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제안설명에 앞서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낙표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백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자랑스러운 전북건설을 위하여 항상 선도적 역할을 하여주시고 따뜻한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1995년도 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결산상황 세입세출예산외결산상황 그리고 예비비지출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1조 2,532억 7,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1,246억 6,100 만원으로 1,286억 1,400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차인 잔액중에 명시이월 20건에 152억 6,200만원, 사고이월 45건에 556억 8,100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800 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576억 1,300만원은 '96년도 예산에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576억 7,600만원, 세출결산액은 8,799억 9백만원으로 777억 6,700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중에 명시이월 12건에 119억 8,300만원, 사고이월 34건에 512억 3,800만원, 국비보조사용잔액 5,8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144억 8,800만원은 금년도 예산에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9,517억 1,300만원보다 0.6%가 증가한 9,576억 7,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세는 예산현액 1,848억 1,900만원보다 16.1%가 증가한 2,145억 2,900만원.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055억 1백만원보다 3.1%가 증가한 1,087억 2,100만원이수납되었으며. 이중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의존수입은 총 6,186억 7,8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701억 6,600만원, 지방 양여금이 670억 1,800만원, 국고보조금이 3,814억 9,400만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와 재산매각수입등 지정재원은 예산현액 155억 1천만원보다 1.5%가 증가한 157억 4,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9,517억 1,300만원의 92.5%인 8,799억 9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비는 예산현액 37억 6,200만원의 88.1%인 33억 1,400만원.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807억 8,200만원의 90.9%인 734억 6,200만원.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1,131억 8,100 만원의 97.4%인 1,102억 6,500만원.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 4,404억 2백만원의 93%인 4,095억 5,700만원.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1,597억 5,400 만원의 88.9%인 1,420억 9,600만원. 문화및 체육비는 예산현액 379억 8,200만원의 80.2%인 304억 7,100만원.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308억 7,400만원의 87.6%인 270억 4,800만원. 지원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849억 7,600만원의 98.5%인 836억 9,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의 세입결산액은 2,955억 9,900만원, 세출결산액은 2,447억 5,200 만원으로 508억 4,700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 8건에 32억 7,900만원, 사고이월 11건에 44억 4,3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431억 2,500만원은 '96년도 예산에 이월조치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025억 2,400만원, 세출결산액은 862억 1,800만원으로 163억 6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고. 둘째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779억 2,500만원, 세출결산액은 472억 1,800만원으로 307억 7백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 8건에 32억 7,900만원, 사고이월 7건에 43억 2천만원을 제외하면 231억 8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셋째로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47억 9백만원, 세출결산은 126억 4,500만원으로 20억 6,4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고. 넷째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437억 6,500만원, 세출결산액은 424억 5,400만원으로 13억 1,1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다섯째로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545억 3,900만원, 세출결산액이 543억 2,700만원으로 2억 1,200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으며.이중에서 사고이월 4건에 1억 2,300만원을 제외하면 8,9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각 특별회계별로 '96년도 예산에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여섯째로 부안댐건설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1억 3,700만원, 세출결산액은 18억 9천만원으로 2억 4,7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전라북도와 한국수자원공사간의 부안다목적댐건설 보상업무수탁계획이 '95년 12월말로 만료되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전액반환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외결산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금결산상황은 '95년도말 현재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문화예술진흥 기금을 비롯한 13종으로 '94년도말 480억9,100만원에서 '95년도중에 356억 6,400 만원이 증가해서 '95년도 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837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결산상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로 채권결산상황은 '94년말 1,988 억 5천만원에서 '95년도 중 494억 6백만원이 증가하여 '95년도 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2,48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권은 전년도에 비하여 4억 9,500만원이 증가된 17억 6,200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의 채권은 전년도에 비하여 489억 1,100만원이 증가된 2,464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 중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은 6,500만원이며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채권액은 2,48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채무결산상황은 '94년도 말에 2,980억 1,800만원에서 '95년도 중에 214억 2백만원이 감소하여 '95년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2,766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의 채무가 289억 2,200만원, 특별회계의 채무가 2,476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채권내역은 지방채가 2,569억 9,400만원, 해외차관이 64억 2,200만원, 채무부담행위는 132억원입니다. 이를 상환재원별로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비 상환채무는 196억 2,200만원, 기업수입상환채무가 2,476억 9,400만원이며 실수요자부담상황채무는 93억원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공유재산결산상황은 현재 도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총평가액은 '94년도말 2,126억 1,900만원에서 '95년도중 1,003억 8,700만원이 증가하여 '95 년도말 현재액은 3,130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용도별 평가액은 행정재산이 2,600억 9,800만원, 보존재산이 38억 3,600만원, 잡종재산이 490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재산의 종류별로 보면은 토지는 2,467억 1,700만원, 건물이 622억 3,300 만원. 입목죽 등 4종에 40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물품관리결산상황은 도가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총평가액은 '94년도말 270억 2,500만원에서 '95년도 중에 33억 6,700만원이 증가하여 '95년도말 현재액은 303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정수별로 보면은 업무용 정수물품이 57억 3,300만원, 사업용 정수물품이 159억 3천만원, 비정수물품이 87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995년도 예비비 지출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20억 3,100만원이며 지출결정액은 109억 2,600만원입니다. 지출결정액중 지출은 108억 3,200만원, 사고이월은 8,500만원, 나머지 9백만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내용은 영농대비 가뭄대책비가 62억 9천만원, 가뭄지역 식수원 개발비에 11억 7백만원, 태풍피해복구비에 31억 3,900만원, 사무실신설및 집기구입 등에 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의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관하여 총괄적인 내용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마는 도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의 검사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이번 심의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성실하게 시정 개선하겠습니다. 민선자치 2차년을 맞이하여 도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철 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을 송시환 결산검사위원 대표로부터 듣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결산검사의견서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1995회계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 별첨) 다음은 본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1995년도회계년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해당 실.국장님들로부터 보고를 들어야 합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지사와 실국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95세입.세출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별첨)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지사와 실국장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김희원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를 통해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예비비지출만큼은 당초 예산에 들어있지 않고 추경때에도 심사를 않고 선집행하고 나중에 승인을 받는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예비비지출이 꼭 필요한 때 불가피한 경우에 지출이 돼야 겠다는 것을 앞으로 참고하기위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예비비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때 예산외에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위해서 먼저 집행을 하고 나중에 승인을 받아서 계상토록 돼있는 바 지금 여기 집행된 것을 보면은 가뭄대책에 관한 식수원 개발원, 이런 태풍피해복구비는 예상외의 돌발사태였기 때문에 어째튼 이것은 타당했다고 본위원 느낍니다. 그러나 동계유니버시아드 사무실 시설이라든가, 과학산업연구단지 사업소 신설이라든가, 정무부지사 비서실 집기구입, 외국인 영접 영빈관 시설, 부지사 관사 추가공사 이런것은 적지않은 예산이 집행됐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전혀 예상을 못하고 한 상태에서 돌발적으로 이렇게 할수 밖에 없었던가를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묻고 싶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재정법에 규정한 내용에 과연 이것을 선집행하고 나중에 승인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번에 확실히 해서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문화비, 체육비가 다른 예산이 평균 91.5%가 집행된데 비해서 유독 문화비 체육비는 80.2%밖에 지원이 되지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문화와 체육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예산타령을 많이 해온 경우가 있는데 예산을 그렇게 세워놓고도 집행하는 것이 이렇게 부진했다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때라도 이러한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두번째 말씀드립니다. 또하나 마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세 과오납이 과다발생했다는 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것이 실시가 돼가지고 그런 과오납발생이 현저하게 줄은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에서는 예를들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등기가 돼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 신청한 상태로 일단 분양만 하는, 1차과정에서 그 명단을 따다가 부과를 한다든가. 또는 그런 사실을 알고도 시정을 않고 있다든가. 그런 항의를 받고도 시정을 않는다든가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납부를 하도록하고 또 납부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액수가 적은 것은 과오납에 대해서 반환을 않고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있다든가. 또는 선의의 피해자를 지방세 체납자로 그렇게 규정을 해서 다른 민원을 처리하는데 지장을 준다든가 하는 사례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이번 결산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더이상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도로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철 부지사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원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아주 적절히 옳은 지적을 하셨고. 사전에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먼저 예비비지출문제는 우리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재해를 위한 지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나 여타 문제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당시 U대회가 새로 지원단이 설치가 되고 또 민선지사가 부임을 하고. 또 정무부지사가 신설이 되고 하다보니까 미리 '94년도 당초에 그런 것을 미리 예측을 깊이 하지못해서 '95년도 예산에 누락이 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아마 이런 예산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꼭 필요한것만을 지출이 되도록 노력을 할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오납의 과다발생문제도 잘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법규연찬에 부족하거나 또는 어떤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또는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세무직 직렬을 신설해서 사람을 전문직화 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좀 나아질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방세부과에서는 하나도 과오납이 나타나지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발생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교육을 해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계는 우리 내무국장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 문화및 체육비 예산 지출이 80.2%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 약 19.8% 정도가 지출이 안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소관의 예산이 미집행된 사유는 거기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3개 사업에 여러가지 들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문화예술회관건립에 따른 건립부지교환지원으로 그것이 일부가 명시이월 된 바 있었고. 아울러 미륵사지 정비공사에 따른 문화재관리국의 설계승인지원으로 해서 사고 이월한 사항이 또 있었습니다. 또 무주리조트에 건설중인 동계U대회크로스컨트리 시설지가 당초에 무풍면으로 하도록 돼있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적지로 판단되어서 다시 리조트 안으로옮기다 보니까 공사시기가 늦어져서 사고이월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로 문화예술과소관이 이런 시설이라든가 사업적인 성격이 예산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공기의 촉박, 또는 중앙의 승인절차, 또 저희가 업무추진하는데 따른 사전 건립부지 등 교환조건이 늦어져가지고 이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간에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된 것이 연말까지는 집행이 돼야 타당했을텐데 부득이 이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좀더 계획성있는 업무를 추진해서 이런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희원 위원님. 배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허락하신다면은 보다 자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서 해당 실.국장이 답변해주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가지 묻는 것에 관해서 일괄질문 답변형식이 아니고 단문단답형식으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세입에는 자주재원하고 의존재원이 있지요. 그 가운데 지방세의 자주재원 가운데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세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이 낸 결산검사의견서 37 쪽을 봐주십시요. '95년도 지방세징수결정액이 2,262억 5천만원이지요. 수납액이 이렇게 돼있고 과오납 반환액이 있고 미수납액이 117억 2,1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38쪽을 보면 미수납액중결손처분액이 과다 발생해가지고 '95년도와 '94년도 현황을 대비해놨습니다. 그런데 '95년도 미수납액은 125억 9,600만원으로 돼있는데 어째서 37쪽하고 38쪽하고 미수납액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이것이 사무적인 착오입니까. 아니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럼 회의진행을 신속하게 하기위해서 준비되는대로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38쪽에 '95년도 '94년도 대비해가지고 무려 '94년도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48억 8,900만원이나 더 증가가 됐는데 간단하게 증가된 그 원인을 설명해 주시지요.

질의하시는 배기창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것은 준비를 해서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에서 '94년도보다 '95년도가 48억 8,900만원이나 오히려 증가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것입니까.

아까 배기창 위원님께서 실.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를 요청을 하셨으니까 담당 국장께서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배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두 가지를 같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37쪽에 지방세 과오납이117억원이 미수납인데 38쪽에는 125억원으로 차이가 있는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앞면에 나온 것은 지방세에 대한 총체적인 미수납이 117억원이고. 그다음에 여기 다음 38페이지에 나오는'95년도의 미수납액은 지방세를 포함한 각종 의존재원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미납된 액수기 때문에 이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편에는 순수한 우리 도세로 거두어 들여야할 지방세만 들어 있는 것이고 자주재원이 되겠습니다. 뒷편에 나온것은 우리 지방세를 포함해서 의존재원까지 포함한 세외수입의 총체적인 미수납이기 때문에 이것은 많습니다. 그렇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48억원이 늘어난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지방세의 체납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존재원, 의존수입 거기에서 발생하는 미수납액은 어떤 경우를 얘기합니까.

국고보조라든가, 거기에 지방세만 따지면은 조금전에 117억원이고. 다음에 예산결산서 11쪽에 나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지방세를 제외한 저희가 지정재원이라해가지고 일부 저희들이 미수납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정재원이라면은 매각을 한다든가, 또 저희들이 일부 지방채를 팔아서 들어오는것이나 공유재산 팔아서 들어오는 문제인데 이런 사항이 빠져 있는 액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시킬 경우에 늘어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앞장에는 순수한 지방세만 들어가 있고요. 뒤에는 지정재원, 재산을 판다든지 지방세를 또 발행해가지고 돈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 안들어온 그런 사항이 포함된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의존수입에서 그것은 아니겠지요.

의존재원은 아니고 지정재원을 제가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액 '94년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처분사유에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기타 이렇게 돼있지요. 그 가운데 액수는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95년도에 시효소멸이 4,700만원인데 이 시효, 여기 문제점으로 개선의견에 지적이 돼있는데 이 시효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중간에 고지를 한다든가 중간납부 촉구를 한다든가 하면은 시효중단사유가 되지요. 그러면 몇번이나 법적으로 중간촉구를 시효중단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까.

원래 시효에는 5년으로 돼있는데요. 5년이 더 간뒤에 한번까지는 저희들이 독촉을 할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5년이 지난 뒤에 한번까지요.

예.

그러면 1년에 한번씩만 해도 시효소멸이 안되는 거지요.

한번까지는 시효소멸이 안되는 것인데요. 한번 해가지고 지나버리면 시효소멸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런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오고 이 시효에 의해서 결손처분이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700만원.

