 해서 무상으로 위원님들한테 승인요청을 내봤던 것입니다.

'94년도에는 임대료를 내는 예산을 따왔는데, '97년도 1월 1일부터는 따오는 과정이 어렵다 그런 실무적인 접촉이 있었구만요?

예, 그리고 지금 이웃 전라남도도 금년도의 임대료를 아직 안낸 모양이예요. 부과를 못한 실정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실무자들이 어려움이 많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실은 지방자치가 정착화되어야 되고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하는 여론들이 비등하게 나오고있는 것입니다.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말씀하시죠.

앞서 질의하신 도의원님의 질의 내용에 연관되는 그런 질문을 추가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경찰청에 사용료 부과는 언제 했습니까? 부과시점이?

면허시험장 말씀하시죠? 예, 금년 1월달에.

1월달에요? 그러면 부과를 할때 납기를 언제로 했습니까?

납기는 60일을 주었는데 지금까지 납부를 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길어봐야 3월에 납기가 이미 완료가 된건데, 그동안 누차에 독촉장도 보내고 그랬겠네요?

독촉도 보내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실무진으로 하여금,

보고한게 미흡한것이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3월에 이미 납기가 지났고 그랬다고 그러면은 경찰청 자체에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분명히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납부를 못했을거란 말이예요. 그러면은 국가예산이 추경도 있었고 하니까 추경에 어떻게 편성이 되었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있는지, 경찰청 자체내에 예산관계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이런것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주는게 상식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점이 미흡해서 우선 경찰청 자체내의 사정이 정확하게 어떤지 그점을 묻고 싶고요, 두번째 문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한것하고 수치가 틀리거든요? 납기가 지나면은 연체료를 부과해서 이렇게 된것인지, 아니면은 원래,

답변을 계장께서 하시는것이 아니고, 국장한테 조력만 해주세요.

지금 현재 면허시험장 임대료는 1억 2,892만 9천원이 부과액입니다. 납부할때는 과태료가 날짜별로 플러스가 되기때문에

하여튼 하나하나 합시다. 납기는 정확하게 언제까지로 되어있었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서류를 보고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류를 가질러 가니까. . .

