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세입분야, 세출분야 순으로 하되 세출분야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시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주된 소관 부서가 세무과와 징수과이므로 해당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대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안계십니까?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설명부터 해주세요.

지방세 부분부터 설명드리면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지방세는 예산액이 266억4,200만원 징수결정액이 294억8,400만원입니다. 이래서 수입액은 275억7,000만원으로서 예산대 수납액은 103.5% 징수결정에 대한 수납총액은 9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통세입니다. 보통세는 예산액이 252억1,300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265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256억5,600만원으로서 예산액대비는 101.7% 징수결정액에 대해서는 96.7%였습니다. 다음 면허세입니다 면허세 예산액은 18억100만원 징수결정액은 24억1,500만원 수납총액은 예산대 수납액은 115.9% 징수결정액은 90.3%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 예산액은 43억9,300만원 징수결정액은 46억3,500만원 수납총액은 45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는 104.1% 징수결정액 대비는 98.7%입니다. 다음 종토세 예산액은 189억3,900만원 징수결정액은 194억6,600만원 수납총액은 188억9,800만원으로서 예산액대비는 99.7% 징수결정액 대비는 97%가 되겠습니다. 목적세인 사업세는 예산액 12억2,900만원 징수결정액은 14억8,100만원 수납액은 14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비로 봐서는 예산액은 121.0% 다음 징수결정액대비는 104.4%입니다. 그리고 사업소세가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총액이 많은 것은 과오납 납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실 지방세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미수금이 월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허세와 종토세에 대해서 면허세 이월금은 94년도 보다 121%인 약 1억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종토세는 217%인 4억1,000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미수금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세는 이동통신에 삐삐하고 휴대용 전화기 때문에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아파트가 그 동안에 많이 건립이 되고 연간 저희들이 한 5,000동을 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산세는 증가를 하고 있는 반면 여기 체납세에 대해서는 징수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 여기보면 13억3,200만원 세입관계입니다. 거기보면 청사매각비 관계말입니다. 지금 미수금이 30억이 잡혀있고 60억이 잡혀있는데 그 계약 내용을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재무과장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길전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말씀 여쭈겠습니다. 채무자 거소불명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채무자 거소불명이 94년도에는 5.2%였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40.6%로 무려 35.4%가 낮아졌습니다. 5.2%에서 40.6%까기 이렇게 거소불명자가 나는 이유하고 또 94년도에는 미수납액이 59.6%인데 반해 95년도는 32.7%입니다. 그래서 거소불명자하고 미수납액하고 보면 94년도에는 5.2%에서 40.6%로 거소불명자가 많아졌고요. 반면 94년도 미수납액은 59.6%에서 95년도는 37.7%로 낮아졌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학수입니다. 거소불명자가 작년보다 많아진 이유는 전에는 저희들이 주민등록 전산망이 완전히 구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사람이 그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없는지는 그 주소지에 안가본 이상에는 그것이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주민등록 전산망이 구축이 되어서 컴퓨터에 넣으면 그 사람 주소가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추적이 되는데 92년도나 93년도 부과된 이런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잘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추적을 하다보니까 작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올해 주민등록 전산망이 구축되는 관계로 주소 불명자가 확인이 되어서 많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작년에는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는 거소불명자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무허가 과태료라든지 하천사용료 이런 사람들이 다시 추적하다 보니까 거소불명자가 나와서 작년보다 많은 편입니다.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산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거소불명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거소불명에 넣어 줄 수 없었는데 전산망 조회를 해보니까 거소불명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거소불명이 갑자기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에 수록을 하니까 거소불명자가 많아지고 컴퓨터에 수록이 되기 전에는 거소불명자가 적어졌다는 것은 결국 그때는 엉터리로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할 이야기가 없는데 당초에는 조회를 확실히 못했기 때문에 거소불명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거소불명을 넣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산망이 확충이 되고 정리가 되니까 넣어보니까 거소불명자가 확실해졌기 때문에 종전에 거소불명이 없던 것을 전부 거소불명으로 확실해 졌기 때문에 거기에 분류를 하다보니까 갑자기 늘어났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95년도에는 정확한 데이타고 94년도에는 정확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윤종문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 276억4,700만원 맞지요?

맞습니다.

징수결정액이 325억2,800만원으로서 17.7%인 48억8,100만원을 추가했는데 그 추가한 이유는 무엇이며 예산액대 수납액을 보면 105%의 성과를 올렸다고 봅니다.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을 보면 88.3%로서 11.7%인 38억원이 미수납되었는데 미수납분 대한 사후조치를 설명해 주시고 모든 현황을 작성할 때 프러스 마이너스 10%이상의 차이가 생긴다고 했을 때 집생부에서 그대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사항이 난 것은 첫째로 우리가 예산액이 틀린 것은 과년도에 체납액이 만일에 50억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중에서 과년도는 일반적으로 10%내지 20%의 징수율를 잡습니다. 그러나 징수결정액은 전체적으로 50억이면 50억 전체적으로 잡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과년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0%내지 20%징수결정액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도에 저희들이 조금 더 떨어진 것은 작년에 우리가 잡은 것보다는 세입이 조금씩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만일에 도로굴착복구비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당초에 관련 부서에서 내년도에 사업이 5억정도 밖에 안된다 이래했을 때 실질적으로 1년동안에 해보니까 7억 되더라 그러니 조금씩 늘어났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못잡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와서 아까 질의한 구청사관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총금액에서 계약별로 들어 오는 것 있죠? 아까 구청사관계 13억3,100만원 세입적자예산이 발생한 것은 구청사 매각대금 95년도 납입금 30억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96년11월 현재까지 구청사 매각대 이월되어 96년도 납입금 60억원 그것이 왜 안들어오는지 사유를,

매각대 전체적으로 150억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하고 계약금 15억원, 그 다음에 1차 중도금 받은 것이 30억원인가 45억원을 받고 94년10월말까지 30억원, 95년7월말까지 30억원, 이래서 60억원 되는데 지금 2차, 3차가 수납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월이 되고 사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이번 10월말까지는 30억원을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30억원 나머지는 12월말까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진단은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안내는 이유는 재정이 안돌아서 안내는지 재정이 있으면서 안내는지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기들은 재정이 안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기 돈을 줌으로서 투자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 안주어봐야 어떻게 되겠나해서 안주는데 자기들은 돈 가지고 재투자하기 위해서 토지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이자가 연 15%입니다. 연체이자만 해도 5억원이 됩니다. 이 5억원은 자기들 관심밖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격하게 해서 10월말까지 30억원, 12월말까지 30억원, 해서 거의 구두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 30억원이 들어와야 96년도에 우리가 결산을 한다. 그것이 안들어오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의심스러운 것이 왜 그러면 계약상에 해약조치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해약조치를 하면 지금 45억원 받은 중에서 15억원만 하고 나머지 30억원은 내주어야 합니다. 지금 재입찰계약을 한다면 130억원도 사실 징수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공문상으로 3차까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신청사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계약에 의해서 분기별로 돈을 받는데 또 여기 돈 안들어온 것은 이자를 받는다고 하니 더 할말은 없습니까? 그래서 일반사업도 못하고 있는 처지인데 한가지 아쉬운 것은 계약을 하는 조건에서 받는 것을 계약금을 많이 받는다든지 했으면 이사람들이 급해서 빨리 안내었겠느냐 싶고 이것을 돈을 적게 받다 보니까 현재 우리는 15억원 정도밖인데 그것도 새로하면 그만큼 못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계약금을 많이 받았으면 회사에서 빨리 돈을 지급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계약금을 많이 받았으면 자기들이 해약할 의사도 없을 것입니다. 계약금이 10%이니까 10%주고 저 생각입니다만 남는 돈가지고는 자기들 재투자하기 위해서 창원하고 서울하고 현장 사무실에도 가보았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청주터미날, 대전터미날,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땅을 사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 될 수 있으면 계약금 10%주고 나머지 돈은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10월말까지 30%주고 12월까지 30억원 주고 하면 12월말까지 30억원 들어오면 결산은 안되겠나 싶습니다만 30억원 들어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약점이 뭐냐하면 자기들이 돈 다 낸 것이 45억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약조치를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도 쉬쉬하면서 구두상에는 하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 걱정하는 것과 같이 청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30억원이 들어오면 그 중간에 11월달쯤 되어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서울에 출장가서 한번 과격하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 청사 짓고 있는 돈은 차질이 없습니까? 얼마에서 얼마 지출이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청사 짓는데 현황은 없습니다만,

지금 잠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재무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150억원을 계약해서 10%인 계약금은 저희들이 94년도에 받았습니다만 1차로 30억원을 받고 2차로 95년10월에 30억원을 받아야하는데 그것을 못받음으로인해서 작년에 사실상 적자예산이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서 독촉을 안한 이유는 연체이자를 연 15%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돈을 받아봐야 그 당시에서는 필요로 하지 않고 예금을 시켜놓을 입장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자금수급사정에 별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징수하려고는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30일까지인가 30억원이 또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안들어옴으로 인해서 금년 결산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다급해서 몇번 독촉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들어왔는데 11월말경에 30억원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고 또 연도폐쇄기까지 30억원을 마저 주겠다는 이런 대충 언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때 안되었을 경우를 생각해서 지금도 조금전에 재무과장님 말씀했습니다만 가서 독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쟁의 자금수급상황으로 보아서 사실상 30억원만 금년에 들어오면 자금수급사정에는 별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이야기하다시피 95년도와 같이 예산하고 실제 들어온 결산하고 비추어 볼 때 적자 예산으로 운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에 96년 결산기까지 완전 징수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싶냐하면 우리가 96년도에는 지역개발비 약 31억원 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올 돈이 30억원씩 안들어오다 보니까 질의를 하는 것인데 현재 구청사 짓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구청사 짓는데는 50억원 정도의 돈이 지출되었는데 금년도 예산액이 다 집행이 현재로서는 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금수급계획상으로서는 60억원이 안들어와도 별 하자가 없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0억원이 안들어와도 내년에 공사를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예, 김만규위원님!