그런것을 아마 철저하게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김희원 위원께서 과오납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에 관계해서 요즘 아시는 바와같이 인천이라든가 서울지역 각 구청에서 이 지방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 수뢰사건들도 여러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과오납의 경우도 문제가 되지마는 나는 부과할때 부과를 하지않고 더 부과해야 될때에 과소부과를 해놓고 이가운에 공무원과 납세자와의 관계안에서 이것은 비리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거요. 이것이 서울 지역만 있고 인천지역만 있고 우리 전라북도 지역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런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는데. 지금까지 자체감사라든가 상부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이 몇건이나 됩니까. '95년도의 경우에.

세정과장의 보고를 제가 받아보니까 '95년도에는 내무부라든가, 감사원 상급기관에 지방세의 비리에 대한 저희들이 중간 감사를 받았는데.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는 예를 들면 얼마전에도 전국이 떠들썩한만큼 그랬고. 공무원들이 만에 하나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을 털도 안뜯고 꿀꺽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이야말로 중대사건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그리고 자체감사가 있을 것을 주문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배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소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나 결산검사위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쭉 보고 이런 소감을 느꼈습니다. 내 살림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내 가정에서 이런식으로 경영할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을 한마디로 느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사고이월 45건에 556억원이라든지.순세계잉여금이 576억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전체 예산에 두가지를 플러스하면 10%가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10%가 되는 금액을 제대로 활용했다고 한다면은 전라북도 발전에 커다란 도움은 됐을것인데. 물론 이 돈이 사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년도로 이월함으로서 이자수입도 있으니까 괜찮다 하는 논리를 행정에서는 가끔 피력하는데 그 논리는 비합리적인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세계잉여금도 전체 예산에서 2, 3%정도 넘을란가 모르지만 약 5%정도가 넘어가는 것은 뭔가 집행에 의욕이 없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과다 책정을 했기 때문에 남았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고 3차 추경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남겼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지적을 안할 수가 없고. 저는 항상 지적하는 것입니다마는 사고이월 45건 556억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사고이월됐는가 하는 자료를요구하면서 한말씀 드린다고 한다면은 동시년도에 토지매입 내지 건축비까지 세운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는 예가 있습니다. 적어도 1차년도, 2차년도 계획을 세워서 1차년도에는 용역비내지 토지매입비만 책정을 하고 그 다음 년도에 가서 토지시 설비를 예산을 세웠을때 사고이월이 발생이 적게 되는 것 아니냐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어떤 이월이 많은지는 몰라도 아마 그와 같은 것도 예산편성을 잘못함에 따라서 사고이월건수도 많을 것이라고 예를 들으면서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 자금관리와 특별회계 자금관리에 있어서 이자수입관계를 한번 봤더니 예산액은 78억원이었는데 징수액은 93억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15억원이 증가됐지요. 그러면 얼마만큼 예산을 은행에 넣고 관리하는 일반회계에서 돈이, 예산액은 78억원이었는데 93억원으로 증가됐다고 하는 얘기는 15억원이라는 돈이지만 전체 프로테이지로 볼적에는 25%가 증가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도 얼마만큼 관리계획을 철저히 세우면은 93억원보다도 더 높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78억원을 세웠던 것이 93억원으로 25%나 증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고. 꼭 제일은행 금고에 넣는 것과 타 은행 금고에 넣었을때의 이자 마진이 1%정도 왔다갔다하는 사례도 있고 함에도 수십년간 제일은행이 우리 도에 여러 가지 간접적인 도움이 있어서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겠으나. 그와 같은 특혜은행을 계속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면서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 특별회계나 기금관리면에 있어서 이자수입문제도 각 위원회에서 살펴볼때 이자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의 소홀로서 이자수입이 낮은데다 넣어가지고 관리하는 예도 없지 않아 종종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철저한 관리를 했으며 78억원에 비해서 93억원으로 15억원으로 증가된 그 이유는 뭔가. 당초에 적게 세워놓고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증가되면은 좋다는 이유에서 그런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배기창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미수납처리에 관한 '94년도의 결손을 16억 4,700만원을 했고 '95년도에도 결손을 9억 1,400만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력을 자료로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큰 문제인데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관련된 리조트 큰 문제인데. 항간에 지금 설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진안에 있는 임야를 쌍방울이 구입할 당시에는 몇년도에 샀냐. '93년도에 그 땅을 사서 등기를 냈습니다. 그전에 도정질문을 하면 이것이 '90년 이전에 산것이라고 답변을 해주어서 저도 그런가보다 하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볼려다가 행정을 믿고 안떼어봤는데. 현재 예산을 다루면서 다시 지적을 하니까 '93년도에 등기가 난 것으로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당시에 쌍방울은 계획적으로 무주에 있는 우리 도 임야와의 교환을 하기위해서 아주 계획적인 로비를 했던거예요. 로비를 누구를 통해서 했느냐. 우리 도청에 산림과장인가, 치수과장인가 모르겠는데요. 지내셨던 그분을 쌍방울 고문으로 추대를 해가지고 그 고문을 통해서 전라북도에서 큰 임야가 어디가 있는가 한번 조사를 해라, 해서 그것에 의해서 리조트 땅 하고 교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당시의 행정하고도 긴밀한 대화가 오고갔고 이런 조건하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세계적인 행사를 개최한다는 그 명분에 우리 전라 북도에서도 총력을 기울였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부당성이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하는 것은 인정은 하나. 전라북도의 막대한 예산을 손해나가면서까지도 특정 재벌에게 특혜를 줘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진안에 있는 그 임야와 무주 리조트에 있는 우리 도유림과 교환을 할 시에 그 차액을 얼마를 받았습니까.

21억원.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내무위원회에서는 21억원이 아니라 50억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협상의 카드를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행정당국에서는 21억원이라는 적은 돈으로서 그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짐에 따라서 지금 확실한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나 많은 도민들의 의혹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의혹이 있냐. 로비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 로비에 의해서 어떤 특정인이 재미를 봤을 것이다. 앞으로 그것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째서 21억원, 그러면 진안에 있는 말하자면 임야는 평수는 많지만. 제가 진안에 있는 것을 보고 왔어요. 사실상 쓸모가 없다 이거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봤고, 현지도 가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쓸모가 없는 땅을 무주 리조트 임야하고 교환을 하면서 21억원을 받았다. 물론 거기에 이유는 있습니다. 무주 리조트를 주장하는 쌍방울 측에서는 우리가 근처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땅값이 비싼 것이지. 당초 이렇게 안 비쌌지 않냐 하는 이유를 제기해서 땅값이 하락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소관은 어느국 소관입니까. 교환하는 문제랄지. 교환할적에 이 관계를 추진했던.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하여튼 실무국장이 답변하든지 부지사가 답변하든지 책임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 포괄적인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포괄적인 답변을 요합니다.

먼저 사고이월과 이자수입관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당초 계상이 되었다가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당해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 불가피하게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아서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으며. 도금고에 대한 이자수익도 관리를 잘해서 많은 수익이 되도록 하는것이 저희 기본방침이고 도금고가 제일은행이기 때문에 제일은행에서 우리가 운용을 최대한도로, 1년에 그때그때 일정하게 시.군에 보조를 하거나 집행을 해야할 금액을 제외한 일정금액은 항상 잘 은행에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운용을 해서, 예를 들면 매년 '92년도에 5.8%의 운용이율을 올리다가 '95년도는 8.05%, 금년도는 9.25%를 계속 올라가면서 이자를 효율적으로 잘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U대회 쌍방울 재산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즉흥적으로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부지사로 오기전부터 이런 일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래 쌍방울에서 무주 리조트의 빙상경기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소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절차를 밟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도유 임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쌍방울 측에서 진안에 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교환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방침하에서 이 교환절차를 밟았는데. 처음에는 가격이 엇비슷하다가 무주 리조트의 땅값이 계속 개발로 인해서 감정평가가격보다 높아지니까 그 차액을 받는 과정에서 그 건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21억원을 저희들이 도에서 받고 교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환절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법계에서 감정평가를 제대로 받고 차액이 나는 것에 대해서 또 지방재정시행령 개정이 옴으로 인해서 건설비 개량비를 제외한 금액 21억이라는 그것을 다시 밟는 식으로 절차를 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아는 것으로는 큰 법적인 하자나 이런것은 없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병기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충분한 답변보다도 아직 이것은 조사가 덜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으로서 대신하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참고사항으로 좀 묻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쌍방울 측에서 이의신청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했습니까. 최종 부서는 어디입니까.

산림과입니다.

산림과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행정 심판위원회가 열리지요. 위원회가 열려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행정심판이 아니고 행정심의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 조정위원회 명단 있지요.

다 간부입니다.

그 조정위원회 명단하고 최종결정일자와 결정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소병기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97 무주.전주 유니버시아드대회 추진을 위한 과정에서 전라북도와 쌍방울과의 여러 가지 업무추진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있었다고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97 무주.전주 유니버시아드대회는 대한민국에서 두번째로 개최되는 동계대회로서 성공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대회이전까지는 일절의 그런 문제 제기보다는 대회를 마치고 난 후에 저도 소병기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동안 쌍방울과 전라북도와의 도유림 교환이랄지 여러 가지 재산적인 여러 가지 의혹 이런 문제는 말끔히 파헤치고 씻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대회를 마치고 난 후에 의회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금고 운영에 대해서는 평소 본위원도 매우 관심이 있는 사안입니다마는 가급적 집행부가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 사정도 본인은 오랜동안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집행부에서 지방자치시대에 도금고를 이제는 다른 지방금융기관에 이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여러 위원들의 촉구도 있었고. 또 도내 언론도 그런 방향으로 갔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제기된 지가 지금 한 5년째 되고 있습니다, 도금고 이관문제는. 그런데 이제는 제일은행에 도금고를 준다는 것은 더 변명할 여지없이 특혜라고 단정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본위원이 저도 과거에 금융기관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유지하는 것은 특혜라고 단정지을 수밖에 없고. 이제는 이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뭔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되는 그런 금융기관에 도금고가 이관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제가 매우 신중한 자세로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점이 왔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도 '95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제일 나중 끝장을 보면은 숙원사업이라고 해서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이 증대됐다 해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잘 봐주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56쪽을 보게 되면은 '94년도에는 실 운영이자가 68억 3천만원인데 '95년도에는 104억원 정도 됐다. 그래서 한 36억원이 증가가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36억원이 증가가 됐다고 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했다고 본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이나 '92년도에도 조금 적극적으로 대체를 했으면은 더 많은 이자 재원을 확보할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실 것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1995 회계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의견중 26쪽입니다. '95년도 총불용잔액은 705억 2천만원에서 그중에 개입변경취소나 지급사유미발 생잔액이 약 448억 7,400만원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서 전체 불용액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전라북도가 제일 자주재원이 열악하고 지방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구조속에서 계획변경의 취소나 지급사유미발생에 대한 불용액이 448억 7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예산편성시 합리적인 기준이 잘못됐다거나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진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지적 이 됐습니다. 부지사께서는 계획변경 취소나 지급 사유미발생에 대한 불용잔액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확인평가작업도 하셨습니다마는 사업에 대한 주도면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추진과정에 점검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본인 느낌으로는 관선 지방자치보다도 민선지방자치시대가 되니까 새로운 사업을 많이 개발한다 그런 의욕적인 면은 보이나 사업추진에 대한 현장점검이나 추진상황에 대한 어떤 평가같은 것이 조금 미흡한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좀 겉도는 사업은 많고 좀 내용적이고 알차고 지역개발이나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직접, 간접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들이 조금 미흡하다 그런 느낌을 저는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행정은 어떤 그림이나 구호보다는 직접 전북지역개발이나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이나 주민행정서비스 강화나 이런 측면에 보다 많은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알찬 성과를 거두어야한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차후에 부지사께서는 충분한 사업검토를 하셔서 계획변경취소나 미지급 사유발생 같은 그런 불용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분발할 것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예비비에 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동계U대회 사무실 문제랄지, 외국인 영접시설이랄지, 소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분야랄지 꼭 필요한 분야에 예비비가 지출이 되도록 되었는데 너무나 예비비로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앞으로 예비비지출과정에 있어서 천재 지변이나 꼭 필요한 부분에 집행을 해야지. 집행부 편의적인 어떻게 보면 편법예산집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비비지출에 관해서 적정한 예비비지출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요하지 않지요. 촉구사항이지요?

예.