예,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회의를 할때 적어도 관련되는 이런 자료는 미리미리 챙겨가지고 다니셔야되고 보조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회의하다말고 어떤 자료를 가질러 가야되고, 그게 중요한, 아니면은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이런 자료같으면은 양해가 되지마는 적어도 이런 기본적인 자료는 가지고 오셔서 서로 회의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넘어가고, 본위원은 이런 주문을 합니다. 우선 경찰청에서 자체 노력을 해야지, 우리도에서 그렇지 않아도 재정상태가 열악한데 지방정부에서 오히려 중앙정부에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고, 이런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지자제가 어떻게 하든지 자주재원으로 확보하려고 새로운 세원발굴도 하고 자체사업도 해보려고 이런 노력을 하고있는 시점에 있는 재산도 거져 이렇게 무상으로 국가기관에 임대를 한다는것은 원칙적으로 안맞거든요. 물론 의결은 별도의 문제겠습니다마는 당연히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게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때까지 부과한 임대료를 어떤 방법으로 징수할 계획인지 충분한 정황파악을 하셔서 다음번 회의때 보고를 좀 해주세요. 아울러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공작물을 변경해서 설치를 했단 말예요 국가기관이라고해서 특별히 무상사용허가만 해준 상태에서 공작물 변경설치를 할때 어떤 지주의 설치하겠다는 사용승낙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 아니면은 법적으로는 받아야되는데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양해를 한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죄송합니다마는 현장 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시설이 지상에 만들어진 고정 건물인지, 건물안에 어떠한 부속시설을 한것인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또 우리 회계과장도 오신지가 얼마안되어서 잘 모르신것 같고, 다만 담당계장 이야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물이 아니고 면허시험을 보는데 필요한 코스라든가 이러한 공작물 설치같은 그런것이 변경되었을 걸로 알거든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었잖아요. 면허시험 방법이 내년부터 틀려진다는 문제는. 그런 시험을 보기위한 코스라든가 그런것을 준비하기 위한 공작물 설치를 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설사 그런 공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지주의 사용승낙이 있어야 되는걸로 본위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안받아도 된다는 법적조항이 있는지, 그점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실무계장의 이야기를 듣고보니까 어떠한 지상에다가 영구적인 큰 고정시설을 한것이 아니고, 운전면허시험에서 코스를 변경하는것만 새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와서 실무적인 위치에서 검토한 결과 큰 어떠한 시설이 아니고해서 협의를 해 준 그런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지주가 어떤 공작물을 설치하는데 사용승낙을 하는것은 철거에 대한 대책, 이런것을 충분히 사전에 협의한 후에 해주는것이 상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낙을 할때 어떤 협의를 하게 되는것이고, 공작물이 설치되었으면은 지주가 그땅을 사용할때는 공작물로 인한 지장을 받을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승낙을 하는걸로 이렇게 아는데요. 면허시험장의 코스를 설치한다고 할때에도 콩크리트를 파서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지주가 그땅을 사용을 할때는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은 철거비용이 분명히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주가 당연히 승낙을 해주어야 되고 철거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원상복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방법에대한 서로의 계약이 적어도 있어야 되는걸로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볼때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철거에 대한 명확한 보장이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게 해주는것은 월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점에 대한 어떤 확실한 협의가 아닌 사후 원상복구에 대한 보장을 받은게 있으면은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파악을 못했고 해서 실무계장이 여기있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계장으로 하여금 참고보고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규칙상 과장이하는 답변을 못하게 되어있어요. 잘아시는 내무국장께서, 본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는 하지않을려고 그랬는데 김창수 위원이 모두에서 이런 기본 자료도 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도유재산 의결이나 해달라고 하고 말예요 이래서야 되겠어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또 '97년도예산안을 심사할적에 이렇게 불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할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 뒤에서 조력하시는 계장께서 시간이 걸리더라고 좀 적어서 드리고 그러세요. 자료는 바로바로 해드리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찰청 운전면허 시험자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조건도 미처 파악을 못하고있는 사항이고, 새로운 회계과장도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점에 대해서 조력을 못하는 처지가 되고 그래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조력을 받다보니까 충분한 조력을 못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빠른 내용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것이지, 절대 의회의 운영을 하는데 다른 분위기를 하자는 의도는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석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시죠.

정회시간에 자료를 좀 봤습니다. 봤는데 오늘 회의에서는 더이상 추궁보다는 간곡히 공무원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회의를 할때는 적어도 충분한 자료를 챙겨가지고 나와 주십사하는 부탁하고, 또 한가지는 정회시간에 잠시 경찰청에서 협조요청했던 공문하고 회신공문내용을 보니까 경찰청에서 현재 건물 1동을 철거를 하고, 위치변경 때문에 다시 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도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건물이 재산가치가 없는 건물이거든요. 기부채납을 해도 다음에 철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역시나 재산이 손실되는 그런 건물이지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행정절차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를 하실때에도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과연 어떤게 우리 전라북도에 이득이 되는지, 재산가치가 되는것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해야지 그냥 서류상으로만 요청해 왔다고 해서 회신을 하는데 적당히 문구만 만들어서 모양좋게 이렇게 회신만 한다고 해서 이게 행정이 아니잖아요. 행정은 적어도 2백만 도민을 어떻게 하면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 유리한가, 이런걸 판단해서 도민의 입장에 서서 도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되는 것이지,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편의 위주로 그냥 적당히 그때그때의 순간만 넘어가고, 발견이 안되고 문제삼지 않으면 잘하는 행정으로 이렇게, 혹시라도 그럴리야 없겠지만 인식을 하셔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좀더 행정에 임할때에 항상 머릿속에 도민을 생각하면서 어떤게 도민에게 유익한가 이런걸 염두에 두시면서 행정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태 위원, 말씀하시죠.