김만규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제가 느끼는 것은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강력하게 독촉을 못하는 이유가 해약하면 골치아프지 않겠느냐 하는 인상을 받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94년도에 150억원을 계약했는데 96년도에 와서는 그 지가 변동이 어떻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감정했을 때 땅값이 136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1할을 추가해서 150억원을 계산했습니다. 예정가격을 그러니까 처음 1차 경매, 2차 경매, 3차 경매까지 가서도 이 금액이 안나와서 부득이 예정가격에 맞추는 업체를 구하다 보니까 성원에 그 당시 자금사정도 좋았고 재력이 좋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서 150억원을 계약했습니다.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돈이 안들어와서 해약을 했을 경우에 손익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의이신데 손익관계는 사실상 해약이 되면 15억원은 계약금이니까 우리 수입으로 되지만 30억 받는 부분은 도로 내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150억원에서 15억원을 빼면 135억원에 팔아야 적어도 저희들이 본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땅값이 대충 계산하면 135억원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에 계약 당시에도 감정평가한 것이 136억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하면 땅값이 내렸다고 보았을 경우에 과연 135억원을 받을 것이냐 못받을 것이냐, 그것은 아직까지 계약을 안하는 단계에서는 모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장이 조금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과연 해약을 했을 경우에 득이 될것이냐 손실이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강력하게 해약조치 못하고 독촉만 하는 정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원에 우리가 대충 정보분석을 해 본 결과 해약할 의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징수는 하기는 하지만 해약조치라는 말은 하기가 어렵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쪽에서는 해약을 하면 상당히 불리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되도록이면 달래어서 계약을 이행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정말 15억원을 그 사람들이 이익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30억원은 자기들이 받아낼 수 있는 돈이고 150억원에 대한 10% 계약금 15억원만 손해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 93년도 보다 96년도가 하락되었다. 97년도에 가서 중간에 10월달에 들어오고 12월달에 30억원해서 60억원이 들어오면 당초의 약속대로 진행된다고 보아지는데 만약 이것이 12월말까지 자꾸 이유를 붙여서 안낸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15%의 이자를 생각할 때 못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잘못되면 부동산이 자꾸 떨어지니까 해약하고 말아야겠다는 어떤 의지가 굳어지면 문제가 안되겟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쪽에 정보를 잘 살펴서 이것이 기왕에 이렇게 된 것이니까 우리에게 손실이 없도록 자꾸 진행이 되도록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하고 총무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론은 우리가 구청사 매각을 잘 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지금 팔면 손해를 보고 다음에 그만큼 받을 수 없다는 그 말 아닙니까? 이상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모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가 부산진구에서 부동산업을 약 30년했습니다. 계약 통례로 보면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1,2차로 하든지하고 잔금을 받고 이 날짜를 어긴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외에는 날짜를 어기지 않고 지불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째서 수의계약을 했든 어떻게 했든지 계약을 했으면 계약서대로 중도금이라든지 잔금이라든지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총무국장님 하시는 말씀이나 재무과장님 하시는 말씀이나 그쪽 사정보고 눈치봐서 혹 해약이 될까싶어서 그런 이행을 안해도 봐준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또 계약이행을 안함으로해서 30억이 수입이 안됨으로해서 이자소득을 15% 가산해서 득을 보겠다든지 이것은 아주 얄팍한 생각입니다. 정말로 관청에서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기술적으로 저쪽 돈이 준비가 안되더라도 준비를 해서 신청사를 짓는데 메꾸어 나가야 되겠다고 이래 기술적으로 잘 설득을 시켜서 받는 방향으로 안하시고, 눈치만 보고 해약은 안 할 것 같다. 언제 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계약을 해놓고 집값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제가 생각하기로 집행부에서 엄청나게 소홀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술적으로 이 계약서 대로, 계약서이전에 법이 해약을 한다면 계약금 1할만 우리가 소득을 보고나머지는 내주어야 된다는 이런 법 문제도 있겠지만 저쪽에 사정이 어렵더라도 받아낼려고 애를 써야 될 것인데 저쪽 사정은 어렵지도 않고 그 사람들 돈을 두고 재투자하기 위해서 다른데 땅을 사고 그 돈을 이용하기 위해서 중도금을 안준다는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정말로 빨리 받아가지고 이자소득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소득 생각하다가 잘못하면 저쪽에서 해약해 버린다면 더 손해 보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더 기술적으로 잘 독촉을 해서 받아내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신청사가 지하 1층, 지상9층인가 짓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층을 짓고 땅도 한 1,000평을 더 사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층을 지어서 필요한 사무실 이외에는 임대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10년, 20년 백년대계를 가지고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이런계획을 가지고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무실 이외 임대를 할 계획을 세웠는데 임대는 신청사 건축비하고 애초에 생각했던것 하고 차질이 안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있다고 보면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임대 가능성이 있는지 특히 그부분에 예를 들어서 입주하는 업체가 건축사나 법무사가 또 이런 사무실을 임대할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올라다니는데 우리 행정 집행상 상당히 문제점이 생기지 않나 우려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뒤에 것 말고 앞에 이상모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것하고 같이 설명해 주실랍니까?

첫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약금상에 자기들이 그런 대기업에서 더 내기도 그런데 10%로 15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차는 30억을 받고 했는데 우리 계약상에 보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금이라도 해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95년도에는 자금 결산은 될 가망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격하게 안나오는 이유는 그 사항입니다. 거듭 이야기해야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꾸해서 10월말까지 주고 12월말까지 만일 이것이 안된다면 과격히 해약 조치를 해야됩니다. 지금 청사를 짓는데 나머지 135억을 못 받더라도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월말까지 자기들이 주겠다고 약속도 되어 있고 하니까 그 12월말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하는데로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님하고 국장님 말씀이 상당히 좋은 소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책임감이 없다 아닙니까? 만일 해약을 해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임을 안지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모든 계획을 잡아서 우리 청사를 건축하고 있는 현재 이돈이 안들어옴으로써 약 60억이라는 돈이 지역개발에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15% 이득을 위해서 안 받는다는 것도 상당히 책임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는 더 상세히 설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중도금을 받기 위해서 여러가지 다각도로 조치를 안한 것도 아니고 다각도로 조치를 했습니다. 재무과장하고 창원에 본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찾아가서 조금 연기 연기하다가 보니까 늦어졌고 그렇다고 해서 이상모위원님 말씀대로 해약을 하겠다고 강력하게 조치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도 자금 사정이 극히 나빴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최대한으로 독촉도 하고 또 징수하는데 노력을 해보고 만약에 그때 안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천상 방금 재무과장 이야기한대고 해약 조치를 단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약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금사정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사 짓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약한다는 조치를 하게 되면 저쪽에서 나름대로 15억, 말이 15억이지 돈을 15억 떼인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그래 쉽게 돈을 안내놓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쪽에서도 우리 정보를 어느 정도 입수해서 연말까지는 안줘도 저쪽은 차마 취소 안할 것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었고, 우리도 연말까지는 해약을 안해도 연말까지는 안들어오겠느냐 이런 생각때문에 사실상 강력하게 추진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간에 저희들이 노력을 전혀 안한 것은 아니고 금년 11월말까지 돈이 30억 정도 안들어왔을 경우 저희들이 재무과장하고 저하고 서울에 가서 또 독촉요구를 하고 만약 12월말까지 우리 목표대로 돈이 안왔을 경우는 해약조치하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상당히 옳은 말씀입니다만 아까 속기록도 있는데 상당히 무관심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세한 이야기를 오길전위원님 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중에 작년도 10월30일자 30억을 받았으면 해약도 되지 않을 것이고 해약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60억 중에서 작년도 30억을 제때 못 받았기 때문에 해약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중에 작년에는 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그렇게 자금이 달리지 않고 또 연체이자가 15%나 되니까 오히려 연체이자를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독촉을 안 하신 것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런 말씀이 속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럽니다. 만약에 해약이 되거나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국장님의 답변에도 모순이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작년도 10월30일자 30억은 실제로 그렇게 연체이자 15%가 소득이 되니까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안내도 괜찮다 이런식으로 생각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금 올해분 10월30일분은 얼마 남지 않았고 사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는 95년도 10월30일분 30억은 지금과 같이 독촉을 해서 받았다면 아마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약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정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확실하게 말씀을 짚고 넘어가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국장님도 피해 나가실 수 있고 저희들도 그때가서 이야기가 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10월말에 납기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공문도 보내고 독촉을 했습니다. 독촉을 하고 전화로도 몇번 연락을 했습니다. 저희 자금 사정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자꾸만 연기연기 해달라 한 것이 사실상 그때 공식적으로 연기를 해준 것은 아닙니다. 독촉은 계속하면서 15% 연체이자가 나오니까 빨리 안 갚겠느냐 연체료가 15% 정도되면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안 갚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직접 찾아가거나 방문하거나이래 안했다 할 따름이지 우리가 독촉공문도 내고 전화도 하고 늘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15% 정도의 연체료를 부담하는 것 같으면 아무리 기업체라도 아무래도 부담감이 있으니까 안 내겠느냐고 보고 늦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한 것은 15%의 이율보다는 15% 가산이 되니까 돈을 안 갚겠느냐 생각한 것이지요?