김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없는 살림가지고 한해동안 살림살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95년도 결산을 해보면서 우리 전라북도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크고 아쉬움도 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용액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불용액을 보는 개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잘못돼가지고 또는 과다하게 계상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좀 질책을 받고 시정을 해나가야 되겠지마는. 자체적으로 지금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발생되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불용액이 많다고 해가지고 지적을 받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행정에서 그럴려면 자료를 보고를 해주실때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보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을 통해서 3%든 5%든 이렇게 절약된 부분은 권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해주셔야되는데. 총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얼마 발생이 됐다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과다발생이 됐다 이렇게 지적을 받습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하다보니까 연말을 기해서 또 추경을 앞두고 지적을 안받기 위해서 각 실국에서 예산부서에 무리하게 삭감요구를 합니다. 그런 폐단이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바로 잡아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정부차원에서도 5% 예산절감, 10%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예산절감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구분이 가능하다면은 '95년, '96년도 구분을 해서 추후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95년도 상황을 보면은 7월 1일날 민선시대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어떻게 행정을 펼쳤느냐 하는 것이 이 결산서를 보면 나타납니다. 자치시대에서 가장 큰 최대 과제는 지방재정확충문제였습니다. 모든 언론에서 또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구동성으로 "지방재정확충" 이 문제가 최대 난제였고 또 해결해야 될 최대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분석을 해서 보면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대비한 현황표를 보면은 '94년도의 자주재원이 우리 도가 36.1%였고. 의존재원이 63.9%였습니다. '95년도는 오히려 줄어들어 가지고 자주재원이 32.1%, 그다음에 의존재원이 67.9%. '96년도 사업까지 본다면은 무려 10.2%가 줄어들어 가지고 '94년에 비해서 자주 재원 25.9%, 의존재원이 74.1%로 또 늘어났습니다. 이 현황표 구성비를 보면은 결국 우리 도는 지방재정확충에 일단은 실패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역설적으로 중앙에 예산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이렇게 의존재원이 늘어났다고 주장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재정확충 자주재원을 확충해나가는 노력이 상당히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저는 보고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추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처리가 끝나고 나면은. 그리고 또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아까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 미수납율이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대비 0.28%가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이 자체만 보더라도 아주 작은 내용이지마는 아주 클 수가 있습니다. 수납액이 이렇게 지방세 체납이 늘었다 또 강력한 행정행위를 해내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보면은 입으로는 지방재정확충에 대해서 많이 주장을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행정집행은 그렇게 해나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 결산위원님들이 결산을 해주셨고 또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부지사께는 세세하게 이것이 잘못됐다 잘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공식적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각 상임위 예산심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입장에서 본다면은 국회예결위과정에서 어떻게 조정이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봤을때는 대단히 불투명합니다. 지난주에 출장을 갔다와서 3, 4일 동안 국회에서 나름대로 좀 활동을 해봤는데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지금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 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증액시키는 과정이 과연 어느 정도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는가 대단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95년도 사업추진과정도 보지마는 우리 도에 4대 핵심사업들, 일례로 용담댐이랄까 새만금사업이랄까 군산신항, 새만금신항문제, 이런 사업의 추진이 대단히 차질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용담댐 문제, 우리 전주시민들의 생명수나 다름없는 앞으로 이런 물문제 해결을 위해서 완료계획년도인 '99년도에 이 완료가 될려면 내년도에 보상문제 이런 문제들이 말끔히 처리가 돼야하는데 이미 우리 도의 계획상 비추어봐서 535억원인가 이렇게 부족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경원에서 국회로 넘긴 예산을 봤을때. 다른 사업들까지 총괄하면은 4대 핵심 사업만 가지고도 1천억원이 넘는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결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사께 책임있는 앞으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지금 시기적으로도 대단히 촉박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세세한것을 묻기 이전에 부지사님 답변을 듣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국회예결위 예산심의과정에서 지금 정치권과 우리 도내 국회의원들과 어떤 논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도에서 지금 지사나 부지사는 모든 실.국장께서는 어떻게 이문제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전망은 어떤지 일단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건교위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95년도, '96년도 지역균형회계예산에 시.도별 배분현황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이 특별법이 만들어졌을때는 특별회계예산이 설치될때는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특별회계 예산이 만들어졌었는데 부산에만 75%, '95년 '96년동안에 예산이 지원 됐습니다. 경남 경북을 합치면은 85%가 영남권에 지원이 됐습니다. 우리 호남같은 경우는 이런 특별회계예산을 통해서 지원받은 사실이 전무합니다 우리 도에서 이 정권이 PK정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법적으로 또는 법설치의 목적에 비추어서 보장되고 있는 어떤 부분까지도 우리의 노력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을 받아내지 못한다면은 대단히 자책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지사께서 지금 민선 들어서서 1년 반이 지났습니다마는 지나온 과정을 냉철하게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도내 정치권 전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제가 지적했던 3가지 사안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용액 과다문제가 계획이 잘못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마는 예산절감은 잘한 것이다는 말씀과 함께. '95년, '96년도를 구분해서 자료를 달라는 문제는 저희들이 년도별로 내용을 분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아울러서요, 각 부처에서 추경과정, 또는 연말에 각 실.국에서 자체적으로 삭감 요구한 예산부서에 이 자료도 만들어 주세요. 사유와 원인, 현황뿐만이 아니라 왜 삭감요구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들을 같이 아울러서 보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께서 상당히 고도의 정책적인 질의를 다해주셨는데요. 민선이후에 자치단체의 최대과제는 지방재정확충인데 과연 도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지방재정확충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마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것은 정부에서 지방자치를 성공을 시켜주도록 하느냐 하는데 그 문제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지방 수입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의 세목을 늘리고 세금을 많이 가져올 수 있게 하고. 또는 기존의 국세를 지방세로 돌리는 문제 등등이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다루어져서 지방재정을 확충시키고 지방재정자립을 하도록 하게끔 해서 자치를 꽃피우도록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중앙정부의 대부분의 90%이상이 노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지방세 수입에 관련된 것은 제도적으로 상당한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다만 세외수입면에 있어서 경영수익적사업을 들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루어져서 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도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여타의 재산수입이라든가 이런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 단체 도단위의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확충의 자립도문제는 상당히 근본적으로 제도적 계획이 없이는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중앙에 여러차례 모든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꿔달라 하는 문제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만족하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지방세의 미납액이 발생이 많다는 말씀을 같은 맥락으로. 정부예산투자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부 예결위원회가 아직 최종적으로 얻어진 결정에 대해 노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현재 오늘도 우리 지사님하고 기획관리실장하고 건설교통국장이 예결위에 갔습니다. 노력의 일환으로 그래서 현재 담당 실국장이 이자리에 못나와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간에 통계적인 자료를 제가 몇차례 갔는가는 안가지고 있지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보고있고.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행정부서의 노력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내년도 국가예산확보상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총 1조 9,135억원을 중앙에 요구를 했습니다. 각 부처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재경원에 올린것은 1조 6,916억원이 제출이 됐고요. 재경원에서 최종 확정된 것이 1조 1,025억원이 일단 확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단위 사업별로 명세가 정해져 있는 15건만을 한다면은 두가지 나누어서 포괄사업으로 하는 것과 사업별로 구체화시켜서 하는 단위사업별로 나누었을때. 33건중에서 단위사업이 15건입니다. 15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를 1조 655억을 했고. 각 부처에서 재경원에 8,552억을 올렸는데 현재 재경원 최종확정이 5,915억원이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명세서는 별도로 드리도록 해서 작년도에는 4,536억원이었는데 금년에 5,915억원이 약 30%정도 증가를 해서 크게 적지는 않지 않느냐. 상당히 많이 된것이 아니냐. 나름대로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오늘 올라가셔서 예결위원들을 만나도록 하신것은 그렇지않아도 용담댐문제와 새만금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2개 사업 합쳐서 한 4, 500억원정도의 전망을 보고 갔습니다. 새만금, 용담댐 두문제는 그간에 많은 노력을 했고 예결위원들이 노력을 해주시면은 가능성이 있다는 나름대로 답변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노력을 하러 갔습니다 다녀오시고 예결위원회가 열리면은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예산확보운동이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예산투쟁이라고 하고 투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만큼 싸워가지고 빼앗아서 쟁취하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예산투쟁이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제가 봤을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최소한의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사실 이정도 여건하에서 전년 대비해가지고 이정도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은 특히 예산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지사도 그랬다고 저는 판단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남겨져 있는 이 숙제, 특히 핵심사업들은 전부 정치적으로 풀어 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풀어내는 그 과정에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꼭 요구하는 것은 우리 예결위원으로 포함이 돼가지고 활동하시는 국회 우리 도내 의원님들을 통해서 좀더 노력하실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지사나 부지사님, 이런 분들이 좀 감사한 마음이 들 정도로.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은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하나는 당과 정부간에 어떤 몫으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지사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마는 도의회 예결위원 회에서 이런 주문들이 강력하게 제기됐다는 말씀을 전하셔서 더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몫이 있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해내야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점 특별히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정책질의는 오전에 하고 오후에 구위원님이 하시는 것으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럼 부지사와 관련해서 오전에 정책질의를 끝내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했다가 다음에 실.국장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때 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지사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한가지좀 물어보겠습니다.

박병열 위원 말씀하시지요.

지금 시간도 너무 많이 걸려서 다소 질의하기가 쑥스럽습니다마는 그동안 건설 위원회에서 늘 얘기를 하던 공영개발사업단에 있어서 그것이 계산상으로 보면은 상당한 이익이 나온 것 같이 되어있는데. 사실은 공단용지라든지 또 조성한 용지가 실질적으로는 몇억원이 안되고. 장부상으로만 판매수익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계획대로 또 계획년도가 자꾸 지연이 돼서 장부상으로만 실현이익이 실현돼가지고 나중에 오래 걸렸을 경우 실질적으로 지금이나 또 조성 사업자금에 의해서 깎아 나가는 그런 출혈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런 대목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완성된 토지라든지 미완성 토지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현재 장부상대로 기장된 것이 정말 그대로 실현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확실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이것이 만일 제대로 매각이 안됐을때 우리도에는 얼마만한 손실이 올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 문제는 당초에 설치를 할때는 한시적으로 이 사업단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일정기간이 되면 공사로 전환을 할지, 별가치가 없으면은 아예 없애든지 하라는 그러한 방침하에서 설립이 됐는데. 그간에 많은 일을 했고 현재도 여러 사업이 물려있습니다. 고창 월곡지구다, 정읍공단이다, 우리 전주 3공단등 전주 화산지구도 새로 시작을 하고 있고 여러 문제가 물려 있는 것으로서. 이것을 사업별로 해서 이것을 100% 끝나면 개발계획을 돌리고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계속 물려서 하다보니까 개발지역이 나오는 것이 현금화되는 것보다도 부동산에 대부분 막혀 있습니다. 현재 매각코자 하는 영업용토지가 한건 했을때 얼마만한 이익이 나온다 이런식으로 표가 나와있는데. 아마 공영개발사업단은 어느 특정선을 그어서 언제 없앤다 할때는 개발이익이 현금화가 100%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대로 안되었을때 혹시 출혈이 되지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구체적으로 인건비라든가, 경영비를 숫자를 서면을 봐야 알겠는데. 절대 손해가 나지않고 오히려 이자수익만 하더라도 운영비를 하고남는 그런 정도로 현재 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염려스러운 것이 장부상으로 나타난 것은 판매예정가격으로 기장이 돼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판매예정가격으로 기장이 됐을때 실질적으로 판매했을때 그 가격을 받지 못하고 판매를 할 가능성도 있고. 지금 현재 정읍공단용지 같은 경우는 거의가 입주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엊그제께 신문방송을 들으니까 제3공단 같은데 이런데도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부상으로만 예정가격을 정해놓고 앉았다 이런 얘기예요. 했을때 이것이 매우 염려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결산 검사를 하고 있는 마당에서는 과연 이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가격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알아서 이것을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은 빨리 결정을 해서 손해가 적게 됐을때 염가판매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처분을 하든가. 만일에 이것을 오래 끌다보면은 더 손해가 커지니까 지금 손해가 적게 났을때 가격을 인하시켜서 빨리 처분을 하고 결손처분을 하든지. 이런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이부분이 정책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각 실국별로는 오후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반드시 답변할때는 위원장 허가를 맡고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병열 위원님께서 굳이 답변을 들으신다면 하겠습니다마는 오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각 실.국에 대해서는 그때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산검사를 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오후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부지사께서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좀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여러 위원들이 도정현안과 관련해서 촉구성 질의나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 그 추진상황이나 그 결과를 서면으로 상임위원회에서까지의 내용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앞으로 본회의에서 우리 의원들이 4분발언을 해가지고 촉구한 내용, 제안내용, 또 의원들이 도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추진상황을, 4대때는 도정질문에 대해서 쭉 보고를 서면답변을 하고 추진사항을 보고를 서면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5대에 들어와서 전무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결위원회에서도 우리 최진영 위원을 비롯한 소병기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가운데 했던 촉구성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아울러서 지사께 보고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4분발언이나 의원들의 도정질문에 대한 내용의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할 것을 촉구를 드리면서 정회할 것을 동의 합니다.

금방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대안제시나 촉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바로 즉각 시정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지사를 대상으로 한 정책질의는 끝내는 것으로 하고 오후에는 각 실국별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약 한시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오전에 질문하던 것 몇 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단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영개발단에서 조성해 가지고 아직까지 미분양된 조성용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전체 7개사업인데 그중에서 미분양된 것이 18만 2,569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분양가격을 결정합니까?

분양가격은 기본이 투자액입니다. 투자액과 저희가 예상하는 이익, 그 다음에 투자액이라면 거기는 공사비, 용지 매입비, 저희 관리비, 거기에 필요한 분양시까지의 예정이자 이런것을 전부 합쳐 가지고 계산을 하고, 또 별도로 저희가 참고로 토지평가사에 평가를 받아 가지고그래서 최종 분양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평가사의 평가를 받기는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지구별로 분양가격이 물론 다 입지적인 여건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현재 지금 알기로는 제일 문제 지구가 정읍공단지구로 알고 있는데 다른데서 많은 이익을 내가지고 지금 그쪽 미분양 지역의 손실을 메꿔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 추측이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익이 많이 남은 쪽에 있어서는 토지구입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실제 주민들에게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인수를 한다든가하는 그런 것때문에 피해를 줄 수가 있고 또 지금 분양이 잘 안되고 대금이 고가로 책정이 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는 그와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에 감사를 받는다든가, 감사를 할 때에 전혀 그런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나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했다든지, 안했다든지 하는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습니까?

그 지적문제는 지난번에 건설위원회에서도 결산심사나 매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단장께서 생각할 때 여하튼 적정한 가격으로 지금 책정이 됐어도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있어서 분양이 안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라도 장기적으로 분양이 안되가지고 도에 어떤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안하십니까?

이제 현 상태로 봐서는 우리 공영개발 사업을 여러지구를 하기 때문에 이익이 있는 지역도 있고, 분양이 안되서 지금 손실을 끼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단위별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마는 사업의 성격상 예를들면 정읍공단의 경우, 이 공단은 우리가 이익을 남기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분양이 안되면 이익을 안남기기 때문에 손실이 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공영개발단이 설립된게 '89년에 돼서 현재까지 약8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전부 7개 사업지구에서 5개 사업지구는 이익을 봤고 2개 사업지구는 현재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평가를 한다면 현재 약 730억원 정도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이상 질문은 않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업지구별로 사업 판단을 잘못했든지, 추진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든지 손실을 보는데는 손실을 보더라도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지구에다가 과다한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사업방식은 좀 바꿔야 하지않냐, 왜냐하면 이익을 많이 남기자고 보면 당초 토지 주에게 저렴한 값으로 구입해야 하고, 또 새로 구입하는 사람이 무리하게 고액으로 분양을 해야된다면 결국 그 지역에, 이익을 많이 남기는 쪽에 있는 주민들은 큰 손실을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영개발 사업단에서는 아까 단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익을 남기자고 하는 것보다는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적으로 해야하는데 이익만을 챙기다가 보면 손실을 입는 쪽이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총체적으로 91%가 수입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죠.