사격장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현재 임야하고 전하고 답, 3가지가 들어가잖아요? 사격장 부지에. 3만 5,151평, 11만 8,517㎡ 중에. 평수로 보면 3만 5,852평인가 그런데, 그중에 임야는 몇평이고, 전은 몇평이고, 답은 몇평입니까? 1년전에, 지난 연말까지 다 되었는데 평수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계산해서 가르쳐 주기로 하고, 지난번에 후보지로 된것 있잖아요? 거기다가 땅값 공시지가를 보니까 850원인가로 되어있더라구요? 그러면 평당 2,600원이 되는데 현재 3만 5,852평중에서 비율을 보면 임야보다도 전답이 더 많은걸로 알고있는데 이에 평당 1,900원 꼴이더라구요. ㎡당 가격을 나누어 보니까 600원. 그러면 평당 1,900원돈이 되는데, 말하자면 전답이 많이 들어갔는데, 싸게 사는건 얼마든지 좋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한 문제인가, 납득이 안가고 전번에는 임야가 많았거든요. 암반때문에 못한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공시지가보다도 싸게 살수가 있는가, 실질적으로는 공시지가보다 현실가격이 월등히 비싼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납득이 안가고 또한가지 이 보전임에서는 무엇을 개발한다든지 할때 제한규정이 많이있는데 그게 개인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힘든 문제인데 산림법상 가능한 문제인가?

당초에 '94년도에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했던 청웅면 두복리는 3만 3,785평에 1억 4천만원에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여기는 현재 지금 면적도 많고 땅도 임야가 아니고 밭이고 논인데, 일부 임야가 있습니다마는 약 7천만원정도 50%선에서 구입이 가능하다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무튼 지금 당초에 두복리, 여기는 청웅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바로 입구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약 현 위치에서 저희들이 보기는 약 2. 2Km 정도 조금 들어가는 산골로 들어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다소 용도면에서는 위치로 봐서 오지기 때문에 좀 현실가격이 아마 저렴한 걸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지 답사를 우리 내무위에서 갔었는데요, 그때 보니까 54건인가 되지요? 54건중에서 소유자는 25명이라고 아까 그렇게 들은것 같은데요. 어떤 면에서 왔을때 언뜻 들으니까 임야에 종중산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니 아까 국장 얘기가 그런것은 잘 되었다고 하니까 별 염려가 안되지만 가격문제가 도저히 현실에 안맞는 것인데, 그냥 짐작으로 한것인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을 나열해 놓은 것인가 그것이 이해가 안가고, 또 평수 안나왔지요? 전이 몇평이고, 답이 몇평이고, 임야가 몇평이라는 것. 그런데 거기도 산골이라 전답같은것은 식량증산 차원에서 볼때 과연 토지 소유자들이 논이나 밭이 조그마하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산골에 있는 전답이라 소유자들이 과연 허락을 할지, 그것도 상당히 의구시되는 것이고, 아까 제가 물어본 보전임에 대한 여러가지 제한규정이 있어서, 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같은것이 있는데 과연 거기에 사격장이라든가 운동시설은 타당성이 있는것인가?

우리 체육청소년과장으로 하여금 보전임지역에서의 제한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설명을 보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법상 보전임야에서 행위제한, 그것은 산림법시행령24조하고 임의전용 보전임지에서 사전동의없이 전역할 수있는 행위, 산림법시행령 24조 1항, 산림법18조 2항, 특정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기에 해당은 되겠지요. 승인만 받아가지고 하면 타당성이 있는가 그것은 잘모르겠지만, 산림보전임야에서는 제한규정이 삼십 몇가지가 있거든요 아까같이 특별 목적에 이용을 한다고 거기다 붙이면 될지 모르지마는 개인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참 힘든것이거든. 가장 중요한것은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하려고 하면 1년전에 다 된걸로 대답을 하는데, 임야도 임실 그 근방가서는 2천원주고 못살거예요. 그런데 내가 공시지가를 지난번에 한것을 보니까 거기가 850원인가 되어있더라구요. 그러면 그것만 가져도 2천 4,5백원은 되는데 이것은 1,900원밖에 안된다구요. 실질적으로 매입을 하려면 공시지가보다는 지금 현재 몇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수리적으로 써놓은 것인가 실질적으로 알아보고 쓴것인가 그것이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이 하실 말씀이 있은것 같으니까 제가 아까 물어본 전, 답, 임야, 평수만 가르쳐주고, 이상입니다.

예,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학태 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영 위원, 말씀하세요.

