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용호 의원 발언
용호
박용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에관한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정기회의시 본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계획안을 사전 채택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본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설명을 들으신후 보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0일간이며 감사반 편성은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전체를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 으로 보건환경국을 비롯 5개 부서이고, 도교육청은 본회의 의결기관으로 작년에도 논의되었던 바와같이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의 보고로 갈음하되,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잠시후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요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의 피감사 부서의 증인은 도청 해당부서 국장. 원장과 담당관, 과장 및 사업소장으로 하고 도교육청은 현재 사정을 감안하여 부교육감, 국장, 담당관, 과장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본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에 출석 요구할 증인이 있으면 위원회 의결로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도청 국. 원. 사업소에 대해서는 '96년도 사업추진현황 '96년 주요사업 추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교육청 소관으로는 각종 시설공사 사항과 폐교시설 운영관리사항, 각종 물품 구입 및 관리운영사항 기타사항중에서 특정사안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사항은 계획서의 자료요구사항 이외에 위원님들의 별도 요구내용을 합하여 집행부서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와 일반인 증인선서 문안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개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에 대해서는 간담회시 행정사무 감사계획을 배부하여 충분히 검토되었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계획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광록 위원 말씀하세요.
광록
이광록위원
위원장님의 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거기서 자료관계에서 공통자료와 개인자료가 있는데 여기서 공통자료는 일괄 요구를 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 개인자료에서 여기서 필요한 부분만 한다면 어떤 분이 필요한가 이것을 어느 정도 결정해 가지고 이게 통과가 되어야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이광록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도 요구내용을 합하여 집행부서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전부요?
용호
박용호위원장
예.
광록
이광록위원
알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고영자 위원 말씀하세요.
영자
고영자위원
도교육청 소관 자료가 작년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여러가지로 다양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지금 각종 시설공사 신규, 증. 개축 보수 등 사항 및 폐교시설 운영관리사항, 그리고 각종 물품구입 등 작년 '95년도 자료, 제가 질문하는 것은 '95년도것 자료를 제가 보고 자료요구를 제가 개별적으로 해야되겠다라고 자료요구서를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지금 거기에 준한 것입니까? 그 사항이 일절 포함된 것입니까? 저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거기에 기준을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다시한번 다 금년 것 변한게 있으니까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다 하고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여기 이렇게 있다면 제가 개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거죠.
병학
이병학위원
중복되는 것은 할 필요가 없고 빠져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빠진건 없고, 더 한 것도 없고 바로 그대로예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됐죠.
영자
고영자위원
별도로 안해도 되겠습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예.
용호
박용호위원장
이의 없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 3인 선정으로 기 선정된 바와 같이 이병학 위원, 김희원 위원, 이광록 위원이 선정되었음을 주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3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교육위원회 감사보고로 갈음할 것인지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특정사안을 채택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와 주요감사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말씀하세요.
병학
이병학위원
부안에 있는 부안동초등학교하고 고창에 있는 고창중학교의 강당시설에 대한 감사를 여기에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들으신바대로 이병학 위원으로 부터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부안동초등학교와 고창중학교 강당신축에 대한 감사 동의가 있었으며 주요감사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증인선서와 일반인 증인선서 문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외에 증인으로 채택하실 분이 계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 말씀하시죠.
백규
최백규위원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번에 임시회의때 저희들이 현장방문은 이 감사를 하기 위한 안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현장을 갔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오늘 사무감사 채택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날짜에 거기를 갈 것인가, 그리고 증인채택도 전부 해야되고 이 순서가 조금 바꿨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뭐가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정희
진정희전문위원
감사계획서 세번째장을 보시면 감사일정이 나와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20일부터 감사일정은 나오는데 23일날 우리가 임시회의 때 증인채택까지도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되요.
정희
진정희전문위원
있을 때 하고 그때 가서 또 합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때 가서 하는데, 예를들어서 이번 임시회의때 이런데를 우리가 가서 확실하게 부실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을 확인을 한 후에 오늘 이 시간이 있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이 내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전문위원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확실하게 좀 해달라 이걸 누차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탓하는게 아니고, 일단은 이런 상황하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할것인가 하는 것이 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고창도 이렇게 어디 어디 있습니다마는 그 어느 기간에, 감사기간에 현장을 확인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사기간에 가서 확인해서 확실하게 부실이다 아니다 하는 것 을 전문가를 데리고 가가지고 판단이 된 후에 그 다음에 감사기간동안에 증인을 오라고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좀 제가 혼돈이 와요. 문제가 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희
진정희전문위원
참고로 설명을 조금 드릴께요. 지금 현장을 가는 일정은 감사계획 세째번장에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예를 준해서 지금 만든 것인데 21일과 22일을 이틀동안을 반을 편성해 가지고 보건환경국하고 복지여성국에 해당되는 부랑인수용소하고 쓰레기매립장을 가서 보고 오는걸로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창중학교 강당하고 부안동초등학교 강당하고 간다면 다시 현지 감사활동 일정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해야겠구만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조정을 해야한다는 이야기죠.
백규
최백규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보사환경국하고 복지국 자체는 이안에 전부 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전체를 감사로 범위를 책정할 수 있는데 다만, 교육청 부분에 대해서는 23일날 모든 것이 우리 의회의 의결로 채택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육청 부분의 두군데를 본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증인까지도 23일날 채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를 갈려고 하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본회의 의결을 할려면 강당 두군데를 내일 가봐야 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외의 전반적인 문제는 이제 채택을 전부 해버리니까 상관이 없어요. 하나의 순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본위원으로서는 드네요.
광록
이광록위원
이 자리에서 증인채택이 안되더라도 현지 시책방안이 가능할 수 있는가 . . .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니까 21일날 계획표에 따라서 반절나가서 부실공사 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증인이라든가 넣어 가지고 23일날 본회의에서 증인채택을 통과시켜야 할 것 같아요.
백규
최백규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용호
박용호위원장
문제는 우리 위원들만 가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뭘 알 수 있겠느냐, 최백규 위원이나 이병학 위원 같은 분은 앞으로 며칠 안남은 시간에 누가 이야기 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 해준다고 하면 더 없이도 좋은 것이고 . .
원철
송원철위원
21일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 . .
병학
이병학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할 때 교육청에 그 두군데에 대해서 설계도면하고 공사시방서 전면 서류일체를 자료요구를 해주세요.
정희
진정희전문위원
예.
용호
박용호위원장
어느 전문기관 요원들과 우리 위원들이 가더라도 대동하고 같이 가서 그렇게 봐야 할 겁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4대 때는 유철갑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건축설계사로 공문을 띄웠어요.
용호
박용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유철갑의원을 이야기하면 안되고. . .
백규
최백규위원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띄워가지고 거기서 파견을 해줬어요. 같이 대동을 해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이 도면을 보고 아 이점 이점 이점이 부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고서를 줬어요. 그것을 가지고 증인채택을 해서 질문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가서는 눈으로 보이는 것 밖에는 몰라요.
병학
이병학위원
협조요청을 하죠?
백규
최백규위원
협조요청을 여기서 공문으로 해야해요.
용호
박용호위원장
그 문제는 우리 진 전문위원이 하시죠.
정희
진정희전문위원
예.
용호
박용호위원장
그러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6감사요건 기타사항에 위원회 의결로 증인 및 참고인을 감사실시 3일전까지 통보토록 하였으므로 계획 추진키로 하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앞서 논의된대로 확정 문교사회위원회 감사 계획으로 채택되었음을 가결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위원회 안의 채택을 마치고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