예, 7개 특별회계를 합쳐서고 그중에 저는 공영개발사업단 하나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우선 정읍지역에 대해서 몇 가지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정읍시청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분양가격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분양가격도 그렇거니와 분양 입주자도요?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정읍2공단입니다. 그것이 총 약 20만평, 그리고 정읍시에서 하고 있는 것도 약 그런정도의 규모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양은 정읍것은 거의다 끝날 단계이고 우리는 상당히 낮은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몇 %정도나 됐어요?

저희가 분양실적은 27%입니다.

정읍시에서 하는 것은 거의 100%가 끝났죠?

거의 90%가 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분양가격이 약 19만원대인데 정읍시가 약 15만원대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 완전히 정산을 해서 19만 6천원으로 딱 고정을 시켰고, 정읍은 약 15만원 정도로 나중에 조성이 준공되면 정산한다 이런 조건이 붙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중에 거기도 분명히 분양 투자비는 비슷하거든요. 평당 조성가는 비슷해요.

그런데 일부 정읍시민들 이야기는 19만원도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말하자면 행정당국에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하게 주민들한테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물론 완벽하게 도당국에서 하는 것은 정리가 잘 되었다고 인정을 하나 그 지역에 여건이 정읍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4만원 정도의 차이때문에 정읍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도에서 하는 것은 5만원 차액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피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완벽하게 해놨다 하더라도 입주자가 없다고 보면 그것이 시일이 끌면 끌수도록 더 손해를 보는 것아니냐, 그래서 지금 행정당국에서 빨리 그런 것을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똑같이 다 입주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않냐, 그리고 입주자들이 자기들 욕심만 챙기는 것이 아니고 입주를 해서라도 도당국에서 바라고 있는 뒷받침을 다 할 수 있도록 자기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굳이 꼭 그렇게 못을 박아놓고 입주자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것은 주민들을 하는 행정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태서 위원님께서 정읍2공단에 분양이 부진한 이유를 참 적나라하게 주민들의 여론도 잘 들으셨고 옳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평당 분양가가 약 4만 5,5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분양촉진 대책으로 분양대금 납부조건을 '95년 11월 이후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1년내지 2년 상환을 1년거치 2년내지 4년 상환으로 납부기간을 연기해줬고, 지금 기업유치설명회 같은 것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분양이 정읍공단은 빨리 되는데 우리 도청공단이 분양이 늦은 이유는 입주를 정읍시에서 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데 자기것 먼저 하고 우리 것을 늦춰요. 그런데 다행히도 정읍공단이 거의 100%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단면이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그런 사업을 하면 시에서 하는 것하고 도에서 하는 것하고 예산적인 면에서 보조를 맞춰가면서 하면 그런 폐단이 안 나오는데 왜 그렇게 일관성이 없이 행정을 추진을 해가지고 지금 입주않고 시기가 더 끌면 끌수도록 아무리 잘해놨다 손치더라도 우리 도당국은 재정적으로 손실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읍시쪽에서는 어찌 생각하면 도하고 시청하고 경쟁하는 행정적 측면에서 승리를 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만들어만 놓고 입주자가 안들온다고 하면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이용측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만큼 도에서는 재정적으로 손실을 보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생각했던대로 고집을 끝까지 부릴 것이 아니라 조금 단가를 인하시키더라도 빨리 입주자가 체결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줘 가면서 여기서 재정확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처음에 딱 정해놨다고 그래서 그런대로 끝까지 몰고 나가가지고 끝 까지 입주자가 안 생긴다고 하면 그만큼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고, 얼마만큼 현재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손실액수는 분양이 되어야 확실히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손실을 본다는 것이 이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분양가격을 낮춘다는 문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가. 기 체결한 분양한 것, 그것도 완납한 것이 아니고 연부상환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때문에 분양가격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해약하는 사례도 종종 생기죠?

현재 해약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해약을 하는 사람도 더러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해약한 것이 2건이 있다는데 제가 사실은 간지가 한달여 뿐이 안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사례가 그걸로 끝이라는 법이 없고,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빨리 이자 적자라도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들은바에 의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도, 여하튼 모든 것을 주민편익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좀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89년도까지 실시할 경우는 주민들이 평하기를 진짜로 너무나 폭리를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원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어떤 개인들의 집단에 의해서 공사를 해서 막대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청에서 공영개발이라는 사업을 실시하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을 실시할 경우는 주민들에게 싼 대지를 확보해 준다 하는 취지에서 시발됐었고 관청에서는 실비 본위로서 한다고 그렇게 됐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사업의 진척여하에 따라서 차액은 있을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많은 흑자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내는 전라북도청을 위시해서 전주, 이리, 정읍, 군산 이런 정도는 공영개발을 하고 있죠?

예.

아까 구태서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적어도 도에서 공영개발을 함과 동시에 각 시군에서도 큰 시는 하고 있으면 같은 공동 유대속에서 이익은 얼마나 남겨야 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하고 해서 똑같이 %가 되어야 하는데 가면 갈수록 지방자치시대에서 재원확보라는 측면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 이익추구 위주로 흘러 가고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토지를 어떤 택지개발지역이라고 묶어놓고는 감정에 의해서 정당한 금액을 준다고 하는데 불과 한 33만원에 산 것을 나중에 만들어 팔적에는 택지지역은 100만원에 팔고, 상가지역은 300만원에 팝니다. 이런 논리로 우리가 생각해 볼때 물론 3분의 1의 경비가 나고 도로를 내고 이런 시설에서 어떤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원성이 앞으로 높아질걸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도당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사전에 어떤 방지책이 있어야겠다, 그다음에 그전에는 왜 좀 조용했었냐면, 공영개발단에 토지를 팔 경우에는 세무서에다 내는 양도소득세를 면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도소득세도 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오냐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할 이상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무조건 '93년도까지는 시면 시에서 그 세금을 부담을 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면 그만큼 안무는만큼 이득을 더 추구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라북도도 역시 793억원이 남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물론 몇 년 동안에 793억원이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몇 년 동안입니까?

9년 동안에 5천억원을 투자해서 남겼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아마 시군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시군을 조사해 보면 알지만 상당한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걸로 알고 있고, 주민들은 원성이 높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33만원짜리를 대지는 100만원 받고, 상가는 300만원 받는다면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할 적에 이익을 횡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개발공사가 했던 것이나, 칼만 안들었지 강도다 한때 그렇게 악평이 났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정 어떤 정치의 배경을 타고 보편적으로 놀아나고, 그런 것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영개발이 생겼는데 본의의 뜻은 저물어가고 있다, 물론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 9년동안에 5천억원을 투자해서 793억원이라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볼지 모르지만 도단위에서 서로가 시군하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것을 이익은 어느 선에서 억제하도록 하고 서로 조정역할을 해서, 보편적으로 서민들 땅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환지를 환원해 준다는 조건에서 좀 비싸게 사야하고, 원성이 높을걸로 사료돼서 담당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장님이 사전에 예측을 하셔가지고 그런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크게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너무 이익을 취한 것 아니냐 하는 문제하고, 그로 인해서 너무 폭리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또 이익 남겨라 하는 이런 양면성 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영개발사업단의 설립목적이 공익적인 측면과 이익추구적인 측면 이런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게 원가 조성을 해 가지고 비싸게 좀 팔아야 하고 그런데 우리가 분양에 있어서는 전부 비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협의택지자 거기에 땅을 팔았든지 집을 철거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가 이하로 팝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이익을 거의 안 붙이고 원가에 한 110%정도 이렇게 하고, 그런가하면 상업지역이랄지,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은 좀 높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있는 토지는 일반에게 하는 것은 많이 받아도 실수요자 또 협의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원가에 가깝게 공급을 한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까?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해서는 더 질의실 위원이 없으시면 들어가시죠. 그리고 지금은 각 실국이 여러개가 있는데 일일이 한 국씩 지정해서 하면 너무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질의를 하시면 담당 실국장께서 답변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백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농정국을 대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출장중이십니다"라고 답변) 그러면 국장께서 오늘 용담댐내지 새만금사업때문에 지사하고 같이 서울에 가셨다고 합니다.

농지개량과요.

농지개량과 과장님 나오셨어요?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세요.

몇 가지 시급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는 대부분이 개간을 한다든지 간척사업을 해가지고 조성된 농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도에 비해서 전라북도는 개간지가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개간지가 그동안에 농사짓는 것을 보면 벼 베기하는데도 빠져가지고 항상 장화를 신고하지 않으면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해가 지고 농지가 겨울에는 다 휴경하다시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 가지고 지하배수 개선사업이 상당히 활용되고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에 그동안에 지하배수 개선사업이 진척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농수산부에서 특히 농지개량을 위해서 국고를 보조해 가지고 지방비도 부담이 없을 겁니다. 전액 국고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신경을 너무나 안쓰고 있어요. 내가 지금 우리 상위에서도 가끔 농지 개량사업에 대해서 전적인 지원을 해줘야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한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농지개량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 한번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요.

제가 지난 10월 14일부로 농지개발과장에 왔습니다. 저희 담당 계장한테 업무보고를 받는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지하배수 개선사업도 일단 저희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한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군데 건의를 하면 중앙에서 책정해 가지고 전액 국고로 지원을 하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상당히 그동안 노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계속해서 이것을 적극 지원해 가지고 한 지구라도 더 많이 되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적이 전혀 없는데 작년에 얼마나 실적이 있습니까? 잘 모르시고 계시는 모양인데 ...

옥구 주곡지구를 지금 한군데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작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재작년에 끝났죠. 1년전에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 같으면 농토가 놀고 있는 원인이 보리가 갈고 있지 다른 작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전라북도가 농민 소득이 뒤떨어져 가지고 타도에 비해서 농민이 어렵다 이 말씀이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농정국에서 신경을 안쓰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하도 통탄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쪽 산간부보다는 평야부 서해안지구로는 상당히 습지가 많기 때문에 백위원님 말씀대로 지하배수 개선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지 공무원들 생리가 그때 끝난다고 끝나는 것 아니고 앞으로 계획을 뭘로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요.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중앙에 적극 건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건의해도 안 늦었습니까. 금년 사업을 지금 마무리하고 내년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중앙계획을 알아보고 중앙계획이 있을시에는 저희도가 많이 반영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과장님이 이제 오신지가 얼마 안되셔가지고 업무파악을 잘 못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라북도는 특히 이게 지금 전부가 뻘땅입니다. 뻘땅은 배수가 안돼가지고 농토가 겨울동안에는 쌀 농사외에는 다 놀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우리 과장님이 분석을 좀 철저히 좀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왜 전라북도 농토가 쌀농사 뿐이 못짓고 소득이 떨어지고 있는가 그 원인분석을 좀 철저히 좀 해주세요. 정책적인 발언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전라북도가 수익이 떨어지고 있는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농지개량과장은 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전라북도가 기반조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경지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경지정리가 농촌 기계화나 또 앞으로 먼 장래를 위해서 지하배수 개선에도 관련된 문제고 또 경지정리가 참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계화 확창로 포장도 그렇고, 또 경지정리 마무리 안되는 사업이 지금 상당히 있는데 마무리 안되는 지역이 지금 왜 마무리가 안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몇 군데가 마무리가 안돼 있는가 알고 계신가요?

지금 경지정리는 일단 시군하고 농조에서 요청한데 조사해서 지금 계획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의 주민들이 반대한데는 좀 유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안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작년 사업은 올 봄에 마무리 됐고, 올 가을사업은 지금 착수를 하고 있죠.

금년 사업은 잘 모르시는구만.

올 가을사업은 일단 마무리 돼 가지고 환지는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환지가 내년 봄까지 완료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뒷 마무리를 철저히 좀 잘 해주세요. 환지도 문제지만 사업이 다 안 끝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지정리사업은 부실공사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깊이 통감하시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 경지정리사업은 참말로 불량사업이예요. 토목공사 중에서는 제일 나쁘게 돼 있는 사업이 경지정리사업입니다.

특히 경지정리사업은 사업 여건상 가을에 착수해 가지고 봄에 마무리하기 때문에 겨울공사이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우려되니까 그것은 지금 철저히 감독하고 지도하고 하라고 누차 시군에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해를 하셔야 할 것은 다른 공사는 공사중지기간에 겨울에 공사를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지금 경지정리사업이 대한민국 토목공사 사업 중에서는 제일 부실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개발과장은 앞으로 그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마무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원성이 여기 상당히 나와있어요 지금 오히려 경지정리 할때 하고 안 할 때하고 침수지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알고 계신가 과연 우리 개발과장께서, 이건 심각한 문제가 돼 있어요

용.배수 계통을 잘 검토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같은데나 옥구 같은데는 오히려 경지정리 해놓고 배수가 안돼가지고 침수지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토목공사하고 경지정리 한다고, 재경지정리가 아니라 이건 아주 부실공사로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몇 군데 지적해서 신문에다 공개라도 할테니까 개발과장이 얼마나 철저하게 감독하는지 보겠습니다. 감독 좀 철저하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경지정리 문제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부언해서 몇 마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백현태 위원께서 경지정리문제가 가장 부실공사다 하는데 지금 경지정리를 하면서 민원이 왜 많이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아까 백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지정리하는데 민원은 대개 용수나 배수가 잘 안돼가지고 농사짓기에 불편하고 그다음에 진출입이 좀 불편해서 민원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농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매년 경지정리에서 민원때문에 굉장히 시달립니다. 그래서 민원 현장도 수차 많이 가보고 또 개선점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개선도 하는 방법으로 노력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지정리 예산을 보면 면적에다 돈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돈에다 면적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설계 자체부터도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설계 자체부터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우리 개발과장께서는 혹시 검토해보셨어요?