예, 독촉은 할 것은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류상으로나 전화상으로 했는데도 안 나오니까 저쪽 사정이 안 좋다 안 좋은 사정에서 15% 연체료를 물으니까 그것만 해도 압박이 안되겠느냐 이래보고 계속 구두로나 문서상으로는 했지만 직접 찾아가서 왜 돈을 안내놓냐 이렇게 까지는 독촉을 안했다는 이야기기 되겠습니다.

왜 그것을 짚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하실 때는 그렇게 상세히 설명을 하지 않고 30억을 우리가 받지 않아도 15% 연체이자가 계산이 되니까 오히려 그런쪽이 우리 공사하는데 별 지장이 없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장님을 위해서 그렇고 앞으로 일을 위해서도 그렇게 60억이라는 돈을 못 받고 있으니까 만약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해약을 한다면 왜 30억을 그 당시 받지 않고 독촉도 하지 않고 절차를 밟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짚어 두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상모위원님의 두번째 답을 해주세요. 이상모위원님! 두번째 답이 안나왔다 아닙니까?

오길전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실지 30억원도 연체가 되고 또 30억원이 되어 60억원이면 거금인데 참 어렵습니다. 정말 30억원을 받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기술적으로 받아내셔야 되고 부동산은 계약서가 바로 법입니다. 불리한 것을 할 때에는 법에 상당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출장을 가시더라도 정말 경비가 들고 하더라도 회장님을 못 만나면 다른 간부들을 만나서 빨리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서면으로 팩스 넣고 해서 저쪽에서 불이행이 되었다는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이 듣기로는 상당히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정말 출장을 가셔서 딱 30억원이 아니더라도 다문 얼마라도 받아내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가 지하 2층 지상 1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해서 본관만 그렇습니다. 1층에는 잠재적인 우리 집행부의 계획입니다.

재무과장님 총평수는 몇 평입니까?

총 부지가 3,811평입니다.

말이지 지금 정말로 경제가 너무 안좋고 해서 신축상가건물을 지어서 임대가 안됩니다. 임대가 안되어서 1년이상 비워놓고 있는 건물들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층을 지어서 투자한 것만큼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관계가 상당히 염려가 되어서 그 계획도 세워져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더불어 질의하겠습니다. 15층까지 짓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충분히 필요한 것은 몇 층까지입니까?

7층까지,

7층까지이죠. 그러면 8층을 임대하면 임대료를 받아서 건축을 합니까? 미리 돈을 넣습니까?

지금 건축하면서 임대료는 조례상에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하나 짚고 넘어갈 사항은 현재 청사는 15층까지 구에서 돈을 내어서 건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돈을 보태는 것은 다음 세가 나올 갑세,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지역개발을 일절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투자하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임대나 세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문제인데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개발비가 빠지니까 보통 지역개발비는 30억원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이것을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15층을 올릴 때 행정재산은 집행부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95년10월달인가 그때 15층을 올리는 것을 의회에 심사숙고해서 승인을 받아서 올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되고 설계용역비만 해도 지금 3억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 동의는 했습니다만 그때는 사실 국비지원이 있어 층이 올라가는 줄 알았지 사실 앞으로 임대놓기 위해서 지역개발을 3년을 못한다하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현재 청사매각한 것도 돈도 안 들어오니까 이런 말이 생기는 것입니다.

