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기 의원 발언

그것에 대해서는 실무진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2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은 1개 안건씩 분리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항 구리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영기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 의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말씀이 있었고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3항 안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영기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님의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구리시장제출)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이무길입니다. 지금부터 ’96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후 여건변동 등 사유로 인하여 예산변동요인 정리하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96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에 대하여 의결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6제2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38억 2,000만원이 증가된 1,567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회계 주요내용중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예금이자수입 18억원, 수택3동 청사매각 3억원을 계상 금회 21억원을 증액하여 세외수입에 총 415억 6,200만원으로 추가경정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아치울천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2억원을 계상하여 총 지방교부세 58억 6,900만원으로 추가경정하였고 보조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대한 호우피해 복구 등 국비 9건에 3,500만원과 국도47호선 배수로정비사업 1억원, 도로변정비사업 1억 3,000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도비 15건에 5,100만원을 편성하여 국·도비는 금회 8,600만원을 증액하여 보조금에 총 202억 500만원을 추가경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직제신설과 기준호봉 재산 정도에 따른 인건비를 금회 6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32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97농수산물 축제용역 500만원, 도시계획총괄도 제작 3,500만원 증액과 도매시장 시험가동 전기료 1억원 등을 계상하여 금회 4,400만원을 증액한 물건비에 총 77억 4,300만원을 추가경정하였고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지원 2,700만원, 저소득 장애인 전세금 지원 800만원과 세입부족에 따라 예비비 5억 900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금회 이전경비와 기타에 5억 5,100만원을 감액하여 155억 8,300만원을 추가경정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도매시장 주차장설치 14억원, 아치울천정비 특별교부세사업 2억원, 47호선 배수로정비 2억원, 호우피해복구사업 2억원, 상수도불소화사업 분담금 8,700만원과 염화칼슘 살포기와 재활용 집개차 장비구입 5,700만원 등을 조정편성 금회 자본지출에 22억 3,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95억 8,800만원으로 추가경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당초 계상하였던 937억 6,300만원에서 금회 23억 8,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61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기타특별회계는 8개 회계가 운영되고 있으나 금회에 4회 특별회계만 추가경정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서 융자금 과년도수입 2,5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에서 원리금 상환과 이자 2,500만원을 감액 조정 총 1억 8,000만원으로 추가경정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인창가압장부지 매각 900만원, 이자수입 4억 5,100만원을 증액하고 관상복합건물 분양 4억 4,4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세출에서는 인창지구 택지개발보상 8,500만원과 구도서관 및 공원개발 2억 3,0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금회 1,600만원을 증액 총 130억 2,200만원으로 추가경정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주차장사업은 세입 변동없이 청경인건비 1,400만원과 세무소옆 주차장 울타리설치 1,100만원, ’97인창천복개공사 실시설계비 8,800만원, 인창천 복개공사 1억원과 주차장설치 1,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당초대로 총 14억 3,400만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국비 1억 6,400만원, 도비 4,100만원이 내시되어 세출에서 의료보호 진료비에 2억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9,500만원으로 추가경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8회 회계에 당초 166억 2,400만원에서 금회 1억 9,700만원을 증액하여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168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공기업특별회계는 3개 회계가 운영되고 있으나 금회 추경에서는 2개 회계만 추가경정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수도사용료 1억 5,400만원, 강북수원지 암반매각 2,800만원, 택지개발에 따른 시설분담금 4억원 등 금회 5억 9,900만원을 증액하여 약품비 1,700만원, 인건비 2,400만원, 예비비 5억 7,600만원 등을 조정하여 당초 88억 5,100만원에서 5억 9,900만원을 증액 상수도특별회계에 총 94억 5,000만원으로 추가경정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원인자 부담금 5억 3,300만원, 예금이자수입 1억원 등 금회 6회 3,900만원을 증액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10억 6,800만원, 공공요금 4,400만원, 예비비 7,500만원, 중계펌프장부지 매각 5억 5,000만원 등을 감액하여 당초 155억 9,700만원에서 6억 3,900만원을 증액 하수도특별회계에 총 162억 3,600만원으로 추가경정하였습니다. 따라서 3개 회계에 당초 452억 9,200만원에서 금회 12억 3,800만원을 증액하여 공기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438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내역 세출총괄 내용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증가요인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이자수입 18억원 발생하여 증액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는 수택3동 청사부지매각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아치울천정비사업 2억원이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은 호우피해와 왕숙천정비 1,000만원,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보조 1,900만원 등 국비 3,500만원과 재활용 집개차 2,200만원, 국도47호선 배수로정비사업 1억원 등 도비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분석에 있어서는 인건비는 직제증설에 따른 정원 증가분과 기준호봉 조정에 따른 금회 추가경정하여 인건비는 6억 5,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물건비에 있어서는 부서운영과 시책추진에 따른 물건비는 기관·단체명부 제작 500만원, 도매시장 시험가동 전기료 1억 등을 증액하고 개별부담금 평가수수료 2,500만원 등 11건을 가감조정하였습니다. 11건을 설명 올리면 토지등급 편급도, 개별지가검정수수료, 개별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경영정책운영 등 또한 전화요금 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 시민의장 심사위원 수당, 독서주간 강사료 등, 방역소독 유류비, 일본뇌염 유료비, 특수질환자 진료관계를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는 공무원교육 여비부족분 2,000만과 공무원장기해외연수 등 3건에 6,500만원을 가감조정하여 4,400만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는 ’97농수산물축제 기본운영 500만원, 도시계획총괄도 제작 3,500만원 등 물건비에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전경비와 기타에는 총 5억 5,1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료 입찰 잔액을 감액 9,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입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보다 5억 900만원이 감액된 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본지출에 있어서는 금회 22억 3,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중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매시장 주차장설치 14억, 인창1호공원 순환도로개설공사 7,000만원을 증액, 아치울천정비사업 2억원, 구청사건물 철거 5,000만원, 청사시설물 정비 5,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47호선 배수로정비 2억원과 호우피해복구사업 4,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을 상수도불소화사업 분담금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비목에는 수택3동 청사매입 10억 6,000만원, 염화칼슘 살포기 2,000만원, 재활용집개차 구입비 3,700만원, 재해대책 안전점검장비 구입 3,2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2페이지와 3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14페이지와 1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면 깨끗한 시정 살기좋은 구리시건설을 위한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96제2회일반및회계추가경정예산안(구리시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의원님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특별회계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해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6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예산특별위원회구성안(김영현의원외 2인 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96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6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철저하게 검토·심의하여 주민본위의 행정구현을 위한 재정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9인으로 구성하며 선출방법은 본 구성안이 의결됨으로써 선임하고 위원회 운영기간은 11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2일간 운영하며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활동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설명드리면 위원장에 고준선 의원, 위원에는 최만수 부의장, 안영기 의원, 김경선 의원, 김중수 의원, 김용호 의원, 손명렬 의원, 양태흥의원 그리고 저 김영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구성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이며 예산특별위원회 활동결과는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15일 예산특별위원장이 본회의에서 보고·의결함으로써 확정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기히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교환을 하여 구성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특별위원회구성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히나 인창초등학교 학생들이 선생님과 같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는 96년 11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