지금 올해 '96년도 가을착수로 해서 지금 ha당 단비가 2,247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비로 봐서는 평균적으로 좀 부족하다, 최소한도 그보다 상당히 상위가 되어야 금방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이 없이 할 수 있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단비를 높여 달라고 중앙에 건의를 했는데 중앙에서는 일률적으로 일단은 2,247만원 가지고 ha 당 설계를 해가지고 조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96년도가 2,247만원이라고 했는데 '95년도는 얼마인지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95년도를 1,9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인상돼서 2,245만원으로 받은걸로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이 농토의 경지정리는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본다고하면 돈에다 면적을 맞추기 때문에 배수로를 꼭 내야 할데에 배수로를 빼먹어 버리고 그래서 시공업체에다 물어봤거든요, 도대체 이런 주민들이 민원을 내는 것보면 주민들 민원이 타당한데 왜 당신들은 전문가로서 그 설계를 검토해 볼때 어떻게 그 설계가 타당하다고 보느냐 하니까 그 업자도 그런 이야기를 하드라고요, 이 설계가 잘못 됐습니다. 알면 시정해야 할 것 아니냐, 돈에다가 면적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빼먹어버려 가지고 결국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나온다, 아마 그런 부분은 우리같이 전문지식이 없는 민원만 갖고 현지에 가서 보는 시각에서도 그런 것이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심한 지역을 다소라도 조금 시정이 되고 그러지 못한데는 그대로 넘어가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경지정리 시작부터도 문제가 나왔고 또 한해가 딱 지나면 거기에 민원에 의해서 하자보수가 또 엉망진창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통계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하자보수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하자보수는 언제부터 합니까. 예를들어서 금년 '96년도 제가 산업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깊은 지식이 없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예를들어서 '96년도 사업은 하자보수를 언제부터 합니까?

하자보수는 준공될 때부터 3년까지는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작년, 재작년 다 준공된데도 지금 하자기간입니다. 작년 가을에 한 것도 일단은 하자기간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경지정리를 한 지역이 금년에 농사를 지므로서 농민들이 바로 하자보수를 해야한다는 것이 지금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농민들은 지금도 하는 이야기가 내년에 농사를 편리하게 짓기위해서는 지금 벼 수확을 다 끝냈으니까 지금 바로 하자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내년에 농사를 짓는데 불편들이 없는데..

그런 지구가 있다면 저희 시행청, 농조나 시군 아니면 저희한테 말씀을 드리면 바로 하자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민원을 어제도 받았는데 그런데 이 하자보수를 내년 농사 짓기 임박해서나 하면 농사지을 준비할라, 또 어쩔라 하루를 사는 농민들은 불편만 느낀다,또 어느 지역에서는 몇 년이 지났어도 지금도 하자보수가 마무리 안되고 있다 이런 민원이 각지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데 물론 경지정리를 지금은 기존 경지면적을 약간 확장해서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의 여건상 그런 관계가 있겠지만 일단 경지정리를 한번 할 때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완고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경지정리를 하는 것 보면 정말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겠습니다마는 그 경지정리 지구에서 사는 민원을 접수하는 우리 입장으로서는 정말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모를 심을 날을 받아놓고도 평탄작업이 안되서 일에 쫓기다가 안되가지고 어려움겪고 있는가하면 심지어는 논에다가 두럭을 갈기를 지어서 모를 심어야 할 그런 형편까지 나오는데, 민원을 계속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것 같은, 작업을 모 심을 날짜 닥치면 어쩔 수 없이 모 심을 수 밖에 없지않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일부러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풍길정도로 지금 각 사업장에서는 하고 있고,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공사하는데 월동에 있어서 구조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문제가 있던 지역이 있어서 그런 점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농민들이 가급적이면 민원이 적게 나올 수 있게끔 업자를 선정할 때부터 좀 성실한 업자를 잘 선정해 가지고 공사 도중에 업자가 잘못해 가지고 장비가 빠져나가는 그런 사업장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장이 안나오게끔 업자선정부터 잘해서 최대한대로 농민들에게 시기에 모를 심을 수 있게끔 불편한 점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첨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개발과에서 답변할 사항인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한해대책에서 지금 한해대책에 대한 대책을 매년 많이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충 우리가 가장 심하게 겪었던 한해가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94년도 '95년도 연 이년동안 가장 혹독한 한해를 겪었는데 이 한해대책을 보면 우리 '94년도나 '95년도에 가장 한해를 많이 입었던 지역이 안전수리답이 한해를 제일 많이 입었거든요. 그동안에 한해대책을 안전수리답이 아닌 그런 지역에다만 한해대채을 치중하다보니까 안전수리답에는 저수지 물이 말라버리면 속수무책이 되어버린단 말이예요. 그래서 가장 한해를 많이 입었던 지역 이 안전수리답인데 지금 안전수리답에 대한 한해대책은 그동안에 보면 준설작업이나 저수지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한해대 책을 지금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94년도나 '95년도 그 전처를 다시는 안밟기 위해서는 만에 하나라도 '94년도나 '95년도 같은 저수지가 전국적으로 다 말라버릴 그런 경우에 왔을 때 안전수리답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 본바가 있어요?

한해가 일종에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안전수리답이라고 하는 것은 저수지를 끼고있는데가 대부분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단은 올해도 내년 봄까지는 저수지물을 최대한대로 가두자 해가지고 지난 번에도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11월 1일부터 저수지의 물을 최대한도로 가둬야겠다 해서 지금 50∼70%가 엊그저께 비가 와서 현재 61%로 올라갔습니다. 일단은 저수지 물을 최대로 가두는 것 외에 아까 말씀드린 준설작업 그런 것도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이 있고, 아까 비안전수리답이란 것은 소형관정이나 대관정 파는 것이고, 수리답을 하기위해서는 아까 저수지 준설작업하고 그다음에 내한능력을 5년 한 것을 한 10년으로 높이기 위해서 지금 저수지에 대한 보강작업을 '94년부터 일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안전수리답에 대해서 대책은 저수지 준설작업해서 정상적으로 물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경우라 한다고 하면 정상적인게 거론할 필요가 없지만 '94년도나 '95년도처럼 저수지 물이 말라가 지고 비가 안와서 그때 안전수리답이 제 일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럴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은 평상시 준설작업해 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저수지 물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그 다음에 농사짓는데 불편할까, 그건 뭐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나 천재지변에 대해서 ...

최강선 위원님, 잠깐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결산에 대한 것과 예비비에 대한 것을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정책 전반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오전에 행정부지사를 통해서 끝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요약해서 간단히, 지금 여러번 부연설명을 하자면 시간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점만 딱 질문을 해 주시고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결론적으로 그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준설을 한다, 비가오면 저수율을 확보한다 이런 것은 상식적인 문제니까 그건 내놓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 그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이 부분만 답변해 주시고 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94년부터 보강계획을 하기위해서 일제 조사해 가지고 '95년부터 2004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강계획에 의해서 내한능력을 지금 5년 되는 것을 10년으로 그렇게 넓힐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혀 비가 안와가지고 일체 안전답이 못 먹을 정도로 되면 그게 큰 한해죠. 그것은 천재지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또 정부나 국민이나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이 정도로 해 둡시다.

다른 미진한 부분은 다음 예결위나 본 예산을 할 때 좀 질의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현재 '95년도 결산과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서 범위를 제한시켜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주무국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비비와 관련해서 답변하실 실무국장님 지금 예산담당관님 계세요.

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니까 총예산이 120억 3,100만원인데 109억 2,600만원을 집행했다고 돼 있고, 그 지출내용은 가뭄대책비, 가뭄지역 식수원 개발비,풍수피해 복구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결산검사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사항이지만 예비비라는 것이 우리 예산담당관이 생각하실 때에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편성한 예산이 예비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영농대비 가뭄대책비라든지, 가뭄지역 식수원 개발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62억원 11억원 그래서 73억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이런 것들은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예산담당관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와같이 예비비가 다액으로 지출된 것은 정당치는 못하지만 그때 상황으로 봐 가지고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농사를 지어 보겠다는 의욕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서 물을 대주므로서 한톨의 식량을 더 생산하기 위해서 이건 불가피한 실정으로 돼있고 이와같이 다액이 많이 나간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전라북도지역에 '94년부터 한해가 오고 있지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내년 예산편성할 때에도 이것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건데 가뭄대책비라든지, 식수원개발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비 같은데서 지출하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 생각이 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점은 동의하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95년도 결산감사입니다마는 내년도 예비비 같은 것도 사실 이런 예측가능한 예산은 예비비 지출을 좀 줄이고 그야말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비비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유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지방채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산담당관입니까.

예.

지방채 명세서를 보니까 상환종기가 있는데 상환종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액이 상환 안된데가 있는데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건 왜 그런가요? 상환종기가 됐는데 상환이 안된 것? 지방채 명세서에 보니까 그게 있네요 예를들자면 '86년도 발행을 해가지고 상환종기가 '91년도인데 나머지 잔액이 290 몇 만원이 남아있다고요, 이런 것은 뭡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서 지방채 발행 35페이지 오른쪽을 보면 상환종기가 '84, '85 쭉 돼 있네요. 상환종기라면 그때까지 갚아야 한다 그 말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1년도 '92년도 종기가 '94년도까지도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이 조금씩 남아있다고요. 그런 것은 뭡니까?

이것은 시기가 도래했는데 공채를 발행해 가지고 채권자가 신청했는데 분실했다거나 해 가지고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기 도래했는데 채권이 포기됐거나 아니면 미처 신청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종기에 100% 아마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위에는 100% 다 됐는데 그 밑에만 남아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위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된 것입니까? 그 윗 부분은 전액 다 상환이 됐고 밑에 부분만 남아있는데요.

이와같은 현상은 100% 다 했을 경우는 없지만 채권자가 신청 안했을 경우는 내 버려두는 수밖에 없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우리 수입으로 그냥 잡아버립니까? 그때 까지도 안 찾아갈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율을 보니까 0.6%라고 돼 있는데 이게 0.6%입니까, 6%입니까? 지방채 이율이 0.6%짜리가 있어요? 이 표를 보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이율관계는 박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잔액 지연된 것이 있어서 혹시 뭐가 미수금이 있어서 그런가, 그런데 이쪽으로 보면 대출명세를 보면 대부분이 미수될 것이 없는데 어째서 상환이 안된 것이 있냐, 공채문제구만요. 이상입니다.

박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99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9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건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앞으로 예산 운영 및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서 도의 발전에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참고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본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종합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최진영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개진해 주신 바와 같이 199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이견이나 이의없으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99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홍낙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속에서도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199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95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보고’별첨) 이상으로 '9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다소 미비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즉시 시정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철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을 송시환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듣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의견서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회계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1995회계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별첨)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관계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어야 합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교육감과 국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과 관계국장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이 유고한 상태에서 우리 부교육감께서 우리 교육행정을 잘 이끌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라북도 교육행정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부교육감을 비롯한 여러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수고에 대해서 사의를 표합니다. 우선 '95년도 결산에 관련되어서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라든지 다음년도 이월에 과다된 것 설명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95년도에 우리가 학교신축이라든지 증축을 위해서 또는 다른 교육환경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많이 했을텐데 '95년도에 토지매입한 것중에서 협의에 의한 매수가 이뤄진 것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수용을 했다든지 하는 것하고 어떤 통계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올려야 될텐데 미처 자료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신설학교부지나 기설학교 토지매입을 하면서 수용절차를 밟아본 일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부 협의매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의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텐데, 그로 인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을 가져온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것이 애로라면 공사를 속히 추진을 못하고 좀 지지부지 끌어가는, 그런 시일이 지연되는 일은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물론 우리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끝까지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협의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또 지금까지한 건도 수용한 바가 없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봐도, 물론 우리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 그마만큼 이 분야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우리 토지 소유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으므로서 그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제때에 안되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집행이라든지 교육행정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예컨대 협의매수를 굉장히 지연시키고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협의매수를 지원하므로서 우리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따랐던 사례들이 있을 법한테, 물론 통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더라도 그런 것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설학교부지같으면 주로 새로 조성되는 개발지역 거기에서 아파트단지같으면 법령에 의해서 학교예정지를 미리 딱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토지공사하고 직접 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쉬운 방법도 있고 또 그런 지역이 아닌 민간인을 상대로 취득하는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애로가 많습니다만, 수용절차를 밟는다고 할 지라도 그 시일이 더 지연되는 것만은 같습니다. 오히려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협의취득하느라고 공무원들이 몇십차례까지 방문을 하면서 설득을 하고 그런 애로가 좀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를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이월액이 발생하는 상당히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아까 전문위원 보고대로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제때에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서 발생한다고 하니까, 그저 수용 한번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자랑이 될 수만은 없지 않느냐. 왜냐면 수용이라는 것도 우리 법에서 정한 절차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매입을 기피하고 또 우리 교육행정에 차질을 가져올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절차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인 질문입니다만, 앞으로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협의매수를 한다고 해서 너무 장기간 예산집행을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배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보고서 6쪽에 성질별 결산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자체수입하고 의존수입하고 이게 나와 있는데, 자체수입을 1,473억 4,200만원입니까? 95년도가. 그런데 그 전년도 '94년도보다 9억 7천7백만원이 오히려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예비비심사 보고서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 나온 것이 있는데.