'97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인데 이게 10월 23일날 제안되었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도유재산관리계획은 '97년도 예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상으로는 10월 23일이니까 의회에 제출할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볼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의회가 상시 열리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걸로 볼때는 효율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조금더 일찍 제한을 하셔가지고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이 나지않은건 예산에 편성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이건 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예산 편성전에 승인을 맡아가지고 가부를 결정해서 그 사항이 예산요구에 들어가야 절차상에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 상당히 날짜가 중복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어쨋든간에 여기에 적어도 이런일이 이루어지려면은 상반기 전후에서 이루어져야 합리적인 예산요구라든가, 예산편성에 제약이 없을텐데,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다소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늦은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본예산을 편성하기 훨씬전에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가부를 결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진장소방서 및 직할파출소신축에 관한건 내년도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방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소방행정과장! 여기 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돼요?

1개월 되었습니다.

1개월 되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올때 왜 나온줄 아십니까? 그런것 정도는 파악해 가지고 나오셔야지, 뒤에서 조력하시는 분들 잘좀 조력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국비교부세 관계를 말씀하신걸로. . .

총체적으로 지금 예산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거지요?

예, 지금 예산편성내역은 기본조사 설계비가 2,300이고요, 실사설계비 3,700, 시설비 7억 8,600, 시설부대비 4백, 그 다음에 감리비 3,400, 천단위로 끊었습니다. 그래서 19억 1,661만 3천원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비 지원관계라고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뒤에다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국비지원관계도 지금 요 청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어떻게 계상이 되었느냐 이것이지요.

지금 저희들 요구는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는 파악을 못하셨구요?

예,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예산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산안이 나왔는데 관리계획승인 받으러 오면서 그것도 모르고 오신거예요?

지금 예산에는 설계용역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투자심사 대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투자심사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무진장소방서에 대해서.

설치하는걸로.

설치하는걸로 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투자심사안에는 재검토로 나와있었지요?

재검토로 나왔는데요, 10월 24일날 도유재산관리계획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몇일날이요?

10월 24일날입니다.

투자심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심사 대상이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 30조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투자심사 대상 사업이거든요. 신규사업이고,투자심사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설치하는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투자심사안을 보면은 무진장소방서 신설에 대해서는 재검토로 나와있어요. 재검토로 나와있었지요?

예, 나왔었습니다.

재검토로 나온 사유가 무엇이라고 했지요?

그때 중앙의 사전승인후에 예산확보를 해라 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뒤에 승인이 났다는 얘기지요?

예, 그뒤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운영 형태가 정말로 한심해요. 우리 투자심사안에 무진장소방서는 사업추진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재검토를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해야된다고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재검토가 아니라 이것을 해야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고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결정해 버리는거예요. 도지사나 관계부서에서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의결무시, 이런걸 마음대로 결정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고 예산편성을 하고 투자심사는 법에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때 투자심사위원회에 참석하셨어요? 과장님?

제가 참석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이것을 적정하다고 해야된다고 거론된바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뭐든지 해주셔야지, 왜 위원회는 만들어놓고 그 위원회에서 특별히 거론도 안되고 안을 내놓았다가 그 안대로 가는데 그 안중에서 뭔가 변경해야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거론된것 이외에는 그대로 결정이 된거라고 봐야되는데, 무진장소방서는 재검토를 하는걸로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딱 상정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간담회에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방금 손석영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들이 일부 내용에 포함되겠습니다마는 도립사격장 관리승인안을 내놓았는데, 지금 도립사격장 건립을 위한 잠정 예산이 얼마지요?

현재는 14억으로 되어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17억으로 알고있는데, 이 관리계획승인안을 내놓는 것은 '97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하고있습니까?