재무과장님에게 건의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8년도 약 4월경에 입주가 될 예정이라고 본인은 알고 있는데 이 임대관계를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세워서 임차하실 분을 대충 메모를 해서 해야지 98년도4월달에 입주하고 나서 임대를 한다면 다 하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1년도 더 걸리고 그냥 사무실 비워놓고 있는 상태가 오니까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8층, 9층이상 임대를 한다고 보면 임대하실 분들을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지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료보험조합이라든지 이런 업체도 영입되도록 절충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98년도 5월정도 되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증축을 할 때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대충 어떤 업체가 들어오겠다. 가격을 대충 어느 정도 하면 들어오겠다. 예산을 대충 잡아서 그 당시 했기 때문에 의회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상모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금년에는 아닙니다만 내년 중반이후 되면 저희들이 준공과 동시에 임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투자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는 세출분야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질의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고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5년도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부서로서 투자사업은 없으며 기관공통운영 및 급여관리에 필요한 기본 경비를 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결산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설명서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관운영 예산 중 1번 기관공통운영비는 예산액 27억5,716만1.000원 중에서 27억290만9,410원을 집행하고 5,425만1,59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2번 급여관리비는 예산액 78억9,850만2,000원 중에서 77억3,093만4,500원을 집행하여 1억6,756만7,500원의 잔액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관공통운영비 잔액 5,425만1,590원 및 급여관리비의 잔액 1억6,756만7,500원은 직원 이동에 의한 결원과 방범원들을 퇴직, 사직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획관리비는 예산액 1억4,259만2,000원 중 1억2,256만1,160원을 집행하고 2,003만8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관리비 잔액 2,003만840원은 각동 인쇄시 레이져프린터기 및 마스터기를 사용함으로써 인쇄비용이 절감된 것과 난방용 연료비 절감부분이면 95년도 하반기에 야간순찰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야간순찰여비 175만5,000원을 미집행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부분으로 2번 시군구 예산운영비 예산액 4,227만7,000원 중에서 3,987만3,010원을 집행하고 240만3,990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작업의 전산화에 따른 작업일정 단축 등으로 생긴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법무관리 부분으로 1번 법제 및 송무관리비는 2,180만원 중 2,136만7,450원을 법제 송무수행에 집행하여 43만2,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48페이지 소송사무관리비는 예산액 6,544만1,000원중 6,491만5,150원을 집행하고 52만5,8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전산운영 예산으로 1번 통계관리비는 예산액 6,192만원 중에서 5,627만9,100원을 집행하고 564만9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잔액 513만9,400원은 당초 실시키로 되어 있었던 광공업생멸 통계조사 미실시 등 각종 통계 조사시 보조원 사역인원을 줄임으로써 생긴 예산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행정자료실 운영비로 예산액 675만6,000원 중 660만8,100원을 집행하여 14만7,9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부분으로 행정관리비 예산액 1,432만원 중 532만3,800원을 집행하고 890만6,2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잔액 504만8,200원은 포상금의 예산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생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부분으로 감사관리 및 조사관리비에 예산액 1,383만6,000원 중 1,243만9,920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으로 139만6,0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26억1,297만8,000원중 6억2,52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9억8,976만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별로 다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목에 201-5에 급량비 당초 예산이 710만원인데 집행액이 313만9,960원입니다. 불용액이 396만400원에 산불진화, 재해예방 POOL 급량비 집행잔액인데 이 잔액은 그 당시에 95년도에 지난해에 산불과 재해예방의 급량비 집행할 사유 발생이 적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 잔액이 생겼는데 연말에 정산을 할 수 있는데 산화경방같은 것은 연말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추적을 못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생긴 것입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 2,000만원 예산중에서 불용액이 109만5,930원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직원 관외출타여비입니다. 직원이 연간 우리 구 전체의 관외출장하는 경비를 저희 과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가 1억3,000만원 예산 중에서 집행 잔액불용이 491만8,710원입니다. 당초 우리가 내무부 계획, 시 계획, 저희 구에 당초 구 계획에 의한 예산 집행은 다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만 한두사람 정도는 더 실시할 수 있었는데 당초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번 특수활동비 예산액 2억2,656만원중에 집행잔액 588만1,970원은 구직원특수업무 수행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추경에서 원래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 추경에 조치되었는데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예산 집행을 소급해서 하기 곤란해서 예산 집행상 문제가 있어서 1월에서 4월까지 4개월분의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962만원 예산 중에서 337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구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위에 특수활동비와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집행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 이것도 집행하기가 곤란해서 이런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연말에 가서 정리할 수 있었는데 예산 운영에서 잘못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가 당초 예산 2,100만원에서 잔액이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100만원이 남을 것이 없는데, 장애인단체 운영보조가 주관과에서 예산 착오로 해서 300만원만 집행을 하고 100만원이 남은 것은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205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22억9,288만1,000원인데 잔액이 3,365만7,940원이 되겠습니다. 이후복리비는 돈이 조금 많습니다. 연말에 불용액 처리가 곤란한 것이 공무원들의 연간보상비입니다. 1년간에 20년이상 공무원한 분들은 20일간 가게되어 있는데 20일을 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휴가 안간 것을 보상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보상측정이 상당히 여려운데 직원이 갈지 안갈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연말에 정산하기가, 왜냐하면 어느 분이 휴가를 얼마를 갈런지 사전에 조사가 되고 앞으로 연말까지 휴가계획을 받으면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산을 못하고 예산에 그대로 된 것이 이렇게 3,300만원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35만9,000원은 순수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관리입니다. 78억9,850만2,000원에서 집행잔액이 1억6,756만7,500원입니다. 이것은 기본급여, 봉급, 상여금, 수당, 초과근무수당, 증액수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체 1억6,700만원이 조금 과다하게 많이 남은 것은 해마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만 급여관리를 정원에 의해서 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에 현원은 항상 정원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우리 구에 현원은 지난해보다 더 결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따른 구 전체의 직원 결원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 201번에 일반운영비 1억392만6,000원의 예산에 256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운영비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인쇄를 레이져프린트기로 한다든지 저희 실에 있는 마스타기를 사용한다든지 함으로해서 순수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3,416만원 예산중에서 101만5,04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그러한 순수 사업을 계획대로 집행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의회 의원이 상해 등 보상심의에 심의위원회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2만원 그대로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 60만원에서 4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합동 작업이 실질적으로 다 끝나고 나서 작업량을 조금 빨리 끝내든지 하는 경우에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6,804만5,000원 예산액 중에서 123만4,910원입니다. 이것도 순수 예산 절감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 100만1,000원인데 16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자체 기획실 난방연료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480만원에서 175만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 저희 자체 여비를 연간 집행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연말에 결산정리가 되었으면 상당히 좋을 것인데 다소 좀 남았습니다. 이것이 야간순찰여비가 남은 것인데 주가 우리 6월달까지는 상반기에는 환경순찰업무가 감사계에 있었는데 이것이 하반기에는 총무과로 넘어감으로 진흥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야간순찰이 진흥계에서 이 여비를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밑에 업무추진비 이것은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집행잔액이고 후생복리비도 집행하고 순수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1,500만원이 당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예산액 1,500만원에 불용액이 1,500만원 이것은 의원 상해보상금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6,000원이 예산액인데 25만7,590원은 순수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 운영입니다. 조금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 201-01에 일반수용비 2,099만원이 예산액이고 집행잔액이 73만8,000원 순수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국내여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120만원 예산에 7만원만 집행을 하고 잔액이 113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어디 저희 예산계에 제정계획이나 연간 예산 편성을 하고 나면 내무부에 합동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6개 구청에서 매년 16명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 편리하게 인원을 줄여 절반씩 교대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 남았고, 재정연감, 재정분석 작업이 전산화됨으로해서 출장여비가 줄 수 있었고 그래서 순수집행잔액인데 연말에 불용처리가 되어서 연말결산에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미처 정리를 못시킨 것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당초 135만원이 예산액인데 불용액 38만원이 인건비적 성격이 조금 많이 남은 원인은 조금 전에 위에 여비하고 관련이 됩니다. 재정통계원 여비인데 이것을 재정통계위원의 합숙훈련을 안함으로해서 발생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에 일반수용비 1,900만원 47페이지 밑에서 네번째줄 1,900만원 예산액인데 43만2,550원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추록 발간을 하고 순수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소송사무 중간에 보면 301에 보상금 그 밑에 301-1보상금이 나옵니다. 밑에 포상금에 보면 42만원 이것은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하고 순수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 통계 운영에 일반 수용비 1,483만8,000원 예산중에서 집행잔액이 30만3,5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통계연보 발간이라든지 사업을 계획대로 집행하고 순수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맨 위 재료비 4,159만2,000원 예산중에서 불용액이 513만9,4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광공업통계조사, 기초통계조사, 인구주택조사인데 이 인부가 조금 많이 남은 것은 당초에 광공업 조사통계를 한번 더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인 인구조사통계하고 맞물려서 사업이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에 500만원이라는 인건비가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에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도 연말에 결산추경할 때 정리가 가능했던 것인데 미처 정리를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료실에 일반수용비가 200만원 예산중에서 14만7,000원 이것은 도서구입하고 순수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보면 201에 일반 수용비가 나옵니다. 전체 예산이 745만원중에서 불용액이 385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직제규칙발간이라든지 우리 사무처리전결관계 공무원 제안관계인데 특히 제안관계라든지 직제규칙같은 것은 제대로 계획대로 발행을 다했는데 제안관계등은 사업실적이 미진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에 보시면 포상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에서 세번째 줄에 보시면 포상금이 당초 예산이 664만원이데 불용액이 504만8,2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공무원 제안참가자 기념품 구입에 80만원쓰고 이 달의 창안상 도서구입권이 78만9,000원인데 예산사유발생 미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공무원제안은 정부주도로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번을 하고 이달의 창안상이나 제안제도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실시했는데 여기서 우수 제안이 나와야 우리가 포상을 하는데 우수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포상할 대상이 없었다. 미집행사유가 발생해서 돈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욕적으로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여러가지 문제로 해서 좋은 제안이 없어서 이렇게 포상금이 많이 남은데 대해서는 공직자 전체를 봐서는 상당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참여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감사관리입니다. 감사관리에 50페이지 밑에서 세번째줄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100만원인데 잔액이 3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감사원감사수행업무추진비로 70만원 쓰고 순수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조사관리에 위에서 다섯째줄에 보면 201-013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180만원인데 잔액이 62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윤리위원수당인데 이것이 미참석이라든지 해서 순수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상금과 배상금도 보상금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개회관계이고 밑에 배상금은 출석배상금인데 이 관계가 집행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밑에 지역안전관계가 나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이 438만6,000원인데 집행잔액이 121만4,240원입니다. 이것은 방범초소 전기료를 예산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연료비하고 또 방범초소 연료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제교류관계입니다. 201-03 국제교류에 운영수당에 예산액 135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30만원입니다. 이것은 세계화추진위원회의 불참위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53페이지입니다. 국고반환금이나 시도반환금은 전부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것이고 예비비는 총 19억8,776만8,000원이 예비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목별로 드렸습니다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과서당경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본예산에는 1,594만원이 책정되었었죠?

본예산서를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서에 결산하고 지금 사유가 잘 안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전액 1,590만원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1,594만원 올렸다가 2차 추경에 전액 삭감했는데 무엇때문에 삭감했는지 그 이유를 물으려고 질의했습니다.

준비되면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보면 제일 밑에 일반수용비가 나오죠, 결산내역 설명에 보면 94 4/4분기 심사분석결과니 해서 제일 밑에 95 주요업무계획심사분석 4회를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주요업무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매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유인물이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종문위원님 먼저 관서당경비 1,590만원의 삭감원인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조직개편에 따른 관서당경비를 예산을 하고 넣었는데 이것이 미발생사유로 해서 연말에 결산추경때 전액삭감 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번에 조직개편에는 별 예산이 안들어간다고 실장님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예산이 엄청나게 책정이 많이 되었네요. 1,594만원, 적은 돈도 아닌데 먼저번에 추경에서 설명할 때에는 명칭 바꾸어서 얼마 안들어간다고 했는데,

96년도의 조직개편을 계획할 적에는 현 조직상태에서는 큰 수용비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 그대로 하고 계명칭하고 과명칭 사무분장만 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을 95년도부터 예산편성을 해서 올렸는데 그러면 96년도에 된다는 것을 알았네요, 전에 물었을 때는 전혀 여기서는 몰랐다고 답변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조직개편하고 지금 96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하고는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 성질 다름을 설명 해주세요?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으로 조직개편에 대비해서 55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1,594만원인 1.6%만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96년도가 민선 처음 취임하고 해서 정부시책이 예산지침이 이렇게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5%를 계상하고 했는데 저희들은 1.6%만 계상해서 이것이 미집행 사유가 되니까 연말에 결산정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방금 질의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관리하죠? 집계하죠?

풀경비가 있습니다.

각 과별로 관서당경비 지출내역이 전부 있죠? 무슨비, 무슨비, 급양비니, 여비니 목이 나오죠?

예, 저희 실에서 풀경비로 하는 것은 다 나옵니다.

이 내용을 전부 세분화 해서 각 과별로 보여주시고 그 과에 해당되는 인원이 나오죠? 어느과 같으면 1,100만원을 썼으면 몇 명이다하는 인원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 현황을 하나 뽑아주세요.

95년도, 관서당경비,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각 과별로,

예산집행은 재무과에서 일괄 모든 것을 집행하고 저희들은 예산편성만 하기 때문에 요구를 저희들에게 지시를 해도 재무과에 협조요구를 하면 되기는 됩니다. 이 문제는 재무과에서 할 때 상세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서당경비같은 경우는 관서당경비가 예산편성에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관서당경비는 각 실·과마다 있습니다. 그것은 각 실·과의 담당과장의 지휘하에 각 부서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인데 관서당경비가 얼마고 예산집행하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말하는 풀관서당경비는 뭐냐하면 만일의 사태 예를 들어서 관서당경비같은 것이 각 과에서 할당되어 쓰다보면 모자라는 수가 있거든요, 모자라지 않게 아껴써야겠지만 그래도 어찌 불가피하게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기획감사실에서 결재절차를 밟아서 추가로 더 줄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풀 경비는 그것입니다. 각 과별 관서당경비는 각 과장의 지휘하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 집계를 전체적으로 누가 합니까?