배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저도 역시 자료가 미비된 점을 먼저 사과말씀 올리면서, 지금 수업료 감면률이 연차적으로 확대되어 가지고 '95년도부터 시지역은 15%까지, 읍지역 이하는 25%까지 감면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감면률이 확대됨으로써 수업료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 문제를 주목하게 되느냐면 일반 조장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행정도 교육자치시대로 가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예컨대 교육청에 교육위원회가 있고 또 학교단위로 운영위원회가 지금 구성중에 있죠? 물론 시.군교육청단위로 아직 의회는 아직 없습니다만. 따라서 지금처럼 국고에, 여기를 보게되면 '95년도만 해도 의존수입, 그러니까 국고에서 지원사업비가 84.5%를 차지하고 자립수준이 15.5%에 불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자치가 진행이 될 경우에 뭔가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우리 조장행정기관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경영 행정, 경영교육행정이 요구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교육청자체에서 이런 장래에 대비해서 이 자체수입을 늘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계획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자체수입의 주동을 이루고 있는 것은 입학금수업료인데요, 이것은 농촌지역의 영세민들 감면률을 높여나가는 정부정책에 의해서 오히려 입학금수업료 수입은 갈수록 줄어든다고 봐야 방향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징수해가지고 자체수입을 늘리는 방안은 생각할 수도 없고 또 국고에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좀더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이 되고 학생들 교육에 직접 연관이 되는 그런 특별한 아이디어사업을 개발해가지고 국고를 한푼 이라도 더 받아오는 방향으로 노력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입니다. 국고를 한 푼이라도 더 얻어오는 일도 중요한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대로 앞으로 교육자치가 될려면 지금일반 행정기관에서도 그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어떤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이 진행이 될 때 앞으로 진정한 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교육행정에서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외에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라도 세울 계획이 있습니까?

명확한 답변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도 시.군교육청별 재정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미 지시가 되었고 저희도 금번 회기때 조례를 상정해서 교육위원회를 일단 통과했어요. 아마 도의회에서도 통과가 될 것으로 압니다만,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앞으로 교육자치가 될 때 안정적인 재정 투자를 생각해서 거기에 따른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그런 취지로 입법화도 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봐요. 왜냐하면 지방자치화가 되면 바람직한테 자립재정 그런 쪽으로 신장을 시켜야 돼요. 왜냐면 국가에서 교부금을 주면 거기에 따른 목적이 제시되기 때문에 사실 중앙정부, 국가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학생들, 교육기관을 상대로 한 수 입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교육기관의 그런 시설을 사용할때는 원칙적으로는 무리이고, 재원이라는것은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으로 하여금 거기에 상당한 사용료를 받는 것뿐인데 그것도 사실 축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교육청같은 경우는 의무교육 내지 약간의, 고등학교 교육이니까, 그러면 분명한 것은 지금 소위 지방자치단체 도나 시. 군에서 지방교육에 따른 두터운 지원이 이뤄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교육재정투자계획을 할 때 도하고 시.군하고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면에 주관을 둬서 투자계획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면 도 자체도 지금 지방재정이 어려우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결국은 기본적인 흐름은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가 되면 거기에 따른 위원님들도 13인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어요. 거기에는 대표위원님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점을 포함시켜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비에서 지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이야기한 핵심은 지금 일반 조장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자체적으로 어떤 수입사업을 해서 자체수입을 늘리는 방안 이런 것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고 지금 시도되고 있는데, 지금 교육법범위안에서 교육행정에서는 그런 자체수입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까 못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교육부분 시설은 그렇게 수입에 의존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우리가 어차피 정책 질문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서로 상의하고 넘어가야 할 성질 아니냐.

일례를 들면 도서관에 출입하는 경우도 전부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또 그런부분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딱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5대의회 첫 도정질문에서도 이 이야기를 거론한 바가 있는데, 전북교육위기론이라고 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교육이 위기론에 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전북의 교육위기가 특히 자체내 일선 교육현장에서 끊임없이 줄기차게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장에는 물론 아까 우리 유대희 위원님께서 서두에 인사말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교육감문제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매우 충격적인 일이고 거기에서 오는 우리 교육행정이 어떤 갈 바 지향을 찾기가 어렵다. 갈피를 못잡는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위기입니다. 그런데다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에서 대부분의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문사위에서 예산을 다뤄보기도 합니다만,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집행이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예산운용이 사실은 너무 방만합니다. 이쪽의 일반 행정기관하고 예산서만 봐도 이게 확연히 구별이 될 정도의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국고의존이 전부 되다 보니까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뿐만 아니라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교육청 안에서의 각종 인사, 그리고 물품구입이 라든가 또 시설사업을 하는 등에서 알게 모르게 관행적으로 오랜 세월동안 만성적으로 이어져오는 부조리를 개탄하는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북교육에 좋은 말로 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배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전부는 수용이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6일날 저희 도내 각급 기관장님, 교장선생님 그리고 전문직 전부 모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나요. 우리 교육기관의 밖에서 분명 전북교육은 위기가 아니겠느냐 그런 여론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여론에 그런 비판의 시각도 듣는다. 또 많은 뜻있는 사람도 지금 전북교육은 위기에 처해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정체성 내지 전북교육의 바닥권 전부 그러는 것 같아요. 언론 같은 것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한 것은, 제가 느끼기로는, 물론 제가 지금까지 10개월정도밖에 안했어요. 그러나 제가 중앙에 있을 때도 전북이 제 고향이기 때문에 항상 살펴봤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전북교육이 바닥권은 아니다. 왜냐면 학생학력수준같은 것을 나타내는 모든 지표를 보면 저희들은 전부 바닥권 아니고 위기는 아니다, 희망은 있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전부 모인 가운데. 그것은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여론 그런 것을 감안 안하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한거예요. 그러나 제가 느낄 때는 그래요. 일반적인 여론형성이 그렇게 되어있으면 한번쯤은 그런 면으로 우리가 지적도 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즘 최근에 나온 전북위기론이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구체적인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구요 사실 그래요. 신문사설에도 나오지만, 그분들이, 물론 일반적인 여론을 반영해서 논설을 쓰시겠지만 또 이렇게도 생각이 돼요. 이왕에 논설을 쓰실려면 정확한 검증이나 기본적인 데이타를 가지고 써주셔야지 일례를 들면 전북교육이 그렇게 위기는 아니라고 볼 때 이것 위기다 위기다 하는경우 오히려 학부모나 수요자인 학생 등등이 어떻게 보겠는가, 자포자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섭섭한 면도 있어요. 또 느꼈구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위기는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모든 장기계획을 충실히 수립해 가지고 나갈 때 희망은 있다 그렇게 보고, 장기계획은 내년 하반기까지는 수립을 합니다. 이미 예산도 편성이 되어있고, 장기계획을 할려고 보니까 약 1억원정도 들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1차 추경에 5천만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번 2차추경에 4천만원 포함시켜서 약 9천만원정도 재원을 가지고 2천년까지 충실한 중장기계획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떠도는 여론하고 실제 어떤 데이타를 중심으로 한 사실과 그 괴리가 크다면 어찌되었든 오늘날 우리 전북교육이 교육감문제에서 부터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도민들, 특히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이런 때일수록 제 생각같으면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부모들이나 도민들이 그런 걱정을 잠재울 수 있는, 어떤 청사진 발전계획을 좀 서둘러서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최강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축을 하는데는 기온이 예를 들어서 30도이상 올라가도 시멘트가 아주 불합리한 것으로 나와있고 또 추위에 건축을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의 업무보고를 보면 129건에 86.9%가 이월되어있고 12월 이후에 이월된 것만 하더라도 약 42건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와같이 86%이상 이월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합니까?

이월된 사유가 대개는 저희들 예산재원이 당초예산에는 인건비하고 기본운영비,기본운영비도 전부 충족을 못시킵니다. 시설비 일부가 계상이 되고 추가재원이 몇차례에 걸쳐서 교육부에서 내려줘요. 그러면 1차추경에 재원이 되는데, 1차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대개 8, 9월쯤 됩니다. 그때부터 설계하고 뭣하고 하다보면 이것은 사고이월을 안할 수가 없어요. 월동기에 접하니까. 그리고 또 신설학교같으면 공기가 보통400일정도 되기 때문에 당년에는 안됩니다. 어차피 약 2년이상은 잡아야지. 그래서 이런 관계로 해서 부득이 이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건의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들은 재원이 솔직한 말씀이지 한 푼이라도 더 주는 것이 고마울 따름이지 시정해주십시오 하고 요구할 수는 없겠습 니다.

지금 주로 학교건물로 볼 때 그 학교건물의 내구연한을 대충 몇년으로 봅니까? 사용연한.

지금 최소한 20년이상은 써야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30년 이상된 것도 멀쩡한 것도 있고 40년이상 된것이 멀쩡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 건축자재에 따라서 또 때로는 좀 부실하게 지어진 것들은 개축을 빨리 서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기준을 30년으로 알고 있는데 30년동안 유지할 수 없는, 더 유지 할 수 있는 그런 설계라든지 그런 기술방법은 할 수 없어요?

저희들이야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시설직들이 감독도 철저히 하라 당부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만, 부실공사가 때때로 나온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바는 정말 한 치의 누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이 정말 투명성있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고 건물도 견고하게 지어져야만 되는데 그것 참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부실 하다는 것이 눈에 띄고 그래서 정말 저희들도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위원입장으로서 예산을 다루고 있고 그러는데, 제가 얼마전에 어느 지역을 가서 보니까 학교를 30년 되었다고 해서 헐고 다시 증축을 하는 것을 봤는데, 참 저는 그런 것을 보고 그렇습니다. 물론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이 학교는 헐을 수밖에 없다 그런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헐었으리라고 보지만, 이 막대한 예산, 조금만 더 거기에다 기술을 요해서 30년을 50년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건물을 짓고 50년을 100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지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학교 학생들의 여러 부분에 사용한다고 하면 얼마나 도움이 되나, 불과 30년이라면 잠깐 시간인데. 잠깐 시간되어가지고 벌써 그 학교를 파손하고 다시 거기에다 학교를 짓는다, 정말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나라 기술이 모두 이것뿐인가. 이번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중국을 다녀왔거든요. 물론 중국은 개발도상국가인데. 거기는 건물을 지을 때 100년을 유지할수 있는 그런 기초작업을 해서 건축을 한다,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이제 개발도상 국가인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무엇인가 장래를 보고 건축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선진국에 도달하고 있고 중진국에 들어간다는 우리나라입장에사 겨우 30년정도밖에 유지할 수 없는 학교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기술이 또 예산이 이것밖에 안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아쉬움을 갖는데, 아까 답변 과정에서도 부실공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건축과정에서 부실공사라는 용어가 사용안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최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저는 요약해서, 저희들 공직자들이 정말로 심기 일전해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감독도 철저히 하고 설계도 잘 하고 하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건물은 감리를 자체감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자체감리를 하고 있죠?

저희들이 지금 50억이하 공사는 자체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감리를 하므로서 부실공사가 더 나온다 이런 것은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감리책임을 묻고싶지는 않고 그러는데. 유독 학교건물만이 더 수명이 짧고 오래 유지못하는 것, 이것은 정말 예산상으로나 또 모든 면에서 볼 때 아쉬움이 너무 커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신경들을 쓰셔서 정말 예산 하나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깊이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시고 30년 유지할 수 있는 건물을 40년, 단 10년이라도 더 유지하므로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학교의 발전에 더 쓸 수 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 철두철미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낙표 위원장, 최진영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최진영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에 유대희 동료위원께서도 먼저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육감이 지금 그런 불행한 상태에서 윤한철 우리 부교육감을 중점으로 해서 모든 교육행정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해가지고 한치의 착오도 없이 저희 전라북도의 교육행정을 잘 이끌어 주시고 있는데 대해서 먼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배기창 위원님께서 질문한 바와 같이 전북교육의 장기계획이라든지 어떤 계획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시켜서 나갔으면 하는 그런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서 좀더 도민에게 신뢰할 수 있고 새로운 전북교육풍토가 조성되어야만 우리 2백만 전북도민들이 전북교육에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갖지 않냐 하면서 저도 같은 내용으로 촉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먼저 학교경영이나 또는 전라북도의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서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과연 교육행정에 얼마나 반영을 하고 있는지, 일선 교사들의 간담회나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가 본청의 입장에서는 몇 번이나 있었는지 문답식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작년 '95년도의 경우에.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 최근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교원들의 가장 관심이 많은, 사실 또 관심이 그렇게 많아서는 안되겠는데, 가장 관심이 많은 인사제도, 거기에 대해서 전부 오픈해가지고 일선 평교사, 교감 교장선생님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자 해가지고, 수렴을 하니까 상당히 좋은 면도있어요.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생각하고 연구개발했던 것보다도 실제 그런 여론과정을 수렴해보니까 더 좋은 면이 있어서 그것을 또 한 두가지 인사운영제도에 추가적으로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구체적으로 많이 있어요. 교육과정운영 등등 해서 그것은 전부 일선 교장하고 일선 학교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니까 최근에 그런 인사제도개선할 때 참여해보니까 좋더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희들 간부 회의때 한 가지, 아마 내일 기사가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교육행정을 위한 여론의 광장이라는 제도를 오늘 아침 간부 회의때 약 2시간정도 걸쳐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앞으로 교육행정도 열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위 일선에 그런 쪽으로 열려야 되고 그런 내용을 충분히, 그런 여론이 좋다면 담아서 교육 행정하는데 시행하겠다 그런 제도로 오늘 좋은, 저희들로서는 좋다고 보는 시책을 오늘 확정해서 아마 내일 P.R하면서 내일부터 시행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육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선 교원들의 애로나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꼭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꼭 수용되어야 될 사항 같으면 과감히 수용을 해 주셔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더 한층 강화해 주십사하는 내용으로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교육감 자신도 수시로 일선 현장에 자주 나가셔서 초등교사, 중등교사의 의견도 좀 다양하게 듣고 또 학부모의 간담회에도 직접 나가셔서 학부모들이 교육과 관련해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현장채취를 통해서 행정에 반영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더 한층 배가해 주십사 하는 말씀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입니다 27쪽입니다. 저는 평소 초등학생의 급식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4대 지방의회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문교사회위원회에 소속되면서 관심을 가졌던 사항입니다. 오늘 다행히도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교육청문제에 관심을 갖게 될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학교운영 해서 예산현액은 50억 45만 2천원, 그 다음에 결산액은 약 46억원 이월액이 3,400만원, 불용액이 2억 7,400만원입니다. 급식학교운영에 있어서 불용액이 2억 7천 4백만원인데, 이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예산에 계상된 조리자급이 작년까지만 해도 약 1천명 가까이 있었습니다. 연금까지 인건비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채용인원수를 좀 줄인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급식학교는 확대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라북도 교육청이 급식학교를 확대 지정해 나가는 노력을 더욱 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결식학생 중식지원 해가지고 예산현액은 3억 2천만원인데, 완전히 불용액 한푼없이 잘 집행이 되었습니다. 결식학생 중식지원문제는 제가 1992년도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당시 홍태표 교육감에게 전라북도 초등학교의 학생 중 진짜 가난해서 점심을 싸오지 못하는 학생이 몇명이냐, 그것을 전체 파악을 해서 완전히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촉구를 했습니다. 그 뒤에 완전 해소가 되었다고 몇년도에 걸쳐서 저도 큰 보람으로 알고 지내왔습니다만, 지금 결식학생에게 중식지원이 다 집행이 되었는데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학생수요?

