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건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안한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용일입니다.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개정되는 부분의 설명을 한번 더 듣고 회의를 속개토록 제의합니다.

남재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가건축물은 단독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2층 이하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 제8조1항에 보면 1층인 단독주택에서 연면적 확대가 85㎡이하인 것과 1층인 근린생활시설로 연면적 합계가 100㎡이하인 것을 대폭 강화 제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유권 재산을 너무 제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 안에 들어 있는 것만으로도 현재 건축시 제한을 받고 있는데 본 규정을 강화시킴으로서 사유재산 이용을 전보다 더 제한한 것은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외의 토지와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 너무 타당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정되어 시행되었을 시로 인해 나타날 민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사유권재산을 현재보다 더 침해하는 본 규정은 당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적과장 서춘수입니다. 안동 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안동 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평가위원 선정과정에서 20인에서 10인 이상에서 15인 이내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위원장이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에는 건설도시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원선정은 누가 합니까? 위원장이 하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평가 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 있습니까?

20명입니다.

20명 이내 평가위원들이 자기 지역에서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되어 있네요, 평가위원은 학식이 풍부하고 경험을 가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토지 평가에 관해서 상당히 여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구역 내에 어떤 평가 과정에서는 다운이 되는 것, 도시계획 편입되지 안했는데는 올라가지 않았는 것 등 이런게 얘기가 좀 있는데, 선정과정에서 물론 과장님도 아마 부시장님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안설명 하신 대로 학식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로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이 있는 토지 평가 위원이 되어 줬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방법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같은 경우는 지역의 여건위치가 바뀌어 짐에 따라서 지가가 엄청난 차이가 왔다갔다하는데 다만 농지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이 노동인력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전혀 농지로서 가치를 상실한 토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어떤 특정 표준지를 정해서 표준지에 의한 여러 가지 방법을 환산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결정하지요, 하는데 농지로서 완전히 가치를 상실하고, 소유주가 어디쯤 내 밭인지 이것마저 모르는데도 여전히 공시지가는 살아있는데 이런 것을 지목변경을 해 줄 수 있는지, 여기에는 앞으로 우리가 알 때는 공시지가를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계속 올라간다고 보는데 농지로서 가치를 상실했을 때 이것은 올려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자체는 농지의 구실을 못하는 상실됐다고 해서 지목변화는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제재가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마는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현실지목대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담당자들이 실지 우리 대장에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지 황무지가 되어 임야로 묵고 있는 것은 임야로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논으로 자꾸 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사무착오로서 되었는 것이지 조사는 지목대로 안하고 실지 지목대로 합니다.

제가 읍·면에 알아보니까 인력부족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길이 없답니다. 현재 읍·면에서 손이 부족하니까 조사할 수 없다 이래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농촌이 사실 어렵습니다 면적이 많고 하면 세금이 어느 정도 가세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민들이 공시지가를 인상을 했다 무엇을 했다 해서 통지서를 냈을 때 이의 신청할 줄도 모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읍·면에다가 공문지시로 하든지 해서 정밀하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회의가 있을 때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를 관리하는 지적과 공무원 전부다 고생도 많고 업무가 많은 줄 압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관심있게 해 주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전번에 지적과로 넘어 오기 전에 건설과에 있었지요?

도시과에 있었습니다.

그때 직원이 아파트 짓는 토지 업자하고 관련된 땅 임자가 공시지가가 비싸다고 해서 이의를 제출해서 비싼 것 낮춰 가지고 해 놓은 것을 3년 후에 새로 올려 가지고 본인도 모르게 올렸는지 임의대로 올려 가지고 세금이 3억원이니 4억원이니 나와 가지고 그 당시에 공시지가 평가위원들한테 전부 의혹을 가지고 엄청난 원망을 하고 이래서 그때 사실 본인들이 아는 위원들도 있었고 모르는 위원들도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검찰에도 몇 번 걸음을 했고 지금 현재 새로 검찰에 소송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그때 도시과에 있을 때 도시과장이나 안동 시장이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어렵고 힘들고 큰일이 나는 것을 계산 안했어요. 그 당시에 읍·면·동에 일선에 있는 직원들한테 밀어 가지고 표준지가를 갔다 놓고 탁상공론으로 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원망이 돌아오고 지금 엄청난 문제로 이어 있는데 사실 직원들 편에서 애쓰다 보니까 신경을 씁니다마는 한 건도 신경 안 써야 될 일을 지금 몇 군데 조사 받는 식으로 맨날 찾고 문제가 제기 되어서 자꾸 다른 소리가 나오는데 과장님이 앞으로는 다른 업무보다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되고 건설도시국장도 다른 업무보다는 토지 평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홍일 위원입니다. 저도 권대수 위원과 같은 비슷한 소리입니다마는 주요 골자를 보니까, 5명 정도를 줄이고 위원장이 바뀌어 지게 되고 이런 것으로 보는데 지금 앞으로 인선을 하실 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점잖은 분은 안됩니다. 유식한 분들 안 나옵니다. 진짜 발로 뛰고 현장을 답사해서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그렇게 가야 합니다. 안동 시에서 잘 아시지만 말썽된 평가 위원단 평가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이 분들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현장에 가보지를 안했어요, 내지는 수의도 한번 해 보지를 안했다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루가 바쁘게 변화되는 도시복판 속에서 토지 평가라는 것이 가히 힘드는 겁니다. 대단한 기술을 요하는 것을 저희들은 이번에도 전에부터도 대략 알고 있습니다마는 말썽 많은 토지 평가위원 감투가 아니고 실지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남의 재산을 평가한다는데 심혈을 기할 수 있고 현장에 직접 갈 수 있는 기술자 뭐 이것 안됩니다. 확실히 가서 보고 현지에 확인할 수 있는,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평가 위원으로 위촉해서 앞으로 말썽이 없도록 원활하게 이끌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