재무과장한데 이야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만규위원님!

김만규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급여관리에 직원이동이나 방범대원들이 이직 등으로해서 1억6,756만7,500원이 그런 원인 등등으로 해서 불용액이 생겼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방범대원들이 이직하는 인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고용원을 44명인가 쓰고 있지요?

지금 방범원수가 76명인가 되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때문에 동원된 것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불법 주정차 산불 관계 지금 총 방범원의 수가 그렇습니다.

파출소 관할에 있다가 넘어온 숫자가,

예, 그렇습니다.

몇 사람 정도 이직된 것입니까?

애초 넘어올 때는 구십 몇 명이 4월달의 계획에 의해서 7월1일자로 넘어왔는데 넘어올 당시는 확실히 숫자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숫자에 인건비가 주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구 직원이 항상 정원과 현원이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한 그 인건비하고 봉급을 책정할 때는 7급 같으면 7급10호봉이라든지 또는 8급 같으면 8급10호봉이라든지 이렇게 예산 기준이 있습니다. 봉급을 책정하는 인건비의 기준이, 그 기준대로 저희들은 현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을 가지고 그 호봉책정대로 예산을 산정하면 실제 돈을 받아가는 사람은 그 직급에 숫자가 안 맞는 수도 있고 항상 인력이 뒤에 충원이 됩니다. 결원이 발생하고 난 한달이나 두달후에 인력이 충원되기 때문에 7급이 그만 두더라도 올때는 9급이 오기 때문에 그만큼 인건비 차액이 생깁니다. 그러한 발생 원인이 주 원인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 애당초 있던 방범대원이 몇 사람인데 지금 7월달부터 우리 구에서 쓰고 있는 몇 사람으로 바뀌었나 그 이야기입니다.

감사실장님, 현재 방범대원이 경찰서에 있다가 구로 안 넘어왔습니까? 그것 해당이 현재 안됩니다만 그때 있던 인원하고 지금 구에 넘어 온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이야기 같은데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보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52페이지 보시면 방범초소 전기계량기 설치비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방범초소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33군데가 그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현황은 서면으로 받을 수가 있지요?

예.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방범초소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없는 동네도 안있습니까?

거의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량기 설치여부 관계는,

경찰서의 운영 자율방범초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내가 가야1동 방범위원장인데 우리 가야1동에는 안되어 있는데,

기전계에서 전부 설치한 것으로 기전계에서 현황이 다 나올 것입니다.

우리 가야1동도 설치해 준 것인데 그냥 당겨 쓰고 있는데 계량기라고는 구경 못했는데 실장님 수고스럽지만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방범초소 중에서 계량기 설치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야1동 같은데는 안되어 있습니다. 가야1동에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부탁합니다. 계량기되면 전기세도 구에서 주고 있습니까?

전기비는 저희들이 드립니다.

윤종문위원님!

52페이지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하고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에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수당 해가지고 3만원에 35명해서 2회를 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업무추진비해서 국제화추진위원 간담회비해서 3회로 되어 있습니다. 위의 2회는 무엇이고 밑의 3회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무엇을 어떻게 심사했는지 그 내용을 일부 줄 수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수당에 여기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심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심사가 아니고 회의를 개최하면 회의 개최시,

회의인데 회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회한 내용과 밑에 3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생깁니까?

간담회는 회의 마치고도 할 수 있는데 연말에 간담회만 개최하도록 계획보다는 그래한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고 하면 안되지요. 그러면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수당 2회 회의한 내용 일부를 제출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들은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전위원님!

실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실장님 많이 피로하실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서울에 갔다 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같으면 오늘 푹 쉬시고 하셔야 될 텐데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4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304-02 거기보면 국가유공자단체운영보조, 노인회운영보조 등해서 2,100만원이 예산액인데 100만원이 불용액이 되어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으로는 장애인단체 운영보조금이 실수로 인해서 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다고 하시는데 같은 불용액이라도 이런 장애인단체 불용액은 그렇지 않아도 복지정책이 미미한 상황에서 특히 장애인단체의 보조금을 실수로 100만원이나 보조가 되지 않았다면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런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 정말 허락치못해서 그렇지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미미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착오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그러면 감사실장님 아까 95년도 주업무계획 심사보고서 4회하는 현황을 윤종문위원님 부탁하신 것, 국제화추진협의회 현황하고 자료, 그 두가지를 정회시간후에 주시고요. 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감사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5회계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의 세입결산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보시면, 문화 및 체육비가 있습니다. 시비보조가 305만원 중에서 245만원입니다. 다른 것은 저희 문화체육비가 아니고, 저희 구는 245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 관내에 동호여상에 농악대가 지정된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137만5,000원이 나고, 부산여전에 동래학춤이 역시 시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07만5,000원이 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문화공보실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는 총 예산현액이 2억4,975만6,000원인데, 92.7%인 2억3.156만8,160원을 집행했습니다. 예산잔액은 1,818만7,840원입니다. 각 항별 집행액은 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공보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이 총 1억8,169만1,000원인데, 지출액은 1억6,724만5,820원입니다. 1,444만5,18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이 되겠습니다. 예술문화 관계 예산액은 5,267만원 중에서 4,907만6,1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59만3,900원입니다. 다음 59페이지 문화재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539만5,000원인데, 지출액이 이 내용이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1,524만6,24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문위원입니다. 57페이지 일반수용비, 여기 관급신문, 서울신문 구독료라 해서 나와있는데, 우리 구에서 서울신문을 몇 부 정도 받고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것은 1,000부였습니다. 95년도에, 1000부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삭감이 되어서 500부입니다.

이 신문을 받는 수혜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당초에 이 신문이 보급될 때는 통·반장이라든지 다른 각종 자생단체에 보급되었습니다만, 95년도에 의회에서 그 신문을 그렇게 줄 것이 아니라,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주는 것이 어떻느냐는 말씀이 계셔서, 지금 현재는 영세민층에 나갑니다. 또 경로당 그런데 집중적으로 나가고, 통·반장에게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예산배정을 받을 필요성이 있습디까?

그런데 이 서울신문이라는 자체가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상 관의 지원을 받아 왔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 추세를 보면, 저희 구가 500부를 하고 있지만, 다른 구에는 800부 정도는 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신문자체를 저희 구만 끊기는, 현재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소외계층에 신문을 볼 수 없는 계층에서 보시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경로당이나 영세민 신문보고 할 여가가 있습니까? 이것 서울신문 도와준 입장에서 하지만, 500부 해도 3,000만원이네. 이 3,000만원은 그냥 떠내려가는 돈이네. 예, 알겠습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을 영세민하고 경로당에 넣어드리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 신문들은 관보역할을 많이 합니다. 공무원 모집이라든가 또 고시요강이라든가 합격자 발표라든가 통계같은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관보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경로당이나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일반신문을 구독할 능력이 없으니까, 한부씩 넣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유관단체에서 사회활동을 많이하고 계신 분들에게 통계자료나 홍보자료로써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론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실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 옛날에는 이 신문이 저희 관내 통·반장이라든가 또 저희 조직에 나름대로 고생하시는 분에 대해서 보급되어 왔습니다만, 의회차원에서 차라리 그럴 것이 아니라 소외계층에 주는 것이 안좋겠나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사실상 영세민 계층에 이 신문을 줘가지고 또 노인계층이나 특별한 효과가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김만규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유관단체라든가 통·반장이라든가 이 신문을 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국가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을 다시 변경시켜서 보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저희 실무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질의 받겠습니다. 실장님! 서울신문 관계,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하고 그때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옛날에 1,000부 나가다, 지금 500부 나가고 있습니다.

96년도에 몇 부 했어요?

95년도 이전에 1,000부를 봤습니다. 보다가, 96년도에 의회에서 너무 많다고해서 반으로 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00부가 나가는데, 서울신문 측에서는 좀 증부를 시켜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지금 서민층이라고 했는데, 95년도에는 신문본 사람이 새마을지도자, 통장, 의원 이런 사람들이 봤습니다.

예, 95년도에는 그랬습니다.

96년도 바뀌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신문 볼 만한 사람이 봤습니다. 그때는 서민이 안봤습니다.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맞습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영세민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예, 확실한 수치는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지금 방금 말씀 중에 경로당이나 영세민에게 신문을 보급하는 것보다 자생단체 회원들이나 자생단체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에게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에 전적으로 반대입니다. 왜 그렇나하면, 지금 자생단체에 몸을 담거나, 통·반장정도 되면, 서울신문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거기는 특수한 보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서울신문에서 독점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이래서 이 신문은 확장을 하고 안하는 것은 내년 예산에서 편성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영세민이나 경로당, 경로당에 사실 다른 신문 아마 볼려고 할 필요도 없을거예요. 서울신문 보면 되지, 경로당에서 일부러 정치면이나 어디 중앙지나 이런것을 사서 볼 이유는 없고, 또 영세민도 마찬가지로 신문구독료가 한달 6,000원 7,000원 하는데 그렇게 보는 것보다 이것은 영세민이나 경로당에 이대로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제 개인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기자실 신문대가 55만8,000원인데 몇 부 입니까?

8부정도 됩니다.

8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보면 출입기자 간담회 경비 530만원이지요? 몇 회나 간담회를 했습니까?