예.

보건과장님 통계 있습니까?

원 최진영 답변대로 나오시겠어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초등학교가 도시형 전부 합해가지고 비급식학교가 286명, 급식학교가 유형별로 되어있습니다. 농촌학교에 992명, 도시형 204명해서 약 1,400명 정도. 그런데 그때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중식지원은 초등이 지금 급식학교를 많이 확대했기 때문에 초등에서는 전부 중식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00%?

예, 100%입니다. 그리고 타도에 비해서 저희도는 1식당 2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타도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타도는 1천5백원인가 그렇게 줄 때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더 예산 5백원을 합해가지고 우리가 짜장값은 줘야 하지 않냐 해서 1식당 2천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에서는 급식학교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95년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한철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의 초등학생 중에서 가난해 가지고 점심을 싸오지 못해서 점심을 못먹는 그런 어린 학생이 계속 한번도 나타나지 않도록 계속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으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과거에는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중등학교에 불우한 어린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문보도를 통하면 지사나 시장 또는 고급공무원들이 또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그 학생이 건전하게 잘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그러한 불행한 학생들하고 사회지도급 인사들하고의 자매결연 그러한 좋은 선행들이 단 한 건도 보도되지 않고 있고 또 그러한 운동들이 전혀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전주시 가로수교통봉사대의 회원 100여명이 지금 전주시내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또는 여러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려운 사람을 지금 많이 파악을 해서 자매결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4개월 되었습니다만, 완산초등학교 학생 한 명하고 인후초등학교 학생 한 명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알려서는 안될 이야기기지만 오늘 교육감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십시오. 저도 한 달에 5만원씩 2명에 대해서, 매달 의정활동비가 20일에 60만원이 제 구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5만원씩 두명을 지금 4개월째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제가 불행해 지지 않는 한 계속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내만 보더라도 정말로 눈물겨울 정도로 딱한 어린 학생들이 아직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건만 닿으면 한 명이라도 더 자매결연을 맺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윤한철 교육감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도교육청, 본청 산하의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은 도내의 정말로 불우하고 어려운학생들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뭔가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그들이 어려운 처지에서 용기를 갖고 교육에 열정할 수 있도록 그런 자매결연운동을 우리 윤부교육감부터 솔선수범해서 전 교육청산하에 확산시켜나가 주시고 사회에도 그런 캠페인을 전개를 해서 그러한 운동이 확산이 되어서 전라북도의 좋은 교육에 미풍으로 미덕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저는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 공교롭게도 한달에 5만원 상당의, 저도 5만원을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5만원인가, 사전에 약속도 안했는데, 저도 3월부터 교도소 결손학생에게 매달 5만원씩,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학생도 아직 몰라요. 그렇게 맺었기 때문에 금액이 똑같아서 말씀드리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전부 확산을 시켜나가서 정말 전북교육에 새로운 좋은 미덕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랑의 캠페인 이것을 확산시켜서 정말 전라북도가 훈훈한 가운데 전라북도의 어려운 학생들이 용기를 갖고 교육에 열중할 수 있도록 그런 운동을 주도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윤한철 부교육감 제가 제안한 것에 수용을 하겠습니까?

예, 분명히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원 최진영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중에 듣고보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자매결연 맺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김병석 위원님 위치에 계시는 분들은 두명 정도 가지고는 안되시는 것 같고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낙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 교육청 금고가 농협으로 되어있죠? 1일 평잔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대충.

원 최진영 실무 담당자 계세요?

실무담당자 계시면 나오셔서...

원 최진영 그것은 자료로 보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것을 묻는가 하면 그것이 자료가 되어 있어가지고 아까도 앞으로 지방재정 확충차원에서도 그렇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관심을 좀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1일평균이 어느 정도 되는가 파악하고 있어야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데도 본청의 경우 지금 무려 9%정도를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나 금고를 활용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이 부분이 지적되었으면 제가 질의를 안할려고 했는데 그 사항이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운용율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는대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재무과장 책임으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 최진영 재무과장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지난 '95년도 결산검사의견서 41쪽에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증대로 해서 숙원사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양도성 예금을 10.5%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탁으로 그것도 지금 현재 3개월짜리는 9%이상 받고, 그래서 9%이하짜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평균수익률이 어느 정도인가 파악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예치액은...

1일 평잔 대비 평균수익률을 따지셔야죠.

지금 저희들은 9% 이상 했습니다. '95년도에. '96년도는 10%가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자금운용을 잘 한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지금 그 부분 각종 기금도 있죠?

재무과는 기금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이런 부분도 지방재정확충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을 잘 운용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작금에 각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되고 있듯이 학원폭력의 문제가 아주 심각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95년도에 얼마나 예산이 세워져서 써졌는지를 혹시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지원편성해서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각 일선 교사들에게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일선 현장에서 보면 적어도 그분들 사비를 털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그런 부분. 아주 지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어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그분들한테 충분히 지원해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부교육감께서 이게 정책적인 차원이니까, 혹시 그동안에 그 부분에 쓰여진 예산이 있다고 하면 밝혀 주시고 만약 없다고 하면 앞으로의 계획,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위원님 자료는 제가 챙겨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구요.

예, 좋습니다.

예산편성관계는 만일 내년도 본예산에 적정선같은 것이 유지 안되었다면 충분히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이것만은 상위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이게 선생님들이 오히려 생활지도 선생님이나 각 담임선생님들이 알고는 있으면서 기피하는 현상들도 있어요. 그것을 정확히 행정지도를 하셔 가지고 좀 뿌리뽑을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최진영 홍낙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도중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님 전체에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 최진영 소병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보고 13페이지, 교육환경개선집행 내력에서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있는데 유치원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 환경개선비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까?

유치원이 실은 환특사업의 직접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면 교육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학제 편입을 해서 정규학교와 같이 취급을 하게 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일부 운영비나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학교하고는 차별대우라고 할까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지금 시군에 있는 유치원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쥐, 벼룩이라든지 벌레 같은 것들에 물려서 상당히 천진난만한 미래의 이 나라 일꾼들이 환경불결로 하여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이렇게 조치가 없다고 한다면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카페트를 깔았는데 오래되어 가지고 청소가 불량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 같다고 모 교사는 답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청소관리를 않길래 그러느냐 하는 이유도 있겠고 또 하나는 카페트가 얼마나 오래 되었으면 그러겠느냐 하는 원인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병설로 유치원을 만들었으면 부모들이 걱정 끼치지 않는 정도의 시설은 해줬을 때 그 유치원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함부로 그 아이들을 방치해놓는다고 하면 아이들에게 어떤 질병이 온다든지 또 한 사람이라도 학생들에게 피해가 있다고 봤을 때 학부모들 원성이나 그런 병설유치원이라고 하는 제도를 불신 할 수 있는 풍토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돈만 덜 들어간다는 것뿐이지 사설학원에 비해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병설유치원이 훨씬 뒤떨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단 돈이 덜 들어간다 하는 차원뿐인데. 그러면 '96년도에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지금 병설유치원이 소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심각하게 저희들이 방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 초등학교 잉여시설을 활용하는데 교실은 낡은 시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잉여시설을 많이 활용하는데 유치원에 적합한 내부시설을 다 개조해 가지고 보완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슨 쥐, 벼룩이 나온다든지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학교장 책임입니다. 그정도는 학교에도 예산이 주어지고, 교급당경비라고 해서, 또 금년도부터는 예년에 작년까지만 해도 솔직한 이야기가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액수가 더 많았었다면 금년에는 도급경비를 확대해가지고 거의 다 학교장에게 다 주고 있습니다. 초. 중.고등학교 막론하고. 그렇다면 그 운영비가지고 소독도 하고 해야지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일일이 관여할 수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린다면 그런 예산의 뒷받침을 해준다니까 다행한 일인데, 예산만 주고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도 도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조금은 더 관심을 두고, 일선 유치원 원장은 교장이 겸하죠?

그렇습니다.

교장회의때 특별한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방심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현지가서 확인한 바는 없지만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현재 이런 사항도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하는 점에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특히 도시보다는 시골 에 있는 농민들의 자제들이 이런 피해를 더 보고있다 하는 사실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더 유념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충고성 발언으로 인정하시고 앞으로 사업지도를...

잘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영 간사위원, 홍낙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소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농촌학교 교육문제가 농촌이 돌아오는 정책, 돌아오는 농촌을 찾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농촌이 교육문제로 인해가지고 농촌을 등지고 있는 사실이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농촌의 취약한 것이 문화시설이 취약하고 또 농촌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환경이 열악합니다. 또 농촌에 있는 선생님들이 전부 출.퇴근을 시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열악한 시설 또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에 많이 농촌을 이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특히 농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누구보다도 이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께서나 부교육감께서 염려를 많이 하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농촌에 방과 후에 학생들이 시내나 경제적으로 유복한 아이들은 전부 과외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있는 학생들은 과외를 받을려면 시내까지 나가야 하고 또 여건도 교통도 불편할뿐더러 그런 시설을 해 갈려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그런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교육청예산을 보면 불용액 또 이월액 또 사고이월 이것이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전라북도가 지금 그동안, 저는 물론 농촌이 자꾸 줄어들고 시설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많은 불용액이 생긴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농촌학생들이 사실 지금 방과후에는 집에 가서, 그런 문화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시간을 좀 소모하고 있지는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부실한 교육이 그래서 생기는 것 아니냐. 또 농촌학교 선생님들은 전부 시내권이기 때문에 방과후에 전부 일찍 퇴근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환경 여건때문에 농촌이 자꾸 떠나는 농촌이 되어 와 있는데, 이런 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한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내가 그런 시범학교를 운영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산업위원이라 그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방과후에 과외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해야 할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요즘 학생들이 특기활동도 중요한 문제가 있고 또 컴퓨터나 학생들이 받아야 할 교육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 그런 것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예산을 보니까 충분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은 봉급만 받아먹으면 끝나는 것 아니냐 하는, 좀 무식하게 이야기한다면, 이런 잘못된 인식이 있지 않은가. 제가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농촌교육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좀 하더라도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농촌학교의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초등이나 중등이나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은 대전제로 저희들이 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촌학교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저희들이 우선 생각할 때 우수한 교사가 농촌학교에 배치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째고, 다음 두번째로는 방금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촌학교의 모든 환경이 도시와 못지않게 좋아야만 되겠다 하는 것이 둘째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농촌학교의 우수한 교사를 배치하기 위해서 조금전에 부교육감님께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인사위원회나 자문위원회나 일선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해 봤습니다. 했더니 농촌학교에 근무를 하면 가산점을 좀 줍니다. 지금까지 우리 중등같은 경우에는 37개 학교에 가산점을 주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좀더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많은 농촌학교를 풀었습니다. 풀고보니까 거의 100여개 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읍.면지역, 읍지역은 그중에서는 좀 빠진 것도 있습니다만, 면지역 이하는 거의 모든 학교가 가산지역이 되고 보면 요즘 선생님들이, 물론 우리 교육의 본질을 따져서 근무를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점수화가 되어서 승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솔직한 답변입니다만, 이런 점수를 농촌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고 보니까 우수한 교사들이 농촌에 많이 갈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그것을 이번에 풀었고, 또 농촌학교의 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니겠습니다만, 듣고 있기로는 종일제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부모님들이 농사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오면 갈 곳이 없습니다. 방금 백위원님 말씀과 같이 문화시설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 학생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데리고 특별활동을 시켜서 종일제 학습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우리 중등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학교에서 특별활동 및 여러 가지 자율학습 이런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간에 우리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촌학교활성화는 대전제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한, 지금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이농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농촌학교 학생이 줄어든다 하는 원인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농촌학교가 도시학교에 비해서 학력이 뒤떨어지고 좋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농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학교를 좋은 학교를 만들고 좋은 선생님이 계시면 그래도 이농 현상이 지금보다는 덜 일어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서 지금 농촌학교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등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그것이 이론적인 이야기지 현실적인 이야기는...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 올려도 될까요

잠깐요. 그래서 이것은 이론에 불과한 이야기지 지금 이상적인 말씀이에요. 현실은 전혀 거기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 없어요. 뭐냐, 선생님들이 그만큼 열의를, 교육을 책임짓는 책임자부터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들이 방과후에 종일교육을 한다 뭐 한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종일교육하는 학교가 몇개 학교나 됩니까?

지금 종일교육을 초등학교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하신다고 그랬는데, 농어촌가산점수를 받는 교사는 거기에서 생활을 옮기고 근무를 해야만 가산점수를 받지 이제는 근무를 거기에서 안하면 가산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작년의 한 참고 예로써 중등같은 경우에는 38개 학교가 농어촌가산점을 주었는데 그 38개 학교에 근무하는 전 선생님이 다가산점을 받았냐 하면 다 받지를 못하고 49%, 그러니까 절반정도만 받고 절반정도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확대해 놓고 보면 더 많은 선생님이 그 점수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서 생활근거지를 가지고 이사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기대를 하고 확대를 한 번 해봤습니다.