금년도에 일부 예산이 서있는데, 물론 명시이월 되어야겠고요, 위원님께서 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면은 저희가 내년 예산에다 다시 계상하도록 저희들이 절충을 해야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깊이는 모르지마는 언론을 통해서 보도내용에 의하면은 도가 자치사업으로 투자해야하는 그런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고충을 겪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당장에 현안사업으로 도청사, 또 예술회관등등 아주 시급히 투자해야할 그런 사업들을 감안해 본다고 하면은 이런것들을 승인해놓고 예산이 뒷받침이 안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탕진은 아니지마는, 예산만 사장시켜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도 잘 알고계시죠?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저희가 약 14억 예산을 확보 하고있기 때문에 우선 확보된것만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예산편성집행을 하고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예산의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하면서 저희들이 확보 노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신있는 투자심사계획에 의한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미지수인 것들을 가지고 이러한 논의를 하는것도 지금 재정수요 전망으로 봐서는 매우 불투명한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논의를 하고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물론 '96년도 예산에 그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지금 재산관리승인 요구를 낸것도 사실상 연초에 냈어야할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직무를 지금 포기하고 있었던 것이예요. 그러다가 연말이 다가오니까 이걸 내놓았다라고 하는것은 행정의지가 없는것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매사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재정수요라든가, 또 바탕성 이런것들도 감안해서 의회에다 요구를 해야하는것 아닌가 비단 이분야 뿐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전라북도 행정에 임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경찰청 운전시험장 문제, 어떻게 보면은 예산에는 9,600만원, 실질적으로 계약액면은 1억 2,892만원으로 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현재까지 마치 유인물만 계약하는 그러한 행정집행을 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도민들이 세금 몇푼 안내면은 바로 거기에 과태료 붙여서 법정 징수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국가기관이라고 해도 연말이 다가오도록 까지 이걸 집행을 안하고 있다는것은 이것은 바로 행정의 행위를 포기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부과한 임대료는 어떤일이 있어도 빠른 시간내에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했어야 할텐데 저희들이 변명같습니다마는 4회에 걸쳐서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납부가 안된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경찰청의 그안에 추진과정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경찰청에서도 재정경제원에 소유예산 요청을 누차했는데 아직까지 예산조치가 안되어 가지고 납부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빠른 시간내에 납부 될 수 있도록 계속 독촉도 해서 앞으로 이러한 자치시대에 맞는 유상시설로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평등의 논리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예외기관이 아니라는것을 생각하고 며칠 남지않은 감사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이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력히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승인을 낸것을 보면은 무상임대를 하는것으로 의회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계약이후에 2개월내에 납입하도록 그런 계약을 해놓고 지금까지 임대료를 징수못하는 그러한 행정집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섰기때문에 관리승인을 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제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경영수익사업 세수증대를 위한 여러가지 몸부림을 치고있는 이런걸 감안해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바로 행정실무집행을 포기한것이 아니냐, 국가기관이니까 마치 이렇게 해도 되는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장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에 대처할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마치 집행기관에서 해야 할일을 의회로 이렇게 전가하는 그런 인상을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이런 관리절차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그런 집행부에 대한 강한 지시 요구가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큼 힘이 되고 일하는 명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유상절차가 이루어 질 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우리 권익을 스스로 찾아야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집행 과정에서 이와같은 다양한 모습으로 업무집행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7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관리계획 내용중에 우선 취득에 있어서 도립사격장 부지매입건과 또 종축장내에 분묘지하고 신평이씨 종중초지하고 교환하는 건, 이 두건은 원안대로 의결할것을 동의하고요, 무진장소방서 및 직할파출소 신축과 무상사용허가중에 도 경찰청사무실 및 기동대, 항공대, 통신중계소,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등의 무상사용허가건은. . . 아! 여러분, 정정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 무상사용허가한 건 중에도 경찰청사무실하고 기동대 및 항공대, 통신중계소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만 부결할것을 동의합니다.

예, 김창수 위원으로부터 '97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취득건에 도립사격장 부지매입과 교환건에 종축장내의 분묘지 신평이씨 종중초지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또 무상사용허가에 있어서 도 경찰청사무실 및 기동대, 항공대, 통신중계소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 취득건에 있어서 무진장소방서 및 직할파출소 신축, 다음 무상사용허가에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있음) 강부석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취득건에 도립사격장 부지매입, 교환건에 종축장내 분묘지 신평이씨 종중 초지, 무상사용허가 도 경찰청사무실 및 기동대, 항공대, 통신중계소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무진장소방서 및 직할파출소 신축, 무상사용허가중에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한 거예요. 다른 일정은 감사대상이나 일정이나 잘 짜졌는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내무국소관 감사시 전라북도장학숙을 포함하기로 했는데 지금 장학숙에 우리가 특별히 봐야할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은 의례적으로 포함을 했는지, 그점이 궁금하고요

거의 의례적으로 매년 감사때마다 포함을 시켜놓았습니다.

작년에도 안했지요?

하지는 않았는데요, 다 포함시켜 놓지요.

일단은 시켜놓고 필요에 의해서 제외를 하자? 그러지요.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좋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다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할것을 동의합니다.

예, 김창수 위원으로부터 '96년도행정 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있음)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