통상 정기간담회나 수시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분은 자기들이 8명이 주재하고 있습니다. 전·출입할 경우에 통상 많이 이동이 있으며 그때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외는 통상 한달에 일일씩 가지고 있고 일년에 한번쯤 연말하고 이럴 때는 경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자들하고 하면서 구정이라든가 의회활동이라든가 이런것을 설명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다른 것은 보면 간담회를 분기별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반기 후반기로 하거나 이러는데 매월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8명에 대한 연간 간담회경비가 53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닙니까?

통상 여기에 간담회 경비가 저는 언론관계나 실국별로 돌아가면서 업무를 브리핑 차원에서 기자실하고 있습니다. 그때 점심을 가진다든가 통상 점심을 가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보기에 이해가 가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짤 때는 가능하면 이런 예산을 줄여가지고 다른 쪽으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입기자 구정홍보 격려금이 나와 있지요? 360만원, 거기에 조금전에 간담회 나와 있고 앞에 57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있습니다. 기자실 전화요금 84만원 잡아서 67만8,050원이 기자실 전화요금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자실이 없는 구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원래 기자실을 만들어 줘야되는 겁니까?

지금 기자실 없는 구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 구하고 연제구하고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A라는 기자가 거의 다른 분도 있습니다만 국제신문기자는 연제구 관할하고 진구관할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연제구에도 기자실 있고 우리 구에도 기자실 있고 부산시내 관청에 기자실 없는데는 없습니다. 단지 문제는 우리 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위치가 서면에 있기 때문에 기자분들이 사실 연제구나 이런데는 이틀 있으면 여기는 3일 있습니다. 많이 치중합니다. 중심지다 보니까, 그렇지 기자실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은 95년도 안계셔서 잘 모를 겁니다. 돈 쓰는 것도 잘 모르고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그에 기자들의 격려금이 있는데 사용을 어떻게 해서 돈이 이만큼 많은지 모르겠고 나머지 구 출입기자 간담회가 있었는데 95년도 구의원이 해외에 갔지요? 해외갔는데 홍보신문 많이 내줬지요? 그 간담회입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기자라도 말 못할 것도 아니고 경비가 너무 많네요?

앞에 구정홍보 경비는 제가 대충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연초에 구정보고를 합니다. 그럴 때 보면 TV관계 취재기자가 많이 오게 됩니다. 시장님 초도순시할 때요. 그때 통상 아무래도 격려금조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문에 내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보실장님이 구청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간담회 있을때는 구의원이라도 몇 사람 참석시키고 이런 간담회가 이루어져야지 집행부만 간담회하면 구의원은 매일 뭐주고 옛날말로 실컷 해주고 뒷통수 맞는 일이 많은데 지금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도 좋은데 할말은 해야겠습니다. 구의원을 간담회를 못하니까 기자들이 구의원하는 일을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가지 가지고 신문에 내고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구정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내줘야 되겠고 신문에 보면 우리 특위위원이라든지 임시회가 열려서 부산지방신문에 난 것 아직 못봐습니다. 그러면 홍보해서 간담회도 하고 예산도 많이 나가는데 구의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홍보를 안해주는 신문기자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실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집행부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의원이 하는 일이 주민의 모든 일을 가져와서 구에서 서로 의결하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구위원이 하는 것을 꼭 나쁜것 보다도 좋은 것으로 해주시고 앞으로 언론방송에는 옛날에 찍은 사진, 필름 그대로 해가지고 신문에 외국가서 관광간다 할 때는 옛날 비디오 그대로 틉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것은 조금 시정을 해줘야 됩니다. 몇 년도나 몇 개월된 필름을 사용한다든지 그 순간에 만일 구의원이 문제되는 순간에 있는 필름을 이용해야지 MBC나 KBS 보면 맨날 1대 들어올 때 그때 찍은 필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의원이 해외에 관광간다 하면 그 필름이 나와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있는 지금 2대때 안들어온 의원도 있습니다. 필름보면, 이런 것은 삭제해주시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실장님은 기자님들을 어느 정도 예우는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의원님들도 서로 기자들 간담회하는 시간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지방의원으로서 우리 애로점을 언론에 부탁할 일도 많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일이 한번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구의원도 참석시켜가지고 우리 부산진구 통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간담회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철위원입니다. 58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4,000만원 되어있는데 구정홍보용 털레비젼 구입이 3,400만원 정도 들어 있는데 이게 조금 의아스럽고 기자실 에어컨구입 180만원, 물론 예우문제로서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차원에서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상임위원회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조금 서비스하는 차원이 그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도 구정홍보용텔레비젼 구입이 3,490만원, 3,500만원 돈인데 상당히 고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구정홍보용 텔레비젼카메라는 저희 실에 비디오카메라를 이야기합니다. 직원들이 메고 가서 찍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대우제품입니다. 여기 찍으면 바로 안에 내용을 넣어서 바로 방송이 되도록 겸용이 되어 있습니다. 구입당시에 일반비디오는 돈이 얼마 안합니다. 그러데 왜 고가품을 사느냐하면 앞으로 행정장비는 방송용도, 우리가 찍어서 방송에 바로 의뢰하면 나올 수 있게끔 되어야되지 그냥 일반비디오는 안되기 때문에 사실 고가품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직원들이 행사장에 다니면서 메고 다니면서 찍는 그 카메라 한대인데 그것을 사게된 내용입니다. 기자실 에어컨문제는 상당히 저로서도 상임위원회실에 에어컨이 없는데 기자실에 에어컨을 구입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자실이 폐쇠되고 나면 우리 구청재산이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기자실이 덥고 하니까 구입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위위원장께서도 잠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상부상조하는 입장에서 좋은 것도 우리가 잘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잘못된 것만 지적이 되어서 홍보가 되는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여러가지로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는 좀더 좋은 사항이라든지 좋게 평가를 해서 공히 다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좋은 홍보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5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에 자유총연맹 구지부 보조는 매년 나가는 겁니까?

자유총 연맹에 95년도에 484만원이 나갔는데 작년에는 삭감이 되어가지고 안나갔습니다. 작년에 다른 구에는 계상되었는데 진구에서 작년에 풀로 하면서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줄여야 된다해서 작년에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앞으로 보조가 되어야 될 성질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없었던 재작년에 나갔습니다.

95년도가 작년인데 작년에 다 나갔는데요.

95년도에는 집행되고 96년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유공단체 운영보조금하고는 다른 거지요?

다른 겁니다. 순수한 자유총연맹 지원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님이 회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실 분은 빨리 빨리 해주세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등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5회계년도 총무국소관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이 354억1,400만원의 74.4%인 263억5,900만원을 집행하고, 72억9,300만원을 9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상 집행잔액은 17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동을 포함한 총무과에서 197억2,8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2,4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재무과에서는 57억7,400만원을 집행하고, 60억6,9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세무·징수과에서 4억원, 시민과에서 2억5,900만원, 민방위과에서 1억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이 1억9,600만원인 43%인 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무국 소관 예비비지출은 비상급수시설 개발 및 보수 외 6건에 1억4,8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4,7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5회계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각 과장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5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63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125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입니다. 총무과장님, 63페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인태입니다. 63페이지 기관운영, 보상금이라든지 연금부담금, 우리 직원이나 일용직에 대한 보상금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통계전산은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수용비 집행에 대한 집행에 대한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부터 질의를 한 후에 넘어갑시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프린터 리본있지요? 그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세요.

주민전산 업무용 소모품 구입인데, 여기는 프린터 리본, 리본이게 먹물로 된 끈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프린터 토너, 이것은 약이고, 프린터 리본은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보고를 전체 동으로 보고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관련되는데는 부서별로,

이거 한개 얼만데요? 개수로 나갑니까?

개수로 나갑니다.

리본, 위의 것은 뭐고, 밑의 것은 뭡니까?

800만원 집행잔액은 미스프린터, 밑에는 프린터 리본 17만6,000원이고, 이것은 드럼이 리본으로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 토너, 프린터 리본 17만6,000원,

그러니까 리본하고 밑의 17만원하고 위의 800만원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드럼입니다. 미스프린터가 되겠습니다. 드럼 집행잔액이 8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황상 1개 얼마입니까?

여기에 표현이 드럼 등, 그 다음에 프니터 토너 등, 프린터리본 등 해서 종류가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업무용으로서 여러가지 소모품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다 여기 표기할 수 없으니까 주된 것만 표기하고, 나머지는 등등 이런 표기를 했습니다.

프린터 리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동그랗게 말려있는 것인데, 그게 한개 얼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세트로 해서 프린터 드럼이나 프린터 토너는 한세트에서 한 20만원 꼴이 됩니다.

세트가 안나오지요. 개수가 나오는데. 우리도 회사에서 쓰고 있는데, 리본 얼마, 그게 나오는데?

프린터 리본은 개수로 나오고, 프린터 드럼하고 토너는 세트로 해서,

그래, 리본은 한개 얼마에 구입하느냐고요?

한 3,000원 됩니다.

그러면 95년도에 몇 개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토너가 세트로 나옵니까?

총무과에 전산 잘 아는 사람없어요?