지금 섬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선생님들 계시는데 대해서는 가산점수가 많이 있죠 그러나 섬이나 농촌에 대해서는 가산점수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벽지학교하고 농어촌 가산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주 섬같은 벽지학교하고. 농어촌 가산점은 월 0.015입니다.

섬은요? 얼마나 높습니까? 규정이 있겠죠.

농어촌지역 근무교사는 제가 알기로는 월 0,015점씩 주고 도서벽지는 진흥법에서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그렇게 세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가지역하고 나지역하고 다지역하고 점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가지역이 0.1인 가 그러니까 상당히 비중이 높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실 것도 없지만 사실은 농촌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은 누구나 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로 출.퇴근하는 선생님들이 오히려 더 많을 거예요. 현지에 계시는 선생님들보다. 그래서 지금 불용액, 이월액 이것 전부보니까 교육청 예산편성한 것이 너무 방만한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라고 하면 사실은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원을 하고도 사실은 실효를 못거두고 있는 것이 전북교육현실 아닌가, 돈을 주고도 준만큼 효과를 못거두고 있는 것이 전북교육현실 아닌가, 이것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나는 통감이 됩니다. 내가 산업위원쪽이나 이쪽 예산을 지난번 다뤄보니까 거기에도 불용액이 나와요 그런데 이 불용액은 절대적으로 회계법상 잘못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불용액은 일을 안한 거예요.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더군다나 농촌이 어렵고 그러니까 환경이 열악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투자라도 해주시고 선생님들이 가서 활발하게 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전라북도 교육행정이 앞으로 그런 것을 개선해가야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은 정책적인 것을 간단하게 몇가지만 제안도 하고 물어보고 할렵니다. 물론 본 위원이 묻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줄 알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학교교육하고 과외수업을 받는 것하고 사회인식은 학교교육을 받는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 과외수업을 받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고, 요즘 많은 학부모들이 이해를 할 때는 과외수업을 받는 것이 전문교육을 받는 것같은 인식을 하고 있고 학교교육을 보조교육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인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학교교육은 국가에서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시설비도 투자하고 인건비도 지출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아주 적은, 자기 부담과 자기 능력으로 사설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못미친다고 하면 이것 국가 백년대계가 걱정스럽다. 물론 제도적으로 당장은 그것을 바꿔놓을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사회일각에 서 보는 그런 시각을 바꿔놓을 수 있도록 교육행정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세계화 세계화하고 국가에서는 지금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화의 추세에 대해서 교육행정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장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교육제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얼마전에 전라북도와 강소성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호텔에 투숙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중.고등학교학생 1천여명이 수학여행을 그쪽으로 온 것을 봤습니다. 단순히 그 학생들이 놀러만 온 것으로 나는 봐지지를 않았습니다. 실제 세계화 세계화하니까 시대적으로 직접 현지에 가서 보고 느끼고 배우고 자기 것으로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교육의 현장으로 학생들을 이끌어온 것 아니냐 간단하게 이렇게 저는 풀이를 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왕왕 소수의 학생들이 그런 방법으로 해외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라고 보면 앞으로도 항상 숫자적으로 뒤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도전체적으로 뒤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강구하며 다른 시도와의 경쟁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앞서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도 생각한 것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은 각 시.군의 학생들로 하여금 제일 먼저 정신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장래에 도움이 된다. 애향심이 통했을 때는 애국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 스스로가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했을 때는 본인에게도 지역에서 유익한 좋은 결과를 바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라북도 일원에 걸쳐서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시.군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있었으면 밝혀주시고 만약 지금까지 예산지원이 없었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 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세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위원님께서는 먼저 학교교육과 과외 수업을 비교하시면서 오히려 학교교육이 과외수업보다 밀리면서도 주종관계가 바뀌어져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비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래 교육은 제가 알기로는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학교교육인데, 사실 그런 점도 있다고 저도 봐요. 과외수업이 너무나 번창한 것 아니냐, 그렇다보니까 기본적인 학교교육이 안보인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외수업이라는 것은 보충수업이 돼요. 교육의 유형으로 볼때. 만일 그렇게 전라북도교육이 흘러졌다면 학교교육을 주로 하면서 보충수업은 신장을 줄이는 쪽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 신체제에 따른 교육개혁의 계획으로는 지금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는 과외수업, 물론 과외수업이 보람된 면도 있어요. 학부모의 열의에 의한 과외수업, 좋은 점도 있지만, 그 많은 투자에 비해서는 그 많은 투자에 비해서는 산출효과가 별로 없다 그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과열된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작은 그런 유형의 교육과정을 학교내로 끌어들여서 학교내에서 하면 더 교육효과가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교육개혁사업의 하나로도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과외수업에 있는 사설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양태의 교육활동을 빠른 시일내에 학교안으로 제도권으로, 공교육관계로 끌어 들일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보충이 되어야 되겠죠. 교사의 질, 시설 등등 거기에 따른 교사의 고소같은 것도 많이 개선되어야 되겠지만 결국 그런 흐름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그렇게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그런 부분이 전부 착근이 안되고 현재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더 지켜봐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학교가 보조교육을 시키는 곳인 것 같고 사설학원이 전문교육을 시키는 이런 인상을 빨리 씻어줘야 학부모들에 대한 부담감도 덜 들고 교육과열도 적어지고 그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런 제도를 개선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도로 책임감을 느끼고 그런 것을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세계화추세에 따른 교육, 앞으로 세계화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교육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좋으신 지적이시고, 그래서 저희 교육부분도 '95년 5월 31일하고 금년도 6월 3일, 8월20일날 3차에 걸쳐서 교육계획이 이미 발표된 바가 있어요. 또 앞으로도 몇차에 더 걸쳐서 좋은 계획을 다듬어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세계화가 되는 마당에 과거 형태 교육체제로는 안된다, 그래서 많은 부분, 세계화쪽으로 지향하는 많은 좋은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좋은 교육개혁, 신교육체제를 위한 다듬어진 모든 사업이 사실 시작한지가 얼마 안돼요. 작년 5월 30일날 발표했는데, 그게 법령의 정비라든지 예산지원 등등을 보면 불과 학교교육운영위원회도 금년 4월말에 겨우 조례가 개정되어서 5월초에 착공이 되는 상태거든요. 그것도 전 학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겨우 시지역.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이나 지역주민이나 모든 교육의 소유자는 굉장히 세계화는 템포가 빠르게 되는데 왜 이렇게 교육부분 템포가 느리냐, 다 느끼고 있죠. 저희도 느끼고 그러니까요. 그러나 그런 것을 소중히 저희들이 여기면서 차근차근 추진한다는 것, 절대 저는 그래요. 이런 국가사업이 전라북도라고 해서 소홀히 될 수도 없어요. 왜냐면 기본적인 골격을 국가에서 만들어가지고 시도에 쭉 제시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하면서도 우리 전라북도 실정에 맞는 더 좋은 것을 가미해야겠죠.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학생정신교육관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자꾸 교육계획을 말씀드리는데 교육계획의 기본은 인성교육으로 되어있어요. 과거에는 지식교육으로 했는데 새로운 체제에 의한 교육계획은 기본이 인성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인성다운 사람을 해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지식을 쌓아줘야지 인성 자체가 안된 사람을 아무리 지식을 해봐도 거기에는 별 보람된 것이 없다 해서, 기본적으로 기본철학이 인성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소중히 여기면서 구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도 더 담아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전부 포함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기본적인 흐름으로는 교육계획에 짜여져 있고 거기에 저희들도 좀 따라가야 되고 앞으로 지역실정 여론을 충분히 더 감안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교육시정방침이 어떻게 되어있죠?

이런 것 같아요. 새 교육감이 부임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시정지표를 제시하더만요. 그래서 8월 19일날 취임하신 염교육감님 저희 도 시정지표는 이렇게 제시가 되어있어요. 세계화를 주도할 창의적 인간 교육이다. 그런데 결국은 그 지표가 국가에서 제시한 교육개혁사업에 담아있는 것을 그때 그때 그분들의 느낌을 용어를 선택해가지고 제창하신 것 같아요.

세계화를 주도할 창의적 인간교육. 그 다음에 지금 중.고등학교 학급의 회장을 지금 어떻게 선출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이 직접선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학교에 따라서, 교장선생님이나 또는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좀 다른 학교가 있을 것입니다만, 원칙은 직접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죠?

예.

왜 제가 두가지 질문을 드렸냐면 한 지역의 교육방침이 뚜렷하지 못할 때 그 교육이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리고 일선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해서 민주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회장선거를 실시하는데, 학생들이 선출한 회장을 젖혀놓고 돈이 많다고 하는 쌀집을 경영하는 부자집 아들을 대신 대체시키는 그런 현황들을 빚어온 것이 우리 교육계의 근황입니다. 저는 평소 이 교육을 모든 것이 평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사의 자질부터 우수 교사가 확보되어야 되겠고 또 시설이 우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완전히 명실상부하게 평준화가 되면 교육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평준화라는 시책은 정치인들이 악용을 해서 생긴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말로만 평준화이지 실질적인 평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전부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교육개혁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대개 보면 구두선에 지나지 않고 있고 실질적인 평준화는 도시내에서조차도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더 심하게 하고 있는 그런 평준화작업이 아닌가 이렇게 의아해야 할 정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결산결과를 놓고 볼 때 모든 것이 제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물론 그것이 전라북도 시.군교육청만 잘한다고 해서 우리 나라 전체 교육이 잘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교육부에 있고 정부의 의지가 어떻게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교육 교부금을 지급해야 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의 교육방향이 확실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과거같이 주경야독으로만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갖고는 아까 말씀하신 세계화를 향한 그런 인간교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수한 교사와 우수한 시설을 갖춰놓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 때 올바른 교육이 실현된다고 보는 것이 평소에 제가 갖고 있는 교육관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산의 전용, 불용 또는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점들이 많습니다만, 우리 사회는, 특히 지금 다루고 있는 이 교육분야에서는 넘치는 곳은 넘치고 부족한 곳은 아주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화에 적응할려면 정보화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정보화교육부문에 어느 정도 투자되고 있는가 또는 정서교육이라든가 인간교육, 예체능교육 이런 전인교육에 기초를 이뤄야 하는 그런 기초교육들이 이런 분야에는 아주 적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는 많아서 또는 사업집행상에 문제가 있어서 불용이나 전용현상이 빚어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데는 다 투자하고도 그것이 소요액의 1/100도 못돼서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문제는 주어진 여건속에서, 주어진 예 산에서나마 어떻게 이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 효능을 높이느냐 하는 것이 교육의 한 방법일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등.하교시에는 개선행진곡을 틀어준다든가 해서 어떤 기개를 심어주고 또 정서적으로도 울타리는 탱자나무울타리를 한다든가 나무울타리를 해서 아주 정서에 큰 도움을 주었고, 그런데 지금은 시멘트 울타리, 삭막한 등.하교시간 무엇이 정말로 전인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라북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만, 그래도 그 속에서 어떤 특색을 갖고 지역별로 또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지만 기초적으로는 애향심을 기르고 그런 정서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인재를 키우고 또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학력도 중요하고 하지만 예체능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어제 KBS 열린음악회를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도 그런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대견스럽기도 하고, 우리 교육청 신설해야 할 것 같은데 아직 아무런 대안도 없는 것 같고 학생회관이라고 해서 공연시설비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우리 나라에서도 시설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 또는 세계화에 대비한, 앞으로 21세기를 대응하는 마당에서 외국시설에 비하면 어느 정도인가를 충분히 알고 해서 미래에 대비하는 교육 이런 것을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을 전부 공동체의식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 또 어려운 여건을 공동으로 해결하는데 노력을 해야 할텐데, 무슨 정책에 의해서 어떤데는 많은 좋은 시설을 해주고 어떤데는 우수한 학생을 뽑게 해주고 또 어떤데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폐교대상된 학교는 투자가 안되어서 어떻게 이용할 수도 없고 불만투성인 것이 오늘 우리 교육환경여건이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금년도 결산을 중심으로 반성을 해서 보다 나은 우수교사확보 또는 그러기 위해서는 교원연수원의 프로그램을 이 남는 예산을 그런 데에 좀 더 투입해 가지고 교사의 자질을 높이는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야겠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요즘 최근 신문을 보면 학생 성폭행을 한 대상자 가운데 교사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성폭력을 예방하는데 제일 높게 랭크되어야 할 교사가 학생 성폭력을 행사한 장본인의 상위 랭크에 되었다는 것은 이게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그런 교사의 자질을 높이고 또 교사의 학습능력을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라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서 현지실정에 맞는 애향심을 길러주는 교육, 정서교육, 과학교육, 정보화교육 이런 것을 특성있게 좀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결산을 하면서 느끼는 더 큰 감정입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항상 아무런 투자, 제대로 지원도 안 해주고 체육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순회코치가 월 30만원받고 이런 여건속에서 무슨 성적을 기대하겠습니까? 이런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좋은 교육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각 시.군교육청별로 학교에서 방과후 과외활동이 지금 자율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교육청별, 학교별 방과후 과외과목은 무슨 과목이 시간당, 주당 몇시간씩 또는 과외료는 얼마를 받고 있으면 그런 과외를 받고 있는 학생수는 얼마인가 이 자료를 시급히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백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혜택도 받고 싶은 것은 못받고 또 받기 싫은 쪽은 받아야 하는 환경도 있지 않은가 이런 의미에서 실태파악에 필요한 자료이니까 신속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95년도전라북도및교육청소관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심사의건은 예산결산 대표위원들의 심도있는 지적과 심사가 있었고 각 상위에서도 심의를 거쳤고 오늘 특히 예결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결산검사는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더이상 종합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구태서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개진하여 주신 바와 같이 199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심도있게 위원들께서 촉구하고 대안제시하고 또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97년도 예산안에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시정하실 것은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우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전라북도 및 교육청에 대한 결산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