전산계 직원인데, 자료,

직원인데 그걸 몰라? 이거 세트가 아닙니다. 자료가 올 때까지 위원님들 다른 질의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가져와서 상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각종 소프트웨어 구입해서 518만원이 있는데, 그 밑에 연찬회 개발보고용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개발보고용인데, 자세한 내용은 전문직이 되어서, 제가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전문직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미뤄야 되겠네요?

총무과장님! 지금 전산에 대해서 개수의 가격하고, 그것을 좀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게 기계종류가 다양해가지고 ABP용 드럼 및 토너는 단위명칭이 세트고 단가는 20만원이 나옵니다. 기계종류에 따라 다르고 프린터토너는 2만5,000원 나오고 이렇습니다. 리본은 3,000원, 우리가 구입한 요구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모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산장비나 자재를 구입하는데 전상장비가 설치되기 전에 집행부 인원이나 설치된 인원이나 별로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거의 과별로 컴퓨터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엄청난 투자비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투자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집행부의 근무질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전산장비를 현대화하고 할 것 같으면 그 장비가 한 사람 아니면 반몫이라도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인력은 전혀 줄어지지 않고 장비만 투자를 하는지 그에 대하여 알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전산장비설치 투자와 인력이 저는 비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모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무자동화, 사무전산화됨으로써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은 마땅히 감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이 할 수 없고 총무처에서 전반적으로 사무자동화되면서 인력감축요인은 별도계획에 의해서 진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되어서 내려오면 우리도 그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까?

예, 자체적으로 계획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87번까지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특별회계 125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십시오. 그러면 126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융자금하고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내용은 주로 융자를 해 가지고 소득증대를 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시골 농촌에는 소득작물특별도 있습니다만 도시에는 영세상인의 상행위를 도우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는 있습니다만 41가구를 융자해주고 나머지는 융자대상이 없고 세입이 늦게 들어와서 1억1,000만원은 불용액되었는데 이것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어서 또 융자해 줍니다.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신청받아서 심의해서 영세상의 융자가 가능하냐 판단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과 저소득 융자하는 것하고 조례가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취로사업은 안들어가 있어요?

안들어갑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만규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중간에 보면 융자금 회수수입이 있습니다. 1,000만원정도 회수가 잘 안 되는 모양인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미수납이 보증까지 설정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이 영세하다 보니까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해 가지고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은 아니죠?

예.

이상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운영비인데 일반수용비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했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예산을 잡아서 불용액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일반수용비는 우리가 용지라든지 기타 서식을 합니다만 95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이만큼 소요된다고 봤는데 전년도라든지 서식이 인쇄해 놓은게 남고 해서 그것을 활용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것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91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환입니다.

91페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회계 및 재산관리의 총 예산이 118억8,000만원중에서 지출액이 57억7,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으로써 현재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회계관리하고 뒷장에 가면 차량관리해서 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93페이지도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93페이지는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115억9,000만원에서 지출액은 55억2,500만원 되고 거기서 불용액이 1,040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구유재산 관리하고 뒷장에 있는 영선관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에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니까 재무과 소관이라해서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맞습니까? 각 과별로 취합한 것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각 과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취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받았기 때문에 이 현황을 내지요?

관서당경비는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집계를 누가 냈느냐 그말입니다. 그것을 현황을 요구하려니까 재무과에서 한다 이래가지고,

관서당경비는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관서당경비 집행내용을 총괄해 달라는 말씀같은데 그것 같으면 재무과에서 각 관서당경비 집행사항을 전부 집계를 내어서 총 예산현액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불용액이 얼마가 되었다는 것을 재무과에서 취합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별도로 작성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관서당 경비를 각 과별로 무슨 무슨 돈이 얼마인데 현재 얼마다 총 얼만데 불용액으로 넘어간다. 그 내용을 하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과별로 해서 과에 배당된 예산액의 지출, 불용액 과별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무과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총무국 산하 남은 부분을 통합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징수과 소관 99페이지에서 10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전학수입니다.

99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당초 예산이 1억1,455만8,000원에서 집행이 1억641만1,740원이고, 불용잔액이 814만6,260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서식집입니다. 각종 프린터 서식구입이고, 이 관계는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한 것이고, 그 외에 불용액이 좀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 공공요금 관계는 84만원 중에서 74만2,440원을 집행하고, 9만7,56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은 예산대로 전액 집행했습니다. 급량비는 200만원 중에서 195만원 쓰고 5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5,734만원 중에서 5,410만7,000원입니다. 323만2,45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도 5%이상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는 184만4,000원 중에서 165만원을 집행하고, 19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2,451만6,53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작년도에는 자동차 납기가 4회에서 2회로 줄어졌기 때문에 이 고지서 전달일용인부임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작년에는 6월과 12월, 연 2회밖에 납기를 안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세무과 150만원, 징수과 150만원해서 30만원입니다. 작년 4월에 세무과와 세무2과 조직개편이라든지 지방선거 및 검사,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근이 많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간다든지 타 시도에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조금 남았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는 200만원 예산 중에서 195만원을 집행하고, 5만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대 집행하고 제로입니다. 복리후생비는 564만원 중에서 539만원 집행하고, 25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 보상금 관계에서 포상금 784만원 중에서 354만4,700원은 지출하고 42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전에는 세무과 공무원들이 현금징수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현금징수를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이유는 포상금 징수조례가 전에는 과년도하면 지금 96년도에 봤을 때는 95년도의 체납세징수를 하면, 포상금을 주었습니다만, 작년도에서는 그 한해, 익년도를 더 거슬러가서 그러면 한해 전의 것을 받아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게끔 조례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8,000만원 중에서 7,600만원을 집행하고 36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관리 중에서 일반수용비 2,271만원 예산 중에서 921만7,000원 집행되고, 1,349만2,000원이 남은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건축과와 지적과에 인증기를 2대 구입했습니다. 그러므로해서 저희들이 수입증지대를 인쇄를 안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남은것이 있어서, 1,349만2,000원의 잔액 남았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세무과와 징수과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105페이지보면 운영수당에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72만원이 예산현액으로 책정되었는데 분기 1회 행정정보공개 위원회를 실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내용은 어떻게 하며 왜 1회 밖에 못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회 구성은 공무원 세 사람하고 학계 세 사람하고 구의원 세 사람하고 총 9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행정정보공개심의한 우리 구민들 중에서 행정정보를 알고자 하는 분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열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공개되는데 공개하기가 애매한 것은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대로 저희들이 공개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회 밖에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분이 예산불용이 되었습니다.

행정정보공개하는 내용은 뭡니까?

행정처리하는데 모든게 다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면 건축관계 일반 민원인들이 보고자 할 때 그때도 행정정보공개에 임해서 해주고 그 외, 행정에서 처리하는 것은 구민들이 알고자 할 때는 반드시 행정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과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위원회의 기능이 주된 것이 행정정보중에 공개할 수 있는 게 있고 심의해서 공개해야 되는게 있고 공개 못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일단 신청이 들어왔을 때 공개를 할 수 있다고 확정된 것은 그자리에서 공개하고, 공개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심의하는게 있습니다. 그 심의하는 것은 심의에 따라서 공개할 수도 있고 공개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수당은 그 사람들 위촉한 인원이 9명중에 6명이고, 나머지는 공무원이고 위촉한 위원들에게 회의수당을 3만원인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현액에 보면 6명 곱하기 4분기 곱하기 3만원하면 72만원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건이 없어서 1회 했기 때문에 1회 부분의 6명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는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묻겠습니다. 결산과 내용이 다릅니다만, 행정정보를 요구하는 계층은 어떤 계층에서 많이 요구합니까?

주로 건축관계를 보면 일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 아파트 건축에 관해서, 그런 것을 주로 많이 하고 꼭 자기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것 그 외에는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구단체가 아니고,

학계나 연구단체도 간혹 있는데, 현재로서는 올해는 그렇게 요구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과장님! 108페이지 보시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시민과에서 다른데는 불용액이 조금씩 남아 있는데 여기는 제로로 알맞게 썼습니다. 병력동원 소집대상자 여비하는 란이 있는데 병력이 동원되면 구청에서 여비를 줍니까?

이게 원래 병무청에서 해야 되는데, 병무청에서 일손이 모자라다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일을 거들어주고 그 위에 현역입영 대상자여비 이것은 현역입영 영장이 나가면 거기다가 어느 우체국에 가서 찾으라고 금액이 찍혀 나갑니다. 그래 나가는 돈이고 병역동원 소집대상자 여비는 저희들이 병무청에 일손이 모자라니까 각 동에 병무담당하고 저희 구청에서 협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국가사업이지만 이 돈은 다음에 구청으로 받아옵니까?

이 국비 쓰고 남은 돈은 전부 병무청에 반납합니다.

아니고 병무청에서 줘야 할 돈을 우리가 대신 준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는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받아오는 돈이냐고요?

아닙니다. 이 돈은 병무청 돈인데 저희들이 협조만 해 줄 따름이지 국비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여기에서 해서 병무청 돈을 우리가 낸다?

국비보조금으로써 이 돈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잔액이 있으면 돌려주고 잔액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를 드려야되는데 국비라서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대석위원님,

과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14페이지 201-03에 운영수당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게 아니고, 민방위교육시간이 70몇시간이라고 했어요? 원래 계획은? 608시간인데 550시간으로,

559시간으로,

기본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올해는 시간이 단축된,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안을 교육인원이 저희들이 교육인원을 약 300명정도를 보고 교육인원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 교육인원을 보충교육까지 다 편성해가지고 해 놨는데 교육인원이 많이 오면 보충교육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강사수당이 돈이 집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돈만큼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대상자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로 몇시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연간,

지금 민방위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8시간을 받습니다.

제한없이 민방위로 편성되면,

예, 민방위로 편성되면 똑같이 8시간 받고, 5년차까지만 받고 나면, 민방위편성되고 나서 민방위대원이 되고 난 후 5년만 8시간을 받습니다.

5년만 8시간 받고,

5년 지나서 부터는 일년에 한번 비상훈련만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내역설명에 보면 여성민방위대장 교육입교자여비,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입교자 여비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지역민방위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편성대장은 누구며 교육입교자는 몇 명이었는가하고 여성민방위 편성은 부산진구에 몇 군데가 되어 있으며 교육입교자는 몇 명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민방위대장은 지역통대장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성민방위대장 교육대상자는, 지역민방위대장이 여성통장이 되는데 그 인원수는,

과장님 방금 통장들이 여통장들도 지역민방위대장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받습니까?

그것은 서울 중앙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여성민방위대장이나 지역민방위대장이나 다같이 민방위대장인데 밑에 것은 아마 남자교육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자들은 남자들과 같이 할 수 없으니까 여자들만 별도로 한 교육자 여비가 23만1,000원 아니겠나,

아니겠나가 아니라, 지금 여성민방위대가 부산진구에 각 동별로 봤을 때 두 군데 내지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자통장이 많습니다.

민방위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통장이 여성대장입니다. (위원장 한기등 간사 이상원과 사회교대)

위원님 질의하는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자료를 요구하면 고맙겠습니다.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여비하고 여성민방위대장 교육여비는 별도로 자료를 빼서 윤위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원 위원장 한기등과 사회교대)

더 이상 민방위내난관리과에 대해서,

이영철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비상급수현황이 27개라고 했지요? 비상급수시설 현황과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나와 있는데, 비상급수는 음용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앞에 민방위급수시설은 못 먹는 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민방위과장님이 정부지원 총무과 민방위 이런식으로 분류했습니다만, 당초에 열개를 만들 때 정부 지원하에 열개를 팠습니다. 그 판것은 깊이 파는 것이 아니고, 한 30여미터파기 때문에 지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의 음용수가 불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민방위과장이 정부지원 열개, 총무과에 13개, 민방위과 국비지원받은 것 5개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총무과에서 한 13개는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그때 한해 대책의 일환으로 13개를 판 것이고 민방위과에서 5개 판 것은 여태까지 종전에 정비지원 하던 10개는 음용수가 불가능하니까 현재 돈을 좀 많이 들여서 민방위시설을 파야되겠다고 해서 최근에 내려온 예산으로 판 것이 4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장님! 만일에 우리가 비상급수를 해놓고 판정을 못먹는다고 나오면 보건소나 환경보호대책인가 두 군데서 하는데 각각 틀리거든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한군데는 좋다고 판정되고 한 군데는 균이 있다고 판정되고 그러니까 동에서 붙이기 바쁩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또 저는 그렇습니다. 돈을 주고 판 비상급수 시설을 꼭 다른데 파는 것보다 만일에 깊이를 얕게 파서 균이 들어간다 하면 돈을 투자해서 깊이 파서 급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물을 떠갈 때도 탱크있는 물하고 막바로 올라오는 물하고 틀립니다. 그것을 구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탱크에 담아가지고 오는 균이 있으면 탱크청소를 깨끗이 해줘야되니까 앞으로는 먹는 식수관계는 스텐이나 이런 것으로 해 줄 수 없습니까? 탱크시설을?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할 때는 지하에서 바로 올라오는 직수물을 받아서 수질검사를 하면서 수도꼭지를 저희들이 한 30분정도 불로 지집니다. 해서 일반세균이 죽도록 하고 물탱크는 분기 1회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11월달에도 관내 지하수 물탱크청소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는 많은 구민들이 돈을 들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질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잘못이 없도록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과장님에게 질의했는데 신계장님이 동사무소직원하고 통화한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라는데 이야기하면 뭐해요. 국장님이 이야기를 엉터리로하고 있는데, 그대로 신계장이 이야기해 줘요.

아까는 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다가 위원장이 끼어들어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제가 아까 묻는 이야기중에 아직까지 그 요지를 다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것이 종결되면, 우리 위원장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은 자연재난때 물이 고갈되어서, 사실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파놨는데, 실제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상 한 3억여원 되는데 거의다가 보니까, 민방위급수시설 현황에 많은 돈이 투자가 되었고,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 요금이라든지 되었을 때, 우리가 국록을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 과연 이렇게까지 많이 해가지고, 이것을 해서 실제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가 일반인들이, 정말 주민이 실제 이만한 돈에 대한 가치를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에서 제가 묻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드리는 질의요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실제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 일반 상태에서도 지금 주민이 얼마만큼 편의를 볼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민방위급수 용량이 유사시에는 어느 정도 있어야 우리 부산진구 구민이 다 먹을 수 있느냐를 묻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수한 민방위 급수시설은 차원이 주민들한테 음용수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재난이나 화재시에 대비해서 그 물을 사용하기 위한 그런 용도였습니다. 그런 용도였는데, 아까도 총무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에 한해가 심해서, 총무과에서 13개 지하수를 구비로 개발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정부당국에서도 한해가 심하니까, 정부에서도 국비, 시비를 지원해서 지하수를 개발하라, 지하수를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식수를 제공하라. 그러니까, 민방위급수 시설이 주민들한테 식수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비상시에는 재난에 활용하도록 이런 이중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봤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기능과 지금의 민방위 비상금수시설의 기능이 지금은 더 좀 강화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예산전용, 예비비, 이월비,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각 과별로 예비비, 사업비 현황이 다 있기 때문에 저 혼자서 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합시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15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예산인데, 총무과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되겠네요. 예비비, 이월비,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주세요. 115페이지 봐 주세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121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상원위원님!

과장님! 이월사업비 현황에 건강한 국토사업, 시설비가 거의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는데, 이 예산을 연말결산에 편성을 합니까?

아닙니다. 당초 예산에 들어 있었습니다. 당초 건강한 국토사업을 위해서 35개 사업을 책정해서 사업이 집행이 되고 했습니다만, 공기 부족이라든지 이 내역은 95년도 예산입니다만, 96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명시이월로 96년도로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 전부 무조건 명시이월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편성되었는데, 1년 동안 공기 부족해서 전액 전부 이월이 됩니까?

전액이 아닙니다. 다른 사업은 다 마치고,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공기 부족이 되어서 안되어서, 96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부암2동 9통지내 하수관 개수공사 80만원인데, 이게 뭣때문에 이월되었는지 대표적으로 하나만 설명해 주십시오.

부암2동 9통지내 하수관 개수공사 이 내용도 역시 공기가 부족해서 96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부족인데, 공기 부족 사유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과장님 말씀대로 이 예산이 본 예산에 편성되었다면, 그러면 본 예산 편성이 의회에서 승인이 다 되고 난 이후에 연초부터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1년간 건강한 국토가꾸기 내용에 보면, 거의가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되었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에 전체 시설비는 한 15억정도로 그 당시 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집행안 된 부분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다시 공사를 할려고 사업을 선정하고 이러니까, 집행잔액이고 이러니까 이게 늦게 설계가 되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간 내 집행이 안되고,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예산은 본 예산에 편성되었지만, 중간에 공사하고 남는 자투리 돈을 전체 모아가지고 신규로 12월달에 사업계획을 잡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월이 나오는 것은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연초에 예산편성을 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연초에 이 계획을 했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 15억을 국토가꾸기 사업비로 책정을 할 때, 이 부분은 조금 우선순위가 조금 낮은 겁니다. 그래서 연말쯤 되어서 다 집행을 하고 보니까, 집행잔액이 있고 이해서 이것을 다 모은 돈이 약 1억4,1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그때사 2차로 집행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순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이 사업을 책정하다 보니, 공기가 결국 모자라서 이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신규사업은 되도록이면 연말에 시작하지 말고, 연초에 시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95년도 이월되었으면, 96년도에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96년도에는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96년도 결산하면 다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96년도에는 이월시켜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11월인데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몇 퍼센트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은 지금 35개 사업에서 21개가 완료되고, 14개 사업을 집행잔액으로 해서 이월을 시켰는데, 그 14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제가 일일이 기억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까지 사업추진사항은 어떻다하는 내용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과장님! 올해 총무과장으로 간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막대한 돈이 들어갔는데, 현장을 한번쯤 나가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 사업장은 못 가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가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인수인계를 받으면, 국토개발비 이게 각 동에 1억인가 다 나갔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한번씩 가봐야되는게 원칙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랬으면 어느정도 어떻게 하더라, 그런데 상당히 그렇게 큰 사업을 총무과에서 맡았는데, 안 나가보면 안되지요. 앞으로 좀 나가보도록 해 주셔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 끝났다고 봐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 연말이 공기가 오래 걸릴만한 그런 규모의 예산은 아니라고 봐 집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까지 질의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12일 내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